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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부, 업종별 단체 무역구제 역량강화 나선다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25년 5월 30일'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무역구제제도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원센터는 덤핑이나 지재권을 침해한 물품의 제조·수출입 등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고 무역구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무역위원회가 2007년 9월부터 업종별 협·단체들을 중심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 센터는 한국의류산업협회 등 6개소의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시작하여, 2024년 6월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 대응을 위해 홍보·상담 기능을 추가했고 올해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제지연합회 등을 추가 지정하여 2025년 5월말 기준 총 26개소의 지원센터가 있다. 금일 워크숍에서는 무역위원회가 운영중인 덤핑조사제도,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우회덤핑방지제도 등에 대한 설명과 무역구제 조사·상담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 TIPA(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사례발표 등이 진행됐다. 무역위원회는 앞으로도 역량강화교육의 지속 실시, 교육교재와 홍보자료의 개발·보급 등을 통해 지원센터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
- 김성연 기자
- 2025-05-30 11:30
국제 법제처, 우즈베키스탄에 한국의 규제샌드박스 법제 소개

뉴스투게더 임장균 기자 | 법제처는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5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개최된 국제 법률 학술대회인 ‘2025년 타슈켄트 법의 봄’에 참석하여 ‘한국의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법제를 소개했다. ‘타슈켄트 법의 봄’은 아시아의 법무ㆍ법제기관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법제적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에서 격년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이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디지털 시대: 미래에 대한 법률적 전망”으로,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는 이번 학술대회에 법제처를 초청하여 “현대 규제정책: 트렌드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제처 방문단은 5월 29일 우즈베키스탄의 법무부 국장 등 관계자를 만나 초청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또한, 아시아 지역의 법제 발전을 위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구성 등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도 참여할 것을 제안했으며, 신규 ‘지식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으로 선정된 ‘우즈베키스탄 법령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단의 대표인 서보경 법제심의관은 5월
- 임장균 기자
- 2025-05-30 11:30
의료 · 보건 식약처, 금연보조제 확실히 알고 바로 사용하기

뉴스투게더 장은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계기로 금연을 계획하고 있는 흡연자들을 위해 금연보조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연보조제는 금연을 보조할 수 있는 금연보조 의약외품(흡연욕구저하제품, 흡연습관개선제품)과 의약품 등으로 분류된다. 금연보조 의약외품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연초(잎담배) 함유 제품 제외)으로,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욕구저하제’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공기를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구분된다. 금연보조 의약품은 체내 니코틴 농도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흡연욕구와 갈망, 불안·초조, 우울 등 니코틴 금단증상을 완화하여 금연에 도움을 준다. 담배를 대신해 니코틴을 공급하여 흡연 욕구와 금단증상을 줄일 수 있는 일반의약품(주성분: 니코틴)과 니코틴 의존성을 완화해 흡연량을 감소시키는 전문의약품(주성분: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으로 구분된다. 의약외품 금연보조제는 흡연욕구를 참기 힘들거나 흡연습관 개선이 필요할 때 불을 붙이지 않고 담배 피
- 장은미 기자
- 2025-05-30 11:30
의료 · 보건 식약처, 근육 강화 몸짱 효과 표방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온라인 불법광고 적발

뉴스투게더 장은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건강한 체형 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일명 ‘몸짱 의약품(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의 온라인 불법유통(판매·알선 등) 게시물을 특별점검한 결과, 총 95건의 불법 게시물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SNS, 블로그, 카페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은어를 사용해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불법 의약품의 판매·알선을 게시한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 온라인 플랫폼별 적발 건수는 ▲온라인 카페 45건(47.4%) ▲온라인 쇼핑몰 23건(24.2%) ▲SNS 23건(24.2%) ▲블로그/포스트 4건(4.2%) 순이었다. 특히, 회원 수가 많은 온라인 헬스 커뮤니티(카페 등) 6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의 접속 차단과 게시물 작성자의 카페 활동 제한 등도 협조 요청했다. 식약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를 전문가의 처방과 복약지도 없이 임의로 복용(투여)할 경우, ▲심혈관계 부작용(고혈압, 심근경색, 심장비대 등) ▲비뇨생
- 장은미 기자
- 2025-05-30 11:30
의료 · 보건 질병관리청, '제 1차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 마무리 성과논의

뉴스투게더 장은미 기자 | 질병관리청은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전 세계적으로 병원체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국내 병원체자원에 대한 주권 확보와 감염병 대응 및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제1차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2021~2025)'을 수립했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2025년 병원체자원관리 시행계획'은 2021년 수립된 종합계획의 마지막 시행계획으로 종합계획의 목표인 “수요 맞춤형 유용 병원체자원의 체계적 확보 및 활용 촉진”을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두고 수립·공표됐다. 그간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성과로, 국가 병원체자원 보존·관리목록 자원은 2020년 약 3,000주에서 2024년 말 기준 8,626주로 증가(188% 증가)했고, 병원체자원 수집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도 2020년 7개 기관에서 2024년 11개 기관으로 확대(57% 증)됐다. 연간 자원 분양 건수 역시 2020년 약 1,400주에서 2024년 2,948주로 증가(111% 증)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종합계획의 목표인 “수요 맞춤형 유용 병원체자원의 체계
- 장은미 기자
- 2025-05-30 11:30
의료 · 보건 질병관리청, 국내·외 건강위해정보 한 곳에서 본다

뉴스투게더 장은미 기자 | 질병관리청은 국내 정부 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질의 건강위해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을 오는 5월 30일 개통한다.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 가습기살균제 등 비감염성 건강위해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위해요인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정보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관련 정보가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국민들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국내 15개 부처 38개 시스템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 등 해외 13개 시스템을 연계하여, 건강위해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했다.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은 주요 시스템 및 주제별로 건강위해요인 정보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Open API 기반 시각화 기능(차트/표/텍스트)과 실시간 URL 연계기능을 통해 정보를 시각화하여 제공한다. 아울러, 기후, 중독 등 주요 위해요인 범주별 검색, 인기 검색어 및 콘텐츠, 관련 통계, 연구·교육자료 등 특화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은 PC,
- 장은미 기자
- 2025-05-30 11:30
경제 반도체 도시 이천,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으로 활력 증진

뉴스투게더 이현진 기자 | ‘반도체 도시’로 불리는 이천시가 관내 반도체 부품 생산기업의 증설 애로 해소에 나서며, 지역 산업 생태계 강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과 국내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지자체 차원의 빠른 기업지원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이천시 신둔면 소정리에 있는 비씨엔씨(주)는 2003년에 설립된 반도체 부품 전문 생산업체로, 국내외 주요 반도체 기업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비씨엔씨(주)는 최근 생산능력 확충을 위해 공장 증설을 추진했으나 법적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이천시는 2023년 4월부터 관련 부서 간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하고,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건의하는 등 행정지원을 본격화했다. 그 결과, 약 2만 평 규모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신둔면 소정리 98번지 일원, 69,799㎡, 건폐율 30%)가 지정되면서 관련 규제가 완화됐고 비씨엔씨(주)의 증설계획도 정상화됐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지역 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반도체 생태계는 소재·부
- 이현진 기자
- 2025-05-30 11:30
문화 · 행사 문체부, 한-몽골 협력 결과, ‘몽골 관광교육종합센터’ 건립

뉴스투게더 윤종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몽골 문화스포츠관광청년부, 몽골 관광공사와 함께 5월 29일, 몽골 울란바토르시에서 ‘몽골 관광종합교육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몽골 관광종합교육센터’는 문체부의 관광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건립한 첫 번째 관광 기반 시설이다.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몽골의 관광 분야 기반 시설의 질적 향상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 모델을 수립하기 위한 시설로서, 약 3년간의 설계와 시공 과정을 거쳐 건립했다. ‘몽골 관광종합교육센터’, 관광 인재 양성과 산업 발전 핵심 기반 시설로 운영 센터가 사업 초기부터 몽골 정부의 큰 기대와 관심을 받아왔던 만큼 개관식에는 노밍 문화스포츠관광청년부 장관, 투브신자르갈 관광공사 사장 등 몽골 측 고위급 인사가 대거 참석해 양국 관광 협력을 통한 미래 관광 인재 양성 교육 기관의 설립을 축하했다. 특히 몽골 정부는 이번 개관식에서 센터 건립을 자국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몽골의 관광정책 단계별 이행안(로드맵)과 새로운 관광 브랜드(Go Mongolia 2.
- 윤종우 기자
- 2025-05-30 09:10
문화 · 행사 문체부, 맞춤형 교육과 학술대회로 미술 분야 저작권 인식 높인다

뉴스투게더 윤종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장호)와 함께 미술 분야의 저작권 인식을 높이고 창작자 권리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미술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6월에는 ‘미술 저작권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전업 작가, 미술시장 관계자 대상별 미술 저작권 교육과정 운영 먼저, 5월 말부터 미술 전업 작가와 미술시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저작권 교육을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전국 7개 권역에서 작가와 유통 관계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처음 진행했으며, 올해는 전업 작가와 미술시장 관계자의 수요에 맞춰 대상별로 교육과정을 분리해 운영한다. ▴전업 작가 대상 교육은 (사)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와 함께 5월 31일, 양평을 시작으로 부산, 전주, 파주, 서울, 나주, 청주, 수원 등 8개 지역에서 개최한다. 작가들이 알아야 하는 미술 저작권 내용과 함께 저작권 침해 사례 등을 다룰 예정이다. ▴미술시장 관계자 대상 교육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와 함께 서울, 부산, 대구에서 운영한다. 전시 기획, 작품 판매, 예술(아트) 상품 제작 시에 알아야 할 저작권 정
- 윤종우 기자
- 2025-05-30 09:10
국제 외교부, 김진해 카리브공동체(CARICOM) 정부대표, 카리브국가연합(ACS) 사무총장 면담

뉴스투게더 임장균 기자 | 카리브국가연합(ACS) 제10차 정상회의 및 제30차 각료회의 참석차 콜롬비아 카르타헤나를 방문한 김진해 카리브공동체(CARICOM) 정부대표는 5월 28일 노에미 에스피노자 마드리드(Noemí Espinoza Madrid) ACS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해양 협력 ▵기후변화 대응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한-ACS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정부대표는 금년 1월부터 제8대 ACS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에스피노자 마드리드 사무총장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고, 앞으로 한국과 ACS의 협력 강화를 위해 중심적인 역할을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정부대표는 ACS가 최근 한국과 교류·협력이 가장 활발한 중남미 지역기구 중 하나라고 평가하고, 현재 한국 정부가 이행 중인 ▵한-ACS 공동 해양연구센터 설립 ▵ACS 사무국 청년 인턴 파견 사업 ▵카리브 국가 대상 역량강화 사업 등이 카리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에스피노자 마드리드 사무총장은 그간 한국 정부가 ACS와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여 온 데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
- 임장균 기자
- 2025-05-30 09:10
경제 광명시,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최대 270만 원 지원

뉴스투게더 이현진 기자 | 광명시는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을 대당 최대 270만 원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속 가능한 도시교통 구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것으로, 소음이 적은 전기이륜차를 보급해 조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총 25대를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면 제조사 대리점에서 전기이륜차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을 통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처를 광명시로 두고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신청자 중 출고·등록순으로 선정된다. 보조금 지원액은 최대 270만 원으로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소상공인, 취약계층(차상위 이하), 농업인이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를, 배달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시는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차량 1대당 최대 지원액은 전기승용차 980만 원(국비 580만 원, 시비 400만 원), 전기화물차 1천650만 원(국비 1천50만 원, 시비 600만 원), 수소차 3천250만 원(국비 2천
- 이현진 기자
- 2025-05-30 07:50
사회 국토교통부, ‘24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24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7,905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59,874천㎡)의 0.27%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53.5%),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지역별로는 경기(18.5%), 전남(14.7%), 경북(13.6%)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 외국인 98,581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100,216호로, 전체 주택(1,931만호, '24년 가격공시 기준)의 0.52%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중국(56.0%), 미국(21.9%), 캐나다(6.3%)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9.1%), 서울(23.7%), 인천(10.0%)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철저히 조사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김태훈 기자
- 2025-05-30 07:50
사회 행정안전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지, 우편 이송 현장점검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째 날인 5월 29일(목) 야간에 김민재 차관보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광화문 우체국을 방문해 사전투표지 우편 이송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과거 관외 사전투표지의 우편 이송은 우정사업본부에서 단독으로 수행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2024년에 치러진 지난 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경찰이 우편 이송 전 구간에서 우편 운송차량에 동승하고, 호송차량도 함께 운행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고 있다. 한편, 같은 날 저녁에는 선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정선거참관단이 광화문 우체국을 방문해 관외 사전투표지 우편 이송 절차를 점검했다. 김 차관보는 광화문 우체국 도착 후 경찰의 우체국 외곽 경비상황을 점검하고, 경찰이 우편 운송차량에 동승하는 모습과 호송차량이 함께 출발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다. 김민재 차관보는 “경찰과 우정사업본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국민의 소중한 권리 행사를 위한 밑거름이 된다”고 격려하며, “국민 신
- 김태훈 기자
- 2025-05-30 07:50
국제 조태열 외교부 장관, 제20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참석

뉴스투게더 임장균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올해로 제20회를 맞이하여 5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개최되는'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 참석하여, 5월 29일 참석자들을 위한 공식 환영만찬을 주최했다. 조 장관은 만찬사를 통해 오늘날 세계가 탈(脫) 탈냉전 시대로 접어들면서 진행되고 있는 지경학·지정학적 지각 변동은 오히려 한국과 같은 중견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새로운 질서가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으로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하고 한일 협력을 적극 진전시키면서, ▴중국 및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인도·태평양, G7, NATO 등 유사입장국과의 다층적인 소다자 연대를 심화하는 한편 ▴글로벌 사우스와의 파트너십을 적극 강화하여 외교 지평을 확대해 왔고, ▴국제 무대의 촉진자, 후원자, 선도자로서 국제안보, 개발협력, AI 등 분야에서 가교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설명했다. 또한 조 장관은 우리가 올해 APEC 의장국으로서 G7 등 지역간 파트너십을 강화하
- 임장균 기자
- 2025-05-30 07:50
의회 안호영 의원, 지역 청년들과 함께 사전투표 참여

뉴스투게더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은 5월 29일, 지역 청년들과 함께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이날 안 의원은 “청년들이 마음껏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나라,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며 “이번 투표는 윤석열 내란세력에 대한 심판의 시작이자, 희망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투표에 참여한 청년 송형섭씨는 “이재명 후보가 청년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현실적인 청년 정책들을 제시한 점이 인상 깊었다”며 “우리 목소리를 들어주는 정치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느꼈다”고 밝혔다. 한편,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전국 19.58%로 역대 최고 수준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북 32.69%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안 의원은 “사전투표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 분이라도 더 투표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김재윤 기자
- 2025-05-3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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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