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조달청은 27일 민생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충남 공주시 소재 우수제품지정업체인 ㈜소룩스을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소룩스는 LED조명기구 제조업체로 기술연구와 개발을 통해 2023년 최첨단 나노소재인 퀀텀닷(Quantum dot)이 적용된 LED조명기구로 우수제품지정을 받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정재준 대표는 “퀀텀닷이 적용된 제품은 고효율을 유지하면서, 도파민 리듬을 안정화하고 청색광 장애와 근시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면서, “우수제품 지정제도가 기업의 성장과 판로확대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조달청의 지속적인 규제개선과 판로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강성민 구매사업국장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더욱 성장하길 바란다.”면서 “조달청은 품질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충을 세심히 살피는 등 적극행정과 공공조달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조달청은 27일 민생현장 방문 일환으로 소화용구 생산 기업인 파이어킴에너지솔루션(주)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파이어킴에너지솔루션(주)의 ’소공간용 자동 소화용구 스틱(stick)‘은 2021년 우수조달물품에 지정된 제품으로, 소규모 방호구역의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함으로써 화재를 진화하는 제품이다. 이 제품은 내장된 캡슐의 압력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함으로써 설비 소형화·경량화가 가능하고 소화기 작동 온도를 현장 상황에 맞게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소화약제를 친환경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아 우수제품으로 지정됐다. 김병열 파이어킴에너지솔루션(주) 대표는 “우수제품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과 지속적으로 매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공판로 지원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건의했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조달청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적극 활용해, 우수제품을 홍보하겠다”며, “앞으로도 생산 현장의 목소리는 속도감 있게 정책에 반영하여 조달기업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5월 27일 산분장지 조성 확산을 위한 ‘산분장지 조성 사업 국고 보조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비 지원은 2025년 1월 24일 ‘화장한 유골(遺骨)의 골분(骨粉)을 뿌려서 장사지내는 산분장(散粉葬)’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산분장지 설치 확산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2025년 산분장지 조성 사업 국고 보조금 신청’을 안내한 바 있다. 이번 산분장지 조성 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지자체는 충북 청주시, 전북 무주군, 서울시로 산분장지 조성을 위하여 신청한 사업비 중 일부를 국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6년 자연장지 조성 신청 지자체에는 최소면적 1,000㎡이상 규모의 산분장지를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외 장사시설의 신축, 증·개축 시에도 기존 장사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산분장지를 조성하도록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산분장지는 산분장 제도 도입 이후 첫 국비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것으로써, 향후 산분장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타 시도의 시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 주관으로 5월 27일 11:00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43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성수 서울신문사 사장, 김우성 KBS 한국방송공사 부사장 등 관계 인사들과 교정공무원 및 교정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교정공무원 9명, 교정위원 8명, 군 교도관 1명 등이 수용자 교정교화 및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을 수상한 제주교도소 배기환 교감은 32년 9개월간 교정공무원으로 장기근속하면서 부친의 투병과 사망으로 힘들어하는 수형자에 대한 상담과 장례 절차 지원을 통해 수형자의 정서적 안정과 교정교화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한라산 유해조수 퇴치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 환경 보존에도 앞장서 왔다. 그 외 교정공무원으로는 경북북부제3교도소 최정종 교감, 경주교도소 조광래 교감(이상 근정상),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김인한 교감, 천안교도소 권점희 간호주사(이상 성실상), 서울구치소 백종호 교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발표했다. 검역본부는 반려동물 인식 제고 및 반려동물 보호·복지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등록, 유실·유기 동물 구조·보호 및 반려동물 영업 현황 등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2024년 개·고양이 신규 등록은 지난해보다 4.2% 감소한 26만 마리이나, 누적 등록은 지난해보다 6.3% 증가한 349만 마리로 나타났으며, 신규 등록된 26만 마리는 개 24만 5천 마리와 고양이 1만 5천 마리로서, 매년 고양이의 신규 등록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유실·유기동물의 발견 신고·구조는 10만 7천 마리로서 지난해보다 5.5% 감소했고,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전국에 설치된 동물보호센터는 231개소(지자체 직접 운영 75개소 포함)이며, 보호 비용 및 종사 인력은 각각 31.4%, 1.5%로 증가했다. 또한 지자체는 동물복지·보호 업무를 위해 2024년 한 해 동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살처분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 방역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가축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 최근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기준에 부합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경감(전체 평가액의 10%)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둘째, 럼피스킨병의 경우 백신 접종과 매개체 곤충(모기, 파리 등) 방제로 예방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농가의 가축 방역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발생농장에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을 일부 감액(전체 평가액의 20%)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셋째, 동일한 방역기준 준수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감액하도록 한 규정은 한 번만 감액하도록 보상금 감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방역 우수 산란계 농장에 대한 혜택 부여를 통해 산란계 농장의 방역 수준을 제고하고, 럼피스킨병 발생시 감액 기준을 마련하여 축산농가의 백
뉴스투게더 심정보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페어 조직위와 함께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2025 개인정보보호 페어(PIS FAIR :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Fair)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투명한 인공지능(AI), 안전한 개인정보’라는 주제로 인공지능 심화시대에 화두로 떠오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전문가 강연과 토론,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시연을 통해 참석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장으로 운영된다. 이번 행사에는 총 84개의 개인정보 보호 분야 유관기관 및 기업과 각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담당자 등 4,0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틀간 총 8개 트랙에서 36개 세션이 진행된다. 먼저, 인공지능 심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데이터 의존도가 높은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개인정보 처리가 급증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법적·기술적 논의를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방안과 전략’을 제시하는 강연이 시작한다.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특허청은 5월 27일 대전무역회관(대전시 서구)에서 특허고객상담센터의 중앙정부 부문 서비스 품질평가 ‘우수콜센터 총 20회 선정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중앙정부 부문 최초로 총 20회 우수 콜센터로 선정된 특허고객상담센터에 인증 현판을 전달하고, 특허 고객들과 직접 소통을 담당해 온 상담사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2002년 특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전자출원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들을 위해 ‘특허고객콜센터(대표번호 1544-8080, 발명발명)’를 개소했다. 이후, 특허고객의 상담센터 접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화 상담뿐만 아니라, 채팅 및 챗봇 상담 등 다양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했다. 2025년 4월 기준 특허고객상담센터의 누적 상담 건은 약 1,365만 건이었고, 누적 이용자 수는 약 1,300만 명으로 특허행정 전반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특허청 정재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특허고객 접점의 최일선에서 산업재산권 창출 및 권익 보호를 지원하고 계신 상담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5월 27일, 28일 양일간 부산유라시아플랫폼(부산 동구)에서 '2025 부산 글로벌 잡매칭 데이'를 개최한다. 고용노동부와 부산광역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부산경제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된다. 행사는 해외 취업 채용관 운영, 글로벌 진출 기업 채용 상담관 운영, 오키나와 관광업 취업 상담관 운영 등으로 구성된다. 4개국(일본, 미국, 호주, 독일) 46개 기업이 참가해 정보기술(IT), 기계, 전자,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지역 청년 228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선호도가 높은 테크노프로아이티(TECHNOPRO IT, 일본), 시드니 면세점(Sydney Duty Free Shop, 호주) 등 세계의 좋은 일자리를 한자리에 모아 채용 상담 및 취업까지 도전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국내를 대표하는 산업자동화 전문기업 오토닉스 등 부산에 본사를 둔 글로벌 진출 기업들이 행사장에서 채용 상담을 진행한다. 해당 기업은 해외 법인에 채용된 인재에게 글로벌 경험을 제공하고, 이후 국내 복귀 지원을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5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시행령 제95조)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이번 개정으로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른 육아휴직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2025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것을 고려하여,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권진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아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법무부는 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변호사검색서비스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운영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규정 미비에 따른 혼란과 이른바 ‘로톡’ 사태로 촉발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변호사검색서비스를 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하여, 5월 27일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공표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23년 9월 26일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반영하여, '변호사검색서비스가 변호사와 소비자에게 ‘연결의 장’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이상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합리적인 규제가 어렵다고 보고, 법무부에 변호사검색서비스의 올바른 운영 기준 정립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변호사검색서비스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법무부·법원·검찰·학계와 더불어 대한변호사협회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추천을 받아 변호사업계와 스타트업계를 각각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5기 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출범했으며, 위 위원회에서의 논의를 종합하여 이번 '가이드라인'을 공표하게 됐다. 총 20개조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은 변호사등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
뉴스투게더 심정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5월 27일 여의도 페어몬트 엠배서더에서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이 개최한 '2025 국가신약개발사업단 국제 생명공학 소개행사(KDDF 글로벌 바이오텍 쇼케이스)' 행사에 참석했다. 올해 3번째를 맞는 본행사는 신약 분야 기업·연구자와 세계(글로벌) 투자자의 1:1 협력(파트너링)을 통해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국내 신약개발 및 신약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행사에는 9개국 46개 국제 벤처캐피탈(VC) 및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참석하여, 해외에서 바라본 국내 신약 기술에 대한 소회와 세계 시장 진출을 비롯한 신약 분야 기술사업화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및 발표했다. 이창윤 차관은 “제약·생명과학(바이오) 산업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성장 산업으로, 한국은 우수한 인재, 기술력, 빠른 임상 수행 역량 등에서 큰 잠재력이 있다”라고 강조하며, “제약·생명과학(바이오) 기술이 사업화를 통해 산업 발전까지 이어지도록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출연(연) 연구자의 연구개발과 기술이전, 해외 진출 등 전방위적인 지원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전기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에는 국민 편의성 제고, 충전사업자 운영비용 절감,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그 동안 금지됐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셀프충전 합법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안전설비 등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연료를 충전할 경우 셀프충전이 가능하게 됐으며,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야간·공휴일 충전 확대 및 비대면 거래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LPG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에 신고하고,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신고제도 신설로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안이 5월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 27일 공포됐다. 이번에 공포된 신재생에너지법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주차장에도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이행 대상의 범위, 발전설비 설치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계통·이격거리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의무이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동 법 시행을 통해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도심의 공공주차장에 확산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달성 및 에너지 자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투게더 심정보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5월 26일 한울 1호기(경북 울진군 소재)에서 전력 설비 정비를 위하여 변압기 교체 운전(전원절체)을 수행하던 중 차단기 고장으로 비상디젤발전기에서 안전모선으로 전력을 공급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한울 1호기는 지난 23일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가 원자로가 정지된 상태로, 안전모선 2개 계열 중 다른 1개 모선으로는 전력이 정상적으로 공급되어 원전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하여 사건 원인과 설비 안전성을 정밀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