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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 장애인 화장실을 가족화장실로…‘통합화장실’ 도입하자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제331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공원 내 장애인 화장실을 가족화장실로 전환해 다목적 이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재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유 의원은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모두를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포용적이고 실용적인 시설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2년부터 시작되어 2026년까지 총 27개소를 확충하는 목표로 추진된 서울시의 공원내 가족화장실 조성사업은 현재 전체 공원화장실 166개소 중 18개소 조성에 멈추어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2025년도에는 사업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유 의원은 “가족 단위 이용자가 많은 공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유아를 동반한 부모, 노약자, 장애인 등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가족화장실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일본의 사례를 인용해 “해외에서는 장애인 화장실을 단순히 '장애인 전용'으로 구분하지 않고, 가족 단위나 보조가 필요한 이용자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통합 화장실’ 개념으로 운영한다”며, “서울시도 이러한 방향으로 장애인 화장실의
- 안상호 기자
- 2025-06-24 11:10
의회 서울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영등포 쪽방촌『온기창고 3호점』개소식 참석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6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영등포 쪽방촌(경인로 829)에서 열린 ‘온기창고 3호점’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만든 생활복지 공간의 의미를 강조했다. ‘온기창고 3호점’은 서울시가 기획하고 영등포쪽방상담소가 운영하며, 하이트진로와 NH투자증권 등 민간기업이 후원에 나선 민관협력형 복지모델이다. 특히, 일방적인 물품 제공이 아닌, 주민이 적립된 포인트 범위 안에서 직접 식료품과 생필품을 선택할 수 있는 ‘쪽방촌 특화형 푸드마켓’으로 운영되어, 복지의 주체로서 주민의 선택권과 자립을 존중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영등포 온기창고는 2023년 8월 서울역 쪽방촌(1호점), 2023년 11월 돈의동 쪽방촌(2호점)에 이은 세 번째 개소로, 전자레인지 조리가 가능한 주민휴게실, 샤워실 및 세탁실 등 편의시설도 새롭게 갖추어 주민들의 이용 편의와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 공간은 단순한 나눔의 장소가 아닌, 주민 개개인의 선택권과 존엄을 보장하는 복지
- 안상호 기자
- 2025-06-24 11:10
의회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 “유아수석교사제 3년 연속 집행률 0%” 조적 문제 지적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유아수석교사제와 교육수련활동 예산과 관련해 연이은 불용 및 집행 부진에 대해 질타했다. 이소라 의원은 서울시가 2022년부터 매년 유아수석교사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3년 연속으로 전액이 불용된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2024년도 역시 단 한 명의 수석교사도 선발되지 않아 예산 100%가 집행되지 못한 점을 들어 “계속해서 관행적으로 예산만 책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상수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유아교육법상 수석교사제 예산 편성이 의무이나, 실제 공립ㆍ사립유치원에서 1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거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예산은 제도개선 항목으로 최소화했고,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오경미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은 “유치원 수석교사제는 2023년에 처음 도입돼 아직 정착 단계”라며 “현재 자격 요건을 충족한 유치원 교사는 약 150명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열어 수요를 확대하고, 202
- 안상호 기자
- 2025-06-24 11:10
의회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 의회사무처 본연의 역할 점검·재정비 요청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20일 열린 제331회 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 결산 승인안 심사 및 업무보고에서 정책개발 연구용역의 과다 불용 문제와 부실한 비용추계 실태를 지적했다. 서울시의회는 2020년부터 의원의 정책개발 역량 제고를 위해 의원 연구단체 대상 연구용역을 지원해왔으나, 사업 성과는 2022년 25건에서 2024년 12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박 의원은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사업’ 예산 가운데 2023년엔 50%, 2024년엔 28.1%(약 1억 6500만 원)가 집행되지 못했다”며 “2년 연속 과다 불용은 현행 운영방식의 근본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용역 심의위원회가 용역 품질 향상보다는 심의 탈락 건수를 채우기 위한 운영으로 변질된 결과”라고 주장하며, “의원 의견수렴을 통해 실질적인 불용 원인을 파악하고, 심사위원회를 평가 중심에서 자문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 재구조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안 업무보고에서는 부실한 의안 비용추계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2025년 의안
- 안상호 기자
- 2025-06-24 11:10
의회 서울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본격 가동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6월 20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서울시·서울시교육청 관계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추진중인 AI 관련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자리로, 경제실, 디지털도시국, 기획조정실, 서울AI재단, 교육청 등 상임위 별로 각각 소관하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자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날 회의를 이끈 서상열 위원장(국민의힘, 구로1)은 모두 발언에서 “서울시가 세계적인 AI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부서별 접근을 넘어선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부서별 업무보고를 통해 민·관·학 협력을 통한 AI 인재 양성, AI 테크시티 조성 및 AI컴퓨팅 인프라 지원, 인공지능(AI) 행정 기반 마련, 서울AI비서 시범사업 및 학습데이터 구축, 글로벌 AI 공동연구 플랫폼 사업, AI기반 교육환경 조성 등 서울시·서울시교육청의 AI 관련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 안상호 기자
- 2025-06-24 11:10
의회 서울시의회 민병주 의원,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조례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서울시는 주택공급 부족, 도시공간 활용의 한계, 과도한 규제로 인해 혁신이 저해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상위법이 이미 시행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은 19일 도시공간본부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신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024년 2월 6일 제정된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도시 내 개발 토지 부족, 정형화된 개발 방식,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도시공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은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과 지구 내에서 각종 규제특례를 적용해 민관 협력형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현재 관련 조례 제정 초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일정이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등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기반이 미비한 상태다. 민병주 의원은 "도심복합개발은 단순한 주택공급 확대를 넘어 도
- 안상호 기자
- 2025-06-24 11:10
의회 서울시의회 옥재은 의원, 제331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현장방문 시찰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제331회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7일 노들섬과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뚝섬선착장 및 한강 자전거라운지 등 주요 도시개발 및 공공시설 현장을 방문하고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주요 미래 공간사업과 공공 인프라 구축의 진행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옥 의원은 먼저 글로벌 예술섬으로 조성 중인 ‘노들섬’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노들섬이 한강의 새로운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활용계획과 더불어 사업 전반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문한 뚝섬선착장과 한강 자전거라운지에서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한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응급, 여가 인프라가 종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건축혁신 사전협상’ 제도 첫 적용 사례인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를 둘러본 옥 의원은 “중구 역시 노후된 부지와 산업 유
- 안상호 기자
- 2025-06-24 11:10
의회 대전 서구의회, 대전광역시 서구청 비리 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23일 ‘대전광역시 서구청 비리 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신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1·2·3동), 부위원장에 강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을 각각 선출했다. 이어 24일 열린 첫 회의에서 활동계획서을 채택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2024년 서구청에서 발생한 비서실장 등 공무원의 입찰 비리 및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한 의혹과 공직 윤리 훼손 정황 등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위원회는 신혜영 위원장, 강정수 부위원장을 비롯해 손도선, 서다운, 최지연 의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7월 25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비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자료 분석, 현장 점검 등을 통해 ▲특정 업체의 반복적인 계약 체결 ▲비서실장의 권한 남용 ▲선거캠프 출신 인사의 주요 보직 배치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입찰 심사 구조 개선과 외부 감사제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활동
- 안상호 기자
- 2025-06-24 11:10
의회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1차 추경 상임위 심사 완료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최근 인천시교육청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본예산 5조2천975억 원보다 2천168억 원(4.1%) 증가한 5조5천143억 원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위원회는‘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학생 1인1예술교육’ 실시 등 17건에 9억6천598만 원을 증액했다. 또한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신청사 증축 관련 계속비 및 기금 편성 ▶장애인 고용부담금 ▶학생 문화예술교육 관련 예산 ▶교육균형발전위원회 증액 ▶맞춤형 복지점수 ▶무상급식비 인원 추계 오차 ▶AI외국어교육시스템운영사업 관련 계약 ▶학생 정신건강 위기 등에 대해서도 질의하는 등 올바른 교육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는 인천시교육청의 주요 정책 방향과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교육위원회는 학생 중심의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예산의 타당성과 집행의 효과성을 꼼꼼히 따져 보다 내실 있는 교육 재정 운용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 안상호 기자
- 2025-06-24 11:10
의회 인천시의회 이봉락 의원, 장애인 복지 증진 앞장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 등의 목표 구매 비율을 각각 높이는 조례가 개정된다. 24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이봉락(국․미추홀구3) 의원이 대표 발의한‘인천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장애인 표준 사업장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 용역․서비스에 대해 연간 구매 목표 비율을 각각 2%와 1%까지 상향하도록 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을 지원하고자 발의했다. 이봉락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22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선구매 최우수기관 선정, 2023년 인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장애인 직업재활과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도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생활 안정 및 자립생활을 확대 지원하고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 안상호 기자
- 2025-06-24 11:10
의회 고양특례시의회, 시정 전반 점검하며 제295회 정례회 일정 마무리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6월 23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 진행된 제295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9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각종 정책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향에 대해 시민을 대표해 날카롭게 짚어냈으며,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동의안 등 총 34건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졌다. 그중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이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진 결산 심사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단순히 집행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운남 의장은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점검을 하는 것은 시의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의회는 앞
- 안상호 기자
- 2025-06-24 10:30
의회 용산구의회, 제298회 제1차 정례회 마무리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용산구의회는 6월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2일간 진행된 제298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7건의 안건이 심사·의결됐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정회) 심사를 거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보다 411억 원(6.13%) 늘어난 7,122억 원 규모 내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조정하여 수정가결 됐다. 이는 구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도록 심혈을 기울인 결과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추경안 외에도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주요 안건들이 처리됐다.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칭)동빙고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한강로1가(삼각맨션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의견청취의 건 등이 가결됐다. 김성철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구의 재정 운영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방향을 모색한 시간이었다"며,
- 안상호 기자
- 2025-06-24 10:30
의회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의원 맞춤형 미디어 홍보 교육 실시...의정활동 소통 역량 강화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2025 의원 맞춤형 교육’ 두 번째 과정인 ‘보도자료 작성과 첨부자료 만들기’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도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보도자료 작성법과 첨부자료 제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13일에 이어 두 번째 ‘2025년 의원 맞춤형 교육’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날은 언론에 배포되는 공식 문서로서의 보도자료 구조와 작성 원칙, 핵심 메시지 전달 방법 등 실제 사례 분석 및 실습을 통해 의원들이 직접 보도자료 작성 및 첨부자료 활용 실무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최효숙 의원은 “의정활동의 성과를 도민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있어 보도자료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님들이 직접 보도자료와 첨부자료를 만들어 본 경험이 앞으로 신뢰받는 의정 홍보와 도민과의 소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에는 김태형(더불어민주당, 화성5)·김미숙(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 안상호 기자
- 2025-06-24 10:30
의회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 "빗물받이 5곳 중 1곳 제 기능 못해...침수 예방에 예산 투입해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지난 2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침수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정비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관련 예산 투입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북부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침수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며,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침수 예방을 위해 배수시설을 집중 정비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빗물받이 약 90만 개소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집중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며, “실적 중심이 아닌 침수 이력, 지하층 밀집도 등 정량적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 점은 정책적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특히 “행정안전부가 지난 19일, 배수시설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 300억 원을 지자체에 긴급 교부한 바 있고, 이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경기도도 교부를 받았다면 지방재정법상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에 따라 즉시 집행 가능하다. 이 예산이 언제, 어디에 쓰였는지, 또 앞으로의 사용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 안상호 기자
- 2025-06-24 10:30
의회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인허가 등 각종 사전 절차 철저히 점검해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6월 23일 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인허가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지 않도록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경기도는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 상품성 향상을 위해 국비 3억 원, 도비 1억 5천만 원 등 총사업비 10억 원 규모의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양평군과 포천시 중 양평군은 착공이 늦어지면서 약 4억 원의 예산 전액을 이월했고, 포천시는 인허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2024년 11월 사업 추진을 포기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며 예산 집행률이 0%로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김성수 의원은 “포천시의 사업시행자가 11월이 되어서야 사업을 포기하면서, 경기도는 국비 2,500만 원, 도비 1,250만 원 등 총 3,750만 원의 예산을 다음 순위 사업자에게 배정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 무산의 책임은 1차적으로 사
- 안상호 기자
- 2025-06-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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