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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통령 "부마·5·18 정신, 헌법 전문에"…국회 개헌 논의 요청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부마민주항쟁과 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 국민들의 피어린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국회가 개헌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과 합리적인 토론에 조속히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광역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5·18 정신과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것은 여야 없이 모두가 때만 되면 하던 이구동성 아니었느냐"며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47년 전 부산과 마산에서 시작된 부마민주항쟁을 "거대한 독재의 어둠을 뚫고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환하게 밝힌" 역사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결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며 선거를 통해 주권자의 대리인을 직접 뽑고, 누구나 정부와 권력자를 자유롭게 비판하고 의견을 낼 수 있게 된 것은 시민들의 희생과 저항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 김태훈 기자
- 2026-10-16 18:30
정치 이재명 대통령, 중앙대학교 개교 110주년 기념식 참석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오전 모교인 중앙대학교 개교 11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중앙대학교는 개교 110주년을 맞아 개교 이래 첫 특별공로상 수상자로 이재명 대통령을 선정했다. 이 대통령은 뜻깊은 자리를 함께하고 후배 대학생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자 직접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대학 시절 알게 된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캠퍼스에서 경험한 배움과 연대의 가치가 삶을 바꾼 소중한 밑거름이 됐다고 회고했다. 이 대통령은 대학 시절을 돌아보니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시절이었다며, 참석한 학생들에게 시간이 곧 삶이자 생명인 만큼 가지고 있는 시간을 귀히 여길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의에 죽고 참에 사는 의혈 중앙 여러분, 여러분을 응원하고 사랑합니다”라는 말로 축사를 마무리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학생회장으로부터 소매에 '이재명'이 새겨진 '과잠'을 선물로 받아 즉석에서 착용한 다음 중앙대학교 마스코트인 '푸앙이'를 안고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기념식이 끝난 뒤에도 이 대통령은 학생들과 내빈들의 사진 촬영 요청에 흔쾌히 응
- 김태훈 기자
- 2026-10-16 18:30
의회 HUG 청년 월세 대출, 5년간 실행률 2%! 황운하 “청년들의 여건에 맞는 지원기준인지 살펴봐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청년 대상 주거지원 대출상품에서 신청 건수에 비해 실제 대출 실행 실적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청년주택드림 디딤돌대출 등 3개 상품의 신청 건수는 총 13만 3,650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출 실행 건수는 7만 9,397건으로, 신청 건수보다 5만 4,253건(40.6%)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별로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실행 건수가 신청보다 37.1%(4만 6,779건) 적었고,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98.1%(7,245건), 청년주택드림 디딤돌대출은 86.4%(229건) 적었다. 특히 청년들의 전월세보증금과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최근 5년간 총 2만 8,836건이 신청됐지만, 실제 실행 건수는 565건으로 누적 실행률이 2.0%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도 2021년 0.7%, 2022년 2.3%, 2023년 2.3%
- 안상호 기자
- 2026-10-16 12:10
의회 김현정 의원, “법망 피하는 변종 암표 기승… 꼼수 판매 엄단하고 중개 플랫폼 관리 책임 강화해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13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암표방지법 시행 이후에도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활개 치고 있는 신종 암표 거래 실태를 공개하며,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제도적 사각지대 보완을 촉구했다. 지난 8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안은 기존 매크로 사용 여부에 초점을 맞추던 처벌 기준에서 벗어나, 웃돈을 받고 입장권을 되파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부정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공연 및 스포츠 분야에서 국민의 정당한 관람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예매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정부의 단속 노력을 비웃듯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는 끼워팔기 형태의 꼼수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례를 보면 치킨 치킨 기프티콘을 10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고가에 판매하면서 ‘구매 시 야구 경기 티켓을 증정한다’고 명시하거나, 선수 사진을 고가에 팔면서 티켓을 ‘사은품’으로 끼워 주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누가 봐도 명백한 티켓 웃돈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물
- 안상호 기자
- 2026-10-16 12:10
의회 문금주 의원, “전남·광주 농협 지역본부 통합 아닌 현행체계 유지해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광주특별시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6일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농협 지역본부 통합 논의와 관련해, 조직 통합 자체보다 농업 현장 지원과 조합원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이후 소방은 기존 전남·광주 소방본부장 2명을 유지하면서 통합본부장 직위를 신설했고, 경찰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행정구역 통합이 반드시 기존 조직의 축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농협은 역시 농업인과 조합원을 위한 협동조합인 만큼, 조직을 일률적으로 통합하기보다 농업 현장의 여건과 조합원 편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남·광주 농협 지역본부가 통합될 경우 광주 지역의 농업 현장 지원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광주에서 반도체 등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와 연계한 금융·경제사업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조직과 자원이 수익성 높은 분야에 집중되면 상대적으로 농업 지원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 안상호 기자
- 2026-10-16 11:10
의회 이달희 의원, 외국인 지역가입자 건보료 체납 3년 새 2배 가까이 급증! … “체납 관리 실효성 점검해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지역가입자 건보료 체납액이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는 2023년 말 2만 3,018세대에서 올해 7월 4만 3,196세대로 약 1.9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체납액도 260억 원에서 450억 원으로 190억 원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외국인 체납 세대는 2023년 2만 3,018세대, 2024년 2만 7,120세대, 2025년 3만 4,349세대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7개월 만에 무려 8,847세대(25.8%)가 늘어 지난해 한 해 증가폭(7,229세대)을 이미 넘어섰다. 체납액 역시 2025년 말 375억 원에서 75억 원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지역가입자 체납 세대는 93만 6천 세대에서 92만 5천 세대로 오히려 줄었고, 체납액 증가율도 2.5%(1조 5,087억 원→1조 5,458억 원)에 그쳐 외국인 체납액 증가율(73.1%)과
- 안상호 기자
- 2026-10-16 10:10
의회 이재관 의원, 농축협 공동대출 연체율 17.5%... 연체액만 4.3조원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이 지역 농축협 공동대출의 연체액이 4.36조원으로 연체율이 17.5%에 달한다며, 부동산 관련 대출의 부실 위험을 점검하고 공동대출 심사와 사후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대출은 여러 지역 농축협이 한 차주에게 자금을 대주는 방식으로 한 조합이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대출을 나눠 취급할 때 활용된다. 차주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 참여조합들이 동시에 부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재관 의원실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6.8월 기준 공동대출 잔액은 24.9조원, 계좌 수는 1.2만건이다. 공동대출 잔액은 전체 대출잔액의 6.5%에 불과하지만, 공동대출 연체액은 전체 연체액의 20.8%를 차지했다.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의 연체율이 높았다.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분류된 공동대출 잔액은 6.15조원으로 전체 공동대출의 24.7%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브릿지론은 5.2조원으로 20.8%였다. 또, 해당 대출의 연체율은 부동산 개발사업 30.1%, 브릿지론 34.6%로 공동대출 전체 연체율인 17.5%를
- 안상호 기자
- 2026-10-16 10:10
의회 김종민 의원, “대통령은 생산적 금융 가자는데, 부처는 예산 삭감“... 기술투자 엇박자 국감 지적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갑, 산자중기위)은 15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기술보증기금의 법정출연요율이 2007년 이후 19년간 0.135%로 동결된 문제를 지적하며, 출연요율을 0.2%로 인상해 기술투자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올해 7월 업무보고에서 생산적 금융 전환을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과제로 강조한 점을 언급하며, “생산적 금융의 방향은 부동산보다는 기업, 융자보다 투자, 담보보다 신용, 실적보다 기술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투자가 생산적 금융의 핵심 수단임에도 이를 담당하는 기보의 재원이 지난 20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2025년 기보의 기본재산은 약 11% 감소한 반면 신용보증기금(신보)은 약 0.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법정출연금 증가액도 기보는 약 900억 원으로 신보(약 1,300억)보다 적었다. 특히 기보의 법정출연요율은 2007년 이후 0.135%로 동결된 상태다. 위험 부담도 커졌다. 코로나19 이후 대위변제 증가율은 기보가 약 191%, 신보가 약
- 안상호 기자
- 2026-10-16 10:10
의회 송옥주 의원, "따로노는 금융·유통·농업 데이터…농협 빅데이터 시급"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농협이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갑)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회와 경제·금융 2지주 체제 아래 금융 데이터는 금융지주에, 하나로마트·NH멤버스 등 유통 데이터는 경제지주에, 농산물유통센터(APC)·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 데이터는 지역농협과 조합공동법인에 각각 흩어져 있다. 현재 농협의 금융·유통·농업 데이터는 조직별로 분산돼 종합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고, 농업 생산부터 소비까지 연결하는 통합분석 체계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금융·유통·농업 데이터를 모두 가진 조직은 농협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처럼 각자도생 구조가 이어지면 AX 대전환은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범농협 빅데이터 시스템은 단순한 IT 통합이 아니라 금융·유통·농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결해 초개인화 금융과 정밀 영농을 동시에 구현하는 전략이다. 생산·유통·가격 정보를 하나로 연결하면 수급 조절이 원활해져 농업인 소득과 소비자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시스템이
- 안상호 기자
- 2026-10-16 10:10
정치 이재명 대통령, 미한재계회의 에반 그린버그 위원장 접견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5일 오후 4시 청와대에서 미한재계회의* 에반 그린버그 위원장을 접견하고 한미 통상관계와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이 자리에는 한미·미한재계회의 총회에서 특별연설을 맡은 케빈 매카시 전 연방하원의장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그린버그 위원장의 부친인 모리스 그린버그 회장이 한국전쟁 참전용사이자 미한재계회의 위원장으로서 한미관계 발전에 기여한 점을 언급하며, 부자(父子)가 대를 이어 한국과 깊은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데 대해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굳건한 안보동맹을 바탕으로 경제와 첨단기술을 아우르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국 경제 발전에 미국이 기여해온 만큼, 한국도 미국 산업 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린버그 위원장은 북미와 동북아 지역, 특히 미국과 한국이 세계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이런 한국과 미국이 전략투자에 합의한 것은 양국간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경제협력을
- 김태훈 기자
- 2026-10-16 09:10
의회 박용갑 의원, '본인부담상한제' 못 받은 건강보험료 2년 만에 1.8배 늘어..신청주의 개선 필요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고령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가 심화되고 있는 반면, 고액 장기체납자는 오히려 혜택을 보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박용갑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아, 3년의 소멸시효가 도래해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된 건수가 2020년 15,759건(127억 3,800만원)에서 2022년 29,126건(221억 2,000만원)으로 1.8배가 급증했다. 더욱이 의료비 환급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1분위~3분위)의 비율은 건수 기준으로 2020년 56.7%에서 2022년 64.2%로 늘어났으나, 고소득층(8분위~10분위) 비율은 같은 기간 12.6%에서 8.9%로 감소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의
- 안상호 기자
- 2026-10-16 09:10
의회 [국감] 박정현 의원, 파크골프장 약 9천억 원 들여 373곳 더 짓는데…장애인 혜택은 4곳 중 1곳, 이용자수도 '깜깜이'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파크골프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가 관리하는 파크골프장(스크린 파크골프장 제외)은 총 832곳으로, 이 중 665곳이 운영 중이고 166곳은 조성 예정이며, 1곳은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이 2024년 받은 자료(운영 중 405곳)와 비교하면 2년 사이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이 260곳(64%)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2025년) 이후 새로 준공했거나 조성 예정인 파크골프장은 373곳(2025년 준공 110곳, 2026년 준공 97곳, 조성 예정 166곳)으로, 2024년 이전에 준공된 453곳의 82%에 달한다. 사업비를 제출한 337곳의 조성공사비만 합해도 9,136억 원으로, 의원실이 2024년 파악한 그동안의 누적 조성비 5,395억 원의 약 1.7배에 이른다. 재원은 대부분 지방비다. 국비·지방비를 구분해 제출한 신규 조성비 8,967억원 가운데 국비는 534억 원(6.0%)에 그치고 지방비가 8,433억 원(94.0%)을 차지했다. 2024년 자료의 국비 비중
- 안상호 기자
- 2026-10-16 09:10
의회 신장식 의원, 농어민 지원한다더니… 정책자금 1조3천억 대출 미실행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정부가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신규 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매년 수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있지만, 정작 금융기관의 대출 단계에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농어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장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의 융자계획액은 9조6,938억원이었지만 실제 대출실행액은 8조3,584억원으로, 계획 대비 1조3,354억원이 실행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미실행 사유로 자금 수요 부족뿐 아니라 대출지원 조건인 신용·담보 부적합 등을 제시했다. 문제는 정책자금이 실제 농민에게 전달되지 않는 과정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이다. 농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정책자금 보증은 2025년 4만1,475건이 신청돼 4만1,117건이 승인됐다. 그러나 보증 승인을 받고도 실제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건은 2,475건에 달했다. 2022년 2,587건, 2023년 2,572건, 2024년 2,652건 등 매년 2천 건
- 안상호 기자
- 2026-10-16 09:10
의회 김남국 의원, “KISA 사이버보안 유지비 35억 부족…12개 핵심사업 예산으로 메워”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사이버 침해대응시스템의 유지보수 예산 부족으로 사이버대피소와 위협탐지 등 12개 핵심 보안사업 예산 35억3,100만원을 조정해 유지보수비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갑)은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ISA의 사이버보안 인프라 노후화와 유지보수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예산 운용 개선과 노후 시스템의 연차별 교체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의 시스템 유지보수 교부예산은 2022년 41억1,000만원에서 2026년 30억8,000만원으로 25.1%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실제 유지보수 집행예산은 50억1,700만원에서 66억1,100만원으로 31.8% 증가했다. 올해 별도 교부예산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금액만 35억3,100만원에 달한다. KISA는 부족한 유지보수비를 충당하기 위해 다른 보안사업 예산을 조정했다. 사이버대피소 서비스 운영비에서 6억3,100만원, 사이버위협 통합 탐지·대응 사업비에서 6억200만원을 조정한
- 안상호 기자
- 2026-10-16 09:10
의회 서왕진 의원,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목표 초과 달성에도 국가 목표는 하향... 수거 인프라도 아파트에만 집중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2026년부터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재활용 의무 대상이 전면 확대되어 폐기물 배출량 급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실을 역행하는 환경당국의 재활용 정책과 인프라 불균형 문제가 드러났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매년 재활용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국가 목표를 하향 조정해 막대한 재활용 책임 공백을 초래했으며, 수거 인프라마저 아파트에 편중되어 다가오는 전 품목 재활용 시대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비례대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재활용 실적이 2019년 이후 매년 국가 목표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차 중장기 재활용 목표’상 2025년 국민 1인당 재활용 실적도 목표 8.79kg 대비 실제 재활용은 9.98kg으로 달성률이 11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초과 실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환경당국은 오히려 2023년 1인당 8.6kg이었던 목표를 8.17kg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후 하향된 목표가 계속 연동되면서, 2022년부터 2028년까지 6년간 기업들의 재
- 안상호 기자
- 2026-10-1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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