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게더 - 정치·사회·경제·라이프·반려동물·AI/과학 등 종합 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5.01 (금)

기상청 제공

닫기

사회

홈
사회

사회 고용노동부,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공공부문의 모범적 역할 적극 추진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정부는 모범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지원한다는 국정기조하에서, 관계부처와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통해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계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여 소통·협의해 나가고 있다. 공공부문의 경우,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 따라 법령이나 예산에서 정해진 바 없이, 포괄적인 운영상 재량이 있고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이 인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어, 사용자성 판단에 관한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유권해석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따라서, 일부 부처(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자문 의뢰하는 것은 단체교섭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노·사 협의 등을 통해 정한 합리적인 제도적 틀 내에서 노동계와의 대화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 따라,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이며,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낮더라도 노동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공부문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협의·추진할
- 김태훈 기자
- 2026-03-17 12:30
사회 농림축산식품부, 유실·유기 동물 발견 시 동물보호상담센터로 신고하세요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8일부터 동물보호상담센터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하면 상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가동한다. 기존에는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한 경우 관할 지방정부의 담당 공무원 또는 민원실의 연락처를 검색하여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업무 이외 시간에는 신고 접수 자체가 원활하지 않아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하여 신고하려는 일반 국민들에게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동물보호상담센터 내 유실‧유기 동물 신고 전용 번호를 신설하여 상담자가 위치를 확인 후 해당 지역 담당자를 바로 연결해주도록 개편했다. 또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상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해진다. 동물 발견 장소, 일시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관할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접수 내역이 송부되어 구조, 보호 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신고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하여 공백 없이 동물 구조‧보호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본인이 직접 구조한 경우라도 반드시 유실‧유기 동물 신고 절차를 통해 동물보호센터로 해당 동물을 인계하여야 한다. 인계된 동물은 소유자 등
- 김태훈 기자
- 2026-03-17 12:30
사회 농식품부, 2026년 붉은 말의 해 '학생승마'로 여는 새로운 도전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생활승마 저변 확대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국 206개 승마시설에서 학생승마 체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6년 학생승마 지원 대상 규모는 6만명 수준으로 정부와 지방정부가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 완화 및 학생들의 승마 강습 기회 제공 확대를 위해 체험비용의 70%를 지원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1인당 연간 10회 승마 강습을 지원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또는 재활승마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학교장 등이 추천하는 경우 100%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학생도 말도 건강하고 안전한 승마’를 위해서 승마시설 의무보험 강화, 말 복지 저해 사업장 패널티 부여 등 학생승마 사업 개선을 추진했다. 첫째, 안전한 학생승마의 운영을 위해 승마시설에 영업책임보험 또는 손해보험 의무 가입 규모를 강화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장성을 강화했다. 둘째, 말산업 복지 증진을 위해 승마시설에 말 복지 교육을 이수토록 하던 것 외에도 '동물보호법'등 말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은 보조사업자
- 김태훈 기자
- 2026-03-17 12:30
사회 농식품부, 2026년 작물육종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중장기 '육종 아카데미' 운영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작물의 육종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연구소·기업을 연계한 중장기 “육종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육종 아카데미”는 채소, 화훼 및 식량작물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육종목표 설정부터 다양한 육종방법의 활용과 계통육성, 선발, 특성조사, 품종등록까지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은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실습장 및 육종 현장에서 중장기(7개월) 동안 실습 중심으로 진행되며 국내 육종분야 선진기업 탐방도 포함하고 있다. 『채소육종전문교실』 및『옥수수육종전문교실』은 신규 교육과정으로서 각각 고추와 옥수수 작물을, 『화훼육종기술심화』과정은 전년대비 심화하여 수국과 백합을 대상으로 분리 및 교배육종 등을 직접 실습해 볼 수 있는 교육으로 다양한 육종방법과 그에 따른 선발 방법에 대해 심도깊은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본 교육은 산·학·관·연 관계자 간담회 등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육종분야 인재양성 교육 등을 요청함에 따라 실무중심의 작물별 육종 교육과정을 기획하게 됐으며 특히, 『화훼육종기술심화』과정은 주중에 교육 참여가 어렵다는 직
- 김태훈 기자
- 2026-03-17 12:30
사회 통합위, '세대·젠더분야 권역별 현장형 국민대화' 개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4월 2일 오후 1시에 대전 목원대학교에서, 4월 6일 오후 1시에는 전주 전북대학교에서 ‘세대·젠더분야 권역별 현장형 국민대화’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장형 국민대화’는 그간 전문가 중심의 정책 자문과 대안 제시에 집중했던 하향식 논의에서 벗어나, 국민 참여 중심의 논의 구조로 전환하여 의제 선정부터 결과 도출까지 국민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현장형 국민대화 방식은 △의제 발굴·선정 → △대화·숙의 토론(권역별 토론, 최종 토론) → △결과보고(대국민 보고대회)의 단계로 진행된다. 세대젠더 분야 현장형 국민대화의 의제는 이원화 구조로 운영되며, 통합위가 제시하는 통합위 의제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국민 의제로 구성된다. 이번 토론회는 통합위 의제를 중심으로 △4월 2일 중부권 △4월 6일 전라권에서 진행되며, 국민이 선정한 의제는 6월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7월 경상권 △8월 수도권 순으로 권역별 토론회를 진행하게 된다. 이후 최종 토론회에서는 4개 권역별 토론 결과를 공유하고 핵심의제를 심층 논의하여, 그 결과를
- 김태훈 기자
- 2026-03-17 12:30
사회 국민권익위, 대학협업 청렴특강 실시...대학생 눈높이로 만나는 청렴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미래세대인 대학생의 청렴의식 함양과 공정 가치 확산을 위해 17일 청주대학교를 시작으로 2026년 ‘대학협업 청렴특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2022년부터 전국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렴특강을 운영해왔으며, 2025년에는 총 28회의 청렴특강에 3,061명의 대학생이 교육에 참여했다. 아울러, 국정과제 ‘16-3. 글로벌 반부패 경쟁력 및 국가청렴도 제고’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래세대에 대한 청렴교육을 확산하고자 올해 실시되는 청렴특강은 작년 28회에서 40회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청렴특강은 각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내용과 일정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청렴특강을 희망하는 대학은 3월 27일까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 신청하면 된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장차철 원장은 “대학생들이 졸업 이후 공공·민간 분야 어디에서 활동하더라도 공정과 청렴의 가치를 실천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미래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청렴교육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태훈 기자
- 2026-03-17 12:30
사회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사업자 ㈜빗썸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통보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에 대해 2025년 3월 17일~4월 18일 기간 동안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자료보존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FIU는 2026년 3월 16일 검사 후속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자의 제재조치에 대한 의견청취를 실시했으며, 유사 제재선례, 법령상 제재규정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FIU(가상자산검사과)는 특금법 위반 사항 약 665만건을 확인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첫째, ㈜빗썸은 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8개사와 총 4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하여, 특금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의20제4호에 따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특히, 그간 FIU가 지속적으로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중단 조치를 요청하는 등 법준수 필요성을 알렸음에도 해당 사업자는 법률상 의무를
- 김태훈 기자
- 2026-03-17 12:30
사회 법무부, 대기줄 삭제하는 케이(K)-자동입국심사대, 42개국이 누린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법무부는 출입국 절차 간소화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26년 3월 16일부터 유럽연합(EU), 솅겐 협정국가 및 캐나다 등 42개 국가(지역) 국민도 자동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간 입국시 자동심사대 이용 가능 국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현재 18개국(지역) 국민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새로 추가된 국가는 24개국으로 유럽연합(EU) 19개국(그리스, 덴마크,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폴란드), 비유럽연합(EU) 솅겐 협정 4개국(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과 캐나다이다. 유럽연합(EU) 및 솅겐 협정국가는 우리나라와 자동입국심사 상호이용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며, 캐나다는 우리 국민이 캐나다 입국시 키오스크를 통해 간소화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출입국 편의제공 방안 중 하나
- 김태훈 기자
- 2026-03-16 20:30
사회 영암국유림관리소,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집중단속 실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영암국유림관리소는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관내 국유림 계곡의 불법 점용시설을 전수 조사하고, 쾌적한 산림 환경 조성을 위한 집중 단속 및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여름철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계곡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산림 내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 가설건축물, 불법경작 등 산림 훼손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적발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권고하되, 이에 불응할 경우 산지관리법 및 국유재산법에 의거해 행정대집행 등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박상춘 소장은 "여름·휴가철이 시작되기 전 선제적인 단속과 정비를 통해 국민들이 한적하고 쾌적하게 산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산림 자원을 보호하고 가꾸는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김태훈 기자
- 2026-03-16 16:10
사회 새만금청, 국립새만금수목원 찾아 현장행정 펼쳐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6공구에 조성 중인 국립새만금수목원을 찾아 건설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립새만금수목원은 151ha 규모로 조성하는 국내 최초의 해안형 수목원으로 2027년 개원을 목표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다. 새만금청은 현장 관계자를 만나 타 지역 방문객들이 수목원을 방문할 때 차량 진입이 불편하며, 이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우려되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등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각별하게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수 사업총괄과장은 “국립새만금수목원이 개원하면 새만금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새만금 사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현장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태훈 기자
- 2026-03-16 16:10
사회 국무조정실, 상반기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 실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정부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마약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 추진방향은 지난 3월 9일 개최된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축적한 기관 간 공조 경험과 성과를 이어, 범정부 무관용 단속 기조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 위주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로 이어지는 3개 테마의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 ❶ 국경 단계 유입 사전 차단 정부는 우범 선박·화물·여행자를 대상으로 공·항만 및 해상 경로에서의 합동검색·정밀검사를 강화하여 국내 유입 단계에서 공급망을 원천 차단한다. 관세청은 세관 자체 분석과 검찰·경찰·해경청·국정원 등이 수집·분석한 정보를 기반으로 우범국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하고, 관계기관 합동검색을 실시한다. 또한, 국내 관계기관이 제공한 마약사범 정보를 확장 분석하여 마약우범여행자를 선별하고, 마약 전담검사대에서 신변 및 기탁화물 정밀검사를 진행한
- 김태훈 기자
- 2026-03-16 13:50
사회 보건복지부, 한국농아인협회 고위 간부의 비위 행위 등 23건 적발 수사의뢰 및 처분조치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고위간부의 부적절한 행위 등 문제가 발생한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및 중앙수어통역센터 위탁사업을 점검하여, 한국농아인협회 17건, 중앙수어통역센터 6건 등 총 23건의 부적절한 사항을 발견하고 기관경고 13건, 시정 9건, 통보 16건 등 49건의 처분을 시행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한 결과, 한국농아인협회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생활체육회 관련 행사 등에 수어통역사의 참여 금지를 지시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방해한 사실, 협회 예산으로 고위간부에게 약 3천만 원 상당의 고가 선물 제공, 세계농아인대회의 불투명한 예산 운용 등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형법 위반 등 범죄혐의가 의심되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한국농아인협회에 재발방지 및 개선계획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수사의뢰한 사항과 별도로, 처분요구서의 주요 내용은 우선 이사회 운영의 문제점이다. 한국농아인협회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재산 및 기
- 김태훈 기자
- 2026-03-16 13:50
사회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통합누리집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도 ‘적극행정 온(ON)’ 통합누리집(통합플랫폼)에 직접 참여해 기관 실적을 홍보하고 자문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행정 온(ON)’을 전면 개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 2019년 개설 이후 이용자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만 이용할 수 있던 통합누리집의 사용 범위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함으로써 각 기관 적극행정 담당자는 적극행정 실적을 상시로 알릴 수 있게 됐다. 적극행정 강사단 명단도 누리집에 공개돼 폭넓게 쓸 수 있도록 했으며, 범정부 적극행정 추진 지원을 위한 소통 공간(가칭 적극행정 톡톡)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적극행정 담당자가 아니라도 공직자라면 누구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기존 절차나 관행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올리고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 활용사례를 게재하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 시 가점도 부여받는다. 인사처는 추후 건의된 의견을 주기적으로 검토한 뒤, 기관에서 희망할 경우 자문단을
- 김태훈 기자
- 2026-03-16 13:50
사회 공정위, ㈜디비아이엔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비아이엔씨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1,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하도급거래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디비아이엔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94개 수급사업자에 용역 652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이 담긴 서면계약서를 용역 수행 시작 후 최대 58일이 도과하여 발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디비아이엔씨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1,100만 원을 부과했다. 부과과징금을 정함에 있어서는 ㈜디비아이엔씨와 거래하던
- 김태훈 기자
- 2026-03-16 13:50
사회 국토교통부, 세계 ITS 전문가 50여 명 강릉 방문 … 총회 준비 점검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10월 강릉에서 열리는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준비가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세계 ITS 분야 전문가 50여 명이 강릉을 방문해 총회 프로그램과 행사장 운영 계획을 점검하고 학술 논문과 세션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3월 17일부터 3일간 3개 대륙(아시아·태평양, 미주, 유럽) 이사회(BOD) 및 국제프로그램위원회(IPC)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이사회 회의에는 전 세계 ITS 분야의 정책·산업·연구를 대표하는 이사회 멤버 및 국제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하여, 세계총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10월 본행사까지의 세부 이행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 국제프로그램위원회(IPC) 회의에서는 전 세계에서 접수된 학술 논문과 세션 제안을 심사하여, 강릉 세계총회의 학술적·기술적 수준을 대표할 핵심 프로그램을 확정한다. 이번 회의 기간에는 주요 행사장에 대한 현장 시찰도 함께 진행된다. 세계총회의 전시, 기술시연, 공식행사가 실제로 운영될 공간을 직접 점검함으로써 행사의 운영 완성도를 국제사회에 직접 확인시키는 계기가
- 김태훈 기자
- 2026-03-16 13:50

이전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뉴스랭킹

실시간 뉴스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22,6층 603호(충무로3가,아세아빌딩)
등록번호: 서울,아55937 | 등록일 : 2025년 4월 14일 | 발행인/편집인: 김태훈 | 전화번호 : 02-2268-7789

Copyright @뉴스투게더 Corp. All rights reserved.
뉴스투게더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5월 01일 11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