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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법률자문관' 신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관세청은 올해부터 무역 · 외환범죄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세관 특사경의 수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본부세관에 ‘법률자문관’을 신설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형사 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세관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부 통제장치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세관 특사경이 수사하는 사건들에 대해 송치 전 수사 단계에서 내부 법률 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수사 완결성 확보를 위한 사전 점검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법률자문관은 운영 첫해 4개 주요 본부세관(서울, 부산, 인천공항, 인천)에 배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세관으로 확대된다. 이 중 서울 · 인천공항세관에는 기존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로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내부 인력을 즉시 배치하고, 부산 · 인천세관은 외부 법률 전문가 채용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세관 법률자문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법리 적용 등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는 한편, 강제수사 절차 및 피의자 인권 보호조치 준수 등 절차 적법성까지 함께 살펴본다.
- 김태훈 기자
- 2026-01-19 12:30
사회 관세청, 불법·불량 겨울철 생활용품 대량 적발 ··· 소비자 안전 주의보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관세청은 11월 11일부터 약 6주간 겨울철 수요가 집중되는 물품과 해외직구 플랫폼 대규모 할인행사를 맞아 소비량이 증가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 불법·불량제품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의 일상을 해하는 초국가적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초국가범죄 척결 전담조직(TF)'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겨울철 수요 급증 품목, 해외직구 식품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총 3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첫 번째로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난방·온열제품과 동계 스포츠용품 등 4개 품목군을 대상으로 안전인증 미필 및 허위인증 여부를 점검했으며, 그 결과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약 41만 점이 적발됐다. 이들 중 대다수는 온열팩과 조명기구 및 그 부속품 등으로 불량제품 사용 시 화재, 화상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겨울철 스포츠용품인 스노보드와 크리스마스 시즌용품인 전기부속품·완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적발수량 기준으로는 온열팩과 조명기구
- 김태훈 기자
- 2026-01-19 12:30
사회 행정안전부, 2026년 상반기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접수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월 19일부터 2월 19일까지 2026년 상반기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혁신제품’ 제도는 공공성과 기술 혁신성이 인정되는 중소기업의 제품을 조달적합제품으로 등록ˑ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분야 혁신제품의 발굴을 담당한다. 재난안전 혁신제품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되거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재난안전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3년간 조달철 시범 구매 사업 대상이 되며, 공공기관 수의계약 시 가점을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이 담긴 공고문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정 신청은 산업기술R&D 디지털 플랫폼에서 할 수 있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우수하고 혁신적인 재난안전 제품이 현장에서 더욱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신청에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김태훈 기자
- 2026-01-19 12:30
사회 행정안전부, 2025년 행정제도 개선 우수제안 사례 선정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제도(법령, 지침 등)가 현실과 괴리되거나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5년도 행정제도 개선 계획'을 추진 완료하고 우수제안 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5년 행정제도 개선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법·제도 개선’, ‘공직사회 업무생산성 향상을 통한 서비스품질 제고’를 테마로 이뤄졌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공모한 결과 총 845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제안에 대한 각 소관 부처별 검토를 거쳐 89건의 제도개선 과제가 채택됐다. 채택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안의 타당성, 제도개선 난이도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9건의 우수과제를 선별하고 제안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장관표창이 수여된 주요 우수제안 사례로는 ▲국토교통부의 ‘군입대 저소득청년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특례 적용’ ▲외교부의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법무부의 ‘여권 분실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보건복지부의 ‘노령연금지급 청구서류 간소화
- 김태훈 기자
- 2026-01-19 12:30
사회 국토교통부, 청년에게 열린 국토교통 정책 현장 '국토교통 청년인턴 신청하세요'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토교통 정책이 만들어지고 실행되는 현장에 청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2026 상반기 청년인턴’을 선발해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정책 현장을 경험하고, 정책이 실제로 기획되고 실행되는 과정에 청년의 시각과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발하는 청년인턴의 규모는 12개 분야, 총 160명으로, 3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 약 5개월 간 국토교통부 본부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있는 청년(19세~34세)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국토교통부는 열린채용 취지에 따라 전공, 자격증, 어학 성적 등 정량적 우대요건(스펙)을 배제하고 지원자의 정책 관심도와 참여의지 등을 서술한 ‘정책제안서’ 평가 등의 방법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월 19일부터 1월 29일까지 공고 및 원서접수를 진행한 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2월 23일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인턴이 앞으로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관심분야·전공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 김태훈 기자
- 2026-01-19 11:10
사회 해양수산부, 설레는 설 명절 귀성길, 연안여객선으로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1월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전국 연안여객선 136척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 연휴는 2월 14일부터 18일까지로, 평소보다 여객 수요가 약 3.0% 증가하여 일 평균 약 36,000명의 귀성객과 관광객이 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선제적인 여객선 안전관리를 통해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추진하며, 더욱 객관적인 시각으로 위해요소를 식별하고자 해양경찰청, 지자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좁은 수로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해역에서의 종사자 근무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선박 내 난방기구 사용 실태와 소화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등 안전관리 전반을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에서 확인된 경미한 결함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보완에 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2. 13.~18.) 전까지 조치하여 설 연휴 기간 안전 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김태훈 기자
- 2026-01-18 16:30
사회 행정안전부, 올해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광주-전남 통합 논의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1월 16일 16시, 영상회의를 통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윤진호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이 광주-전남 통합 주요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민선 9기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세부 추진일정과 광주-전남 협조 요청사항 등을 공유했다. 추가로 현재까지의 광주-전남 준비상황과 행정안전부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광주-전남 통합은 충남-대전 통합과 더불어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성장권역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주무부처로서 가능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김태훈 기자
- 2026-01-16 19:30
사회 성평등가족부, 관계기관과 성범죄 신상정보 관리 개선방안 논의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창원 모텔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가 공개된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법무부 및 경찰청과 함께 신상정보 관리 현황과 실태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관리제도는 성폭력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장기간 등록·관리하고, 이를 일반국민에게 알리는 제도로 수사와 재범 예방, 성범죄자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에 활용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신상정보 등록·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신상정보 등록의 신속성·정확성 제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접근성과 국민의 알 권리 강화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신상정보의 등록·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시키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법 체계에서 성범죄자가 수
- 김태훈 기자
- 2026-01-16 19:30
사회 개인정보위, 공공의료 홈페이지 위험성 줄여나간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월 16일 14시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료분야 주요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스크래핑 대응 및 안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스크래핑은 사용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도, ▲과도한 정보 수집, ▲인증정보(ID/PW) 유출, ▲목적 외 이용 등 정보유출·오남용에 대한 위험이 높아, 안전한 전송방식(API)으로 시급히 전환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본인전송요구권 확대와 본인전송의 안전성·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도 안전한 마이데이터 전송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 스크래핑이 많이 일어나는 의료분야 홈페이지 정보전송자와 합동점검회의를 개최했으며, 스크래핑 대응을 위한 홈페이지 안전성 강화 방안을 지속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 개인정보위와 의료분야 공공기관의 논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공유하는 동시에, 스크래핑의 위험성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 김태훈 기자
- 2026-01-16 17:10
사회 행정안전부, 수도권 지역 대설 대비 상황 현장점검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1월 16일 수도권 지역 대설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수도권 지역 대설(’25.12.4.) 당시 인접 지역 간 제설이 미흡했던 사례를 계기로, 관계기관 간 제설 협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병권 실장은 경기도 의정부시 제설 전진기지를 방문해 기관 간 상황 공유체계를 점검하고, 인접 지역 도로 경계구간, 고속도로 접속부 등에서 제설 작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비 태세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를 찾아 제설제 비축 및 장비 관리 현황을 살피고, 출퇴근 시간대 도로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 구간 점검, 사전 제설, 장비·인력 전진 배치 등을 강조했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강설 시 제설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제설차 길터주기,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등 행동요령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김태훈 기자
- 2026-01-16 17:10
사회 산림청, 적극행정 성과 축적하며 현장 혁신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산림청은 적극행정을 통해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과 국민불편해소 성과를 꾸준히 축적하면서, 적극행정이 조직전반의 업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해 총 14건의 우수사례를 상·하반기에 발굴해 연말에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포상했으며, 국민생활과 안전에 파급효과가 큰 장기 미해결 문제를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적용을 이어가고 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산림청은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이 공동주관하는 범부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난해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해, 적극행정 효과성과 완성도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산림청은 대외 파급력이 큰 성과 뿐 아니라, 현장 공무원들의 작은 성과와 숨은 노력도 놓치지 않고 보상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실행한 노력과 성과를 개인별 점수로 적립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를 지난해 확대 운영했다. 그 결과 연말에 319명에게 적립 마일리지를 토대로 표창, 상품권, 힐링 프로그램 참여 등의 수요자 맞춤형 보상을 실시했고, 올해는 파격적 보상을 보다 확대해 산림현장
- 김태훈 기자
- 2026-01-16 12:10
사회 조달청, 개청 77주년을 맞아 공공조달 대도약 선포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조달청은 올해 개청 77주년을 맞아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개청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지난 77년간 조달청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올해 업무 추진 방향을 전 직원이 공유했다. 또한 지난해 주요 업무 추진에 기여한 조달업무 유공직원 등 43명에 대한 재경부 장관 및 조달청장 표창 수여식, 20년 이상 장기간 공공조달을 위해 헌신한 장기근속직원 52명에 대한 기념패 수여식이 이어졌다. 백승보 청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77년간 조달청의 역사는 대한민국 경제개발과 위기 극복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며, “지난해 마련한 공공조달 개혁의 기반을 바탕으로 올 한 해를 우리 경제와 기업, 기술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공공조달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한편, 조달청은 1949년 1월 17일 원조물자 관리·판매를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 산하 임시외자총국으로 출발했으며, 1955년 외자청을 거쳐 1961년 조달청으로 개편한 이후 116억원의 조달계약기관에서 연간 225조원 규모의 전체 공공조달을 관리하는 중추기관으로 성장했다.
- 김태훈 기자
- 2026-01-16 12:10
사회 재외동포청, 2026년 1월 ‘이달의 재외동포’ 선정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재외동포청은 2026년 1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태권도의 세계화와 한미 스포츠 외교에 크게 기여한 故이준구(1932-2018) 前 태권도 사범을 선정했다. 이준구 사범은 미국 사회에 태권도를 처음으로 뿌리내린 인물로 평가받으며, 태권도를 단순한 무술을 넘어 문화·외교·스포츠 교류의 매개로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준구 사범은 1932년 충남 아산에서 태어나, 16세 때 ‘청도관’에서 태권도를 처음 접했다. 이후 1957년 미국 텍사스주립대학교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던 중 태권도 클럽을 만들어 미국 학생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기 시작하며, 미국 내 태권도 보급의 첫발을 내디뎠다. 1962년에는 미 국방부의 요청으로 워싱턴 D.C.로 이주해 ‘준리(Jhoon Rhee) 태권도장’을 개관했다. 이후 전미 하원의원 제임스 클리브랜드의 강도 피해 기사를 접하고 그에게 태권도를 지도한 것을 계기로 미 의원들에게 태권도를 소개했고, 이후 미 하원 의사당 내 태권도장 개설로 이어지며 태권도는 미국 정치권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됐다. 이 사범은 미국 전역에 60여 개의 태권도
- 김태훈 기자
- 2026-01-16 11:30
사회 개인정보위, 2025년 국민생활 밀접 50개 서비스 대상 평가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결과, 전체 평균 점수가 71점으로 전년(57.9점) 대비 상승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전반적인 작성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공개하고 있는 처리방침을 평가해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인공지능, 플랫폼 등 신기술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처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2024년부터 도입됐다. 2025년 평가는 커넥티드카, 에듀테크, 스마트홈, 생성형 인공지능, 통신, 예약·고객관리서비스, 건강관리앱 등 신기술을 활용하거나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하는 7개 분야 50개 대표 서비스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지표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방침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이 제대로 반영됐는지(적정성), 실제 이용자 관점에서 처리방침의 내용을 얼마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가독성), 쉽게 찾을 수 있는지(접근성)로 구성됐다. 적정성 평가는 전문가로 이루어진 평가위원회가 맡았으며, 가독성과 접근성은 일반 국민으로
- 김태훈 기자
- 2026-01-16 11:30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 산하기관 정책 추진 현장 살핀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국민께 안심을, 산업에 힘을’ 더하는 식의약 안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1월 16일부터 28일까지 8개 공공‧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정책 현장을 직접 살핀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현장의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듣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2026년 중점 추진과제 ▲기관별 현안 논의 및 개선방안 모색 ▲식약처와 산하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이다. 특히 12일 국무총리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K-푸드 수출 지원을 위한 해외 비관세장벽 및 법령 등 규제 정보 제공, 스마트 해썹 확산을 위한 소규모 업체 지원방안 등도 집중 논의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가 수립한 정책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식약처의 정책파트너로서 현장에서 뛰는 산하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는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 수립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각 기
- 김태훈 기자
- 2026-01-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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