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주차장을 돌며 빈자리를 찾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차량을 맡기면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하는 ‘주차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 개정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 회의에서 주차로봇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주차로봇 실증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세부방안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차로봇 법적 지위 신설) 우선 주차로봇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한다. 자동이송장치(주차로봇)가 차량을 주차구획까지 자동으로 운반하는 방식을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명시해 신기술이 기존 제도 틀 안에서 보호받고 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 (주차구획 탄력 적용) 또한 주차로봇의 정밀한 이동 특성을 고려해 주차구획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기존 기계식주차장치에 적용되던 주차구획 크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구획선 표시 없이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아울러, 주차로봇이 설치되는 주차장 설치 기준과 함께 비상시 수동조작장치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개 지자체(인천‧전남‧전북‧보령‧군산)가 신청한 7개 사업을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조건부 지정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지역 주민·어업인·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이다. 이번 지정은 지자체의 입지 발굴 노력과 주민 수용성 확보 노력을 반영한 것으로, 해상풍력 사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된 지역에 대해 미래 에너지원 확보가 필요한 단지를 지정하는 의미도 있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 산업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부 해역은 군 작전성 협의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관련 기관 협의와 보완 조치를 조건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향후 협의를 통해 해상풍력 발전 확대와 국가 안보 간 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군 협의 등 조건부 지정사항의 연내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지정 지속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협력기업의 안전 관리와 홍보 지원을 위해 항공촬영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는 “인천항 드론 공공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는 정부 정책 기조인 드론 활용 및 신기술 공공서비스 활성화에 부응하고, 기관 자원을 공유하여 민간기업의 점검비용을 경감하는 등 상생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천항 드론 공공서비스”(이하 “서비스”)를 기획했다. 인천항만공사가 보유한 전문 인력과 드론 장비를 활용하여 정기(분기별) 및 수시 항공촬영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정기 항공촬영은 시설물 상태점검, 기업홍보 등 여러 목적의 항공촬영을 지원하고, 수시 항공촬영은 인력점검 사각지대 해소, 위험요소 발굴 등 안전 목적에 한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서비스에는 우수한 기술의 KC인증 국산 드론과 SW만을 사용할 예정이며, 사진과 영상 모두 4K(UHD)급 고화질의 촬영결과물을 제공해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항만 보안구역에 대해서는 촬영 대상물 이외 배경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등 철저한 보안 조치와 절차를 거친 뒤 결과물을 인도함으로써, 보안사고를 원천 차단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구미전자정보기술원(원장 문추연, ‘GERI’)은 지난 3월 2일부터 6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ICT 국제박람회'MWC(Mobile World Congress) 2026'에서 ‘경상북도 공동관’ 운영을 통해 경북지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경상북도의 지원을 통해 도내 10개사와 함께 ‘경상북도 공동관’을 운영하며 해외 바이어들과 총 282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상담액 1,043만 달러 규모의 상담 성과와 함께, 현장 계약액 351만2천 달러(현장 판매 포함)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MWC 현장 계약액 18만 달러 대비 약 19배 증가한 규모로, 지역 ICT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박람회 기간 동안 MOU 및 계약 논의 4건이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100만 달러 이상의 추가 계약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입주기업인 ‘(주)브이스페이스’는 현장에서 2건의 계약체결을 통해 약 350만 달러 규모의 계약 성과를

뉴스투게더 장은미 기자 | 소비자 부담 완화 위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매점매석 금지 - 3월 13일부터

뉴스투게더 장영주 기자 | 춘천시가 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1개별 관광객 유치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 할인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춘천시는 16일부터 29일까지 여행‧여가 플랫폼 ‘여기어때’와 연계한 ‘춘천 숙박대전’을 운영하고 춘천을 찾는 관광객에게 숙박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쿠폰은 숙박 요금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7만 원 미만 결제 시 2만 원, 7만 원 이상 결제 시 3만 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쿠폰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발급되며 5월 31일까지 춘천 지역 숙박 예약 시 사용 가능하다. 프로모션의 콘셉트는 ‘영화처럼 머무는 봄, 춘천’으로 춘천의 벚꽃과 호수, 감성적인 관광 콘텐츠를 영화 속 장면처럼 즐길 수 있는 춘천의 관광 아이템들을 함께 소개해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여행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공지천과 부귀리 등 벚꽃 명소를 비롯해 소양강, 호반 풍경, 감성적인 관광 콘텐츠를 영화 속 장면처럼 즐길 수 있는 춘천의 대표 관광 자원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숙박 프로모션과 함께 춘천시는 SNS 참여형 이벤트도 진행한다. 숙박을 이용한 관광객이 #춘천여행 #춘천가볼

뉴스투게더 장은미 기자 |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접수

뉴스투게더 장은미 기자 | 우수 법령해석 백서 부부 공동명의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질의내용] ■ 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 "저희 부부는 둘 다 무주택 상태에서 한 집을 50%씩 공동명의로 취득했어요." "취득세 관련 법령에 주택 취득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닐까요? [법제처 공식답변] ■ 취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소유 사실 유무를 판단하도록 하면서,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공동명의 취득은 동일한 주택에 대한 것이고, 해당 "주택 지분을 취득한 날" 역시 "계약의 잔금지급일"로 같아 부부 중 한 명의 지분 취득이 다른 한 명의 주택 지분 취득에 앞선 날짜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해석대상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