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는 10월 15일 14시, 대전근현대사전시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대전환 제2차 국민토론회-충청에서 돌봄을 묻다’를 개최했다. 토론회 1부에서는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기조발제의 형식으로 “대한민국의 K자형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추가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라며 “돌봄 노동자를 포함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저임금 일자리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발표했다. 이어서 송애경 경북포항나눔지역자활센터 센터장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인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은 보건복지부 단독으로는 제도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에 범정부 통합기구 설치를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2부에서는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4개 시·도 충청지역 사회서비스원 정책 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충청에서 돌봄을 묻다’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다.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통합돌봄이라고 묶여있는 서비스는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라며 “중증장애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5일 ‘2026년 제42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2인의 임명제청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2인 및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2인의 임명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경우 국회 교섭단체(국민의힘)가 추천한 2인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고, 방송문화진흥회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국민의힘)가 추천한 각 2인씩 총 4인을 ’26.10.19.(월) 자로 임명했다. 아울러 인사에 관한 사항임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한 후, 위원 간 논의를 거쳐 ‘방송 3법’에 따른 추천 주체 가운데 현재까지 추천이 지연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 시청자위원회(2명)’ 및 ‘한국방송공사 임직원 과반수(3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추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차 촉구했다. 앞으로도 방미통위는 개정된 ‘방송 3법’의 취지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임명제청 및 임명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한국교육방송공사 감사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 세계한인법률가회와 손잡고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법률 지평을 넓혀갈 청년 법조인들을 위해 다시 한번 본격적인 역량 강화에 나선다.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 세계한인법률가회와 공동으로 10월 14일 19:00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관에서 대한민국 청년 법조인의 국제법무 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제12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개소식을 개최했다.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는 국내 우수 청년 변호사들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무대 진출을 지원하고자 지난 2014년에 개설한 전문 교육 과정으로, 지난 12년간 566명에 달하는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번 12기 과정은 10월 14일 개소식과 첫 강의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12월 9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심도 있는 전문 교육을 실시하며, 12월 16일 수료식을 끝으로 두 달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특히 이번 12기 과정은 지방 청년법조인에게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하여 화상으로 강의를 동시송출하여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 변호사들도 참여할 수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지식재산처는 10월 15일 오전 9시 30분 LG사이언스파크(서울 강서구)에서 LG그룹 계열사의 지식재산 담당 임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기업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겪는 지식재산 관련 문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LG그룹 계열사들은 적극적인 해외 특허 확보로 특허장벽을 구축해 경쟁기업들의 기술 무단도용에 제동을 걸고, 특허 수익화도 강화하는 등 국제 시장에서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LG전자 조휘재 부사장을 포함해 LG그룹 계열사들의 지식재산 담당 임원 9명이 참석했다. LG그룹은 핵심 기술·제품과 관련한 지식재산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국제 무역 및 경제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들이 겪고 있는 문제사항을 전달했다. 지식재산처는 모두의 아이디어, 첨단·핵심기술 유출 방지체계 강화, 특허·상표 심사대기기간 단축, 지식재산 금융 확대 등 그간의 정책성과와 함께 해외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 지난 7일 본격적으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병무청은 11월 10일부터 ‘2027년도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접수를 시작한다. 1차 접수는 재학생입영연기중인 사람과 국외입영연기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2차 접수는 12월 1일부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중인 사람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본인선택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병무청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본인인증(병무청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나라사랑이메일 인증 등) 후 원하는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2지망까지 선택할 수 있다. 복무기관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실시간 접수현황을 제공한다. 2027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선발은 전공, 미선발 횟수, 나이, 직업선호 유형 등을 고려하며, 특히 복무 경험이 경력과 연계될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는 관련 전공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선발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10월 1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75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총 44개소)해 왔고, 이번 공표는 2026년 상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37개소가 대상이다. 공표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도급인 외 수급인 2명 포함, 총 39명) 중 1명은 실형을, 35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2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공표 사업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가장 무거운 형인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사업장,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처음으로 경영책임자가 구속·기소됐다가 최종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한국자선단체협의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더나은미래(주)와 함께 10월 14일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제1회 대한민국 공익활동 임팩트 어워드 및 나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간 우리 사회에는 많은 기업과 공익단체들이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돌보며, 재난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돕는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 따뜻한 가치와 경험이 확산되기 위한 격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기업과 공익법인 등이 이어온 활동 가운데 실제 어려운 이웃의 삶에 변화를 만든 우수 공익 활동을 찾아 국민에게 알리고, 좋은 사례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올해 처음 '대한민국 공익활동 임팩트 어워드' 시상식을 마련했다. '' 사회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변화에 기여한 우수 공익활동 31건 선정·포상 이번 행사에 사회복지, 국제개발, 문화예술, 교육, 기부문화 활성화, 자원봉사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68건의 공익활동 사례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장관상 20건, 민간 기관장상 11건 등 총 31개 프로그램을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강신철 국방부장관은 10월 14일, 지상작전사령부(이하 지작사)를 방문하여,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다. 강신철 장관은 지작사 지휘통제실에서 작전상황을 보고받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로 적이 도발하면 주저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과감한 실행을 위해서는 반복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며 교육훈련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강신철 장관은 예하 지휘관들에게 기강(紀綱)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기강의 ‘벼리’는 그물을 위에서 꿰어 잡아당기는 줄로, 그물코 하나라도 빠지면 그물이 제구실을 못 한다.”며 “기강이 무너지면 군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군 기강 확립에 매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등산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달(28일) 설악산에서 시작된 단풍은 점차 남쪽으로 퍼져, 10월 하순경 전국적으로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발생한 등산사고를 살펴보면 총 28,624건이 발생했고, 10월 한 달 동안에만 연중 가장 많은 3,542건의 사고가 발생해 2,364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같은 기간 전체 등산사고를 원인별로 보면 실족이 8,440건(29%)으로 가장 많았고, 조난 7,073건(25%), 지병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4,508건(16%)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가을 단풍철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출발 전 일정 확인부터 산행 중 안전수칙 준수까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행 전에는 등산 소요시간과 대피소의 위치, 날씨 등을 미리 확인하고, 등산로는 본인의 체력에 맞춰 선택해야 한다. 만약 산행 중 몸에 이상 증상이 느껴지면 즉시 하산해야 하며, 평소 산행 경험이 적다면 체력 안배에 주의하고 출입이 통제된 위험·금지구역은 절대 들어가지 않아야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강신철 국방부장관은 10월 13일 오후, 국방정책 현안에 대한 예비역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성우회(회장 : 예비역 해군 대장 박인용)와 재향군인회(회장 : 예비역 육군 대위 신상태)를 방문했다. 강신철 장관은 국가와 군에 대한 예비역단체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어떠한 안보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국방태세 확립을 위한 예비역단체의 지속적인 격려와 성원을 요청했다. 강신철 장관은 앞으로도 예비역단체들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현장의 고견을 국방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