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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현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이 고배당 기업과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상장기업들의 저배당 성향을 개선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고배당·배당확대 기업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14%(지방세 제외, 이하 동)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최대 45%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기업’과 배당성향 25% 이상 상장기업 중 ‘직전년도 대비 배당금 총액의 증가율이 5% 이상’ 또는 ‘직전 3개년도 평균 배당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를 모두 포함했다. 또한 2천만원 이하인 경우 9%,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20%, 3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25%을 적용토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고배당 기업 뿐 아
- 안상호 기자
- 2025-08-20 15:30
의회 김승원 의원,‘尹 정권 3년 언론 왜곡’바로 잡는다 … 언론 정상화를 위한 국회 연속 토론회 개최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시갑·정무위)은 윤석열 정권 3년 왜곡과 편향으로 무너진 언론 공정성을 회복하고 언론 정상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오는 8월 21일과 28일, 국회에서 '언론 정상화, 국회 실천과제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언론 정상화를 위한 두 가지 핵심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첫 번째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통한 언론 후원과 공익 저널리즘 활성화, 두 번째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국민의 이해력 제고와 민주주의 역량 강화다.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김위근 PUBLISH 최고연구책임자가 ‘미디어 바우처를 통한 언론 후원제도’를 주제로 발제하고, 이어 정철운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이준형 언론노조 전문위원, 진민정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이 제도의 효과, 지역 미디어바우처 실험을 통한 제도 정비, 정책적 함의 등을 논의한다.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정세훈 고려대 미디어대학 교수가 ‘디지털 AI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제도화’발제하며,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센터장, 이종명 충남대 교수, 김아미 전 서울대 빅데이터혁신융합대학 연구
- 안상호 기자
- 2025-08-20 15:30
의회 이소영 의원, 기후소송 헌재 결정에 따른 ‘탄소감축 로드맵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2031년~2049년)를 법률에 명시하는 이른바 ‘탄소감축 로드맵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 국회 기후특위)은 20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8월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한 후속 입법으로,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해 장기 감축경로 설정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 의원은 “헌재가 내년 2월까지 법 개정을 주문한 상황에서, 여당 소속 의원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의 책무를 다하고자 입법을 추진했다”며, “5년 전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과 국제사회 앞에서 탄소중립 국가목표를 선언한 만큼,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해 책임있게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이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만 규정하고 있어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미래에 과중한 부담
- 안상호 기자
- 2025-08-20 11:30
의회 차지호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0 억원 확보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차지호 국회의원(더민주, 경기 오산시)은 20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국비) 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오산중앙·꿈빛나래 청소년 문화의집 시설개선 5 억원 △탑동대교·은계대교 보강사업 2 억 원 △문시초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3 억원 등 총 10 억원 규모이다. 청소년 문화의집 사업은 지역 청소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탑동대교·은계대교 보강사업은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 환경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문시초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는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크게 개선할 전망이다. 차지호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는 오산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오산이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안상호 기자
- 2025-08-20 11:30
의회 민형배 의원, “예술인 산재보험 보상, 노동자 평균의 절반도 안 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1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예술인 산재보험의 지급액 격차가 심각하다. 전체 노동자의 평균 지급액이 1,900만 원인데, 예술인은 고작 900만 원”이라며, “임의가입 제도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가 지난 5년간 약 4억 3천만 원을 들여 설명회와 홍보 사업을 진행했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23.5%에 불과하다”며 “가입률이 낮으니 업무상 상해를 당해도 산재 처리 비율이 11.5%밖에 되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단편적 홍보가 아니라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보수 격차 문제도 지적했다. 민 의원은 “타 부처 산하 공공기관에 비해 문체부 산하기관의 보수는 상대적으로 낮고, 성과급도 충분치 않다”며 “특히 최근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뮷즈’의 성과에도 담당 공직자들에게 인센티브가 전혀 없었다”고 꼬집
- 안상호 기자
- 2025-08-20 10:10
의회 대한민국 의료거점 도약의 새 시대, 시흥에서 시작!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은 8월 19일,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착공 현장을 방문해 병원 건립 추진 현황 및 안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로 800병상을 갖추게 되며, 단순한 의료시설을 넘어 진료·연구·교육이 결합된 미래형 병원으로 조성된다. 총 사업비 5,872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2029년 개원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특히 시흥배곧서울대병원 건립은 시흥시민의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이나 타 지역의 대형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던 시민들이, 앞으로는 시흥에서 세계적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의사·간호 인력을 포함한 약 1,600여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단순한 진료기관을 넘어, R&D를 통한 신약 개발과 첨단 의료기술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중심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시흥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이오 도시로 도약하는 데
- 안상호 기자
- 2025-08-20 08:10
의회 조정식 의원, 대한민국 의료거점 도약의 새 시대, 시흥에서 시작!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은 8월 19일,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착공 현장을 방문해 병원 건립 추진 현황 및 안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로 800병상을 갖추게 되며, 단순한 의료시설을 넘어 진료·연구·교육이 결합된 미래형 병원으로 조성된다. 총 사업비 5,872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2029년 개원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특히 시흥배곧서울대병원 건립은 시흥시민의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이나 타 지역의 대형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던 시민들이, 앞으로는 시흥에서 세계적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의사·간호 인력을 포함한 약 1,600여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단순한 진료기관을 넘어, R&D를 통한 신약 개발과 첨단 의료기술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중심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시흥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이오 도시로 도약하는 데
- 안상호 기자
- 2025-08-19 19:50
의회 황운하, 세종의사당·제2집무실 지연 질타… ‘국토부가 속도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사업의 지연을 지적했다. 황운하 의원실에 따르면 대통령 제2집무실은 2024년 6월부터 통합설계공모 관리용역이 진행 중이며, 같은 해 8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추진 중이다. ‘25년 하반기에는 행복도시 국가상징구역 도시건축 통합설계 국제공모가 예정돼 있으며, ‘26~‘27년 설계를 거쳐 ‘28년 착공, ‘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세종의사당은 ‘18년 예산 최초 반영 이후 ‘21년 국회법 개정, ‘23년 설치·운영 규칙 제정, ‘24년 건립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를 밟았다. 올해 5월, 사업비 조정에 따른 KDI 재검토·타당성 재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하반기 설계공모 공고를 거쳐 ‘26년 5월 당선작을 선정하는 일정이 추진 중이다. 황 의원은 특히 ‘24년도 세종의사당 예산 820억 원이 전액 이월되고, ‘22년도에는 25억 원만 집행된 채 대부분 불용된 점을 들어 “예산이 제때 쓰이지 못하는 것은 사업 추진 의지 부족”이라고 비판하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예산 불용
- 안상호 기자
- 2025-08-19 18:30
의회 안도걸 의원, 한국은행 총재에'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핵심쟁점 조목조목 질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8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있어 더 이상 소극적 우려에 머물지 말고 제도적 대응을 통해 시대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안 의원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상대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제도화 관련 쟁점들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도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통화정책, 금융불안, 외환규제 약화 등의 문제를 너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은행이 크게 우려하는 통화정책 유효성과 관련해 “99%를 차지하고 있는 달러 스테이블코인도 미국 통화량 (M2)의 1.3%에 불과하다” 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단기간 내 통화정책을 심각하게 제약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코인런 등 스테이블코인 리스크도 “뱅크런 위험이 있다고 은행을 없애지 않듯, 코인런 우려만으로 제도를 막아서는 안된다”며, ▲준비자산 요건, ▲우선상환변제권,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등 제도를 통해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
- 안상호 기자
- 2025-08-19 16:30
의회 박용갑 “전임 정부, 허술한 행정으로 보증료 지원 예산 약 127억 원 불용” … 김윤덕 “제도 개선 모색하겠다” 답변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을 분석한 결과, ▲2023년 23.7%, ▲2024년 28.9%로 2년간 청년 17만 5,903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 126억 6,500만 원이 불용됐다. 박 의원 분석 결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019년~2021년 보증건수는 56만 7,619건, 보증액은 119조 4,547억 원이었지만, ▲2022년~2024년 보증건수는 83만 8,975건, 보증액은 193조 9,843억 원으로 전임 정부 3년간 보증액이 74조 5,296억 원 증가했고, 이에 정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과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2023년과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예산 174억 6,800만 원 중 51억 2,200만 원이 불용됐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집행한 예산 122억 4,600만 원 중 지방자치단체가 실집행한 예산을 47억 300만 원을 제외한 75억 4,300만 원이 국고로 환
- 안상호 기자
- 2025-08-19 16:30
의회 민형배, 기후 재난시대 도시홍수 대응 긴급토론회 개최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이 어제(18일) 국회에서 ‘기후 재난시대, 도시 홍수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고, 광주 도심 침수의 구조적 원인과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여름 광주를 강타한 시간당 100mm에 가까운 기록적인 강수와 320억 원이 넘는 물적 피해, 시민 인명 피해를 계기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학계·시민사회 전문가들이 함께 도시홍수 피해의 구체적 해법을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센터장은 “도시 전체를 살아있는 인프라로 전환해야 한다”며, “기후 재난에 대응하는 전략은 빗물 한 방울까지 도시의 재생 활력과 연결되는 구조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경호 스톰워터바이오 대표는 “중장기 침수대책은 ‘스펀지 도시’ 조성을 통해 물안전 도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독일의 공원·녹지의 저류 기능 설계 사례와 뉴욕·암스테르담의 옥상 저류시설 설치사례를 소개하며, 광주에도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준택 전남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교수는 기후 적응도시
- 안상호 기자
- 2025-08-19 10:30
의회 홍기원 의원, ‘평택갑 행안부 특교세 9억원 확정’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경기 평택갑, 외교통일위원회)은 19일, 평택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2025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사업은 총 3건으로 ▲가재동 소로 1-6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원, ▲세교지하차도 대피유도시설 설치 3억원, ▲이충지하차도 대피유도시설 3억원 등이다. 먼저 가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 예산은 2019년부터 가재동 186-4번지 일원에 개설 중인 도로와 연계될 수 있는 구간에 쓰인다. 해당 도로 건설을 통해 구도심 활성화와 원활한 차량통행이 기대되며, 공사는 2026년 8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2개의 대피유도시설은 세교치하차도와 이충지하차도에 설치된다. 지난 3월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지하차도 침수사고 방지를 위한 대피유도시설 설치 기준이 신설됐는데, 시 자체 재원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홍기원 의원은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성과는 행정안전부, 평택시 등과 함께 이뤄낸 성과”라며,
- 안상호 기자
- 2025-08-19 10:30
의회 이재정 의원, 'G20 남아공 정상회의 한국 시민사회 포럼' 개최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이 주최하고 국제보건애드보커시가 주관한 '2025 남아공 G20 정상회의 제1차 한국 시민사회 포럼'이 8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오는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제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계, 정부,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 인사들이 참여해 논의의 폭을 넓혔다. 이재정 대표의원은 “보건·기후 협력은 한국이 G20에서 한국이 책임 있게 목소리를 내야 하는 핵심 현안”이라며,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 준비해 국제사회 속 한국의 역할을 확실히 세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좌장은 이정옥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맡아 진행했다. 주제발표에서는 ▲박종대 전 주남아공 대사(현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가 남아공 G20 주최의 의미와 아프리카 의제 강화를 중심으로 한 남아공의 상황을 설명했으며, ▲이성훈 C20 코리아 공동대표(APSD 공동대표)가 글로벌 거버넌스·기후위기·국제금융·노동·보
- 안상호 기자
- 2025-08-18 18:10
의회 조정식 의원, 시흥(을) 2025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12억 확정·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착수까지 겹경사!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은 2025년 상반기 특별교부세로 총 12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달월역 일원 엘리트 전용 실내훈련장 조성사업 9억 원 △군자8교 내진성능보강공사 3억 원으로, 엘리트 체육 인프라 구축과 도시 안전망 강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달월역 일원 엘리트 전용 실내훈련장 조성사업’은 시흥시 월곶동 690-12 일원에 연면적 약 1,500㎡ 규모의 다목적 실내훈련장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배드민턴, 태권도 등 시흥시 엘리트 체육인의 훈련을 강화하고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8월 4일,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이 확정된 데 이어,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9억 원이 추가 확정되면서 총 12억 원이 확정됐다. 이로써 사업 추진의 안정적 기반이 마련되어 조속한 정상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군자8교 ‘내진성능보강공사’는 정왕동 공단3대로에 위치한 군자8교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사업이다. 군자8교의 구조 안전성을 높여 재난 발생 시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2차 피해를 예방
- 안상호 기자
- 2025-08-18 18:10
의회 전진숙의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 허점 드러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최근, 미혼부 가정의 아이들이 출생신고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정부 소비쿠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벌어졌다. 현행 민법 제844조와 가족관계등록법은 여전히 ‘엄마가 아니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전제를 깔고 있어, 미혼부는 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 1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소요된다. 출생신고가 지연되는 동안, 아이는 아동수당·보육서비스 등 기본적 복지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허점이 이번 ‘미혼부 자녀 소비쿠폰 제외’사례로 확인된 것이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전의원은 18일 보건복지부 장관 업무보고에서 출생등록 절차 제약으로 주민번호 발급을 받지 못한 미혼부 자녀들이 소비쿠폰 지급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라며, “무연고자, 주민등록 불명자, 미혼부 자녀 등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미 ‘행복이음’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데, 이를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도 소비쿠폰을 지급할
- 안상호 기자
- 2025-08-18 16:1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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