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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현정 의원, 추석 연휴 보이스피싱, 건수는 줄었지만 피해액은 급증 추세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이 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9~10월)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감소 추세이나 피해액은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의원실이 확보한 '최근 5년간(2020~2024년) 추석 연휴 기간 중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발생한 피해 건수는 총 17,493건, 피해액은 총 1,739억 원에 달했다. 피해 건수는 2021년 4,677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24년에는 3,132건으로 줄어드는 등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피해액은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다. 2020년 237억 원이었던 피해액은 2022년 223억 원까지 소폭 감소했으나, 2023년 348억 원으로 반등한 뒤 2024년에는 703억 원으로 폭증했다. 5년 만에 피해액이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1건당 평균 피해액도 급증했다. 2021년 약 487만 원 수준이었던 건당 피해액은 2024년 약 2,244만 원으로 4.6배 이상 늘어났
- 안상호 기자
- 2025-10-04 17:11
의회 김현정 의원, 평택역 명예역장 시작으로 경찰·소방·전통시장까지 발로 뛰는 현장 방문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연휴를 앞둔 10월 3일, 평택시 곳곳의 민생 현장을 누비며 시민 안전과 지역 민심을 살피는 전방위 활동에 나섰다. 교통과 치안, 안전, 지역경제 등 시민 생활의 핵심 현안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의정활동의 중심에 ‘현장’이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귀성객과 시민들이 몰리는 평택역에서 일일 명예역장으로 활동하며, 명절 특별수송 계획과 역사 내 혼잡도, 승객 편의 동선을 점검했다. 역사 내를 오가는 시민들에게 직접 다가가 안부를 묻고 한가위 인사를 전하며, “고향 가시는 길 안전하고 따뜻하게 다녀오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교통은 곧 시민의 일상”이라며 “작은 불편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장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시민 안전의 최전선을 책임지는 기관들도 잇따라 방문했다. 김 의원은 평택경찰서와 소방서를 찾아 연휴 기간 동안의 비상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각 기관의 치안·안전 운영 상황을 직접 살폈다. 경찰서에서는 강력범죄 및 절도 예방 대책, 교통 혼잡 해소 방안, 여성·청
- 안상호 기자
- 2025-10-04 17:10
의회 농경지 침수 피해 반복, 수리시설 관련 고령 인력·낮은 자동화율‘재난 대응 한계!’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한국농어촌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1~2025년 9월) 자연재해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 규모는 2021년 209ha, 2022년 815ha, 2023년 1,552ha, 2024년 952ha, 2025년 9월 1,448ha로 매년 발생해 최근 5년여간 총 4,976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ha)의 17배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처럼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신속한 현장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수리시설 점검을 위해 최근 5년간 평균 337억 원의 예산으로 7천 명 이상의 감시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이들의 평균 연령은 66세이며, 특히 감시원의 32%는 70세 이상의 고령자로 확인됐다. 수리시설의 자동화 및 현대화 수준 또한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5년 9월 기준 전국 공사관리시설 8,384곳 중 원격제어가 가능한 시설은 1,905곳(22.7%)에 불과했다.
- 안상호 기자
- 2025-10-04 17:10
의회 한병도 의원, 암행순찰차 교통법규 위반 적발 ‘급증’... 지난 4년 새 17배 늘어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암행순찰차가 단속한 교통법규 위반이 지난해 하루 평균 약 1,204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20~2025년 6월) 암행순찰차가 단속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 건수는 총 140만 1,057건, 부과 총액은 526억 1,4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만 5,523건, 2021년 9만 3,723건, 2022년 24만 9,139건, 2023년 37만 2,980건, 2024년 44만 756건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21만 8,936건 적발돼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범칙금 부과 총액도 2020년 11억 727만원에서 2021년 38억 4,460만원, 2022년 89억 7,303만원, 2023년 138억 6,296만원으로 급증했다.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는 83억 5,870만원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 기준 위반법규별 단속 현황으로는 안전띠 미착용이 11만 5,185건으로 가장 많았고,
- 안상호 기자
- 2025-10-04 17:10
의회 이재정 의원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 폭증, 범죄지 동남아로 확산”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올해 해외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영사조력 건수가 지난해 대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 가해 영사조력 제공 건수’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동안 해외 보이스피싱 가해자에 대한 영사조력은 총 46건으로, 이는 2024년 전체 보이스피싱 조력 건수인 28건을 이미 크게 초과한 수치다. 심각한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발생지가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영사조력 수 28건에서 중에서는 중국이 18건으로 보이스피싱 주요 발생지로 지목됐으나, 2025년 상반기에는 태국(18건), 필리핀 (9건), 캄보디아(5건), 베트남(3건) 등 동남아시아 국가 전반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했다. 해당 수치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활동 범위가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특정 국가를 넘어선 국제 공조 및 예방 체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한편, 외교부는 해외 보이스피싱 사건사고 관련 영사조력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
- 안상호 기자
- 2025-10-04 17:10
의회 조은희 “국립장애인도서관, 발달장애 자료 구비율 0.3%, 이용률 0.005% 불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지난해 장애인들을 위해 새로 구비한 ‘대체자료’ 중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자료는 0.3% 남짓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탓에 발달장애인들의 도서관 이용률은 0.005%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 약 260만 명 가운데, 발달장애인 비율이 약 10%(약 28만 명)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자료를 구비하고 있는 비율이 특정 장애유형에만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이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서관이 장애인들을 위해 신규로 제작한 대체자료는 총 1만3,522건으로 집계됐다. 대체자료란 인쇄물, 전자자료 등 도서관 자료를 읽을 수 없는 장애인들을 위해 접근성을 높인 자료를 뜻한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공통자료가 8,2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각(4,300건), 청각(894건) 등이 뒤따랐다. 반면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자료는 고작 40건 더 구비하는 데 그쳤다. 자료를 마련하는 데 사용된 예산도 시각(58억4,800만 원), 공통(44억6,600만 원), 청각(10
- 안상호 기자
- 2025-10-04 17:10
의회 김선교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 “김현지 실장, 산림청 국감 증인 부를 것”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은 오는 20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증인으로 부를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교 국민의힘 간사는 “먼저, 백현동 옹벽아파트 건립은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최병암 산림청장조차 (저렇게 높은 옹벽은) 처음 봤다고 말할 정도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며, “당시 백현동 옹벽아파트 사업에 관여한 시민단체 '성남의제21'의 사무국장이었던 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정책위원장이던 현 김인호 산림청장이, 해당 사업 전반과 특히, 부지의 4단계 종상향을 통한 용도 변경 과정에서 부당한 절차나 개입 등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선교 간사는 “김인호 산림청장을 임명하는 과정에 김현지 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김 청장을 은사라고 칭하며 과거 정책자문 역에 앉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김현지 실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선교 간사는 “민주당 내에서조차 김현지 실장이 국정감사에 참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 안상호 기자
- 2025-10-04 17:10
의회 복기왕 의원, LH 임대주택 연평균 158건 화재 발생, 스프링클러 등 소화장치로도 화재 못 막아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최근 6년간(2020~2025년 8월)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사고가 948건에 달했다. 화재로 인해 22명이 사망하고 18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사망자의 77%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에서 발생해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시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임대주택 화재사고 현황’에 따르면, 연도별 화재 발생 건수는 ▲2020년 131건 ▲2021년 117건 ▲2022년 193건 ▲2023년 188건 ▲2024년 192건 ▲2025년 8월까지 127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158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화재 원인은 입주자 실화가 37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원인 미상 307건, 전자제품 과열 165건, 전기(시설물 노후) 50건, 입주자 방화 48건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가 피해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6년간 사망자 22명 중 17명(77%)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에서 발생했다. 반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에서도 5명(2
- 안상호 기자
- 2025-10-04 17:10
의회 복기왕, 수소차 몰고 귀성길?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소 5곳 중 1곳도 안 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수소차 운전자는 이번 명절 귀성길에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충전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충전 인프라는 전기차에 비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고속도로 휴게소의 수소차 충전기는 51기(37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기간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1,590기의 3.2% 수준에 머물렀다. 전국 휴게소는 211곳에 달하지만, 수소충전소는 전체의 17.5%에 불과하다. 결국 고속도로 휴게소 5곳 중 1곳도 안 되는 곳에서만 수소차 충전이 가능한 실정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미래를 여는 친환경 고속도로’를 목표로 전기차 충전기는 2024년 1,479기에서 2025년 1,800기로 확대하고, 수소차 충전소는 150km 이내 구간마다 1개 이상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현실은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2024년 전기차 충전기 1,424기, 수소충전기 49기에서 2025년 8월 현재 각각 1,590기와 51기에 그쳐 확충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 안상호 기자
- 2025-10-04 17:10
의회 이기헌 의원, 국립중앙도서관에도 극우 성향 ‘리박스쿨 도서’가..역사 왜곡 논란에도 이용제한 심의조차 없어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이 극우 교육단체인 ‘리박스쿨’이 추천·활용하는 도서를 소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역사 왜곡 논란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측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리박스쿨 도서로 불리는 책은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 전쟁 이야기 총 2종이다. 해당 도서에 대해 국사편찬위원회는 이례적으로 이승만 대통령 건국설을 전제하는 등 역사 왜곡이 있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이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리박스쿨 도서는 총 8권이며 이 중 6권이 열람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1조에 따라 국내 발행·제작된 모든 도서를 2권씩 납본받고 있다. 리박스쿨 도서 역시 2권씩 납부받아 1권은 영구보존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보존서고에, 다른 1권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서고에 비치해
- 안상호 기자
- 2025-10-04 17:10
의회 안호영 국회 기후노동위원장, 전주 모래내시장 상인 간담회서 ‘청년 일자리·시장 안전’ 강조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3일, 전주시 덕진구 모래내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통시장 노후화 개선과 청년 일자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병권 모래내시장 상인회장을 비롯한 상인 대표들이 참석해 △노후화된 시설로 인한 화재 위험 해소 △시장 현대화 사업 자부담 완화 △청년 일자리 지원 △지역화폐 소비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을 건의했다. 안 위원장은 “전통시장은 단순한 유통 공간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이 이어지는 생활 공동체의 중심”이라며 “시장 환경 개선과 화재 예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이 살아나려면 소비가 돌고 청년이 돌아와야 한다”며 “지역화폐 사용 확대와 청년 일자리 지원으로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단순한 민원이 아닌 도민의 안전과 지역경제를 지키는 핵심 과제로 챙기겠다”며 “상인들의 땀과 청년들의 열정이 함께할 때 전통시장은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 위원장은 현장에서 지역 상품권을
- 안상호 기자
- 2025-10-04 17:10
의회 박정현 국회의원,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개최해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덕구지역위원회(위원장 박정현 국회의원)는 당원들과 함께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10월 2일 대덕구 법동시장과 중리시장을 방문해 ‘지역경제 살리기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다. 박정현 위원장은 국회에서 지역화폐 국비지원을 의무화하는'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통과시키며 골목경제 회복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발행되면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상권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에서 만난 상인과 시민들도 화색을 띤 모습이었다. 한 상인은 “정부가 민생경제에 관심을 가져주어 현장에서 큰 힘이 된다” 라고 하면서, “소상공인에게 마른 하늘에 단 비와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 시민은 “적은 금액이어도 온누리상품권 혜택이 있으니 알뜰하게 장을 보는 재미가 있다”고 전했다. 박정현 위원장은 “민생경제 회복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하면서, “이번 장보기 행사가 지역 상인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골목경제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안상호 기자
- 2025-10-04 17:10
의회 [국감] 박정현 의원, 새마을금고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585억 원...“금융보안 구멍”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새마을금고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및 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3~2025.06) 새마을금고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585억 원이며 피해 건수도 3,008건으로 매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규모는 최근들어 크게 증가해 지난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조원을 넘어설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에 확인된 ‘새마을금고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새마을금고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23년 119억 원, `24년 270억 원, `25년 6월 196억 원으로 증가세이고, 피해 건수 또한 `23년 980건, `24년 1,135건, `25년 6월 893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올해의 경우, 상반기(6월까지) 피해 현황만 집계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금액은 이미 `23년 한 해 전체 피해액(119억)을 넘어섰다. 피해 건수 역시 상반기에만 893건에 달해,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말에는 전년도 피해 건수(1,135건)를
- 안상호 기자
- 2025-10-04 17:10
의회 이재강 의원, 최근 5년간 추방 한국인 최소 209명 …美 조지아 주 구금 사태, 예고된 일이었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이재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 세계에서 추방당한 한국인은 총 20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33명, 2022년 38명, 2023년 38명으로 30명 대를 유지하다, 2024년 들어 66명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도는 상반기 집계만(조지아 주 한국인 구금 사태 전)으로도 이미 34명이 추방됐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79명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46명, 일본 7명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미국에서는 올해 상반기에만 30명의 한국인이 추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간 한국인 추방사례 증가세를 보았을 때, 최근 美 조지아 주의 한국인 구금 사태는 이미 수년간 누적된 현실의 연장선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매년 한국인 추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도 정부의 대응은 미비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재강 의원실이 외교부(재외국민보호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외국민 보호 예산’은 2021년 138억 원, 2022년 145억 원, 2
- 안상호 기자
- 2025-10-04 17:10
의회 한병도 의원, 2년 연속 스쿨존 속도위반 전국 1위는 ‘서울 동대문구 햇살어린이집 앞 ’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2023년과 2024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최다 적발 지점은 ‘서울 동대문구 햇살어린이집 앞’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상위 1위 지점은 ‘서울시 동대문구 햇살어린이집 앞’으로, 연간 1만 7,554건 단속이 이뤄졌다. 하루 평균 48건씩 발생한 셈인데, 해당 지점은 2023년에도 1만 8,779건의 속도위반이 적발돼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2위 지점은 ‘서울시 양천구 미진빌딩 앞 스쿨존(1만 7,512건)’이었고, ‘전북 전주시 동암차돌학교 앞(1만 6,534건)’, ‘경기 화성시 구봉초등학교 앞(1만 6,340건)’, ‘경기 화성시 꿈에그린아파트 626동 앞(1만 4,263건)’ 순으로 많았다. 상위 10개소 중에는 서울이 2곳, 경기가 4곳, 전북과 광주, 전남, 경북이 각각 1곳 포함됐다. 특히 ‘서울시 양천구 미진빌딩 앞 스쿨존(2023년 1만 2,138건)’과 ‘전남 순천시 승주초등학교 스쿨존(2023년 1만 6,324건,
- 안상호 기자
- 2025-10-0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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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04일 17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