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게더 - 정치·사회·경제·라이프·반려동물·AI/과학 등 종합 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5.01 (금)

기상청 제공

닫기

사회

홈
사회

사회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 대비테러경보단계 “주의”로 격상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정부는 ‘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김민석 국무총리의 안전대책 강구 지시에 따라 대테러 안전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의 등을 거쳐 3월 19일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중구 일대 테러경보 단계를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불안정한 국제 정세를 감안할 때, 방탄소년단(BTS) 공연과 같이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한 테러 위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비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월 19일부터 3월 21일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중구 지역에 대한 테러경보는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된다. 관계기관은 경보 단계별 대응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주요 행사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계와 순찰을 강화하며,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합동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경보 발령을 계기로 모든 관계기관이 하나로 협력해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행사 기간 중 어떤 상황에도 신속하고 빈틈없이 대응하여 이번 공연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 김태훈 기자
- 2026-03-18 13:50
사회 보건복지부, 새로운 복지수요 환경에 대응하는 사회복지 공무원 업무 역량 강화 지원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3월 19일부터 12월 중순까지 2026년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 교육은 변화하는 복지환경 속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더 나은 대국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통해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2만 4천여 명의 지자체 공무원이 교육을 수료함으로써 복지 담당 인력의 업무 역량 강화를 통한 복지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했으며, 주요 교육은 초기상담, 통합사례관리, 지역사회 민관 협업 등 실무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 운영됐다. 올해 교육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총 30개 과정, 113회, 5,30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최근 전통적 사회정책으로 포괄이 어려운 신복지수요 증가, 디지털 전환 등 정책 환경 변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현장 대응 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nbs
- 김태훈 기자
- 2026-03-18 12:50
사회 인사혁신처, 인공지능으로 공직문화 혁신 무인기가 위험현장 간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무인기(드론)가 공무원을 대신해 위험한 현장에 투입되고, 인공지능으로 특허 심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 유연하고 합리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범정부 혁신 성과를 담은 ‘2026 공직문화 혁신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기존 정부 부처 중심에서 공공기관까지 범위를 넓혀 총 20개 기관의 혁신 사례를 담았다.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성이 입증된 사례들을 상세히 소개해 각 기관이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한 것이 특징이다. 사례집에는 ▲지식재산처의 ‘인공지능 지식재산 종합 꾸러미’ ▲인사처의 ‘유연하고 창의적인 근무 여건 조성’ ▲한국도로공사의 ‘인공지능 기반 안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사례가 담겨있다. 또한, ▲해양경찰청 ‘역량 중심 승진:해양경찰 승진 가점제 재구성’ ▲법무부(인천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 체류 상담관 도입으로 상담 기반(인프라) 보강’ ▲기후에너지환경부 ‘일 가정 양립, 업무 몰입을 위한 공직문화 조
- 김태훈 기자
- 2026-03-18 12:50
사회 공정위, 광주지역 교복 입찰 담합 제재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의 교복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2,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학교주관 교복구매 입찰제도’에 따르면 개별 학교가 경쟁입찰을 통해 규격(품질) 심사를 통과한 교복 판매 사업자 중 가장 낮은 교복(1벌)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납품받는다. 교복 판매 사업자들은 입찰가격 경쟁이 심화되자 과도한 최저가 경쟁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교복구매 입찰이 공고되면 서로 연락하여 들러리 참가 요청을 주고받으며 협조하기 시작했다. 특정 입찰에 관심있는 사업자들은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고, 들러리 입찰 의사가 있는 1개 ~ 6개 업체들이 합의된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거나, 규격심사 서류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낙찰을 도왔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은 2021 ~ 2023학년도 교복구매 입찰기간 동안 각각 최소 1건 ~ 최대
- 김태훈 기자
- 2026-03-18 12:50
사회 통일부, 통일교육 민간단체 활동 지원사업 공모 실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통일부는 지역사회에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을 확산하고 통일교육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6 통일교육 민간단체 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민간단체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이 평화와 통일, 민주시민의 가치에 대해 보다 친숙하게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 예산은 총 3억 2천만 원이며, 심사를 통해 약 6개 단체를 선정해 단체당 5천만 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사업 유형은 공연·체험형, 창작·공모형 사업이며,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역량을 보유한 단체이다. 공모 접수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체 역량, 사업 구성, 예산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202
- 김태훈 기자
- 2026-03-18 12:50
사회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빈번 민원 사례집' 발간...'자유무역협정(FTA), 이젠 어렵지 않아요!'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관세청은 3월 18일 우리 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빈번 민원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별로 상이한 원산지 결정기준과 증빙서류 등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사례집은 이러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관세청은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자유무역협정(FTA) 민원 2,646건을 분석하여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주요 이슈를 12개 주제로 분류하고,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대표 사례 30개를 선별했다. 특히 각 사례마다 근거 규정을 함께 수록하여 답변의 신뢰도를 높이고 별도로 규정을 찾아보는 수고를 덜도록 구성했다. 사례집은 관세청 누리집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e-book) 형태로도 제공된다. 관세청 한민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이번 사례집이 기업 실무자들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
- 김태훈 기자
- 2026-03-18 12:50
사회 개인정보위, 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가 종합병원까지 확대됩니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 개정 절차를 완료하여 3월 18일 발령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국민이 보다 폭넓게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기존 50개 기관(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7개 상급종합병원)으로 규정되어 있던 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 범위에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337개)을 추가하여 총 387개로 확대했다. 다만, 새롭게 정보전송자로 추가된 종합병원의 부담을 고려하여, ‘건강정보고속도로’ 시스템에 연계된 종합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 개개인은 종합병원이 보유한 자신의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하여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정밀한 맞춤형 진료와 건강 관리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보다 접근성‧이용률이 높은 종합병원에서 진료한 내역까지 종합
- 김태훈 기자
- 2026-03-18 12:50
사회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독립만세정신으로 산림보호 앞장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3월 17일 영덕군 영해면 영해3·18만세탑 일원에서 열린 '2026년 영해 3·18 독립만세문화제'에 참여해 산불예방 활동과 심폐소생술(CPR) 체험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영해3·18독립만세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하고 영덕국유림관리소가 함께한 지역 대표 문화행사로, 영해독립만세운동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지역민이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를 통해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산불예방을 비롯한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했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행사 현장에서 부스를 운영하며 방문객들에게 산불 없는 안전한 봄철 산림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산불예방 홍보 및 계도활동: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수칙, 입산통제구역 안내, 불법 소각 근절 등을 홍보하며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알렸다.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 산림재난대응팀 직원들이 심폐소생술 동작을 시범보이고, 방문객이 직접 실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습형 교육을 진행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선조들의 희생정
- 김태훈 기자
- 2026-03-18 12:50
사회 병무청, 어학병 등 지원 시 어학성적 인정기간 5년으로 확대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병무청은 각 군 어학병 등 지원 시 필요한 어학성적의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 시 어학성적 인정 기간인 5년을 적용하여 병무청에서도 2027년도 1월 입영대상자부터 인사혁신처(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어학성적 사전등록을 완료한 성적에 한해 적용할 예정이다. 각 군 모집병 지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는 각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표 대신 인사혁신처(정부24)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사전등록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 비대상 어학시험은 각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어학병 등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된다”며, “병무청은 앞으로도 지원자의 편익을 높이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김태훈 기자
- 2026-03-18 12:50
사회 행정안전부, 같은 재난 피해에 같은 국민 성금 지급 본격 논의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난국민성금제도 개선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재난국민성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성금, 구호, 재난, 행정, 법률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14명이 참여한다. 그동안 재난국민성금은 재난 유형별로 서로 다른 법령*을 적용해 지급함에 따라 유사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급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재난국민성금제도 일원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의 종류와 관계없이 국민의 마음이 피해민에게 온전히 전달되어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성금 지급 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태훈 기자
- 2026-03-17 19:10
사회 법제처, 국민 불편은 덜고, 사업자 부담은 낮추는 법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법제처는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안과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안 등 11개 법령안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무조정실과 협업을 통해 2025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로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 과제를 확정했고, 법제처가 관련 법령(대통령령 11건, 부령 22건)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으로 정비를 추진했다. 그동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각종 서류를 제출ㆍ보관할 수 있음에도, 국민들이 이러한 규정을 알지 못해 서류를 실물로 제출ㆍ보관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와 같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류의 제출ㆍ보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에 직접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ㆍ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에도 동일한 근거를 마련하여
- 김태훈 기자
- 2026-03-17 19:10
사회 인사혁신처, '기후대응위 민간위원, 국민이 직접 추천하세요'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기후대응위)가 민간위원을 국민에게 직접 추천받는다. 인사혁신처는 기후대응위가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를 통해 23일까지 민간위원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17일 밝혔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해 설치된 기후대응위는 정부의 국가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 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을 점검·평가하는 대통령 소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다. 추천 대상은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 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과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기후재정·금융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국민추천제는 국민이 직접 공직에 적합한 인재를 상시 추천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인사제도로 본인을 포함해 누구나 추천을 할 수 있다. 인사처는 이번 추천을 집중 추천을 활용한 기관 협업의 모범 사례로 삼아 향후 지자체 및 공공기관까지 국민추천을 통해 인재 영입이 필요한 직위를 발굴하고,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은영 인사처 인재정보기획관은 “국민추천제를
- 김태훈 기자
- 2026-03-17 13:10
사회 행정안전부, 민·관이 협력해 소규모 재난안전보험 대상 시설 자율 안전관리 체계 구축 나선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와 한국화재보험협회는 3월 17일, ‘소규모 재난안전보험 대상 시설의 자율적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나,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 등 일부 재난취약시설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화기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규모 음식점은 소방설비가 부족하거나 관리자 안전의식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 실제로 최근 3년(2022년~2024년)간 음식점 화재는 연평균 2,607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 전환(AX) 기반 자율점검 시스템’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규모 시설 관리자가 스스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조치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자율점검 결과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 합동점검과 안전문화 캠페인을 공동 추진하고, 시설 관리자 교육과 지방정부 설명회 등을 통해 자율적인 안전
- 김태훈 기자
- 2026-03-17 13:10
사회 행정안전부, 봄철 어선사고 예방 위해 관계기관 합동 현장 점검 실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조업 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어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월 17일 충청남도 태안군 일대에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충청남도, 태안군과 합동으로 어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조업 중 구명조끼 착용, 어선원 안전교육 이수 등 현장에서의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먼저 수협 태안어선안전조업국을 방문해 조난신고 및 소화기 사용법 등 어선원 대상 안전교육 현황을 확인하고, 실제 조업 중인 어선과 무선 교신을 하며 통신 장비의 가동상태를 점검했다. 이어, 어업지도선에 승선해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을 대상으로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여부와 어선 위치발신장치 작동상태를 불시 점검했다. 지난해 관련 법률 개정안 시행으로 승선인원이 2인 이하일 경우 기상특보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올해 7월부터는 승선인원 수와 관계없이 외부 갑판 노출 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현장에서 선박용 소화기를 전달하면서 평상시 화재 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처를 강조했다.
- 김태훈 기자
- 2026-03-17 13:10
사회 외교부, '국제법의 미래와 새로운 국제질서' 해외 국제법 전문가 간담회 개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외교부는 4월 13일 10:30-12:00 성균관대학교(미래정책대학원, 미래정책연구원, 법학전문대학원)와 공동으로 “국제법의 미래와 새로운 국제질서”를 주제로 해외 국제법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성균관대 성재호 명예교수(미래정책대학원장·미래정책연구원장)의 개회사와 함께 이길원 교수(법학전문대학원)의 진행으로 마이클 우드경(Sir Michael Wood KC) 前 영국 외교부 법률자문관·前 UN 국제법위원회 위원·Twenty Essex 법률회사 변호사, 피에르 보도-리비넥(Pierre Bodeau-Livinec) 파리낭테르대 교수, 마티아스 포르투(Mathias Forteau) 파리낭테르대 교수·UN 국제법위원회 위원, 옴리 센더(Omri Sender) S. Horowitz & Co. 법률회사 변호사 등 저명한 국제법·국제소송 전문가들로부터 국제법 주요 분야의 현안과 동향, 장기적 전망에 대한 견해를 청취하고, 질의응답 등 청중과의 소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우리 대학·대학원생 등 미래 세대의 국제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생 또는 일반인 누구나 참
- 김태훈 기자
- 2026-03-17 12:30

이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뉴스랭킹

실시간 뉴스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22,6층 603호(충무로3가,아세아빌딩)
등록번호: 서울,아55937 | 등록일 : 2025년 4월 14일 | 발행인/편집인: 김태훈 | 전화번호 : 02-2268-7789

Copyright @뉴스투게더 Corp. All rights reserved.
뉴스투게더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5월 01일 11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