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온 지방자치단체별 무분별한 ‘이격거리 규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의 입지는 지자체별로 상이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주거지로부터 수백 미터에서 수 킬로미터까지 이격거리를 설정해 왔다. 이는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공간 부족과 사업 위축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었다. 통과된 대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장은 원칙적으로 특정 시설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문화유산 보존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 규제의 통일성을 기했다. 특히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자가소비용 태양광설비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적 이격거리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보급 확대를 뒷받침했다. &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건의 민생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김주영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은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무직위원회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천법 ▲기상법 개정안 등 일터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법안들이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이다. 그동안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공무직) 노동자의 임금 및 처우 개선을 논의하던 ‘공무직위원회’는 국무총리 훈령에 기반한 한시적 기구로 운영되다 지난 2023년 일몰로 종료된 바 있다. 김주영 의원은 이를 법률 기구로 상설화하기 위해 21대 국회부터 끈질기게 노력해왔다. 이번 법안 통과로 공무직위원회는 단순 자문 기구가 아닌 법적 근거를 갖춘 상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경남 진해)이 수십 년간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아 온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보호구역 등의 지정·변경 적정성을 관계 행정기관장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변경 또는 해제하도록 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호구역 등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작전환경 변화 등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구역 등의 지정·변경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조정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실제로 항공작전기지 등 군사기지 주변 도시환경이 크게 변했음에도 규제가 장기간 그대로 유지되면서 도시 개발과 발전은 지연되고 주민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군도시인 진해는 도심 한복판에 항공작전기지가 위치한 특수한 여건으로 도시 면적의 45%가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하며, (창원시 추산) 약 3만 가구가 재산권에 제약을 받고 있다. &n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지원을 위해 제안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한 특례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최종 반영됐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 중구 공약인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을 이행하고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 단계에서 충남대병원 등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과 지역암센터 등 지원을 위한 특례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특별법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시설·인력 확충,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축·증축, 노후시설 개보수, ▴지역암센터 시설·설비 등의 설치·확충, 증축·개축, 리모델링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기로 했다. 또한, 박 의원이 대전특별시에 중부권 종합병원을 유치하고자 제안한 종합병원 개설과 도시개발사업을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도 특별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용갑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제정되면,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과 중부권 종합병원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대전특별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시중은행이 독차지해온 연간 약 400억 원 규모의 법원보관금 운용수익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원보관금은 국민이 소송 과정에서 민사예납금, 경매보증금 등의 형태로 법원에 맡기는 현금으로, 법원 회계와 분리되어 별도로 관리되는 자금이다. 2025년 기준 평균잔액은 약 2조 8천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1995년 제도 시행 이후 30년간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그 이자수익은 전액 보관은행에 귀속돼 왔다. 반면 공탁금의 운용수익은 국민을 위한 사법복지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법적 근거에 따라 보관은행의 운용수익을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출연받아 소년보호 지원사업, 민원서비스 개선사업, 사법서비스 향상사업 등으로 쓰인다. 그러나 법원보관금은 달랐다. 동일하게 국민이 맡긴 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이 공적 환원 없이 시중은행의 배만 불려온 셈이다. 이번 '공탁법' 개정은 이러한 불합리를 바로잡는 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신안군 1004섬 분재정원에서 설 연휴를 맞아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매화 분재 특별전시가 열린다. 설 연휴 시작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수형과 기품을 갖춘 매화 분재 100여 점이 한자리에 펼쳐져 겨울 끝자락에 피어나는 ‘가장 이른 봄’을 감상할 수 있다. 추운 한겨울을 이겨내고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매화는 봄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이번 특별전시는 고즈넉한 분재정원 풍경 속에서 정성껏 가꾼 매화 분재들의 다양한 형태와 멋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다. 관람객들은 매화의 은은한 향기와 우아한 자태를 보며 새해의 설렘과 희망을 느낄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설 연휴 기간에는 ‘소원지 쓰기 체험 행사’도 함께 운영된다. 매화나무에 새해 소망을 적어 걸어보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가족·연인·친구와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에 제격이다. 한편, 분재정원에서는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섬겨울꽃 축제’의 주인공 애기동백이 축제 종료 후에도 여전히 붉게 만개해 있다. 만개한 애기동백과 매화 분재가 어우러지면서 겨울꽃과 봄꽃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독특한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부산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에서 펼쳐질 2026년 2월 브런치 콘서트는 ‘카프리치오 & 랩소디’란 특별한 주제로 관객들을 찾아온다. 이번 공연은 형식의 구속에서 벗어나 무한한 꿈의 세계를 그려내는 음악적 실험정신을 무대 위에 담아냈다. 환상곡(Fantasy), 광시곡(Rhapsody), 기상곡(Capriccio), 즉흥곡(Impromptu)에 이르기까지 정형화된 틀을 깨고 자유로운 예술적 표현을 담아낸 선율을 클라리넷, 첼로, 피아노가 어우러진 트리오의 조합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포퍼의 ‘헝가리안 랩소디 작품 68’, 바씨의 ‘리골레토 판타지’, 베토벤의 ‘클라리넷 트리오 거리의 노래 2악장 & 3악장’, 생상스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작품 28’, 거슈윈의 ‘파리의 아메리카인’으로 각 악기의 고유한 매력이 극대화된 섬세하고도 역동적인 앙상블 무대가 펼쳐진다. 연주에는 클라리넷 김우연, 첼로 박건우, 피아노 문재원이 함께하며 음악평론가인 송현민의 해설이 곁들여진다. 2026년에도 부산 금정문화회관을 대표하는 '11시 브런치 콘서트’는 계속된다. 반복되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와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산하 국립심포니콘서트오케스트라(KNCO)가 지난 12일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1기 마지막 정기연주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연주회에서는 차세대 바이올리니스트 김현서의 협연으로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서곡과 바이올린 협주곡 5번, 멘델스존 교향곡 3번 스코틀랜드 등 정통 클래식 명곡을 연주하면서 관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지역 장애인과 청소년 및 가족 등 문화소외계층을 초청하면서 1기 마지막 공연 취지에 깊이를 더했다. 국립심포니콘서트오케스트라는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이어온 1기 활동을 마무리하고, 내달부터 2기 정기연주회를 개시할 예정이다. 남궁호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국립심포니콘서트오케스트라가 세종에 자리를 잡아 문화예술도시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데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시가 공연예술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유원 지휘자는 “지난 8개월 동안 단원들과 함께 국립심포니콘서트오케스트라만의 음악적 색깔을 관객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 시작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안산시는 지난 12일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과 함께 설 명절맞이 ‘가래떡 나눔행사 및 소상공인 응원 캠페인’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에게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지역 상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0일은 한대앞역 로데오거리 광장에서, 12일은 선부광장에서 각각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양일간 총 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준비된 가래떡은 현장에서 모두 배부돼 명절 분위기를 한층 더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 사용된 가래떡은 ‘본오쌀’을 활용해 지역 특산품 소비 촉진의 의미를 더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함으로써 지역 농가와 상권이 함께하는 선순환 구조를 실천했다고 설명했다. 가래떡 나눔 행사 종료 후에는 시민들이 인근 상권을 순회하며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아울러 상인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범시민 캠페인도 이어갔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 나눔의 의미를 공유하고, 지역 상권을 응원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
뉴스투게더 윤종우 기자 | '금타는 금요일' 김용빈이 한일 데스매치에서 패배는 없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2월 13일 방송되는 TV CHOSUN '금타는 금요일'에서는 설 특집 대기획 '한일 데스매치'가 펼쳐진다. 이날 대결에서는 '현역 23년 차 트롯 가수' 진(眞) 김용빈과 '32년 차 베테랑 가수' 우타고코로 리에가 맞붙는 것으로 전해져 기대감을 끌어올린다. 우타고코로 리에는 팀 재팬 멤버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상대로 꼽힌다. 부르는 곡마다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무대 영상 조회수가 1,000만 회를 돌파할 정도로 일본 내에서 막강한 팬덤을 자랑하는 인물이다. 김용빈은 과거 그녀와 한 무대에 섰던 경험을 언급하며 "목소리가 꾀꼬리 같았다"고 회상, 상대를 향한 존중과 동시에 묘한 신경전을 형성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날 김용빈은 팀 재팬 멤버들을 향해 "꺾어버리겠다"고 선전포고한다. 초반부터 뜨거운 열의를 보인 그가 선택한 곡은 나훈아의 '당신아'. 23년 내공이 응축된 묵직한 감성과 섬세한 표현력을 바탕으로 전율을 안긴다. 가사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쉽지 않은 한국어 무대였음에도, 팀 재팬 가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