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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달청,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관급자재 선정 우대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조달청은 건설현장의 인공지능(AI)기술 활용을 장려하고, 관급자재 납품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스마트 건설 기술의 핵심인 AI 도입을 촉진하고, 관급자재 납기 지연에 엄정하게 대응하여 공공 공사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기술개발제품 자체에 AI 기술이 내재된 경우 기술성 평가 항목에서 4점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 분야 심사위원이 직접 평가를 수행한다. 선정 방식을 '최고 득점자'로 한정하여, 가격이나 운에 의한 선정이 아닌 기술력이 우수한 제품이 현장에 우선 도입되도록 했다. 또한, 관급자재 납품 지연업체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기납품 항목의 기본 평점(10점)을 폐지하고, 지체상금부과율에 따른 차등 감점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체상금부과율이 4% 이상(납기지체 약 53일 이상) 인 업체는 적기납품 점수가 0점으로 처리되어 관급자재 선정에서 사실상 배제된
- 김태훈 기자
- 2025-12-30 11:30
사회 공정위, 불공정거래 억지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과징금 제도개선 추진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하여 형벌 폐지로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하거나 과징금을 신규 도입하고, 차제에 해외 법제와 비교 시 한도가 지나치게 낮거나 법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한도가 낮게 설정된 위반유형의 과징금도 함께 정비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행위, 하도급법상 서면 미발급 행위, 대금조정 협의의무 위반행위,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미준수 행위, 대규모유통업법상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 행위, 대리점법상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 등 총 31개 위반유형에 대해 형벌을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 한도를 대폭 상향하거나 신규 도입한다. 우선, 형벌 폐지 대상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그간 형벌로 규율한 사례가 드물고, 주로 과징금을 통해 제재해 왔는데,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아 법 위반 억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유럽연합 등 해
- 김태훈 기자
- 2025-12-30 11:30
사회 농식품부, 제1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발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할 제1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고령화와 인구 과소화로 생활·복지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진 농촌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연대경제를 바탕으로 주민 참여 서비스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립된 계획이다. 농촌은 고령화 심화로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인구과소화로 인해 이전부터 문제로 지적되어 온 복지·의료 인프라 부족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제공에도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아졌다. 농촌 일상생활 서비스 부족은 시장기능과 공공정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연대경제의 중요성이 부각 되면서, 주민이 주도하는 서비스 공급을 통해 농촌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에 공동체가 주도하는 생활·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3대 전략(주체 육성, 전달체계 개선, 거버넌스 확립)을 설
- 김태훈 기자
- 2025-12-30 11:30
사회 배경훈 부총리, 마약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우편물 2차 검사 시범사업 현장 방문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2월 29일 16시경 우정사업본부의 동서울우편집중국(서울 광진구 소재)을 방문하여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 수법이 지능화·다변화됨에 따라 검색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우정사업본부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우정사업본부는 사업 시행에 앞서 필요한 장비·시설의 설치와 직원의 사전교육을 실시했으며, 관세청은 X-ray 판독 및 마약 시약 검사를 담당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의 X-ray 검색기 투입 및 검사 활동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등 관계기관과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운영 준비를 마쳤다. 먼저 배경훈 부총리는 현장 담당자들로부터 마약류 검사 과정 전반에 대한 검사 인력 운영 및 장비 활용 현황을 보고 받은 후, X-ray 판독 구역과 정밀 검사 공간 등 주요 검사 구역을 차례로 둘러보며 국제우편물 검사 단계별 절차와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또한, 현장 직원들로부터
- 김태훈 기자
- 2025-12-29 19:10
사회 기후부 제2차관, 한파 대응 현장 점검 및 취약계층 지원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29일 오후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이 대동하늘공원 인근(대전 동구 소재)의 한파 대응 시설과 인근 한파 쉼터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호현 제2차관은 이날 대동하늘공원 인근 급경사 보행로를 찾아 ‘결빙 취약지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도로 열선 장치 가동 상황을 살펴본다. 해당 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대전 동구청이 협력하여 2024년에 조성한 것으로, 눈이 내리거나 기온이 급강하할 경우 온도감지센서가 자동으로 작동하여 노면 결빙을 방지, 주민들의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어 이 차관은 인근 한파 쉼터인 이화경로당으로 이동해 시설 이용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겨울철 건강 관리를 위한 한파 대비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또한, 홀몸 어르신 등 한파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방한의류 등 대응 물품을 전달하고 한파 시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로 인해 심화되는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대책을 견실히 이행할 계획이며, 그 일
- 김태훈 기자
- 2025-12-29 15:50
사회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엔진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안전 확보 등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완료했다. 우선 수도권 135만호 주택공급계획(9.7대책) 등 정부 주택공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한 주택공급 전담조직으로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출범한다. 그동안 국토부 내에 주택공급 전담조직으로 공공주택추진단을 운영해왔으나, 비정규조직(별도조직)으로 운영되면서 조직의 안정성, 성과 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고, 재건축·노후도시 정비 등 주택공급 관련 기능이 다른 조직에 분산되어 있었다. 신설되는 주택공급추진본부는 주택공급 정책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국장급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하는 한편, 흩어져 있던 주택공급 관련기능을 집적했다. 이에 따라 본부에서는 신도시 등 택지개발, 도심주택 공급과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주택공급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관리·집행한다. 다음으로, 부실공사 등을 야기하는 건설불법 하도급 대응정책을 총괄하는 공정건설지원과가 신설된다. 국토부는 고용노동부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을
- 김태훈 기자
- 2025-12-29 12:30
사회 기재부, 하반기 청년인턴 49명 선발, 4개월간 일경험 기회 제공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기획재정부는 12월 29일, 세종에서 '2025년 하반기 기재부 청년인턴 수료식'을 개최했다. 기재부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일경험을 제공하고 청년의 관점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23년부터 청년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 25명, 하반기 49명으로 연간 총 74명을 채용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국민 AI 한글화’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여 부내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친 AI 활용능력 이론·실습 교육과 AI 활용 챌린지(경진대회)를 진행했으며, 교육내용 및 실무 활용도 측면에서 청년인턴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또한, 기재부는 청년인턴에게 ▲보고서 작성 교육 및 실습 과제 수행 ▲금융권 공공기관 현장 탐방 ▲근로자 권리 교육 ▲APEC 재무장관회의 업무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료증과 함께, 우수 인턴(10명)에게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하며 “기재부에서의 밀도 높은 일경험은 향후 어떠한 조직에서도 통용될 수
- 김태훈 기자
- 2025-12-29 12:30
사회 농식품부, '민원 해결이 곧 농정 혁신' 2025년 농식품분야 베스트 민원 해결 공무원 선정!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수상자로 농지과 임은선 주무관(최우수), 반려산업동물팀 노금성 주무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오세라 주무관(우수), 농림축산검역본부 한남 주무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경덕 주무관 · 황다운 주무관(장려)이 선발됐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새롭게 시행한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선발 제도는 민원처리 담당자의 노고와 성과를 직접 보상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고 민원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기존 민원평가제도가 위반에 대한 제재 중심이었다면, 이번 포상은 실질적인 민원 해결에 기여한 공무원을 격려하고자 하는 새로운 접근이다. 특히, 수상자에게는 장관 상장과 함께 상금, 근무성적평가 가점, 포상휴가 등이 부여되어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농지과 임은선 주무관은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417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처리했으며, 2025년 1월 신규 도입된 농촌 체류형쉼터 민원을 190건 처리하면서 민원결과를 유형화하고 자주 묻는 질문을 가이드북으로 제작·배포하여 민원발생 최소화 및 업무 효율
- 김태훈 기자
- 2025-12-29 12:30
사회 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 『2025년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고용노동부와 성평등가족부는 29일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 정책의 성과와 변화 흐름을 종합적으로 담은 '2025년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발간했다. 이번 백서는 '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 이후 세 번째로 발간되는 자료로,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여성 경제활동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업과 제‧개정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국민이 필요한 정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제2장부터 제5장까지는 고용 현황(전체 고용, 경력단절,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 직업능력 개발, 기업활동, 근로여건 등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를 분석하고, 유연근무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현황 등 일‧생활 균형 수준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도 함께 담았다. 특히 올해 발간되는 백서에는 여성 경제활동, 일‧생활 균형, 돌봄, 고용환경 등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업과 고용 동향을 최신 자료로 현행화해 수록했다. 아울러 2025년 10월 정부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해 ‘성평등한 노동환경 구축’ 관련 정책과 사업을 성평등가족부 소관 영역에 포함하는 등 정책 환경 변화를
- 김태훈 기자
- 2025-12-29 12:30
사회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공백을 메우는 '스마일공익신탁'으로 스물 한 번째 나눔 실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법무부는 12월 29일 법무부 직원들과 국민들이 소액 기부 방식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스물 한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 7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총 2,000만 원을 지원한다. 법무부는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범죄피해 구조금·생계비·치료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으나, 범죄 피해 당시 지원 신청을 못한 경우,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경우,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의 범죄피해자들이 있다. '범죄피해자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은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을 시작으로 하여 설립됐고,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있는 국민들의 기부 참여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동안 182명의 범죄피해자들에게 8억 2천 680만 원의 생계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해 왔다. '범죄피해자지원 스마일공익신탁'에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전국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간편하게 참여와 기부가 가능하다. 보다 많은 범죄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기부 참여를 기대하며, 법무부에
- 김태훈 기자
- 2025-12-29 12:30
사회 조달청, 종합청렴도 평가 2년 연속 '2등급' 달성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조달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조달청은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에서 모두 2등급을 획득 함으로써 청렴한 중앙조달기관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등 7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했다. 이번 결과는 조달청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공공조달시장의 부패취약 분야 개선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로 평가된다. 조달청은 전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조직 내 부패·비위 사건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정책의 효과를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올해 조달청은 부패 발생 요인을 원천 차단하고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반부패·청렴 경영, 부패 취약분야 사전 예방 체계 구축,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과 열린 소통·공감 문화 정착, 능동적 참여와 청렴 역량
- 김태훈 기자
- 2025-12-29 12:30
사회 조달청, 상·하수도공사의 유형별공사비 정보 신규 공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조달청은 29일부터 상·하수도공사의 주요 구조물별 단위공사비를 ‘공사비 정보광장’을 통해 신규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는 도로, 하천, 항만공사에 이어 토목 전 분야로 공사비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사례로 정수시설, 가압장·배수시설, 상수관로, 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등 구조물의 특성·지반조건·용량·관종 등 다양한 영향 요인을 조사·분석해 총 79건의 신규 상·하수도 공사의 유형별공사비를 제공한다. 또한, 기존에 제공 중이던 도로, 하천, 항만 분야 역시 최신 발주자료를 반영하여 27건을 추가 공개함으로써, 이번 분기 신규·추가 제공 건수는 106건, 토목공사의 유형별공사비 총 정보 제공 건수는 927건으로 늘어났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토목 전 분야에 걸친 공사비 정보공개 확대는 발주기관의 예산 반영 및 사업비 검토의 신뢰성을 높이는 디딤돌이 될 것” 이라며 “향후에도 공사비 정보 축적과 유형 확대를 지속 추진하여 건설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 김태훈 기자
- 2025-12-29 12:30
사회 행정안전부, '간부 모시는 날' 근절 열린 소통 문화로 변화하는 공직사회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 ‘간부 모시는 날’의 적극적인 근절을 위해 올 한 해 모든 중앙·지방정부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가 인사혁신처와 합동으로 실시한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 이후 근절 노력이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점검 결과, 각 기관에서는 기관장의 근절 의지를 바탕으로 청렴 교육과 자체 실태조사 실시 등을 실시하며 ‘간부 모시는 날’ 관행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대·직급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충청남도 아산시는 ‘쿠션어 제안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센스 있는 쿠션어 사용을 장려하고, 산림청은 ‘따뜻한 말’ 사용 문화를 확산하여 상호존중 기반의 소통을 활성화했다. 또한 인사혁신처의 ‘청출어람’, 강원특별자치도의 ‘런치앤런(Lunch&Learn)’등 젊은 직원과 간부 공무원 간 리버스 멘토링을 추진하여 상호 간 공감을 형성하고 있는 기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
- 김태훈 기자
- 2025-12-29 12:30
사회 국토부-문체부, 프로야구장 안전강화 워크숍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29일 오후 충북C&V센터(오송) 2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13개 프로야구장의 관리 주체 등이 참석하는 ‘프로야구장 안전관리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NC파크 창원마산구장에서 발생한 구조물 낙하 사고를 계기로 실시한 전문가 합동점검에서 지적된 시설물 유지관리상 문제점을 공유하고, 향후 전국의 프로야구장 등 다중이용체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13개 야구장 시설관리주체, 국민체육진흥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프로야구단 등 관련 기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워크숍 1부에서는 전문가 합동점검에서 지적된 시설물 유지관리상 문제점, NC파크 창원마산구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추진현황, 야구장 안전관리 우수사례(포항야구장, 문학야구장) 등을 공유하고, 2부에서는 향후 야구장, 축구장 등 다중이용체육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문가 합동점검은 2025년 8월~2025년 11월까지 전체 프로야구장 13곳을 대상으로 비파괴 검사장비를 투입하여 유관기
- 김태훈 기자
- 2025-12-29 11:30
사회 외교부, 해외에서 타인의 부탁으로 수하물을 운반하면 절대 안돼요!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올해 외국인 등 타인의 부탁으로 태국 등 동남아 등지에서 유럽 지역으로 마약을 운반하다가 적발되어 체포․수감된 우리 국민이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는 12월 24일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경찰청 및 동남아·유럽 지역 공관과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유럽 지역에서 마약 운반 혐의로 체포된 우리 국민들의 사례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마약범죄는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특성을 지닌 범죄로,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마약 운반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외교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관련 재외공관이 보다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 방안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당 외국 관계당국과의 국제마약범죄조직 수사 공조 등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마약 운반 중 체포된 사례를 보면 주로 단순 수하물 운반 대가로 항공권과 여행경비는 물론 수백만원 이상의 사례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외국인들이 우리 국민들을 유인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특히, 피싱수법과 유사하게 지인의
- 김태훈 기자
- 2025-12-2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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