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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현장에 '숨은 위험' 찾아낸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예상하지 못한 재난, 복합적인 재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해양수산분야 잠재재난 발굴·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최근 집중호우, 폭염 등 이상기후와 해상풍력, 자율운항선박 등 해양 신산업 확대 등으로 자연, 사회환경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위험 요소를 미리 발굴하고 관리하는 예측‧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수산분야 잠재재난 발굴·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 현장 곳곳에 숨어있는 위험을 찾아내고 재난으로 확대되기 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재난관리 체계를 본격 추진한다. 먼저 해양수산부 차관을 단장으로 분야별 민·관 전문가로 구성한 발굴추진단을 운영하여 전국의 해양수산 관련 시설에 직접 방문, 종사자 면담 등을 통하여 현장에서 직접 위해요소를 찾는다. 또한, 일상 또는 업무 현장에 잠재된 위험요소를 발견하기 위해 매년 소속‧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잠재재난 발굴 공모전을 개최한다. 발굴된 위해요소는 잠재재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예방관리가 필요한 재난
- 김태훈 기자
- 2025-08-26 12:30
사회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32명에게 보상금 약 3억 원 지급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에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약 3억 원을 부패·공익신고자 32명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이번 달 회복한 수입으로 확인된 금액은 약 31억 원에 이르고, 보상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상위 세 분야는 ▴고용 분야(약 1억 6천만 원, 55.5%) ▴연구개발 분야(약 6천만 원, 21.2%) ▴복지 분야(약 2천만 원, 8.2%)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그간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보상금의 일부만 지급했던 사건들 중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 추가로 이뤄진 사건들의 신고자 6명에게 보상금 약 7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신고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를 밝혀내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금 지급을 통해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태훈 기자
- 2025-08-26 12:30
사회 개인정보위, 일상 속 '내 정보' 지키도록 대국민 캠페인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5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맞이하여,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주간 '내정보지킴이 캠페인'을 진행한다. 종전 2주간 진행하던 것을 올해는 대국민 개인정보 보호 실천 문화 정착을 위해 4주로 확대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천 의식을 높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매년'내정보지킴이 캠페인'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대규모 유출 사고로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일상 전분야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 요즘 쓰임새가 늘고 있는 생성형 AI 분야도 포함시켜 우리의 일상생활 변화 속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캠페인 전용 누리집도 개설한다. 누리집에는 사적 영역(쇼핑,유통), 공적 영역(학교,회사), 생성형AI 사용시 주의할 점 등 일상 생활속 주요 사례별 개인정보 침해 예방 및 보호 실천수칙에 관한 동영상, 카드뉴스 등의 콘텐츠가 게시될 예정이다. 해당 콘텐츠는 '내정보지킴이 캠페인'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 김태훈 기자
- 2025-08-26 12:30
사회 조달청, 공공건축물 화재 설계단계부터 막는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조달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소방기술사회 및 소방분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화재대비 공공건축물 설계기준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민간아파트, 공장 등 대형화재 발생에 따라 건축물 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조달청이 마련한 화재예방을 위한 설계기준안에 대한 민간전문가들의 검토와 의견을 듣기 위해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화재위험도가 높은 구역에 대한 화재 조기감지시스템 적용, 소방펌프실 내 공간활용도와 유지관리성을 높인 일체형 소방펌프 적용, 시공 안전을 위한 용접 없는 배관이음 적용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달청은 작년부터 화재에 대비한 공공건축물 설계강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27명과 함께 5,701건의 설계검토 사례를 분석하여 227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와 연계한 설계기준안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마련했다. 조달청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달 ‘화재 대비 공공건축물 설계기준’을 최종 확정한 후, 조달청 설계검토 자문위원 및 설계사에 배포하고 조달청 누리
- 김태훈 기자
- 2025-08-26 12:30
사회 국민권익위, “수해 복구 관련 고충도 상담하세요.” ‘달리는 국민신문고’ 인천․경기 지역으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27일 강화군, 28일 옹진군, 29일 화성시에서 각각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강화군, 옹진군, 화성시 지역주민들은 물론 인접한 김포시, 미추홀구, 동구, 연수구, 오산시, 수원시 주민들도 상담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여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행정과 관련한 민원을 상담하고, 협업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ㆍ한국소비자원ㆍ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은 생활법률ㆍ소비자 피해ㆍ지적 정리 등 주민들의 생활민원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행정기관 간 갈등을 해결하는 등 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주민들을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김태훈 기자
- 2025-08-26 10:30
사회 기획재정부, '2025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정부는 지난 7월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후 13개 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8.1.∼8.14.) 및 입법예고(8.1.∼8.14.)를 실시했고 8월 21일 차관회의를 거쳐 금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4개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됐으며,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3개 세법 개정법률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 김태훈 기자
- 2025-08-26 10:30
사회 행복청, 몽골 신행정수도 건설, 행복도시에서 배운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몽골 대통령 수석보좌관 등 몽골 정부 방문단 7명이 2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방문해 행복도시 주요 현장을 둘러봤다. 지난 5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공식 방문이다. 이번 방문은 몽골 정치·행정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신행정수도 ‘하르허롬(Kharkhorum)’ 개발에 행복도시의 건설 경험을 접목하기 위한 취지다. 하르허롬은 지난 6월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돼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행복청은 2023년 협력 업무협약 체결 이후 ‘하르허롬’과 ‘훈누’ 신도시 건설을 대상으로 경험 공유와 정책 자문을 지속해 오고 있다. 방문단은 이날 행복청 시설사업국장과 면담을 갖고 행복도시의 조성 배경, 추진구조, 건설과정 등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과 행복도시 홍보관, 국립박물관단지 등 주요 정책현장을 시찰한다. 최형욱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의 도시건설 성과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몽골과의 협력을 계기로 행복도시 사례를 널리 확산해 국제 도시개발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김태훈 기자
- 2025-08-25 20:50
사회 행복청,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안전이 먼저” 약속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2일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 현장에서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결의대회를 열었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행복도시 세종동 국립박물관단지에 두 번째로 들어서는 박물관으로, 연면적 약 3만㎡ 규모에 2026년 7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이다. 분절된 철골 자재를 적층하는 등 고난도 작업이 필요해 위험요인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공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의대회는 안전수칙을 재확인하고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안전결의대회에는 행복청을 비롯해 시공사·협력업체 대표와 관리자, 현장 근로자가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추락·끼임·부딪힘·화재·질식·폭염 등 주요 재해에 대비한 안전수칙을 담은 결의문을 낭독하고, 무재해 구호를 제창하며 실천 의지를 다졌다. 또한, 현장 안전에 기여한 우수 근로자 5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수상자들은 자발적 안전시설물 설치, 작업 조도 확보를 위한 전원 관리, 스프링클러 설치 등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을 적극 실천해 모범을 보였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 김태훈 기자
- 2025-08-25 20:50
사회 기상청, 집중호우 피해 주민 지원 ‘희망의 성금 기부’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기상청은 8월 25일, 지난 7월과 8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돕기 위해 직원들의 마음을 담은 약 1,100만 원의 성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지역 복구에 힘을 보태고자, 기상청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금에 참여해 마련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주민들의 일상이 하루속히 회복되길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 김태훈 기자
- 2025-08-25 20:50
사회 행정안전부, 자전거도로·숲길에서도 쉽게 위치 찾을 수 있어요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되어 8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도로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도로를 추가하고, 자전거도로 및 숲길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일반도로와 다른 기준으로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1년부터 강·하천변 자전거도로의 위치 안내와 공중화장실, 휴게소 등 주변 시설에 주소를 부여하기 위해 자전거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해 왔다.(2025년 8월 기준, 688개 구간에 도로명 부여) 그동안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기본으로 도로명을 부여해, 일부 자전거도로도 이에 해당해 도로명 부여가 이뤄졌으나, '도로법'에 해당되지 않는 자전거도로가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전거도로도 도로명 부여 대상에 추가해 자전거도로 중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자전거도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또한, 자전거도로 및 숲길은 일반도로와
- 김태훈 기자
- 2025-08-25 14:30
사회 국방부, '장병 체감형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이름을 지어 주세요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방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장병 체감형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이름짓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방부는 그동안 장병들에게 입대 전 입영 신청, 복무 중 교육 수강, 복지시설 예약, 전역 후 예비군훈련 신청 등 국방 분야 서비스를 개별 시스템으로 제공함에 따라 각각 로그인을 해야 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찾기 어려운 불편 사항이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군 장병과 그 가족들에게 입대 전부터 전역 후까지 필요한 국방 분야 서비스를 인터넷 모바일 환경에서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장병 체감형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이며, 2026년 1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장병 체감형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취지를 잘 표현하면서도, 국민 누구나 알기 쉽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명칭을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름짓기 공모전은 군 장병을 포함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응모 누리집을 방문하여 플랫폼의 이름과, 이름에 대한 설명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에서는 총 3
- 김태훈 기자
- 2025-08-25 12:30
사회 조달청 조달품질원, 전 직원과 함께 청렴 나비 캠페인 전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조달청 조달품질원이 공직사회의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나비 캠페인’을 전개했다. 조달품질원 백호성 원장을 비롯해 전 직원들은 25일 품질원이 공공물자의 품질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처럼,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정착이 국민의 신뢰와 국가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하며 ‘청렴실천’을 선언하고 릴레이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에서는 청렴 리더인 김준철 주무관이 전 직원을 대표해 공직자 4대 비위 근절과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선언서를 낭독하고, 청렴나비가 그려진 현수막에 참여자 모두 손도장을 채우며 청렴 실천을 다짐했다. 청렴리더 김준철 주무관은 “막연한 교육보다는 재미있고 의미있는 캠페인을 통해 청렴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선언의 의미를 잊지 않고 품질원이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 김태훈 기자
- 2025-08-25 12:30
사회 조달청, 공정조달관리시스템 고도화 불공정 조달행위 감시 강화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에서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조달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완료하고, 오는 8월 25일부터 새롭게 개편된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편된 시스템은 1업체간거래내역과 전기사용량, 고용인원 등 연계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직접생산위반 의심업체를 선별하여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됐다. 또한, 2수기로 처리하던 부당이득 환수 업무를 전산화하고, 3불공정 조달행위 신고부터 처분・포상까지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인 보호와 함께 신고 편의성이 높아져 공공조달 현장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조달청은 이와 같이 계약이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사 효율성을 강화하여 공공조달 신뢰성 제고를 통해 건설한 조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수요기관에 우수한 제품이 공급될 수 있는 공정한 조달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 이번 기능 개선은 단순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넘어, 공정한 조달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조달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
- 김태훈 기자
- 2025-08-25 12:30
사회 방통위, 개정 '방송법' 26일부터 시행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6일 시행된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개정된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편성위원회 설치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 정원이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되고, 국회, 방송사 임직원‧시청자위원회‧방송미디어학회‧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주체에 이사 추천권이 부여된다. 둘째, 사장 선임과 관련해 한국방송공사(KBS)‧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설치되고, 와이티엔(YTN)‧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에는 노사 합의로 구성되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사회는 재적 3/5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다수제 의결을 거쳐 사장 후보자를 확정한다. 셋째, 한국방송공사(KBS)‧문화방송(MBC)‧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및 와이티엔(YTN)‧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 보도책
- 김태훈 기자
- 2025-08-25 12:30
사회 특허청, 주방용품 중 '조리도구류'에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가장 많아(약 68%)!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주방용품 중 조리도구류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301건(전체 적발건수의 약 6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물가 상승과 외식비용 부담으로 인해 늘고 있는 집밥, 홈쿡 등의 수요를 바탕으로 6월 2일~7월 4일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주방용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에서는 ‘조리도구’, ‘조리용기’, ‘주방잡화’ 등 주방용품의 온라인 판매 게시글 1만 건을 대상으로 지재권 관련 허위·과장 광고가 있는지를 점검하여 총 444건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적발된 제품은 ▲조리도구류(국자, 뒤집개 등) 301건 ▲주방잡화(앞치마, 장갑 등) 127건 ▲조리용기류(냄비, 프라이팬 등) 11건 ▲주방 수납용품(주방선반 등) 5건 등으로 나타나 ‘조리도구류’ 제품에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 ‘특허권’과 ‘디자인권’의 허위표시가 각각 280건, 152건으로 전체의 대부분(97.3%)을 차지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으로는 ▲소멸된 권리를 소멸 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 (228건) ▲지
- 김태훈 기자
- 2025-08-2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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