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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안부, 비대면 조사 후 9월 8일부터 직접 방문 사실조사 실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그간 진행되어 온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방문(대면) 주민등록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복지, 재난관리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국민이 간편하게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어서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의 방문 조사를 진행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및 비대면 조사에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이다. 조사기간 동안 이·통장이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여 세대 명부를 확인하며, 이때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착용하여 본인의 신분을 명확히 밝힐 예
- 김태훈 기자
- 2026-09-07 13:10
사회 공정위,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년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과태료 고시 개정안은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감경기준을 정비하여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공시의무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을 강화한다. 현행 과태료 고시에 따르면 점검연도를 포함한 최근 5개년간, 공시의무를 4회 이상 6회 이하 위반한 경우 10%, 7회 이상 위반한 경우 20% 가중된다. 4회 이상을 위반해야 가중이 가능하고 최대 가중 비율도 20%에 불과하다 보니,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을 억지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1회 반복 위반 시 10%, 2회 반복위반 시 30%, 3회 이상 반복 위반 시 50%가 각각 가중되도록 개정한다. 아울러, 반복 위반횟수 산정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현행
- 김태훈 기자
- 2026-09-07 13:10
사회 문체부, 국토부와 지방공항 활성화로 지역 방한 관광 돌파구 찾는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9월 7일 오후 3시, 양양 국제공항에서 세 번째 ‘지방공항 연계 지역관광 활성화 협력 포럼’을 개최한다. 지방공항을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대표 관문으로 만들고, 공항과 인근 지역을 관광객의 이동·체류·소비가 이어지는 하나의 관광권으로 연결할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포럼은 4월 대구, 5월 김해에서 열린 포럼에 이어지는 세 번째 포럼으로서 양양 국제공항 현장에서 열린다. 관계기관이 국제선 여객 회복이 더딘 양양공항의 여건을 직접 살펴보고, 외래관광객을 강원권으로 유입·확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가는 것이다.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주재하는 이번 포럼에는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방한 거점도시인 강원특별자치도·양양군, 연계 도시(춘천시·강릉시·속초시) 단체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강원관광재단, 한국여행업협회(KATA), 항공사, 여행업계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먼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손신욱 부연구위원이 ‘양양공항 인근 관광권 관광-항공 연계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방한 관광
- 김태훈 기자
- 2026-09-07 13:10
사회 과기정통부, 제3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 선정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제3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을 선정하고, 2026년 9월 7일 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우수사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재난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통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공무원이 직접 인공지능 기술을 업무에 접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인 점이 돋보인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상용망 기반 긴급구조 통신 우선 처리 허용' 과제는 대형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소방관의 통신이 우선적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개선한 내용이다. 과기정통부는'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상의‘특수서비스’요건을 전향적으로 해석하고 소방청 및 통신 3사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현장 소방대원과 일반 사용자 간의 통신이 우선적으로 전송되로록 개선했다. 또 다른 최우수 사례는 '인공지능 바이브 코딩으로‘창업기업 통합 관리 웹앱(PROB)’을 용역 없이 자체 구축하다.' 과제이다. 연구를 통해 새롭게 개발한 기술을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기술사업화는 여러 지원 기관들의 창업 관련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플랫폼은 외
- 김태훈 기자
- 2026-09-07 13:10
사회 국토교통부, 8월중 전세사기피해자등 658건 추가 결정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8월 5일, 8월 19일, 8월 31일) 개최하여 1,798건을 심의하고, 총 65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658건 중 62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3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으로, 추가 심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요건 충족이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140건 중 62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건 중 275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40,936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225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7,805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
- 김태훈 기자
- 2026-09-07 13:10
사회 해양수산부, 항만사업장 안전관리 우수사례 선정·포상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9월 8일 해양수산부 청사 별관에서 ‘제1회 안전관리 우수사업장 모범사례 경진대회’ 우수사업장에 대한 시상식 및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항만사업장의 안전관리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됐다. 6월 10일부터 6월 26일까지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접수된 29건의 모범사례를 심사하여 대상 1곳, 최우수상 1곳, 우수상 2곳 등 총 4개 사업장이 우수사업장으로 선정했다. 대상에는 무재해 포상시스템을 도입한 ‘인천내항부두운영 주식회사’가 선정됐다. 기존의 지시·점검·단속 방식의 안전관리체계를 근로자가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신고·개선하는 자기규율 안전관리체계로 개선하고, 무재해 기간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통해 전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안전활동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평가위원들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현장수요에 맞게 작업환경을 개선한 ‘한솔로지스틱스 군산지사’가 선정됐다. 고소(高所)작업과 중장비‧근로자가 혼재되는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추락방지시설 설치, 중장비 모션감지센서 부착, 작업 전 안전미팅(Tool Box Meet
- 김태훈 기자
- 2026-09-07 13:10
사회 지식재산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표지’ 시범운영 실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보성녹차·이천도자기·한산모시 등은 지역의 특성과 명성을 바탕으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돼 상표권으로 보호받는 대표적인 지역특산품이다. 다만 소비자가 이러한 상품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상품인지 쉽게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지식재산처는 소비자가 이러한 등록상품을 쉽게 알아보고, 권리자가 등록사실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표지’를 마련해 9월 7일~12월 31일까지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마련된 등록표지는 대한민국의 산천(山川)을 곡선으로 형상화하여 지역특산품의 지리적 출처를 표현한 것으로, 상표권자 의견수렴과 디자인 전문가 자문,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지난 8월 최종 확정됐다. 등록표지의 시범사용을 희망하는 상표권자는 시범운영 기간 중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식재산처는 등록현황을 확인한 후, 등록표지 디자인 서류와 사용기준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처 누리집 알림사항-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산자의 비법이 축
- 김태훈 기자
- 2026-09-07 13:10
사회 식약처, '확신의 K-뷰티, 꽃을 피우다' 2026년 화장품의 날 기념식 개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확신의 K-뷰티, 꽃을 피우다”를 주제로, ‘2026년 화장품의 날’ 기념식을 9월 7일 더 플라자 호텔(서울 중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장품 산업의 정책적 중요성을 알리고, 화장품의 안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화장품법' 제정일인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했다. 화장품의 날은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올해는 두 번째로 개최되게 된다. 이번 기념식에는 정부·국회·산업계·학계 등 화장품 분야 관계자 약 300명이 참석해 화장품의 날을 기념하고, 지난해 세계 화장품 수출 2위를 달성하는 등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K-뷰티의 성과를 함께 축하하며, 세계 1위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한 도약을 다짐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는 K-뷰티의 국제 위상과 화장품의 날의 중요성 등을 인정받아 정부포상이 신설됐다. 정부포상 규모는 훈·포장 등을 포함한 총 10점으로 화장품 안전과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수여한다. 이에 따라 엘지생활건강(주) 강래규 전무에게 동탑산업훈장을, 코스맥스비티아이(주
- 김태훈 기자
- 2026-09-07 13:10
사회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HS) 통관애로 집중 신고기간' 운영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국가 간 품목분류 차이로 우리 수출기업이 겪는 해외 통관애로를 조기에 파악하고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9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8주간'품목분류(HS) 통관애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해소 지원을 위한 '품목분류(HS) 국제분쟁 신속 대응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품목분류(HS) 사전정보 제공 강화 △실시간 통관애로 파악 △본청·분류원·관세관 공동대응체계 운영 △신속해결을 위한 인프라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우리 수출기업이나 해외 현지법인 등은 외국 세관과 품목분류와 관련한 통관애로가 발생했거나 분쟁이 우려되는 경우 분류원 누리집의 '품목분류(HS) 국제분쟁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분류원은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아직 국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지 않은 물품의 경우 사전심사 신청과 연계해 신속한 통관애로 해소에 나선다. 신고기업에는 적정 품목번호와 분류근거가 담긴 사전심사 회신문을 신속히 제공하고, 상대국 세관에 제시할 품목분류 논리가 필요
- 김태훈 기자
- 2026-09-07 13:10
사회 관세청, 제1회 '이달의 마약단속왕' 인천공항세관 김영재 주무관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관세청은 마약밀수 차단에 기여한 우수 직원을 적극 발굴 · 포상하기 위해 ‘이달의 마약단속왕’을 신설하고, 초대 마약단속왕으로 인천공항세관 김영재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마약단속왕’은 갈수록 대형화 · 지능화되는 마약밀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서 우수한 마약 단속 성과를 거둔 직원을 발굴 · 격려하고, 이들의 단속 사례와 기법 등을 조직 내에 공유 · 확산하기 위해 도입됐다. 첫 수상의 영예를 안은 김영재 주무관은 입국 과정에서 마약 운반책을 최초 검거한 데 이어 추가 수사를 통해 다른 운반책과 국내 유통책까지 검거하며 조직적 범행의 전모를 밝혀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주무관은 최초 검거한 운반책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게시글을 통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에 주목해 통신내역 등 관련 정보를 면밀히 분석했으며, 이를 토대로 추가 운반책과 유통책을 추적 ·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단순 마약 적발에 그치지 않고 후속 수사를 통해 범행 연결고리를 추적해 조직적 밀수 · 유통구조를 밝혀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관세청은
- 김태훈 기자
- 2026-09-07 13:10
사회 공정위,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구제 관련 문답서 배포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시행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새롭게 도입된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사업자들이 실제 제도 이행 과정에서 궁금해하는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문답서'를 마련하여 배포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거래되는 재화등에 대한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사용후기의 작성 권한이 있는 자의 범위, 사용후기의 게시기간, 등급평가 기준 및 등급에 따른 효과, 삭제 기준 및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법 제21조의4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의3). 그간 업계에서는 개정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어떠한 사용후기가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관련 정보를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공개해야 하는지, 각 공개 항목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질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그간 접수된 주요 질의를 바탕으로 문답서를 마련하고, 그
- 김태훈 기자
- 2026-09-07 13:10
사회 조달청, 공정하고 청렴한 공공조달로 국민 신뢰 높인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반부패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자체 ’청렴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 주간‘은 단순한 규정 준수를 넘어 일상 업무 속에서 청렴의 가치를 실천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청렴과 공정의 가치를 확산하고, 국민과 조달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조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반부패 추진기반 회의 개최, 조달청장의 청렴 서한문 전파, 대국민 참여 청렴퀴즈 이벤트, 전직원 청렴라이브 교육 등을 운영한다. 우선 9월 7일, 청장 주재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추진기반 회의’를 개최하여, 부패 취약분야 개선과제 등 종합청렴도 향상 대책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9월 8일에는 내부 포털과 나라장터, 나라장터 쇼핑몰, 조달청 누리집 등을 통해 청장의 청렴 서한문을 게시하여 조직 내·외부에 청렴 실천 의지를 전파한다. 또한, 9월 8일부터 11일까지는 조달청 공식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대국민 참여 ‘청렴 퀴즈 이벤트’를 실
- 김태훈 기자
- 2026-09-07 13:10
사회 고용노동부, 국민이 인공지능(AI)로 그린 노사발전재단 대표 캐릭터 선정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노사발전재단은 국민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직접 제작한 '2026년 AI 활용 캐릭터 공모전'의 최종 결과를 8월 31일에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대상 1명과 우수상 50명 등 총 51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은 재단의 주요 사업을 국민에게 보다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별도의 그림 실력이 없어도 생성형 AI 도구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 대중의 큰 호응을 얻었다.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접수된 응모작들은 1차 적격 심사와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2차 심사를 거쳤으며, 창의성과 상징성,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됬다. 무엇보다 대상을 수상한 캐릭터 이름은 재단 내부 직원들의 네이밍 투표 과정을 거쳐 '로사(ROSA)'라는 공식 명칭으로 최종 확정되며 의미를 더했다. 로사(ROSA)는 노동자의 '로(勞)'와 사용자의 '사(使)'를 합친 이름으로, 노사상생의 의미를 담고 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사무총장상과 온누리상품권 40만 원이, 우수상 수상자 50명에게는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 김태훈 기자
- 2026-09-07 12:10
사회 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시대 '영 블루칼라'가 뜬다…'폴리텍대학' 2027학년도 신입생 모집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 4년제 경찰행정학과를 자퇴하고 진로를 고민하던 이우형(27) 씨는 최근 SK하이닉스 계측 및 검사 직무 공채에 최종 합격했다. 그를 이 자리로 이끈 건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스마트전기과에서의 2년이었다. 재학 중 자격증 3개를 취득하고 학생회 부회장으로 고용노동부 지청장상을 받는 등 성실히 학업에 매진했다, 이 씨는 "치열하게 준비했던 경험이 SK하이닉스 면접에서 나만의 강력한 무기가 됐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 고등학교 졸업 후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약 5년간 사회경험을 했던 임현서(25) 씨도 더 나은 경력개발을 위해 구미캠퍼스 자동화시스템과에 입학해, 설비보전기사·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4.19점의 높은 학점으로 졸업했다. 현재 LS MnM에서 순도 99.99% 고순도 구리를 생산하는 전해정련 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임 씨는 "취업을 목표로 한다면 폴리텍은 최고의 선택"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두 사람의 사례는 최근 청년층 사이에서 뚜렷해지는 기술직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보여준다. 채용플랫폼 캐치가 지난 5월 Z세대 구직자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 김태훈 기자
- 2026-09-07 12:10
사회 국민권익위, 세계가 배우는 K-청렴…8개국 공무원 대상 반부패 연수 실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아시아·아프리카 총 8개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국민권익위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KIDC)가 공동으로 실시하며, 인도·몽골·네팔·부탄·세네갈·베냉·기니·토고 8개국의 반부패 기관 공무원 24명이 참가한다. 베냉 부패예방고등위원장 자크 미강 아셰퐁, 몽골 부패방지청 부청장 아자르갈 가바수렌, 기니 국가부패방지청 부청장 모아메드 코나트 등이 주요 참석자로 참가할 예정이다. 연수 프로그램은 한국의 대표적인 반부패 정책과 권익구제 제도를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주요 교육내용으로 2012년 유엔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를 비롯해, 부패영향 평가 제도,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K-CP), AI 국민권익 플랫폼, 서울시 청렴건설행정 시스템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한국의 우수사례를 학습한 후 자국 제도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 김태훈 기자
- 2026-09-0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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