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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효성 및 효성중공업㈜ 대상 동의의결 절차 개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 및 효성중공업㈜가 하도급법 위반혐의와 관련하여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하여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효성 등이 수급사업자에게 중전기기(重電器機) 제품의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 효성 등은 지난 2024년 11월경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은 후, 수급사업자들과의 하도급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며 경쟁력 향상을 통해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이루고자 2025년 3월에 자발적으로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효성 등은 기술자료요구 및 비밀유지계약관리 시스템 구축·운용, 업무가이드라인 신설 및 정기교육 등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방안과, 품질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지원 등의 수급사업자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핵심부품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연구개발(R&D), 산학협력 및 국내외 인증획득까지도 추가 지원하는 등 총 30억 원 규모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하
- 김태훈 기자
- 2025-06-02 12:30
사회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이것만 보면 된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조달청은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한 입찰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입찰과정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질의응답집(Q&A)』을 개정하여 6월 2일 배포했다. 이번 질의응답집은 최근 개정된 심사세부기준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 실제 입찰현장에서 빈번히 제기되는 실무적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된 해석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종합심사낙찰제도의 명확한 설명과 해설을 통해 입찰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입찰참여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종합심사낙찰제는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의 기술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주요 국가계약제도로서, 입찰자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라며, “이번 질의응답집 개정으로 입찰자들이 보다 쉽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김태훈 기자
- 2025-06-02 12:30
사회 조달청, 주인 없는 땅 268필지… 국유화 추진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조달청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268필지(224,717㎡)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5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5년 4월말 기준) 총 30,462필지(98.6㎢, 공시지가 기준 2.5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 김태훈 기자
- 2025-06-02 12:30
사회 해양수산부, 2026년 국제해사기구(IMO) 성평등상(Gender Equality Award) 우리나라 후보자 공모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월 2일부터 20일까지 ‘2026년 국제해사기구 성평등상(2026 IMO Gender Equality Award)’ 후보자로 추천할 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안전·해양환경보호·해상운송 등 해사 분야에서 성평등 정책을 장려하고자 2024년부터 ‘IMO 성평등상’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5월 16일에 IMO 소재지인 영국 런던에서 시상식을 개최하여 성평등상(1명) 및 표창(5명)을 수여했으며, 우리나라는 정민 교수(한국해양수산연수원)가 표창(Letter of Commendation)을 받았다. 국내 해사 분야 관련 기관 및 산업계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고, 올해 7월 초 IMO 사무국에 추천할 계획이다. IMO에서는 회원국 등에서 추천받은 후보자를 심사하여 2025년 11월 IMO 이사회에서 2026년 성평등상 수상자를 최종 승인할 계획이다.
- 김태훈 기자
- 2025-06-02 12:30
사회 고용노동부, 2025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20개 사업장 명단 공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20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 본 명단 공표는 2012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에도 어린이집 설치 또는 위탁 보육 지원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한 실태조사는 교육부가 주관하여 고용노동부 및 각 시도와 함께 실시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9%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43개소 중 1,083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60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43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이 0.8%p 상승한 것이다.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100개소)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사업장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 김태훈 기자
- 2025-06-02 12:30
사회 국방부, '제4회 국방 3D프린팅 경진대회' 전시회 개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방부는 국방 분야 3D프린팅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군수혁신’에 필요한 3D프린팅 기술 확산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4회 국방 3D프린팅 경진대회'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방 3D프린팅 경진대회 전시회는 대전광역시가 주최하고, 대전테크노파크와 3D융합산업협회가 주관하며, 국방부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국립한밭대학교가 후원한다. ‘국방 3D프린팅 경진대회’는 올해로 4회를 맞았으며, 이번 전시회는 국방 3D프린팅 활용 우수 사례 26건, 우리 군에 적용할 혁신적인 아이디어 29건 등 총 55건의 출품 공모작 중에서 산학연 (産學硏) 전문가들이 서류·대면평가로 선정한 총 21개 경진대회 입상작을 대상으로 한다. 국방부는 현존 전력의 운용성 향상과 미래 국방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아이디어 등을 고려해 공모 분야를 선정했으며, 전시회 개최가 국방 분야에 3D프린팅 기술을 접목하고 민ㆍ관ㆍ군에 우리 군의 3D프린팅 능력을 홍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경진대회 전시회는 6월 18일~20일
- 김태훈 기자
- 2025-06-02 12:30
사회 방송위, 그림일기로 그린 '디지털윤리' 공모전 개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올바른 디지털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국민의 창의적인 생각과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할 디지털윤리 공모전이 개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2025년 디지털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고 이날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작품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역기능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고 올바르게 디지털을 이용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적 소양인 ‘디지털윤리’를 주제로 진행되며, 이에 대한 콘텐츠 기획‧제작 과정을 통해 국민 관점의 디지털윤리 인식제고 및 교육 콘텐츠를 발굴한다. 공모 분야는 ‘인식제고 콘텐츠’와 ‘학습 콘텐츠’ 두 개 분야로 나눠 진행되며, 인식제고 콘텐츠 분야는 ▲그림일기(초등학생) ▲포스터 ▲카드뉴스 ▲디지털 만화(웹툰) ▲동영상(일반영상, 숏폼)을 공모하며, 학습 콘텐츠 부문은 교과 연계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교수‧학습지도안을 모집한다. 특히 최근 중요하게 인식되는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첨단조작기술영상(딥페이크) 기술의 부작용 또는 올바른 활용 방안’과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시 윤리적 문제’를
- 김태훈 기자
- 2025-06-02 11:30
사회 정부,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 운영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정부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수상 인명사고 예방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여름철은 해수욕장, 하천·계곡을 비롯해 다양한 물놀이 장소에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국민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2025년 여름철 수상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기후변화로 인한 늦더위에 대비해 ‘여름철 수상안전대책기간’을 1개월 연장 운영한다. 주요 물놀이 장소를 중심으로 맞춤형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하천·계곡은 노후 안전시설과 소모품을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위험구역 안내표지판을 구체적으로 표기한다. 물놀이 구역에는 안전요원을 고정 배치한다. 국립공원에 위치한 계곡은 출입금지구역(100개소)과 한시적 허용구역(106개소)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해수욕장은 개장 전에 지형적 위험요인, 안전저해시설 조사를 포함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개장 기간에는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예찰을 강화한다.
- 김태훈 기자
- 2025-06-02 11:30
사회 국토교통부, 서울 5호선 열차 화재 관련 철저한 점검과 대책 마련으로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 31일 08시 47분경 서울 5호선 여의나루~마포역 간 운행 중 화재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철도안전정책과장, 철도안전감독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관을 급파하여 사고 조사 및 사고 수습 지원 중에 있으며,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정부 합동으로 비상대응 매뉴얼 등 안전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시행하여 관련 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화재 발생 직후(방화로 추정), 승객이 기관사에게 신고(비상 인터폰), 기관사와 승객 합동 진화, 승객 대피 등 초동 조치가 있었으며, 서울교통공사는 상황을 전파받은 즉시 현장사고수습본부(서울교통공사 사장 지휘)를 구성하여 사고 수습·대응을 위한 초기대응팀을 투입했다. 승객은 전원 대피했고, 일부 승객은 연기흡입 등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사망자 無), 5호선 열차는 9시 50분부터 정상 운행을 재개, 차량 피해(객차 바닥 그을음 등)는 조사 중에 있다. 정부는 인화물질 등 위험물 관리체계, 열차 화재 시 비상대응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매뉴얼 정비, 안전요원 추가
- 김태훈 기자
- 2025-06-01 17:30
사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글로벌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 (Global CBPR) 인증 개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2025년 6월 2일부터 ‘글로벌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Global Cross-Border Privacy Rules, Global CBPR)’ 인증(‘글로벌 인증’)을 공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인증(Global CBPR)은 회원국 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국경 간 안전한 개인정보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개인정보 관리체계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일정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갖춘 기업은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해외 사업 시 대외 신뢰도 향상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글로벌 인증(Global CBPR)을 국외이전 수단으로 채택한 국가(일본, 싱가포르 등)로부터 원활하게 개인정보를 이전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인증(CBPR)은 지난 2011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9개 국가를 중심으로 상호 간 인증(APEC CBPR)으로 시작했으며, 이후 영향력을 전 세계로 넓히기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의 주도로 2022년 글로벌 협의체가 출범했다. 3년 간의 논의를 거친 결과 글
- 김태훈 기자
- 2025-06-01 17:30
사회 개인정보위, 명품브랜드 디올·티파니 대상 개인정보 유출 조사 착수·진행 중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LVMH(루이비통모에헤네시) 산하 디올과 티파니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조사를 통해 정확한 유출 대상·규모 파악,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 이행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 이후 유출 신고와 개별 정보주체에게 통지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된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법 위반 발견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두 회사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 고객관리 서비스를 이용 중으로, 두 건 모두 고객관리 서비스에 접속하는 직원계정 정보를 이용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로 확인되어, 해당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기업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중 인증수단 등을 직원 계정에 적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IP(아이피) 주소 제한 등 접근 통제 조치가 필요하며, 피싱 등을 통해 계정이 탈취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강조
- 김태훈 기자
- 2025-06-01 17:30
사회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 터널 공사현장 점검…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 강조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5월 30일 강릉~제진 철도건설 현장을 방문해 터널 굴착 공사의 안전관리 및 우기대비 현장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강릉~제진 철도는 강릉시부터 고성군까지 강원도 동해안 지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110.97km(단선 전철) 규모의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이다. 먼저, 백 차관은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 종합상황실에서 전체 공정과 안전관리계획 등을 점검한 뒤, 1공구 강릉역 정거장 공사현장과 2공구 터널 굴착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조치 이행 상황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백 차관은 “최근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싱크홀, 터널 붕괴 등 지하 구조물 관련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지하 굴착 공사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굴착 현장은 토질과 지하수위 변화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고위험 현장인 만큼, 작은 위험 신호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면서, 현장 관계자들에게 책임감을 갖고 작업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제2공구 터널 경사갱 입구를 찾아 우기 대비 비탈면 안전
- 김태훈 기자
- 2025-05-30 17:30
사회 고용노동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참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최현호 원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기획했으며,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라는 선언문을 바탕으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의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진행되고 있다. 한국잡월드의 지목을 받아 참여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최현호 원장은 “노사관계 당사자, 청년 등 취업 애로 계층 등에 대한 노사갈등 예방, 취업 의지 제고를 위한 교육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국가 사회적 문제에 적극해서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태훈 기자
- 2025-05-30 17:30
사회 개인정보위, 청년의 감각으로 개인정보 정책의 촘촘함을 더하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개인정보위 2030자문단'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통합 점검과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인정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청년들의 다양한 제언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보호ㆍ활용 분과(1분과)는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평가 제도가 형식적·절차적 의무로만 인식되면서 실질적인 실무자 인식 개선이나 행동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리스크에 상응하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당 통제체계는 기술적ㆍ관리적 전문성에 기반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직속 자체감사인을 지정ㆍ운용하고, △고위험 영역에 대해서는 감사부서 또는 외부감사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감사가 이루어지는 체계이다. 침해 방지 및 권리 강화 분과(2분과)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과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도의 조속한 법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 김태훈 기자
- 2025-05-30 17:30
사회 개인정보위, 전 분야 마이데이터 단계적 확대 추진, 교육 마이데이터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5월 30일 14시 서울 강남구 소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교육 마이데이터 대표 정보전송자 기업·기관, 유관협회,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교육 마이데이터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 마이데이터와 관련된 주요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제도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마이데이터 정보전송자 및 전송 대상 정보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마이데이터 주무부처인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했고, 교육 마이데이터 관계부처인 교육부, 고용노동부가 협조했으며, 주요 관계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고용정보원, 주요 대학, 교습학원, 직업훈련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교육 마이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에서 쉽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3월 13일부터 의료, 통신 분야에서 우선 시행됐고, 내년 6월에는 에너지 분야가 추가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다양한 분야 간 데이터 융합·활용을 통해 개인
- 김태훈 기자
- 2025-05-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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