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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법제처, 2026년 1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뉴스투게더 장은미 기자 | ■ 다중이용시설 초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 - 도서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초미세먼지 관리 기준 40㎍/㎥ 이하로 변경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1. 시행 ■ 가공식품에 대한 영양표시 확대 - 영양표시 및 고카페인 주의문구 표시 의무 품목 확대 적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1. 시행 ■ 디지털 의료제품 제조·수입신고, 성능인증제도 도입 - AI, 로봇기술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관리 강화 「디지털의료제품법」 - 1.24. 시행 ■ 흉기난동 범죄 예방 위한 총포·도검 등 안전관리 강화 - 총포 외에 도검·석궁 등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 확인 서류 제출 의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8. 시행
- 장은미 기자
- 2026-01-02 19:10
생활상식 관세청, 세관통관 사칭 '금전사기' 피해방지법

뉴스투게더 장은미 기자 | ■ 세관통관 사칭 금전사기 교묘한 범행수법 - SNS로만 몇 개월 간 연락하고 있는 사람의 돈 요구 - 개인 명의 계좌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를 입금 요구 - 돈이나 금괴 등이 세관에 유치되었다며 관련 비용 요구 ■ 실제 피해 사례① 수개월 전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칭 주한미군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어요. 결혼 준비를 위해 필요한 돈과 예물이 든 가방을 한국으로 보냈는데, 세관 통관에 문제가 생겼다고, 통관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해 송금했어요. - 피해자 A A. 언제 도착해요? B. 결혼 예물과 돈이 든 가방을 보냈어? A. 얼마를 줘야하는데? (물건의 실체가 없기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말을 계속 바꾸면서 세관에 가서 볼 수 없도록 카톡으로 송장 사진을 찍어 보내준다.) B. 보낸 물건이 세관에 압류되어 있어 통관하려면 통관수수료를 줘야 가능하데요. (사기꾼은 피해자가 세관 통관 지식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접근하기 때문에 허위로 만든 관련 서류로 안심시키려 노력한다.) A. 물건은 지금 어찌되었는데, 확인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해요? B. 1천만 원이래. ■ 실제
- 장은미 기자
- 2026-01-02 19:10
여행 해양수산부, 추천! 1월의 어촌 여행지, 강원 양양 수산마을

뉴스투게더 김재윤 기자 | ■ 수산어촌체험휴양마을 ① 문어빵만들기 체험 수산마을 앞바다의 신선한 문어가 들어간 문어빵입니다. 반죽부터 직접 만드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갓 만든 문어빵의 바삭함과 쫄깃함을 즐겨보세요. ② 카페 해파랑 창밖으로 보이는 여유로운 바닷가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카페 내 짐 보관이 가능하여 여행객들이 쉬어가기에 좋은 공간입니다. 맛있는 음료와 디저트를 즐기며 편안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③ 워케이션 푸른 동해를 바라보며 일과 휴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바다 산책로와 마을 풍경 덕에 짧은 리프레시로 업무 효율성이 올라갑니다. 체험 프로그램과 맛있는 수산물을 맛보며 힐링할 수 있습니다. ④ 낙산사 671년 의상대사가 창건한 우리나라 대표 해안사찰입니다. 천년고찰 낙산사는 동해 바다를 품은 수려한 풍경으로 유명합니다. 웅장한 해수관음상부터 절벽 위 홍련암, 의상대까지 동해의 정취를 만끽해 보세요. 수산어촌체험휴양마을 · 주소: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수산1길 20-16 · 홈페이지: 수산어촌체험마을 · 예약 및 문의: 033-673-3677 * 체험은 사전
- 김재윤 기자
- 2026-01-02 15:30
생활상식 교육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

뉴스투게더 장은미 기자 | ■ 적용대상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다음 조건의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①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 ② 교육과정 상 교과 성취기준과 관련된 학습콘텐츠를 포함하며, 콘텐츠 제공 기관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보급 ■ 선정기준 1. 필수기준_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법 상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 ① 최소 처리원칙 준수 ②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③ 열람·정정·삭제·처리 정지절차 ④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⑤ 보호책임자, 제3자 제공 위탁 등 2. 선택기준_교육적효과성 등 - 교육목표 적합성, 학교 사용환경 적합성 등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구성·운영 ① 교육목표 및 학생특성 적합성 ② 콘텐츠 품질 및 안전성 ③ 사용환경 적합성 ④ 접근성 및 사용성 ⑤ 서비스 운영 및 지원체계 ■ Q&A ①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기준은 학교에서 왜 준수해야 하나요? ·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교육적으로 효과적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지원하는 한편
- 장은미 기자
- 2026-01-02 15:30
생활상식 문화체육관광부, 기대해, 함께해, 시작해! <새해 이벤트>

뉴스투게더 장은미 기자 | 기대해, 함께해, 시작해! 말의 해 뭐해? 새해 이벤트 2026년 더 달라질 대한민국! 눈길 끄는 정책 뽑고 선물 받자! ■ 이벤트 기간 '25. 12. 31.(수) ~ '26. 1. 31.(토) ■ 선물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3만 원(10명) · 편의점 이용권 1만 원(20명) ■ 이벤트 참여방법 ① 정책브리핑 이벤트 페이지 접속 ② 공감 또는 기대되는 정책 선택하기 ③ 개인정보 입력 후 참여 완료!
- 장은미 기자
- 2026-01-02 15:30
생활상식 기후에너지환경부, 타이어 교체할 때, 이제 '소음 등급' 확인하세요!

뉴스투게더 장은미 기자 | 승용차 교체용 타이어에도 '타이어 소음도 신고·등급표시제' 시행 - 2026년 1월 1일부터 교체용 타이어 소음 등급 확인하세요! ■ 타이어 소음도 신고·등급표시제란? 타이어 제작·수입사가 소음 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신고하고, 소음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제도 → 이미 신규 제작 차에는 시행 중! 이제 운행 중인 승용차 교체용 타이어까지 확대됩니다. ■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승용자동차 (신규) 제작차: 2020.1.1 이후 출고 (기존) 제작차: 2024.1.1 이후 출고 운행차: 2026.1.1 이후 교체용 - 경·소형 승합·화물차 (신규) 제작차: 2022.1.1 이후 출고 (기존) 제작차: 2026.1.1 이후 출고 운행차: 2028.1.1 이후 교체용 - 중·대형 승합·화물차 (신규) 제작차: 2027.1.1 이후 출고 (기존) 제작차: 2028.1.1 이후 출고 운행차: 2029.1.1 이후 교체용 ※ 2026년 이전 제작·수입된 승용자동차의 교체용 타이어는 1년간 계도기간 부여 ■ 소음 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 AA·A, 두 단계 · AA등
- 장은미 기자
- 2025-12-31 18:30
생활상식 기후에너지환경부, 12월 30일부터 '유입주의 생물'이 늘어납니다!

뉴스투게더 장은미 기자 | 생태계 피해 사전 예방! 유입주의 생물 152종 추가 -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 12월 30일 시행 ■ 지정대상 - 1,005종 (152종 추가) · 신규 지정 종: 어류(5종), 곤충(47종), 식물(100종) ■ 신규로 지정된 152종 수입하려는 경우 - 사전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승인 필요 ※ 불법 수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확인방법 -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 및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2026년 1월 공개) 생태계 보전을 위해 유입주의 생물 수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 장은미 기자
- 2025-12-31 18:30
사회 농식품부, 제2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78명 배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도 제2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1·2급 합격자 278명(1급 4명, 2급 274명)을 최종 발표했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인구가 꾸준히 늘면서 반려동물 문제행동 상담, 행동 교정, 보호자 교육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단순히 기술을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반려동물과 사람 모두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돕는 동반자 같은 존재로 주목받고 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2024년 처음 도입하여 반려동물의 행동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이론과 실무 능력을 함께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금년도 1차 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훈련학 등 5개 과목을 대상으로 전국 11개 시험장에서 시행됐고, 응시자 589명 중 529명(89.8%)이 합격했다. 이후 진행된 2차 실기시험은 전국 10개 시험장에서 반려동물의 지도 능력과 실전 적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응시자 681명 중 1급 4명, 2급 274명 총 278명(40.8%)이 최종 합격했다. 올해부터 실무경력 조건을 포함한 전문적인 지도 능력을 갖춘 사람을
- 김태훈 기자
- 2025-12-31 11:10
생활상식 문화체육관광부, '119 안심콜 서비스' 위급상황 미리 대비해요!

뉴스투게더 장은미 기자 | 혹시 모를 위급상황 미리 대비해요! 119 안심콜 서비스 - 신속한 병원 이송 - 맞춤형 응급처치 ☞ 119안심콜 *(2025년 상반기 기준)102만 명 가입 ※ 119안심콜서비스란?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나홀로 어린이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구급대원이 질병 및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여 맞춤형으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가능한 서비스
- 장은미 기자
- 2025-12-30 18:50
여행 해수부, 일출명소 등대 22곳 담았다… 등대여권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세요

뉴스투게더 김재윤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새로운 등대여권 '시즌 6, 일출이 멋진 등대여권'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등대여권 도장찍기 여행(스탬프투어)은 역사적 가치와 아름다운 풍경을 지닌 전국의 등대를 직접 방문하여 도장을 찍는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으로, 해양수산부와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은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7년부터 시즌별로 등대여권을 발행하고 있다. 등대여권 도장찍기 여행은 현재까지 약 17만 명이 참여하여 6천 8백 명이 완주하는 등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여섯 번째 시즌 등대여권의 주제는 ‘일출’이다. 최북단 대진등대부터 울릉도 도동등대까지 동해안에 있는 22개 등대를 선정해, 각 등대에서 바다 위로 떠오르는 장엄한 일출을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새롭게 출시되는 등대여권은 병오년 첫날,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울산 간절곶에서 출시 기념행사를 통해 처음 공개될 예정이다. 등대여권 발급 방법과 도장찍기 여행 참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등대와 바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
- 김재윤 기자
- 2025-12-30 12:30
여행 평창군, KTX 연계 평창시티투어 총 4천여 명 이용하며 성과 속에 운영 마무리

뉴스투게더 장영주 기자 | 평창관광문화재단이 KTX 고속철도와 연계해 운영한 평창 시티투어가 총 4천여 명의 이용객을 유치하며 20일 성황리에 종료됐다. 평창시티투어는 KTX가 정차하는 평창역과 진부(오대산)역을 거점으로, 대중교통 이용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평창의 주요 관광자원을 하루 일정으로 둘러볼 수 있도록 기획한 관광 상품이다. 운영 초기부터 KTX 연계 관광 상품으로 주목받으며 수도권 관광객을 중심으로 꾸준한 수요를 확보해 왔다. 2025년 운영 결과, 평창시티투어는 총 4,111명이 이용하며 200회 이상 운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중 기차 연계 상품은 1,230명, 버스 상품은 2,612명, 리조트 연계 시티투어는 269명이 이용했다. 올해 시티투어는 기존 남부권·북부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평창의 관광자원을 테마별로 묶은‘평창 하루 1코스’와 ‘평창 하루 2코스’로 구성·운영됐다. ‘평창 하루 1코스’는 광천선굴, 육백마지기, 청옥산 깨비마을(중식), 돌문화체험관, 올림픽 시장을 연계해 자연·체험·전통시장을 아우르는 코스이며, ‘평창 하루 2코스’는 국립한국자생식물원, 국립조선
- 장영주 기자
- 2025-12-30 10:10
생활상식 성평등가족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뉴스투게더 장은미 기자 | 2026년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금 인상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지원 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미혼모·부/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청년(25~34세)한부모의 자녀인 경우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인상) ②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라면 신청 가능합니다.(대상확대) *소득인정액(월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금액) 2인 가구 월 273만 원, 3인 가구 월 348만 원, 4인 가구 422만 원 등 이하, 근로·사업 소득은 30% 공제하여 적용 ③ 아동양육비 외 지원은? - (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 지원(인상)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당 월 10만 원 지원(인상) ④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 장은미 기자
- 2025-12-29 19:10
생활상식 산림청, 겨울철 안전한 휴양림 이용방법

뉴스투게더 장은미 기자 | ■ 겨울철 안전한 휴양림 이용방법 · 외출 전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기온변화에 대비한 옷차림하기 · 산불 발생 및 기상 악화 시 해당 휴양림에 사전 문의 후 방문 자제하기 · 눈길, 빙판은 피하고 미끄럼방지 기능이 있는 굽 낮은 신발 신기 · 계단이나 목교 이용 시 난간 잡기, 처마 밑 고드름 조심하기 · 텐트 내 난방기구 사용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고, 환기구 확보하기 · 지정된 장소에서 허용된 화구만을 사용하며, 불씨 꺼짐 확인 필수 국립자연휴양림, 겨울에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하세요!
- 장은미 기자
- 2025-12-29 19:10
생활상식 금융위원회, 12월 4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뉴스투게더 장은미 기자 |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금융 접근성이 제고되고 이자 부담이 경감됩니다. - 우체국·저축은행을 활용한 은행대리업 서비스,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대행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 은행대리업 2026년 상반기 중 전국 20여개 총괄우체국(운영지역 협의 중)에서 4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 대출상품 판매 개시 추진 · 금리인하요구 대행 2026년 1분기 중 은행권 개인 대출에 대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가 차주를 대신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으로 행사 ■ 생애주기별 금융교육을 통해 국민의 금융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2025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금융교육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고령층 등 각 생애주기에 요구되는 금융역량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겠습니다. ■ 자본시장이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생태계를 지원합니다. - 제3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 자본시장의 혁신생태계를 구성하는 혁신·벤처업권, 금융권, 시장 인프라 기관, 전문
- 장은미 기자
- 2025-12-29 19:10
생활상식 국세청, 연말정산,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

뉴스투게더 장은미 기자 | ■ 매월 내는 월세도 연말정산 공제 받으세요! △ 월세 현금영수증,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 신청 방법 ·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 첨부 · 세무서 담당 직원 검토 후 현금영수증 발급 *홈택스(손택스)→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 - 월세액 세액공제 · 15%(총급여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 월세 세액공제 비대상자*도 월세 지출액을 현금영수증 금액으로 인정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 *총급여 8천만 원 초과자 또는 12.31. 기준 주택 보유자 매월 월세를 지출하고 계신다면? 월세액 세액공제 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미리 신청하면 연말정산이 더 편리합니다! ■ 중소기업 재취업자라면 소득세 감면 혜택 꼭 챙기세요! △ 경력단절 후 재취업, 소득세 70% 감면 -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던 청년 근로자가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퇴직한 이후 2년~15년 내 재취업할 경우 - 혜택: 재취업일
- 장은미 기자
- 2025-12-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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