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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광현 국세청장,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으로 국세행정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세청은 11월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주권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최초로 역점추진과제 발표를 전체 공개로 진행했으며, '체납 특별기동반'과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 출범을 맞아 업무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앞으로의 결의를 다지는 발대식을 함께 실시했다. 중점과제로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체납관리 혁신방안,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방안 등 국세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납세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하고, 국세행정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AI 대전환으로 국세행정을 전면 혁신하기로 했다. 그동안 복잡한 세법과 절차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었던 납세자를 위해 세무 전문가 수준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납세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탈세적발과 체납관리도 사람 중심에서 AI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역량을 극대화한다.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GPU 확보
- 김태훈 기자
- 2025-11-03 13:10
사회 고용노동부, 제1회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민간공공기관 협력 세미나 개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1월 7일 오후 2시, 서울 명동의 한국YWCA연합회(명동길 73, 더페이지빌딩)에서 ‘제1회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민간·공공기관 협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책임(CSR)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강화 흐름에 맞춰,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세미나는 총 3부 구성으로 진행되며, 공공기관 CSR·ESG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전략과 현장사례, 그리고 향후 협력 방향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1부에서는 2025년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인 동국대학교 곽채기 교수가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전략과 방향’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아 변화된 정책 환경에서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2부에서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주)에스알 ▲국립암센터가 추진한 협력 사례를 발표하며,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 노하우와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경험을 공유한다. 3부에서는 진흥
- 김태훈 기자
- 2025-11-03 13:10
사회 고용노동부, 학교급식 종사자 건강 보호를 위한 현장점검 실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11월 3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에 위치한 학교 급식실을 찾아 후드 등 환기시설 성능을 확인하고 보호구 착용 여부 및 휴게시설 등 노동환경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부 부족한 환기설비 성능을 개선하여 조리흄(조리 부산물)을 원활히 배출토록 권고했으며, 중량물 운반 시 안내표시 미실시, 저온·고온경고 표지 미부착 등 확인된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그간 노동부는 학교 급식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교육부·교육청과 함께 급식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를 마련(2021년 12월)하고, 환경개선 지속 추진, 건강상태 모니터링 철저 등을 담은 '학교 급식종사자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부 및 17개 교육청에 권고(2024년 9월)한 바 있다. 아울러 내년도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계획에 학교 급식실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반영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산업재해 예방과 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해 교육청과 노동청 간 협력 모델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급식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유해요인 조사 컨설팅, 근로자 건강센터
- 김태훈 기자
- 2025-11-03 13:10
사회 국민권익위, '추락, 기계 끼임' 산업현장 재해 부르는 위법 행위 이번 달에 집중 신고하세요!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2025년 상반기에만 시공능력평가 기준 20대 건설사에서 26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등 최근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추락사고 및 안전조치 미흡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 달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이나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는 청렴포털에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이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김태훈 기자
- 2025-11-03 13:10
사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아이 허그 유(Hug You)' 영상공모전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아이와 가족간의 포옹을 주제로 한 '아이 허그 유(Hug You)' 대국민 영상공모전을 진행하며 접수기간은 11월 3일부터 16일까지이다. 이번 공모전은 아이와 가족 간의 포옹을 통해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고, 사회 전반에 따뜻한 가족 문화를 확산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저출생 대응을 위해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중심으로 정책적 대응과 결혼과 출산, 육아를 긍정하는 대국민 홍보캠페인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을 병행해왔다. 이러한 노력결과, 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진행한 결혼·출산·양육 국민인식조사 결과, 1차 조사('24.3) 대비 4차('25.8)에서 결혼 긍정인식은 62.6%로 6.7%p 증가, 결혼의향은 64.5%로 3.5%p 상승했다. 또한 미혼남녀의 자녀필요성은 61.2%로 1차 대비 11.2%p 상승했고, 출산의향도 10%p가 늘어난 39.5%로 나타났다. '아이 허그 유' 공모전은 이러한 인식개선을 더욱 확산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만드는 '캠페인 영상'을
- 김태훈 기자
- 2025-11-03 12:30
사회 국민권익위, 한국의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갈등문제 전문가' 샘 리처드 교수 만난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샘 리처드(Sam Richards) 교수와 로리 멀비(Laurie Mulvey) 교수 부부를 초청해 대담을 진행한다. 이번 초청은 집단민원 및 사회갈등이 증가함에 따라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으며, 리처드 교수 부부는 사회학 강의 ‘SOC119’ 및 ‘World in Conversation’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갈등에 대한 대화를 이끌어 가고 있다. 교수 부부는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민원 접수 및 처리 과정을 참관하고, 유철환 위원장과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국가옴부즈만으로서의 국민권익위의 역할과 사회갈등 조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할 계획이다. 이들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갈등을 대화와 참여를 통해 해결한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국민권익위의 갈등 조정 및 집단 민원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양국의 특이민원 처리 및 대응 시스템 구축 사례를 비교하고, 한국의 갈등조정 시스템 구축 방향에 대한 의
- 김태훈 기자
- 2025-11-03 12:30
사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포상금 9,370만원 지급 의결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10월 29일 제19차 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포상금 9,370만원 지급을 의결했다. 신고자는 혐의자들이 주가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했다고 위법사실을 상세하게 기술했고, 녹취록 등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신고내용을 기반으로 금융감독원은 부정거래 혐의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기획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자 6인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했다.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신속히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조사·제재와 함께 시장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필수적이다. 금융위원회는 시장참여자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다(단,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 김태훈 기자
- 2025-11-03 12:30
사회 국가건축정책위원장, 제주도 서귀포 건축자산 활용 및 보전 당부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2025년 10월 31일 총괄‧공공건축가 콜로키움 행사*를 개최한 이후 제주도 서귀포 관광극장(1960년 건립)을 방문했다. 동 현장방문은 지역 건축 3단체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현장 설명과 함께 관련 단체‧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진애 위원장은 현장방문에서 “지역과 시대의 역사, 문화 정체성과 가치를 간직한 건축자산은 허물기는 쉽지만, 철거해 버리고 나면 다시 복구될 수 없다.”라고 말하며,“지역사회와 지자체가 충분한 숙의와 논의를 통해 건축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보전할 수 있는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김태훈 기자
- 2025-11-02 17:31
사회 인사혁신처,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사후에도 징계 면제 가능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앞으로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재난‧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들이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9월 발표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한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 요건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만 징계 면제가 가능했으나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는 사전 심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사전 심의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 면제가 가능한 대상은 현행과 동일하게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하되,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해서는 긴급한 상황에서 사전 심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후 심의’을 통해 징계 면제가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앞서
- 김태훈 기자
- 2025-10-31 14:10
사회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월 11일부터 50일간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강력 단속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 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른 것으로, 전국 총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95개 현장(적발률 5.6%)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지자체) 및 수사의뢰(경찰) 등 조치 중이다. 또한,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현장 등 100개 현장(369개 업체)은 노동부가 직접 근로감독도 함께 실시했다. 감독 결과, 총 171개 업체에서 9.9억(1,327명)의 체불을 적발했고,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되어야 할 법정 수당 등을 미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적극 청산을 지도하여 79개 업체의 5.5억(615명)은 즉시 청산, 나머지 92개 업체(4.4억)는 청산 중에 있다. 이와 함께, 65개소의 건설업체에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지급 받아 노동자에게 나눠
- 김태훈 기자
- 2025-10-31 14:10
사회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총 77개사…신규등록 1건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5년 3분기 중 신규 등록 1건이 있었고, 폐업, 등록취소 및 직권 말소는 없었다. 이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지난 분기에 비해 1개사가 증가하여 2025년 9월 말 기준 77개사이다. 해당기간 동안 6개사에서 신규등록·소비자보상보험계약체결기관·상호·대표자 등 총 7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코웨이라이프솔루션(주)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기관이 우리은행·신한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변경됐고, ㈜프리드라이프의 상호가 ㈜웅진프리드라이프로 변경됐다. 또한 ㈜웅진프리드라이프, ㈜믿음의 가족, ㈜모두펫상조의 대표자가 변경됐으며, 보람상조리더스(주)의 전자우편주소가 변경됐다. 소비자들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예상치 못한
- 김태훈 기자
- 2025-10-31 12:10
사회 국방부,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 특별진급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방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장교 및 부사관 총 7명에 대해 1계급 특별진급을 결정했다. 장교 4명(중령에서 대령 1명, 소령에서 중령 2명, 대위에서 소령 1명), 부사관 3명(상사에서 원사 2명, 중사에서 상사 1명)이다. 이번 특별진급은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군인의 본분을 지켜낸 유공자들의 공적을 국가에서 예우하는 조치로 군인사법 및 시행령에 따라 시행됐다. 12·3 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 유공자들의 공적 사실, 포상 훈격뿐만 아니라, 근무평정 및 경력 등 정규진급 심사 선발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했다. 특별진급 선발은 공적검증, 신원조사, 육군 진급 선발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장교는 참모총장의 추천 결과를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진급 선발을 최종 결정했고, 부사관은 참모총장이 결정했다. 선발된 장교 및 부사관들은 31일부로 진급예정자 신분이 되며, 기존 진급예정자들과의 서열 및 공석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진급 발령 예정이다. 특히, 7명 중 6명은 정상적인 진
- 김태훈 기자
- 2025-10-31 12:10
사회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 운영 재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 운영을 10월 31일 9시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체수단으로 임시 누리집을 개설하고 행정안전부 블로그를 활용하여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 등 대국민 안내 필요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해 왔다. 대표 누리집 운영 재개로 사전정보공개, 행정안전부 주요업무계획 및 실·국별 업무안내 등 장애로 인해 대국민 접근이 제한됐던 서비스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표 누리집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김태훈 기자
- 2025-10-31 12:10
사회 김용석 대광위원장,"남양주왕숙 교통시설 적기구축" 강조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10월 30일 오후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신속추진을 위해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남양주 왕숙지구는 남양주시 진접읍, 일패동 일대 약 12,687천㎡(여의도 4.4배) 면적에 약 7.5만호를 공급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로서 주거와 첨단산업, 자족기능이 어우러진 수도권 동북부의 거점 도시로 거듭날 예정이다. 서울방면 접근성 증진을 위해 서울도시철도 9호선 연장(서울강동~하남~남양주간), 서울도시철도 8호선 연장(별내역~별내별가람역, 서울도시철도 4호선 환승) GTX-B 경춘선 역사신설과 한강교량 신설, 지방도 383호선 확장 등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시행하여 교통여건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위원장은 “남양주왕숙지구는 수도권 동북부 거점 신도시로서, “서울도시철도 9호선 연장, 한강교량 신설 등 대형 교통 인프라가 예정된 만큼, 교통설계와 도시기능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광역교통 인프라가 신속하게 안착되어야 한다”며 교통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또한, “’28년
- 김태훈 기자
- 2025-10-30 22:10
사회 행정안전부,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 258만 명 총인구 대비 5% 지속적인 증가세 이어가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가 국가데이터처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 ‘202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을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11월 1일 기준,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주민 수는 총 258만 3,626명으로 나타났다. 통계가 처음 발표된 2006년 이후 매년 증가했으며, 지난해 246만 명으로 외국인주민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데 이어, 2024년도 외국인주민 수도 증가세를 지속하며 사상 최대 규모를 다시 경신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주민 수는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5,180만 5,547명)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약 258만명인 외국인주민 수는 전국 17개 시·도 인구 규모 순위와 비교하면 6위인 경북(2,578,999명)의 총인구와 유사한 규모로 나타났다. 통계상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는 10만 7,594명(5.6%↑) 증가한 204만 2,744명,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1만 1,072명(4.7%↑) 증가한 24만 5,578명, ▲국내 출생한
- 김태훈 기자
- 2025-10-3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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