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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인지컨트롤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지컨트롤스㈜가 2020년 6월 16일 ∼ 2023년 5월 19일 동안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4천4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인지컨트롤스㈜가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검사통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지연이자 6,841만 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1,031만 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하고, 특히 행위에 대하여 1억 2천만 원, 행위에 대하여는 2,400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한 것이다. 인지컨트롤스㈜는 1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45건의 거래는 하도급계약서를 전혀 발급하지 않았고, 75건의 거래는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계약서를 발급했으며, 이 중 6건의 거래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야 서면을 발급하여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인지컨트롤스㈜는 수급사업자가 검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하고, 수정계약 합의 불성립시
- 김태훈 기자
- 2026-03-10 13:30
사회 국토교통부, 계약 전 전세거래 위험 정보 … '한 번에 쉽게 확인한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하여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3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불편하며,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난수표와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 김태훈 기자
- 2026-03-10 12:50
사회 국토교통부, 11일 KTX 수서고속선 탈선 대비 비상대응 훈련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정부가 KTX의 수서고속선 교차 운행에 맞춰 동탄~수서 터널 내 사고를 가정한 대응훈련을 실시한다. 깊은 지하 터널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열차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초기 대응, 승객 대피, 열차 복구까지 전 과정을 실제처럼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월 11일 새벽 KTX와 SRT의 교차 운행이 시행 중인 동탄~수서역 터널 안에서 KTX 열차가 탈선한 사고상황을 가정해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성남소방서 및 철도특별사법경찰 등과 합동으로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지하 50m가 넘는 대심도 구간을 운행하는 KTX가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할 때를 대비한 대응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율현터널 내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터널 내부는 공간이 협소하고 자연채광이 없어 승객 대피와 차량 복구가 지상 구간보다 훨씬 어렵다. 화재나 연기 발생 시 시야 확보가 제한되고 구조 인력과 장비 접근에도 시간이 더 소요되어 자칫하면 많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터널 내 비상대응 역량을 재점검하는 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탈선 직후
- 김태훈 기자
- 2026-03-10 12:50
사회 농식품부, 2026년 해외 주재관 및 파견관 회의 개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해외 주재관 및 파견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주재 주재관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파견관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농정비전을 공유하고, 급변하는 농업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농정비전과 핵심 국정과제를 공유하고, 각 주재국 및 국제기구의 최신 농정 동향 발표를 바탕으로 국내 정책 담당자들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며, 2026년 K-푸드+ 수출 16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김종구 차관은 회의에 참석한 주재관·파견관들에게 식량안보를 위한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힘쓰는 한편, 주재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등 우리 농식품 및 농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선봉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국내 정책에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담당자와의 유기적인 소통을
- 김태훈 기자
- 2026-03-10 12:50
사회 산림청 국립수목원,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림안전 실천 결의대회 개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3월 9일, 국립수목원 대강당에서 중대재해 제로 달성을 위한 '산림안전 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근로자 대표의 안전 실천 결의문 낭독을 통해 전 직원이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으며, 주요 재해사례 공유와 예방대책, 안전사고 대응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국립수목원은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 중심의 실천적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TBM실시, 작업 전 위험성평가 등) 내실화 ▲중대위험요인 발견 즉시 작업 중지 및 공유, 개선 후 작업재개 ▲개인보호구 착용 생활화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임영석 산림청 국립수목원장은 “우리 수목원은 철두철미한 안전 예방활동을 통해 지금까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태훈 기자
- 2026-03-10 12:50
사회 통합위, 캐릭터 선정 위한 국민투표 실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캐릭터 선정을 위한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투표는 3월 18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투표는 캐릭터 후보 5종 가운데 가장 선호하는 1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통합위 공식SNS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캐릭터 이름은 ‘경청이’와 ‘소통이’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서로 다른 생각을 연결한다는 경청과 소통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담았다. 선정된 캐릭터는 향후 통합위의 SNS 콘텐츠와 각종 홍보물 등에 활용되어 국민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는 소통 매개체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한, 투표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2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통합위는 “이번 국민투표는 국민과 함께 위원회의 상징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의미있는 과정”이라며, “경청과 소통의 의미를 담은 캐릭터가 국민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고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태훈 기자
- 2026-03-10 12:50
사회 관세청, 2025년 하반기부터 4개월간 환전영업자 집중단속 실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관세청은 국내 총 1,346개(2월말 기준) 환전영업자 중에 78개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4개월간(2025년 10월~2026년 2월)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환전소가 초국가범죄 등 각종 범죄자금의 유통과 외화의 해외 유출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정기검사 대상 카지노 등 기업형(카지노·온라인·무인) 환전영업자와 정보 분석을 통해 선별한 고위험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환치기 등 환전업무 외 불법행위 병행 여부, 환전장부 허위 작성 여부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의 51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16개소), 환전장부 허위/미제출(16개소)이 많았고, 실질적 폐업 등 등록요건 위반(6개소), 변경/폐지 미신고(3개소), 등록업무범위 초과(3개소), 특정금융거래법상 고액현금거래(CTR) 미
- 김태훈 기자
- 2026-03-10 12:50
사회 법무부, 범죄피해 구조금 확대로 국가의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범죄피해 구조금을 증액하고,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0일 시행된다. 법무부는 헌법상 책무로서 범죄피해자 및 그 유족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는 그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족의 유형과 인원에 따라 유족구조금을 감액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유족들이 수령하는 구조금의 하한을 약 8,2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범죄피해 구조금의 액수를 증액했다. 또한 유족의 순위를 조정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에게 우선하여 유족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중 자녀·손자녀의 경우 구조금을 가산하는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4세까지 확대함으로써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호를 더욱 두텁게 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특히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과 보호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김태훈 기자
- 2026-03-10 12:50
사회 농식품부 한농대, 2026년 장기현장실습장 안전점검 3월 11일 개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 한국농수산대학교는 2026학년도 2학년 대상 장기현장실습교육 실시에 맞춰, 실습생 안전을 위해 전국 150여 개의 실습 농·어장에 대해 3월 11일부터 안전 점검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농대는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거쳐 2월 중에 실습 농어장 안전 점검 전문업체를 선정하고, 실습장 점검계획을 수립하는 등 3월부터 안전 점검을 개시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완료했다. 2026년에는 지난해 실습생 사고에 대응하여 수립한 장기현장실습 개선대책에 따라 실습장 안전 점검, 실습생 및 실습장 안전교육, 전공교수 실습생 관리 등 실습 전반의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2026년 본격 추진되는 장기현장실습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은 첫째, 안전 점검 전문업체를 조기 선정(2025년: 4월 → 2026년: 2월)하여 실습 농어장 안전 점검을 조기에 개시(5월 → 3월)하고, 점검 횟수도 확대(연 3회→4회)한다. 또한, 실습 농어장에 대해 실습장 대표와 실습생 등이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를 연 1회 실시하여 실습장별로 농작업 위험요인 및 개선 방법 등에 대한 현장 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
- 김태훈 기자
- 2026-03-10 12:50
사회 국민권익위, 580개 기관 대상 2026년 종합청렴도 평가 워크숍 개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과 12일 양일간 2026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관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2026년 새롭게 개편된 종합청렴도 평가체계와 평가지표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기관별 중점 추진사항 안내, 우수사례 공유, 질의응답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 워크숍에서는 지난해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공의료기관 및 교통·도시철도·시설관리 관련 지방공사·공단과 평가범위가 확대된 국공립대학교를 대상으로 기관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맞춤형 평가지표를 공유한다. 아울러 기초의회 중 작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 수의계약 등 이해충돌방지제도 자체점검, 공무 국외 출장 운영 규정 마련 등 지방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평가지표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세대 청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관련 평가지표를 설명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협조도 함께 요청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워크숍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
- 김태훈 기자
- 2026-03-10 12:50
사회 해양수산 공공기관 부산 이전 협력을 위한 공조체계 구축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과 성희엽 부산광역시 미래혁신부시장은 3월 9일 해양수산부 본관 14층 회의실에서 해양수산 공공기관 부산 이전과 관련한 제1회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해양수산 공공기관 부산 이전에 대해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주여건 마련 등 실질적 협력사항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김 차관은 “해수부 부산 이전과 더불어 해양수도 조성을 위해서는 해양수산 공공기관 부산 이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이와 관련한 지원방안도 조기에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으며, “해수부와 부산시가 협력하여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성 미래혁신부시장은 “해양수산 공공기관이 조기에 부산에 안착하여 해양수도 조성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수부와 협의하여 대책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정기적인 정책협의회를 운영해 해양수산 공공기관의 조기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한 이행을 추진
- 김태훈 기자
- 2026-03-09 20:10
사회 법무부, 외국인‧동포 권익보호 전담 창구 상설화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법무부는 인신매매,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 침해를 겪은 외국인과 동포의 안정적 체류를 보장하기 위한 신고 접수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3~2024년 양구군 계절근로자(E-8)들이 브로커에게 임금을 착취당한 사건, ’25. 7월 나주 벽돌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E-9)를 결박하여 지게차로 들어올린 사건 등 인권 침해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나 권리구제 절차 접근이 어렵고, 실효적인 구제 수단이 미비했다. 이에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의 전담 창구에서 외국인과 동포의 고충과 인권 침해 신고를 접수받아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안정적 체류 보장을 위한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하고자 한다.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06년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19곳)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민관 합동 심의기구다. 협의회는 인신매매, 임금 체불 등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인도적 사유가 있는 외국인과 동포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 김태훈 기자
- 2026-03-09 20:10
사회 농촌진흥청, ‘땅심’ 낮은 논, 토양개량제 투입해 필수 성분 채워야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농촌진흥청은 땅심(지력)이 낮아 토양 개량이 필요한 논에는 언 땅이 녹기 시작하는 3월 중하순부터 규산질비료 등을 투입해 필수 성분을 보충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모래질 논(사질답)*, 땅심이 다한 논(노후화답), 간척지 논은 벼가 잘 자라기 힘들고 ‘깨씨무늬병’ 발생·확산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정기적인 토양관리를 통해 땅심을 높여줘야 한다. 지난해 전남·북, 충남, 경북 등 주요 벼 주산지에서 확산했던 ‘깨씨무늬병’은 작물 재배 전 토양 물리성 개선, 규산질비료 살포 등 사전 관리로 병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해당 농가는 관내 시군농업기술센터에 토양검정을 신청하고, 발급받은 ‘비료사용처방서’에 따라 토양개량제 사용량을 확인해야 한다. 토양검정 신청부터 비료사용처방서 발급까지 약 2주가 소요되므로 3월 초순에는 신청해야 한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함께 토양관리 기술지원단을 운영 중이다. 특히 지난해 1,000헥타르(ha) 이상 깨씨무늬병 피해가 발생한 시군(21개 시군 29,379ha)을 중심으로 기술지원을 강화해 병 발생 최소화에
- 김태훈 기자
- 2026-03-09 20:10
사회 재외동포청, 세계한인회장대회 사상 첫 민간 운영위원장 선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재외동포청은 3월 9일 2026년 제2차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위원장 선거를 통해 첫 민간 운영위원장으로 고상구 세계한인총연합회 회장이 선출 및 임명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구심점인 한인회의 리더들이 참여하는 세계한인회장대회는 동포사회가 직접 이끄는 구조로 전환된다. 이번 선거는 지난 2월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가 재외동포청장이 당연직으로 맡아오던 운영위원장직을 민간에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규정'을 만장일치로 제정 의결함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세계한인회장대회는 국민주권정부의 기조에 따라 재외동포인 민간 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대륙별‧국가별‧지역별 한인회의 대표 한인회장들이 이끄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임 고상구 운영위원장은 “세계 각지의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그 힘이 모국과 국제사회에 더욱 크게 울려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오늘 선거는 700만 재외동포 사회가 스스로 세계한인회장대회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동포사회 주
- 김태훈 기자
- 2026-03-09 20:10
사회 농식품부, 농축산물 가격은 대체로 전주 대비 하락세, 국민 체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총력 대응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주 품목별 수급 동향 점검(서면) 결과, 노지채소는 전년대비 가격이 낮은 수준이며, 시설채소도 기상여건 개선으로 출하량이 회복되면서 상추·청양고추·오이·애호박 등 대부분 품목이 전주 대비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과일류도 대체로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이나, 사과는 25년산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다소 높은 수준이며 3월 출하의향 감소로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에 ‘26년도 햇과일 수확 전까지 정부 가용 물량(계약재배 및 지정출하)을 분산 출하할 계획이다. 또한, 봄철 저온 피해 예방을 위한 영양제 지원, 재해대응시설 공급 등 생육관리를 강화하여 ’26년산 사과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할 예정이다. 쌀은 재고부족 상황과 시장 수요를 고려하여 15만톤 이내에서 정부양곡을 공급하기로 했다. 오늘까지 물량 신청을 받으며, 3월 중 10만톤이 우선 공급된다. 2차 공급 시기와 물량 등은 추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축산물은 가축전염병 확산 및 사육두수 감소 등으로 대체로 가격이 높은 편이다. 자조금과 정부할인지원으로 돼지고기와 계란 할인행
- 김태훈 기자
- 2026-03-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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