뉴스투게더 장은미 기자 | 가산세의 종류 · 무신고 가산세: 세금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납부 세액의 20% 부과. * 부당무신고, 부당과소신고할 경우: 무(과소)신고 납부세액 x 40% ·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는 했지만 실제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과소(초과) 신고한 납부(환급)세액 기준 10% 부과. · 납부지연 가산세: 신고는 했으나 법정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 무납부(과소납부) 세액 x 0.022% x 경과일수 가산세 방지·감면 팁 · 꼼꼼하게 세금 신고·납부 기한 확인. · 내야 할 세금이 많다면 분할납부 제도 활용. · 수정 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제도 활용. 꼼꼼한 성실신고·납세가 가산세를 방지하고, 절세하는 지름길입니다.
뉴스투게더 장은미 기자 | 경쟁률 2025년 7급 공채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선발 예정 인원 595명에 총 2만 6511명이 지원해 평균 44.6 :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모집직군별 경쟁률은 각각 과학기술직군 31.7 : 1, 행정직군 49.5 : 1로 나타났어요. 최고 경쟁률 세부 모집 단위별 경쟁률로 보면 과학기술직군에서는 공업직(전기)이 78.3 : 1로, 행정직군에서는 행정직(인사조직) 이 131.0 :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어요. 경쟁률 선발 예정 규모가 큰 모집단위로는 과학기술직군의 전산직(전산개발:일반)이 38.7 : 1, 시설직(일반토목:일반)이 20.7 : 1의 경쟁률을 보였고, 행정직군의 행정직(일반행정: 일반)이 50.6 : 1, 세무직(세무:일반)이 64.2 :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연령과 성비 출원자의 평균 연령은 30.6세로 지난해(30.5세)와 비슷했고, 성별은 남성 1만 3426명(50.6%), 여성 1만 3085명(49.4%)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원자의 연령 비율' - 20세 미만: 35명(0.1%) - 20~29세: 1만 4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53개 항공사(10개 국적사, 43개 외항사)와 국내 6개 공항에 대한 ’24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는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향상과 항공사·공항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항공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다. ’24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3개 항공사 평가] ① 항공사의 정시성을 포함한 운항신뢰성 평가에서 국내선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어로케이·에어부산이 매우우수(A++)로 평가됐으며, 이스타항공(B++→A+), 에어서울(C+→B+) 등 대부분 항공사가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국제선은 국적항공사와 외국항공사 모두 운항편수 증가에 따른 공항·공역 혼잡 등의 영향으로 정시성이 다소 하락하여 평균 B등급으로 평가됐다. 국적항공사 중 지방공항발 노선을 주로 운항하는 에어부산(A+)과 외국항공사는 전일본공수·카타르항공(A++) 등 12개사가 A등급으로 평가된 반면, 에어서울(D++), 이스타항공(C+), 진에어(C++) 등 인천공항 출발 단거리 노선이 많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통일부는 5월 28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고령의 이산가족들을 초청하여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고 희망을 함께 지켜나가기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서울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중 미상봉자 100여 명을 모시고 진행됐다. 이번 초청행사에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방문하여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권한대행은 “올해는 광복 80년이 되는 해로, 이는 곧 분단의 역사이자 이산가족의 아픔의 역사”라고 하며, 이산가족들을 위로했다. 또한 “이산가족 고령화에 따라 이산가족 후계세대들이 분단과 이산의 아픔을 이해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통일 미래를 꿈꾸고 이산가족들의 염원을 지켜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는 한편,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들을 설명하고 “향후에도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리움 너머,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라는 주제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는 실향민 2세인 이산가족과 북한이탈주민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5월 28일 스위스유기농업연구소(FiBL)와 유기농업 발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립농업과학원과 스위스유기농업연구소는 2010년 한 차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최근 급변하는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협약식에는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 이상재 부장, 스위스유기농업연구소 베아테 후버(Beate Huber) 경영위원회 부의장을 비롯해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참석했다. 국립농업과학원과 스위스유기농업연구소는 이번 협약에 따라 ∆유기농업, 지속 가능한 농업 등 공동 관심 분야 협력 ∆연구자 상호 방문 등 인적교류 확대 ∆국제협력 연구 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해 추진한다. 농촌진흥청 농업환경부 이상재 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기관 간 협력을 넘어 국내 재생 유기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발판이 될 것이다.”라며, “스위스유기농업연구소와의 공동연구 추진, 연구자 교류 등으로 유기농업의 세계적 흐름을 파악하고 국내 재생유기농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국제전시는 '코스모뷰티서울 X K-뷰티페스타'를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코엑스(서울 삼성동)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민‧관이 협업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박람회로 개최된다. 해외바이어 참가 규모가 지난해 대비 약 2배 증가하여 미국, 유럽, 중국 등 51개국에서 161개사가 참가한다. 코엑스 A홀, 로비공간 등에 마련된 전시‧상담부스에는 K-뷰티기업 총 441개사가 참여한다. ‘루키 오브 더 이어’ 어워즈에서 수상한 14개 우수 뷰티기업의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관이 운영되며, 부천산업진흥원, 제주테크노파크, 인천테크노파크의 단체관도 마련된다. 또한, 뷰티 플랫폼 기업인 ‘화해’에서도 홍보‧체험존을 마련하여 K-뷰티 중소 브랜드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특히, 박람회 기간 동안 미주 대형 뷰티 유통사(Yes Sales Inc), 영국 왓슨스 그룹의 슈퍼드러그(Superdrug) 등 해외바이어와 참가업체 대상으로 사전매칭을 통해 약 1,800건 이상의 B2B 상담을 지원하여 K-뷰티 중소기업의 수출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건강하고 역동적인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1.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의 연대책임 금지 규정 신설(‘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과거 스타트업 대표에 투자금 상환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하여 창업자 자산을 가압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벤처투자시 과도한 연대책임 부담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제기 됐다. 이에, 모태자펀드 (‘18) 및 벤처투자회사·조합 (’23)에는 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 금지 규정을 반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에도 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를 금지하여, 중기부 소관의 모든 벤처투자 회사·조합에 규정을 확대·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창업가 등은 부담을 덜고, 투자자들은 투자 본연에 집중할 수 있어 벤처투자 생태계의 건전성 강화가 기대된다. 2. 인수합병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정부는 5월 28일 15:30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했다. 부담금에 대한 기본정보 제공을 위하여 부담금관리기본법 제7조에 따라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했으며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4년도에는 총 90개 부담금에서 24.2조원을 징수했으며 원유 수입량 증가, 금융기관 기업 대출 규모 확대 등에 따라 전년대비 0.8조원(+3.6%)이 증가했다. 전체 부담금 24.2조원 중 중앙정부의 기금과 특별회계에 20.7조원(85.4%),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각각 2.7조원(11.1%), 0.8조원(3.5%)이 귀속됐다. 징수된 부담금은 중소기업 신용보증, 주택금융 지원 등 금융분야 6.7조원, 전력산업 기반조성, 에너지 및 자원사업 등 산업·에너지 분야 5.4조원, 국민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의료 분야 3.2조원, 대기·수질 환경개선 등 환경 분야 2.9조원 등에 사용된다. 김윤상 차관은 “부담금은 국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사업 재원으로 사용되나 국민·기업의 부담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국방부 자원관리실은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2025년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품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도는 민간의 우수제품을 군에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상용품을 소량 구매해 사용한 뒤 품질과 기술이 우수한 제품을 군수품으로 채택·조달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에 처음 시작되어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이번 제품설명회에는 시범사용제도*의 대면평가를 통과한 103개 기업의 110개 제품과 각 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을 희망하는 군이 참여함으로써 군-기업의 정보교류와 협력의 장이 만들어집니다. 군은 최신 기술·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뿐만 아니라, 제품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여 시범사용 소요를 검토하고, 기업은 군과 직접 만나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한편, 군의 요구와 필요를 듣고, 제품 및 기술 발전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2025년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품설명회 개회식 (28일 오후)'에서 시범사용제도 1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정부 혁신조달 정책 참여를 통한 정책 외연 확대와 ‘코리아 나라장
뉴스투게더 장은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제2차관이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한국 집행이사의 자격으로 5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2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57차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WHO 집행이사회는 매년 정기회의(연 2회, 1~2월ㆍ5~6월)를 통해 WHO의 주요 사업 전략 및 운영방안, 예산·결산, 행정 및 거버넌스와 관련된 안건을 검토하여 세계보건총회(연 1회, 5월)에 최종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집행이사회는 총 34개 집행이사국(3년 임기)으로 구성되며, 서태평양 지역에는 현재 한국, 일본, 호주, 브루나이, 솔로몬제도 총 5개국이 집행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집행이사회는 지난 제78차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 2025.5.19. ~ 5.27)에서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를 통해 확정된 신임 집행이사국 12개국이 임기를 시작하는 첫 회의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집행이사회에 참석하여 ▲제78차 세계보건총회 결과, ▲프로그램예산행정위원회 결과, ▲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5월 28일 오후, 경북 상주 소재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상주시 강영석 시장과 경북도, 상주시 등 지자체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하여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박범수 차관은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빅데이터센터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미래농업에서 청년농업인의 역할을 강조했고,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로 스마트팜 고도화는 물론, 국산 스마트팜 장비 및 기술 등의 수출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보육 과정 이후 청년농업인이 스마트농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성하는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짧게는 3년, 최대 10년까지 작물 재배 경험과 창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중국 인터넷 판공실(주임 좡롱웬)과 협력을 모색하는 한편, 중국 인터넷 기업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5월 28일 오전 10시(현지시각) 중국 북경에서 중국 인터넷 판공실을 방문하여 왕징타오 부주임(차관급)과의 면담을 통해 중국 기업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보호하도록 중국 당국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최 부위원장은 그간 개인정보위가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인공지능(AI)‧디지털 대전환 심화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소개했다. 이어, 양국 간 안전한 데이터 교류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이를 위해 기업 등이 상대국의 법‧제도를 잘 준수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각 정부 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아울러, 국가 간 데이터 교류제도의 상호 운용성을 제고하는 한편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중을 비롯한 긴밀한 협력 관계가 필요한 국가들이 참여하는 개인정보 협의체를 구성‧운영
뉴스투게더 심정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28일 오후 3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 헌정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조완규 과학기술유공자회 회장, 과학기술유공자 및 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된 6인에게 대통령 명의 증서를 수여했으며, 유공자의 업적을 조명하는 헌정 강연과 토론이 진행됐다. 헌정 강연에는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과 유영숙 환경부 전(前) 장관이 연사로 나서 유공자 지정의 의의와 업적, 국가·사회적 기여에 대해 강연했다. 이어 권순경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박주영 서울대학교 교수, 윤효재 고려대학교 교수, 김상우 연세대학교 교수, 이웅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책임연구원 등 한국차세대과학기술한림원 회원 5인이 ‘과학기술유공자의 발자취,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2024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된 6인의 업적은 다음과 같다. [고(故) 박달조 한국과학원 2대 원장] 프레온과 테플론 개발에 기여한 불소 화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프레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방위사업청과 국립창원대학교는 5월 28일 국립창원대학교에서 방위사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0월 전북대, 올해 4월 건양대에 이어 이번에 체결하는 업무협약은 글로컬 대학*과 협력하여 방위사업 연구 영역을 지속 확대하고, 방위사업 분야 전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지난해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국립창원대학교는 경상남도와 창원특례시의 주력 산업과 연계한 대학 모델을 만들기 위한 ‘K방산–K원전-K스마트제조’ 분야의 선도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적자원 교류, 국방사업관리 자격증 과정 지원, 방위산업공학부 개설과 석․박사 과정 운영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장(고위공무원 박영근)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창원대학교와 상호협력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양 기관이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방위사업 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 등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한층 두터워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상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예우하기 위해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취업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970년 8월,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 제정 이후 2024년 12월 말까지 의사상자 인정 건수는 총 893건으로 이 중 의사자 인정 건수는 545건이고 의상자 인정 건수는 348건이며, 2020년 이후로는 83건(의사자 인정 건수 28건, 의상자 인정 건수 55건)이다. 의사상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상금과 의료급여 지원, 교육보호, 장제보호, 직업훈련 위탁 또는 공공기관 등 취업 알선, 고궁 등 이용 지원, 국립묘지 안장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공무원 채용시 3~5%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채용 외에 공공기관 채용·공무직·청년인턴 등의 채용과정에서는 의사상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별법에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