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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전북 김제시 죽산면 '다시온(ON:溫)마을' 사업 현장 간담회 개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7일 오후 전북 김제시 죽산면에 위치한 청년 창업 카페에서 다시온(ON:溫)마을 현장 간담회를 열어 사업 계획 및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비롯한 사업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농식품부는 작년부터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 일환으로 생활·관계인구 유입을 위해 농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창업, 관광, 체류 등 지역 맞춤형 재생인프라를 연계 구축하는 ‘다시온(ON:溫)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26년 시범지구로 3개 시·군(전북 고창·김제, 경남 밀양)을 선정,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다시온(ON:溫)마을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인 ‘농촌재생협의체’의 생활거점·활력거점 위원 대표, 김제시에서 활동 중인 중간지원조직(농어촌종합지원센터, 김제농촌활력센터)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제시 죽산면의 경우, 활력거점 위원으로 죽산면 내 영업 중인 베이커리 카페, 독립서점, 공방 등 다양한 청년 창업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장
- 김태훈 기자
- 2026-03-27 21:10
사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지역‧중소 방송 우수 프로그램 제작 지원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지역 역사‧문화 및 공동체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예능, 시사 등 지역‧중소 방송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제작 지원이 이뤄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7일 ‘2026년도 지역‧중소 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대상작으로 21개 방송사의 48개 프로그램을 최종 선정, 발표했다. 지역‧중소 방송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매년 우수 프로그램을 제작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전년 대비 10억 원의 예산이 증액된 46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의 역사‧문화 및 공동체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예능, 시사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이 선정됐으며, 올해는 특히 지역밀착형 라디오 분야를 신설해 지역 청취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했다. 지역‧중소 방송의 경쟁력 및 지역사회 공론장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이번 지원 사업은 일본‧중국‧캐나다 등 해외 방송사와의 공동제작도 적극 지원하며 지역균형 발전뿐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지역‧중소 방송은 지역사회 공론장으로서 공적
- 김태훈 기자
- 2026-03-27 21:10
사회 행복청, ‘공주 제2금강교’ 건설공사 ‘순항’ 2027년 준공 목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공주시와 공동 추진 중인 제2금강교 건설공사가 2027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2금강교 건설공사는 행복도시와 공주시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이다. 총 연장 513.7m, 왕복 2차로(폭 9.9∼12.9m) 규모의 교량을 신설하여 두 지역간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 접근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행복청은 올해 초 교량의 기초와 교각 등 하부공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현재는 교량의 본체가 되는 상부 구조물 공사가 한창이다. 상반기에는 교량 상부의 뼈대인 ‘거더’를 설치하고, 차량이 다닐 바닥판 설치 공사를 진행한다. 하반기에는 교량 방호벽 설치, 도로 포장, 부대시설 공사를 마무리하여 올해 말까지 주요 구조물 공정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교량 상부 공사는 높은곳에서 진행되는 고소작업이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능형 CCTV, 드론 점검 등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통해 현장의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예측하는 등 건설 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제2
- 김태훈 기자
- 2026-03-27 21:10
사회 관세청장, 발주공사 현장 찾아 중대재해 예방 강조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27일 김포시 고촌읍에 위치한 서울세관 이사화물 지정장치장 증축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서울세관 이사화물 지정장치장은 우리나라 국제 이사화물의 약 75%를 처리하는 중요시설로서, 증축 공사 완료 시 통관 소요시간이 평균 4일에서 2일로 단축되어 국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방문은 관세청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중대재해 등 사고 예방을 위해 관세청장이 직접 점검함으로써, 관세청 소속 직원들의 ‘안전 일상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방문에서 이명구 관세청장은 공사업체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생명과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며 “국민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최고 수준의 주의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신뢰받는 관세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수시 점검, 재난 발생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 등 예방 중
- 김태훈 기자
- 2026-03-27 21:10
사회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공무원 주당 근무시간 직접 신청해야 변경 가능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앞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일하는 주당 근무시간은 당사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변경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규칙'을 개정하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 시간은 본인의 신청뿐만 아니라 임용권자가 인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변경할 수 있어, 보수 등 근무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주당 근무시간도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조정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주당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 여건에 어려움이 없는지 소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김태훈 기자
- 2026-03-27 12:30
사회 국민권익위, '시화호 송산그린시티' 공유수면 사용 문제 중재로 국책사업 '계획대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호 간척지에 개발하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송산그린시티에 공장 신축을 추진하던 A기업은 토지를 매입하고도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A기업은 기존에 각각 떨어져 있던 제1ㆍ2공장을 통합 이전하기 위하여 설비 이전과 생산품 납품 계약, 정부지원금 신청까지 모두 마친 상태였다. A기업은 70여억 원을 투자해 송산그린시티 내 공장용지를 분양받았는데, 그중 일부분이 공유수면 매립지로 매립 준공 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장 건설이 가로막히게 됐다. 이에, 대규모의 재산상 손실과 함께 기업 존립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A기업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송산그린시티는 경기도 화성 시화호 간척지에 수도권 산업용지 공급과 국제테마파크ㆍ에너지기반시설 구축 등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곳으로, 총 11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특히, 범국가 전력망 구축사업인 ‘에너지고속도로’의 거점 중 하나인 서화성 변환소도 이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해당 고충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수개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 민원의 원인이
- 김태훈 기자
- 2026-03-27 12:30
사회 행정안전부,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정비' 재조사 중간 점검 회의 개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정부는 지난 2월 국무회의 대통령 지시에 따라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천․계곡과 주변 지역의 불법시설을 대대적으로 재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재조사 현황을 중간 점검하기 위해 3월 2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정비 범정부 협의체(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재조사 현황을 점검하고 재발 우려 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 방안 논의 및 지방정부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중간 점검 결과, 3월 24일 기준으로 불법 점용 행위 7,168건, 불법시설 15,704개소를 적발했으며, 재조사 종료 시점(3.31.)에는 적발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위성․항공사진 등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하천구역 내 불법으로 의심되는 시설 자료를 지방정부, 기후부(지방환경청), 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등 해당 관리청에 제공해 누락 여부를 확인 중이다. 재조사 이후 5월 1일부터는 관계기관 합동(행안부, 기후부, 농식품부, 산림청, 시･도)으로 250여 명 규모의 대대적인 안전감찰단을
- 김태훈 기자
- 2026-03-26 21:30
사회 경사노위, 첫 '노사정 대표 만남' 개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3월 26일 07시 30분, 제1차 노사정 대표 만남을 개최했다. '노사정담'은 그간 노사정의 조직 이해관계와 성과에 천착한 ‘대표자 회의’의 형태에서 벗어나 사회적 대화 주체 대표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김지형 위원장의 제안과 노사정 대표의 동의로 채택된 모임의 명칭은 ‘노사정의 정다운 이야기(情談)’ 혹은 ‘노사정 3자의 정담(鼎談)’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지니며, 과거 스웨덴에서 194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진행되어 성공적인 노사관계 구축의 비공식적인 성공 비결로도 평가받는 ‘목요클럽’과 ‘하프순드 모임’에서 착안했다. 첫 모임에는 모임을 주재한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하여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모두발언 이후 진행된 대화에서 참석자들은 ‘열린 대화(Open Conversation)’, ‘정례화(Regularity)’, 공동주인의식(Co-ownership)’의 3가지 기본 원칙을 수립하고, 향후 매월 1회 진행되는 각 회차의
- 김태훈 기자
- 2026-03-26 12:30
사회 개인정보위,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아셨어요?' 위법한 유권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돼요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5일 제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각종 선거에서 유권자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요구에 충실히 답변하지 못한 후보자 등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며,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예비)후보자들이 문자·전자우편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시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당부하기로 했다. 첫째, 선거운동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당초 수집 목적인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특히, 문자·전화·전자우편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성명, 연락처 또는 전자우편 주소만 수집하여야 한다. 둘째,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3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고, 이를 무단으로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셋째,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보호법 제71조) 및 과태료 부과(보호법 제75조제2항) 등의 대상이 될
- 김태훈 기자
- 2026-03-26 12:30
사회 개인정보위, 공무원연금공단·강북구청에 과징금·과태료 9억 1,480만 원 부과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5일 제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2개 공공기관에 대한 처분을 의결했다. 2022년 4월 5일 ~ 2023년 10월 23일 외부인(비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연금업무지원시스템(현 지능형연금복지시스템)에 접속하여 공무원 1,036명의 인사기록카드, 소득 및 기여금 납부내역 등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 조사 결과, 공무원연금공단은 신청서에 신청자 서명 및 기관장 직인 누락, 위조 직인 날인 등 의심 정황이 있었음에도 해당 문서의 진위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5차례의 권한 신청을 모두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무원연금공단은 전보, 업무 변경 등으로 연금담당자 권한을 상실한 자의 시스템 접근 권한을 지체없이 말소하지 않았으며, 시스템 접속기록을 제대로 보관‧관리하지 않았고 각 기관 연금담당자들의 접속기록 점검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안전조치의무(접근권한, 접속기록)를 위반한 공무원연금공단에 과징금 5억 3,200만 원 부과, 징계권고, 공표, 공표명령을 의결했다.
- 김태훈 기자
- 2026-03-26 12:30
사회 농관원·지자체 합동, 전국 농약 판매업체 대상 유통 점검 실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에 등록된 전체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전국 전체 농약 판매업체(5,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누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농약, 밀수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여부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 적발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농약 판매업체는 관련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농약 유통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김태훈 기자
- 2026-03-26 12:30
사회 농림축산식품부, 올바른 반려문화 우리 같이 만들어가요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문화의 안정적 정착 및 확산을 위해 대국민 홍보영상인 ‘올바른 반려생활 가이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영상은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반려생활 가이드‘ 홍보물(포스터·리후렛)을 바탕으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생활하는데 지켜야 하는 필수 에티켓 내용을 담았다. 세부적으로는 동물등록, 목줄(가슴줄) 착용, 배변수거 등 반려인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비반려인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이 낯선 개를 만났을 때 지켜야 할 상황별 행동수칙을 소개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반려인-비반려인 준수사항, 들개 및 개물림 사고 대응요령, 관련 안내번호 및 홈페이지 등을 소개하는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반려생활 가이드‘ 홍보물 7만부를 배포했고, 향후 동물보호센터 및 관련 영업자 등 대상으로 추가로 송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연숙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소유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반려생활을 돕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대국민 홍보강화를 통해 건전한 반려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태훈 기자
- 2026-03-26 12:30
사회 법무부, 재판기록 열람·등사 이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앞으로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사건기록에 대해 피고인, 피해자 등이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문서를 교부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사건관계인들은 사건기록 1건당 500원의 수수료 및 문서 1장당 50원(특수매체기록의 출력물은 1장당 250~30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내야 재판 중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가 가능했다. 하지만 ‘재판 중 사건기록’의 열람·등사는 피고인의 방어권,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에 직결되는 만큼, 법무부는 실효적인 권리보장을 위해 재판 중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수수료를 일체 면제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3월 26일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법무부령 개정을 통해, 올해 5월부터 재판 중 사건기록열람·등사를 위해 피고인, 피해자 및 변호인 등이 부담하던 연간 18억 원(약 18만 2,000건) 상당의 수수료가 면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2025년 12월 19일 법무부 업무보고 중 ‘열람·등사 절차를 개선
- 김태훈 기자
- 2026-03-26 11:30
사회 조달청, 우수·혁신 구매 우수기관 유공직원 포상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조달청은 2025년도 우수제품 및 혁신제품(시범구매사업) 구매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유공직원에 대해 기재부장관(3명) 및 조달청장(14명) 표창과 포상을 수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기관의 유공직원은 2025년 우수제품 구매실적, 혁신제품 시범구매 완료보고서의 신뢰성·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한국중부발전(주) 등 17개 기관을 선정한 후, 해당 기관으로부터 유공직원을 추천받아 선정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조달청 물품공급실적 33조원 중 5.3조원(16.1%)을 우수·혁신제품 기업이 담당하고 있어 우수·혁신제품은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제품의 대표적 공공판로 지원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많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구매로 우수·혁신제품 거래 규모가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AI전용 심사트랙 신설, 융·복합상품 등 등록상품 다양화, 구매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공공기관들이 우수·혁신기업의 다양한 기술혁신형 제품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김태훈 기자
- 2026-03-26 11:30
사회 조달청, 설계부터 탄소중립 구현...설계적정성 검토 강화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조달청은 2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수요기관 관계자 등 25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설명회를 개최했다. 조달청은 정부 유일의 설계적정성 전문 검토기관으로서 연간 총 10조 원 이상의 사업 규모를 검토하고 있으며, 사전수요 조사 결과 올해 총 402건으로 작년 338건 대비 약 1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설명회는 설계적정성 검토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조달청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수요기관의 설계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설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했다. 설명회에서는 2026년도 중점 추진방향과 제도 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검토 요청 절차와 제출서류 작성요령, 설계 개선 사례도 공유했다. 또한 수요기관과 'ZEB 최적화 컨설팅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전년도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상세히 설명했다. 조달청은 설계 단계부터 친환경 요소를 반영해 탄소중립을 구현하기 위해 'ZEB 최적화 컨설팅'(국토교통부·한국에너지공단 협업)을 통
- 김태훈 기자
- 2026-03-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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