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9일 전북 김제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청,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를 비롯한 8개 내수면 업종별 단체가 참여하는 ‘내수면 양식단체 연합회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동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수면 양식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월 13일 충북지역 어업인들과의 간담회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해양수산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연료비와 전기요금 인상으로 내수면 양식어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 유류보조금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생할인 지원사업 등이 추경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설비 확대를 위한 범부처 햇빛소득 마을 공모사업을 통해 올해 500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인 만큼 양식업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중동 전쟁의 여파로 양식업계가 겪는 어려움이 여러 가지 형태로 가중될 것”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놓치지 않고 함께 해결해 나간다는 마음으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지식재산처가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콘서트를 계기로 온·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위조 K-팝 팬 상품에 대한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연장을 찾는 국내외 팬들이 늘어나는 시기를 활용해 단속과 홍보, 온라인 점검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지식재산처 상표경찰은 4월 9일 방탄소년단 콘서트장(경기도 일산) 일대를 중심으로 위조상품 집중 단속과 지식재산권 존중 문화 확산 홍보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K-팝 공연장을 찾는 국내외 팬들을 대상으로 정품 소비 문화를 확산하고 위조상품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연 당일에는 공연장 주변 상권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현장에서는 K-팝 관련 위조 팬 상품 판매 행위와 상표권 침해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공연 당일과 전후 기간에 단속을 강화해 팬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를 겨냥한 대응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연에 앞서 온라인 위조 K-팝 팬 상품 집중 단속 기간을 지정하고,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감시단’을 투입해 열린 시장, 누리 소통망, 포털 등 주요 온라인 거래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현장형 국민대화'의 온라인 소통 창구인 ‘모두의 국민통합’ 을 4월 8일 10시에 개통하고, 국민통합을 향한 대화에 나선다. 현장형 국민대화는 정부나 전문가의 정책 제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갈등 문제를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국민의 생생하고 진솔한 목소리에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위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패널과 통합위가 함께 대화 의제를 정하고, 다층적인 대화와 숙의 토론을 통해 이해와 공감에 기반한 국민대화 결과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정치·이념, 지역, 양극화, 세대, 젠더 등 5대 사회갈등 분야의 해결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듣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통합위는 현장형 국민대화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4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 ‘대화 의제 발굴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새롭게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 ‘모두의 국민통합’을 통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타인과의 이념 충돌부터 지역의 현안, 세대 간의 단절, 남녀 간의 오해,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생성형 AI, 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가상인물’이라는 표시를 의무화 하고, 이에 대한 표시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며, 개정하는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추천ㆍ보증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가 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이 담긴 하위 규정이다. 현행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주체에 따라 소비자, 유명인, 전문가 및 단체·기관으로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 표시·광고 원칙과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은 AI를 활용하여 생성한 가상인물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한 것이다. 최근 AI를 활용하여 실제 인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의사·교수 등의 전문가를 만들어 상품 등을 광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경우 소비자는 가상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문가가 상품 등을 추천ㆍ보증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상품을 선택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4월 7일 대중교통 활성화 및 출퇴근 혼잡완화를 위한 범정부 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교통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출퇴근시간 혼잡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하여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등 주요 관계 부처가 참여하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범정부 TF에서는 공공부문 출퇴근 유연화, 출퇴근시간 이외의 대중교통 인센티브 부여 등 실행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고, 가능한 사항은 선제적으로 조치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4월 말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은 중동발 에너지 위기라는 비상 상황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범정부적 역량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며,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신속하게 움직여 승용차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편리하고 쾌적한 이동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병무청은 최근 원유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전 직원이 동참하는 'MMA30 챌린지' 실천 운동을 진행한다. 해당 캠페인은 병무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4월 8일부터 5월 7일까지 30일간 진행된다. 매일 걷기 8,000보를 달성(건강앱 활용)하거나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인증 내역을 제출하면 건강 걸음상 등 에너지 절약 실천 실적이 우수한 개인과 부서를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캠페인은 직원들의 일상 속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우리가 실천하는 친환경 출퇴근 습관이 범국가적 에너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밑거름이 되는 동시에 나의 건강과 우리의 환경을 지키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방위사업청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함께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적 에너지 수급 불안 상황에 대응하여,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적극 동참한다. 이번 캠페인은 정부의 에너지 수요 관리 정책에 부응하고, 방산업계 전반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된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회원사 824개사를 대상으로 차량 2부제 참여, 불필요한 전력 사용 최소화, 고효율 설비 활용 확대 등을 권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방산기업들과 협력해 에너지 절감 우수 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김유진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은“앞으로도 정부 및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에너지 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국가 경제와 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역시 국가 에너지 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해야 할 중요한 분야”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일상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확산하고 공공부문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동사태에 따른 수입·생산·유통 단계에서의 공급망 병목현상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느끼는 공급망 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를 접수하는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4월 7일부터 구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소관 품목에 대해서는 식약처 누리집과 식약처장 공식 SNS 등에 개설된 핫라인을 통해 기업·국민들이 규제개선 제안을 쉽게 할 수 있으며, 전 부처 핫라인을 운영 중인 재경부 누리집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정부는 3일, 원활한 원자재‧중간재 도입과 생산 차질 최소화를 위해 한시적 규제 특례, 절차 간소화, 적극행정 등 ‘공급망 병목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을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부총리 주재)에서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은 현장의 목소리와 건의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상시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한편 식약처는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통해 식품‧의약품 등의 공급망 병목해소를 위한 국민과의 실시간 소통을 강화하고 관련 부처와 협조하여 국민 제안에 대해 적극 검토함으로써, 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1975년 설치된 후, 51년간 민군(民軍)이 함께 사용하던 동산 철도건널목(이하 동산건널목)을 군(軍)이 ‘우회도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이유로 폐쇄하겠다는 결정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軍)이 요청하여 설치된 동산건널목이 폐쇄되지 않게 도와 달라.”라며 경기도 양주시 지역 주민 400명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군(軍)이 조속한 시일 내에 동산건널목을 입체화(立體化) 또는 유인화(有人化)할 것”을 국군수송사령부에 권고했다. 1975년 군(軍)이 철도를 횡단하는 부대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건널목을 설치해 달라고 당시 철도청(현 국가철도공단)에 요청했고, 경비부담ㆍ감시원 배치 및 향후 건널목의 입체화 등 철도청의 조건을 군(軍)이 모두 수용해 임시건널목의 형태인 동산건널목을 설치하여 50년 가까이 군(軍) 차량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해 왔다. 그런데 2024년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 ‘동산건널목은 교외선 운행 재개를 위해 반드시 유인화되어야 한다.’라는 안전 점검 결과를 군(軍)에 통보하자, 군(軍)은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니 건널목은 지방정부 또는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법무부는 4월 7일 언론에 보도된 경기도 화성시 소재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으로 고압 공기를 발사하여 장기 손상을 입힌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 외국인의 회복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으로 지난 3월 9일 신설된 '이민자 권익보호 TF'에서 사건 발생 보도 즉시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과 합동 조사를 실시하여 피해 사실을 파악했다. 법무부는 피해 외국인의 회복을 위한 안정적인 체류자격 제공 뿐만 아니라 범칙금 면제 등 가능한 보호 방안들을 확인하여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고용주에 대해서는 불법 고용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 노동시장에서 정당한 대우와 보호를 받아야 하듯, 우리 사회의 산업 현장을 지탱하는 이주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를 막고 산업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체류를 지원하여 신뢰받는 출입국‧이민정책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KTX-SRT 교차 운행 열차 이용객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8.3%가 교차 운행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1일까지 KTX와 SRT 교차운행 열차 이용객 392명(KTX 152명, SRT 2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교차운행 인지도, 서비스 만족도, 통합 기대사항 등 총 10개 문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조사 결과, 교차운행 서비스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이라고 답한 비율은 88.3%에 달했으며, ‘보통’은 9.4%, ‘불만족’은 2.3%에 그쳐 전반적인 고객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에, 이용객들은 향후 통합 운영 시 예약 앱 통합, 공급 좌석 확대 및 우회 통행 불편 해소를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꼽았다. 특히, 공급 좌석 확대는 응답률 49.7%로 전 연령층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와 코레일, 에스알은 지역에 골고루 좌석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통합 운행을 9월 내에 실시하고, KTX와 SRT를 모두 예매할 수 있는 통합 앱 구축도 통합 운행에 맞추어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7일,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제8전투비행단을 방문해 공군 전(全) 대대장을 대상으로 지휘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강연에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공군본부 주요직위자들과 공군 대대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강연은 국방부장관이 직접 현장 지휘관들과 소통하며 부대 지휘의 핵심인 대대장의 리더십을 바로 세우고, 기본과 원칙에 기반한 지휘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규백 장관은 “기본이 바로 서야 나아갈 길이 열린다.”며 지휘관의 역할 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리로 ‘본립도생(本立道生)’을 제시했다. 또한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명감으로 복무하는 존재”라며, “군인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와 꿈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손자병법에서 강조하는 장수의 덕목인 지(智)·인(仁)·용(勇)·엄(嚴)·신(信)을 소개하며, 그중에서도 “사랑과 정성으로 부하를 대하는 ‘인(仁)’이 지휘의 본질”임을 강조했다. 또한, 안규백 장관은 사고예방 등 장병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변화하는 재난상황에 맞춰 실질적인 재난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운영 및 평가 체계를 개편한다. 2005년 도입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지난 20여 년간 표준화된 훈련 절차를 정착시키며, 각 기관의 재난대응 숙련도를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재난 양상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대형화·복합화되고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더 정교한 재난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훈련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편은 극한상황을 고려한 훈련 체계 마련, 대규모 재난 피해 확산에 대비한 통합연계훈련 확대, 훈련평가 환류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앞으로는 기존의 대응 절차를 반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예측을 초과하는 최악의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 상황을 정상적인 지휘통제가 어려운 극한상황까지 고려하고, 광역 단위 대규모 재난을 가정해 단일기관 차원의 훈련을 넘어 인접 지방 정부간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연계훈련을 확대한다. 이러한 중점 추진사항을 훈련 평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관세청은 4월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2026년 1/4분기 마약밀수 단속 현황을 발표하고, 마약척결 대응본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마약척결 대응본부는 통관·감시·수사 등 각 업무 구분의 한계를 넘어 전국 세관의 마약단속 조직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청장 직속의 마약단속 지휘 본부로, 올해 1월 출범한 이후 매주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전국 세관 현장의 통관·감시·수사과장들이 참석하여 1/4분기 마약단속 적발 동향을 공유하고, 지난 12월에 발표한 마약단속 종합대책 중 여행자·특송·우편 등 주요 밀반입 경로별 단속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2026년 1/4분기 총 302건, 180kg의 마약을 국경단계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와 비교할 때,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3% 증가, 중량은 5% 감소했다. 밀수경로별로 살펴보면 여행자 경로는 1kg 이상 대형 필로폰 적발건이 증가하며 건수와 중량이 대폭 증가했고 국제우편 경로는 건수와 중량 모두 감소했으며, 특송화물 경로는 건수는 감소했으나 중량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현장 소통행사 '모두의 대한민국, 찾아가는 국민통합'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 일상공간으로 직접 찾아가 자유로운 참여 속에서 의견을 나누고, 위원회의 정책과 활동을 보다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참여형 소통 프로그램이다. 이 날 이석연 위원장, 전지명 부위원장, 강민아 위원장(국민경청소통분과), 김지수 위원(세대젠더갈등해소분과), 허은아 국민통합비서관 등이 참석해 시민들과의 직접 소통에 나선다. 행사는 4월 8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서울마당(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진행되며, 인근 직장인과 시민 등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행사의 프로그램은 커피차 운영, 국민 오픈마이크, 정책 홍보 부스 등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현장을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음료를 제공하며 자연스러운 소통을 유도하고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국민통합과 관련된 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