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3월 11일 아침(이하 현지시간) 주이란대사관 직원들의 인솔 하에 정부가 제공한 임차버스로 테헤란을 출발한 이란 체류 우리 국민 5명과 이란 국적 가족 2명 중 우리 국민 4명이 3월12일 오후 투르크메니스탄에 무사히 도착했다. 나머지 우리 국민 1명과 이란 국적자 2명은 3월 14일 도착 예정이다. 주투르크메니스탄대사관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투르크메니스탄 입국 수속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수도 아시가바트로 가는 여정에도 동행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외교부는 계속해서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지역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2일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함께한 가운데, 인증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및 금융보안원장, 심사기관, 인증심사원 등이 참여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은 기업·기관이 구축·운영 중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적합한지 인증하는 제도이다. 과기정통부 소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개인정보위 소관의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을 결합한 통합 인증제도로, 개인정보위와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6일 인증제 개선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인증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왔다. 기업 및 기관은 ISMS·ISMS-P 인증을 통하여 보유한 정보자산을 식별하고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체계화하며 잠재적인 보안위험을 관리하는 등 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그러나 최근 ISMS·ISMS-P 인증을 받은 통신사, 대형 플랫폼 사업자 등에서 보안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최근 ‘오픈클로(OpenClaw)’, ‘몰트북(Moltbook)’ 등 에이전틱 AI 기반 서비스들이 시장에 잇따라 출시되며 큰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작동 구조가 복잡하고 방대한 개인정보 처리에 기반하기에, 관련 기술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에이전틱 AI’ 기술을 주제로 브라운백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신 기술인 에이전틱 AI의 기술적 특징을 이해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이슈를 선제 발굴하여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에이전틱 AI는 목표 설정부터 실행까지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로, 서비스 과정에서 빈번한 개인정보 처리와 외부 시스템 연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기존 AI 환경과는 다른 차원의 복합적인 프라이버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자 이번 회의를 마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오는 3월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담당자 및 수행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는 ‘2026년 제1차 지역고용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일자리 정책 관련 국정과제 추진 방향과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지역이 주도적으로 고용 위기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아카데미를 계기로 지역과 함께 기존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고용 성과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단순히 취업자 수와 같은 외형적 지표 달성에 집중하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기초 자치단체 간 협업과 초광역 단위 연계를 통해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지역 고용 상황 악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버팀이음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과 연계해 지역의 고용 안전망 강화 등 국정과제 추진방향 및 지원상황 등을 공유했다. &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지식재산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은 3월 12일 누리꿈스퀘어(서울 마포구 소재)에서‘위조화장품 대응을 위한 범부처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국무총리 주재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25.11.27.)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에 따른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재처, 식약처, 관세청은 부처별 전문성에 기반하여 위조 화장품 단계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기관별 정책 방향, 지원 사업을 안내했다. 지재처는 화장품 분야 K-브랜드 침해 사례 및 상표·디자인권의 중요성 안내와 K-브랜드 침해 대응방안 및 지원사업·K-브랜드 보호포털을 소개하고, 해외 특허분쟁 동향 및 지식재산처 지원정책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식약처는 유통 위조화장품의 사후관리 단계에서 추진 방향으로 위조화장품 판매자 처벌과 회수·폐기 조치 명령 등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화장품 업계가 위조화장품 유통 사실을 확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내 주소정보산업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한 ‘2025년 주소정보산업 통계조사(국가승인통계 제110033호)’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조사는 주소정보를 수집·가공하거나 관련 시설을 제작·관리하는 등 주소정보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5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국내 주소정보산업은 매출과 고용 모든 면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미래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매출 규모 전년대비 8% 성장, 7,249억 원 달성 2025년 주소정보산업 총 매출액은 7,249억 원으로, 전년(6,714억 원) 대비 약 535억 원(8%) 증가하며 견고한 성장세를 증명했다. 업종별로는 도로명판 등 ‘주소정보시설물 제조·설치·관리업’이 3,279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주소정보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제공업(1,869억 원)과 ’주소정보 수집·처리업‘(1,205억 원)이 뒤를 이으며 기술 중심의 산업 구조 재편 가능성을 보여줬다. ② 종사자 수 1만 4천 명 돌파, 상용근로자 비중 99%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역 사회가 마주한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 해결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26년 지역주도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확산 사업'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일회성 예산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혁신을 통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광역 단위의 민·관·산·학 협력 구조(민간-지방 정부-공공기관-기업-학교)를 통해 지역 내 숨은 자원을 연결하고, 실행 중심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문제 해결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핵심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비수도권 광역지방정부 관할 지역 내 사회연대경제조직, 비영리 민간단체, 대학교 등 지역지원조직 7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조직에는 1년 차에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성하고 핵심 의제를 실행하게 된다. 2~3년 차에는 해당 시·도에 매년 6억 원(국비·지방비 각 50%)을 지원해 1년 차에 만든 협력 모델을 지역 전체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1986년 시작 이래 40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 R&D의 대표 사업으로 자리잡은 개인기초연구에 새로 참여할 4,628명의 연구자가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상반기 기초연구사업(개인연구) 중 핵심 연구, 신진 연구,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의 신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개인기초연구 선정 주요 특징은 2026년 상반기 개인기초연구사업에서는 핵심연구 2,558개, 신진연구 1,770개,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 300개 과제가 선정되어, 총 4,628명의 연구자를 새롭게 지원하게 됐다. 이는 작년 같은 트랙과 비교하여 914개 증가한 것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기초연구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하고 연구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한 결과이다. 올해 하반기에도 기본연구 과제(약 2,000개 지원 예정) 등이 추가 선정될 예정인 만큼 앞으로 더욱 많은 연구자가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공계 인재 육성 및 유입을 촉진하고 연구성과의 양과 질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가장 왕성하게 연구한다고 평가받는 신진연구자들의 초기 연구 마중물을 크게 늘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주)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합의한 9개 돼지고기 가공·판매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억 6,500만 원을 부과하고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들이 돼지고기를 주로 구입하는 대형마트 중 하나인 이마트는 육가공업체로부터 돼지고기를 납품받아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때 육가공업체가 어디인지 구분 없이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하는 경우 이를 ‘일반육’이라고 하고, 육가공업체의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 ‘브랜드육’이라고 부르고 있다. 브랜드육은 사료나 원료돈의 사육 환경 등을 특색있게 관리(예를 들어, 무항생제 환경에서 사육)하여 생산한 것으로 통상 일반육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된다. 먼저, 일반육의 경우 이마트가 육가공업체로부터 입찰 절차를 거쳐 구매했는데, 입찰에 참여한 8개 업체는 2021년 11월 3일부터 2022년 2월 3일까지 진행된 총 14차례의 입찰 중 8건의 입찰(계약금액: 총 103억 원)에서 사전에 삼겹살, 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 또는 그 하한선을 합의하고 그에 따라 투찰하는 방법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인 그리고 동물과 함께 생활하는데 관심이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하는 동물복지 정책참여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물복지 정책참여단은 동물과 함께 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한 소통채널로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겪은 불편한 점이나 개선이 됐으면 하는 사항 그리고 비반려인 관점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지켜졌으면 하는 에티켓 등 동물복지에 관심이 있는 20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3월 13일부터 29일까지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봄철을 맞아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하는 반려인을 위해 반려동물 건강관리 요령과 산책 시 지켜야 할 펫티켓도 함께 안내했다. 봄철은 기온이 상승하고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의 외출 기회가 많아지는 시기이지만, 벼룩·진드기 등 외부기생충 활동이 활발해지고 일교차도 커지는 계절인 만큼 반려동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산책이 늘어나는 반려견의 경우 풀숲이나 잔디 등에 접촉하는 시간이 많아 외부기생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외부기생충 예방약품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조달청은 공공조달개혁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진짜 성장을 묻고 답하다’라는 주제로 13일 광주를 시작으로 5월 초까지 전국 조달현장을 방문한다. 이번 민생 현장 소통은 조달청장이 직접 조달기업을 찾아 정책현장을 점검하고 기업간담회를 통해 각 지역경제 특성에 맞춰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조달정책 아젠다’를 제시함으로써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먼저, 국가전략산업과 밀접한 지역 AI 기업과 혁신·우수기업, 그리고 각 지역의 특화산업 현장을 찾아 산업계의 다양한 목소리와 정책 수요를 폭넓게 수렴해 ‘진짜 성장’을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을 적극 발굴한다. 아울러 기업 활동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직접 점검하고 확인해 기업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와 지원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조달 자율화를 포함한 공공조달개혁 추진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지역 언론과의 소통을 병행해 조달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11일 제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롯데카드㈜에 대해 과징금 96억 2,000만 원과 과태료 48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2025년 9월 22일 금융감독원에서 롯데카드의 ‘개인신용정보 누설 신고 사실’을 알려옴에 따라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롯데카드의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 해킹으로 로그 파일에 기록된 이용자 약 297만 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됐으며, 그 중 45만 명의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인신용정보에 관하여는 신용정보법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반면, 신용정보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서는 보호법이 적용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롯데카드의 개인신용정보 유출과 관련한 안전조치의무를 중심으로 신용정보법 위반 여부를, 개인정보위는 롯데카드의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중심으로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가보훈부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역사의 초‧중등 교육 활성화’를 위해 10일 오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희곤 관장과 정근식 교육감은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임시정부 역사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서울 관내 학생‧교직원의 교육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지원 ▲교육·연구·전시 및 역량 강화 등 협력사업 운영 ▲양 기관의 수행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적자원의 상호교류 등에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임시정부기념관은 올해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서울 관내 초등교사(6월)와 중등교사(7월)를 대상으로 임시정부 역사 강의를 비롯한 전시해설‧관람, 교육프로그램 소개, 임시정부 역사 교육 사례 공유 등을 내용으로 교원 자율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해외 독립운동 탐방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이 7월, 임시정부기념관과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사전교육(2회)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김희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 관내 초·중·고 학생과 교원들에게 대한민국임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지식재산처는 3월 12일 15시 30분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위촉식을 갖고 ‘인공지능 시대 인간창의성의 상징’, 이세돌 울산과학기술원(UNIST) 특임교수를 지식재산처 초대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난해 10월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새롭게 출범한 이후, 인공지능 시대 기관의 정체성과 정책 방향을 국민에게 보다 친근하고 상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위촉은 알파고 대국 10주년이 되는 주간에 이루어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알파고 대국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창의성과 지성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시대에도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의 출발점은 결국 인간이며, 그 아이디어가 지식재산으로 보호되고 활용될 때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국민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위촉식에서는 홍보대사 협약서 서명과 위촉패 전달이 진행되며, 16시 정부대전청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알파고 대국 10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생각'을 주제로 이세돌 홍보대사의 강연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6년 FS(Freedom Shield) 연습이 진행 중인 11일, 연합 공군구성군사령부(이하 ‘연공구사’) 등 훈련현장을 방문해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연습에 참가한 한미장병을 격려했다. 안규백 장관은 먼저 국방지휘본부에서 FS 연습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이번 FS 연습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연합방위태세뿐 아니라 우리 군이 실전과 유사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냉철하게 판단하고 작전을 수행하는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라며 “‘26년 미래 연합사 완전운용능력 ( FOC ) 검증 완료를 목표로 전작권 회복 준비를 충실히 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안규백 장관은 연공구사를 찾아 공군작전사령관과 美7공군사령관으로부터 연합방위태세와 연습상황을 보고받았다. 안규백 장관은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굳건한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이라며, “급변하는 국제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 국방 당국 간의 긴밀한 소통과 신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안규백 장관은 연합비행훈련 등 이날 실시한 10건의 야외기동훈련 상황을 점검하며 “연공구사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