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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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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 보건

의료 · 보건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 등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약사법'의 개정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의사 등 가짜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의약외품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했다. 이에 AI 기술 발달에 따라 현혹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약사법' 개정으로 식약처가 국가필수의약품등을 국내 주문제조하고 해외에서 긴급히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건체계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가 책임성을 강화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등 수사기법을 도입하고, 임시마약류에 대한 예고기간을 대폭 단축(1개월→14일)하여 급변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환자식 등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두어야
- 김인숙 기자
- 2026-04-24 11:30
의료 · 보건 보건복지부, 2025년 외국인 환자 유치 200만 돌파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 도약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5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201만 명(연환자 272만 명)을 기록하여, 2009년 외국인 환자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연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환자 유치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연평균 23.5%)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2만 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점차 회복되어 팬데믹 이후 2023년 61만 명, 2024년 117만 명, 2025년 201만 명으로 3년간 매년 두 배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며 3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으며, 2009년 통계 집계 이후 누적 외국인 환자 수도 706만 명(실환자)에 이르고 있다. (국적별) 2025년 한 해 동안 201개국의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국가별로는 중국·일본·대만·미국·태국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중국·일본이 전체 외국인 환자의 60.6%(121.9만 명)를 차지했으며, 대만 9.2%(18.6만 명), 미국 8.6%(17.3만 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동아시아) 중국이 전체 국가 중 1위를 차지했으며, 대만은 202
- 김인숙 기자
- 2026-04-24 11:30
의료 · 보건 충주시시설관리공단–충주별산부인과의원,저출산 극복 위한 업무협약 체결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충주시시설관리공단은 충주별산부인과의원과 함께 저출산 문제 극복과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과 임산부 및 예비부모 지원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양 기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임신·출산 장려를 위한 공동 캠페인 및 홍보 활동 △임산부 및 예비부모 대상 건강관리 정보 제공 △지역사회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협력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과 지역 의료기관이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충주시시설관리공단은 앞서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된 ‘우수리 기금’을 활용해 충주별산부인과 난임지원센터에 150만원을 기탁하는 등 저출산 대응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충주시시설관리공단 홍순규 이사장은 “저출산 문제는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기존 난임지원 활동에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출산과 육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
- 김인숙 기자
- 2026-04-24 10:30
의료 · 보건 구미시,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챌린지' 운영…10일간 8만보 도전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구미시는 치매 예방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2026년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 이번 챌린지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걷기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구미치매안심센터는 4월 21일(화)부터 4월 30일(목)까지 10일간 8만보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 참여 방법은 워크온(WalkOn) 앱에서‘구미시 치매안심센터’커뮤니티에 가입한 후, 기간 내 총 8만 보 이상 걷는 것이다. 단, 하루 최대 1만보까지만 인정된다.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치매예방체조, 치매예방수칙 등 유익한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챌린지를 달성한 참여자 중 100명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기념품도 제공한다. 이번 챌린지는 단순한 걷기 운동을 넘어, 시민들이 치매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치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문 구미보건소장은 “걷기 실천을 통해 치매 예방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김인숙 기자
- 2026-04-23 19:10
의료 · 보건 홍천군,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홍천군은 4월 23일 2026년 식품·공중위생 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선정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 대상자들이 보조금 집행 절차와 사업 운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설명회에서 교부 신청과 보조금 청구 등 보조금 집행 절차를 비롯해 사업 기간, 보조금 집행 가능 범위, 추진 시 유의 사항 등 사업 전반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안내했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선정자들이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를 통해 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지원사업이 본래 목적에 맞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식품·공중위생 업소의 위생 수준과 이용 환경을 높여 군민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군은 설명회를 시작으로 선정된 업소들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도 함께 이어갈 계획이
- 김인숙 기자
- 2026-04-23 19:10
의료 · 보건 보건복지부, 환자·의료진 모두를 위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의료사고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상향'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으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제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6건을 병합 심사 후 대안을 마련하여 의결(3.13.)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체계·자구를 수정하여 의결(3.30.)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환자의 신속·충분한 피해 회복,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의료계,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의료사고 설명의무 사망, 의식불명, 중증장애 등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이 환자에게 사고
- 김인숙 기자
- 2026-04-23 19:10
의료 · 보건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 수혜자에서 권리 주체로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기본법이 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 법안은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 주체로 전환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담은 법으로, 장애인의 여러 권리를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기본법은 '심신장애자복지법'이었다. 1976년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를 지정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장애인에 대한 정책 필요성이 제기됐고, 1981년 ‘지체부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음성·언어기능장애, 정신박약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됐다. 이후 '심신장애자복지법'은 1989년 장애등급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업지원 등을 담은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부개정됐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 학대 방지를 위한 규정을 추가하는 등 장애 인권 향상을 위해 기여해왔다. 다만, 37년간 67차례 개정되며 장애인의 권리 및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에 관한 규정과 구체적 서비스에 관한 규정 등이 혼재하게
- 김인숙 기자
- 2026-04-23 19:10
의료 · 보건 고용노동부,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 2일→4일로 확대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가 명시되고,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 ‧ 근로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확대된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제재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이다. ２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법한 파견사업에 대한 폐쇄조치 시, 행정기본법 적용을 명시하여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하여 현장에 안착시킬
- 김인숙 기자
- 2026-04-23 19:10
의료 · 보건 충북도, 의료기기 기업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충북도는 4월 23일 오송에서 도내 의료기기 기업과의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 등 대외 환경 변화로 의료기기 기업이 원자재 수급 및 수출 여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도의 지원사업을 안내하며 기업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9일 화장품 기업 간담회와 15일 천연물 기업 간담회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되는 간담회로, 산업별 맞춤형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간담회는 ▲도 지원사업 안내 ▲의료기기 산업 동향 공유 ▲중동사태 관련 정부 및 유관기관 지원 정책 안내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도는 의료기기 제품 개발부터 인허가, 사업화, 판로 개척까지 기업 성장 전주기를 아우르는 주요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의료기기 개발·생산·수출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도는 이를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 김인숙 기자
- 2026-04-23 19:10
의료 · 보건 전남도, 중증 심뇌혈관질환 신속 치료체계 본격 구축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전라남도는 성가롤로병원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23일 개소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심근경색 등 중증 심뇌혈관질환 신속 치료체계 구축을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광주·전북 권역심뇌혈관센터, 22개 시군 보건소, 의료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급성 심근경색증과 급성 뇌졸중 치료, 심뇌혈관질환의 2차와 3차 예방을 위한 국가적 전략과 재활 방향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성가롤로병원은 지난 2월 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전남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3년간 7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전문인력과 장비 확충, 지역 협력체계 운영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권역심뇌혈관센터에서는 24시간 전문진료팀을 운영해 신속하고 적정한 진료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예방·재활 교육과 관리, 심뇌혈관질환 전문 인력 양성, 지역 의료기관 간 진료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전남도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센터 운영(3개소) ▲고혈압·당뇨병 합병증 검사비 지원 ▲보건진료소 중심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
- 김인숙 기자
- 2026-04-23 19:10
의료 · 보건 보건복지부, 국민 간병부담 완화 위해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 확대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 14시에 2026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치료재료 환율 기준등급 개선,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개편 및 2026년도 대상 선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치료재료 환율 기준등급 개선 '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는 치료재료(이하 “별도산정 치료재료”, 약 2만 7천 개(’25년 말 기준))의 가격을 평균 2% 인상한다. 별도산정 치료재료는 원부자재와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환율에 영향받는 점을 고려하여 환율변동에 따라 상한금액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 2018년 이후, 1,100원대로 고정되어 온 환율 기준등급을 최근 3년 평균환율(1,365원)을 감안해 1,300원대로 조정하면서 약 2만 7천 개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수가를 2%씩 인상한다. 이번 조치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환율을 감안하여 적극행정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하여 4월 27일(월)부터 시행한다. &nb
- 김인숙 기자
- 2026-04-23 17:30
의료 · 보건 근로복지공단, "산재환자 집 가까이에서 회복" 근로복지공단의 '재활치료 모델' 외부 확산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23일 재활인증병원인 충남 홍성의료원, 전북 군산의료원과 산재환자의 재활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단이 축적해 온 재활치료 역량을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공유해 산재환자가 거주지 인근에서도 수준 높은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려고 추진됐다. 그동안 공단은 전문 재활인력과 체계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산재환자의 신체기능 회복과 직업복귀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거리와 이동 부담 등으로 공단 소속병원 이용이 어려워 재활치료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재활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자 공단 재활치료 모델을 지역 공공의료체계에 직접 확산하는 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재활치료 모델을 지역 의료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첫 사례로 산재 재활의료 전달체계 다변화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근로복지공단과 홍성의료원, 군산의료원은 협약을 통해 ▲산재환자의 재활서비스 접근성 개선 ▲지역 간 재활서비스 수준 격차 완화
- 김인숙 기자
- 2026-04-23 17:30
의료 · 보건 경남도, 주사기 수급 안정 총력... 판매업체 현장점검 나서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경상남도는 주사기 수급 불안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23일 관내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매점매석 행위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도와 창원시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지난 4월 14일 시행된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조치로, 주사기 4개 품목을 취급하는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6월 30일까지 주사기 제조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업체는 지자체가 각각 담당해 합동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남도는 고시 시행과 동시에 판매업체에 보고명령을 내려 생산량, 출고량, 재고량 등 수급 동향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전년 대비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하는 등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강은영 경남도 의료정책과장은 “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주사기 등의 원활한 공급은 도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올바른 유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인숙 기자
- 2026-04-23 17:30
의료 · 보건 남원시, 국립의전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남원시는 오늘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최종 의결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한 후속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 통과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국가가 공공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 설립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4년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국가 지원을 받은 졸업생이 15년간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원시는 그동안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해 부지 확보와 관련 행정절차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왔다. 현재 전체 예정부지 64,792㎡ 중 약 55.1%를 확보했으며, 향후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기반도 단계적으로 마련해 왔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및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하며 법률 제정 추진을 지원해 왔고, 국립의전원 설립 필
- 김인숙 기자
- 2026-04-23 17:30
의료 · 보건 순천 성가롤로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개소 심포지엄 개최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순천시는 23일 성가롤로병원이 성심홀에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개소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역할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심뇌혈관질환의 치료 및 예방 방안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남대학교병원 심혈관센터 홍영준 센터장, 원광대학교병원 예방관리센터 이영훈 센터장, 전남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한재영 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전라남도 시·군 보건소 관계자, 지역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성가롤로병원 박명옥 병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조장현 센터장의 주재 아래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심혈관질환의 급성기 치료 방안’,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심혈관질환의 2차 및 3차 예방’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지며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공유됐다. 성가롤로병원은 2025년 1월 보건복지부 지정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선정된 이후 같은 해 7월 1일 개소하여 중증 심뇌혈관질환 치료 역량을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센터 개소 이후 관련 치료 환자가
- 김인숙 기자
- 2026-04-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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