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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67번)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으로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하도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확대한다. 지급보증제도는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제3의 보증기관(공제조합·보증보험 등)이 대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토록 하는 핵심 안전장치이다. 개정안은 그간 폭넓게 인정되던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삭제하여 소액 공사(1천만 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한다. 지급보증 의무가 확대되면 원사업자가 지급불능(파산·부도 등)인 경우에도 보증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수급사업자 대금 보호가 크
- 김성연 기자
- 2026-01-29 16:50
사회 외교부, 해외여행의 든든한 동반자 영사콜센터, 영사안전콜센터로 새롭게 태어나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외교부는 1월 29일 임상우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 주재로 영사안전콜센터(서울 서초구 소재) 현판식을 개최했다. 2005년 설립 이후 365일 24시간 우리 국민 사건‧사고 접수 및 전파, 긴급상황 시 7개 외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프랑스어·스페인어·러시아어·베트남어) 통역, 신속해외송금 지원 등 재외국민 보호 초동 대응 기능을 수행해온 영사콜센터가, 해외 우리 국민 사건·사고 접수 및 전파 등 민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인력 보강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영사안전콜센터’로 확대 개편됐다. 임상우 대표는 영사안전콜센터가 해외에서의 우리 국민의 사건‧사고를 접수하여 관할 공관에 신속히 전파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사건·사고가 빈번했던 재외공관에 상담관 2명이 자원하여 파견을 나가 현지에서 민원을 효과적으로 응대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외에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임 대표는 최근 도입된 AI 기반 STT(Speech To Text) 기능 등을 통해 각종 민원을
- 김태훈 기자
- 2026-01-29 16:50
생활상식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근로자가 쉬는 법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뉴스투게더 장은미 기자 |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여행경비 적립: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적립금 조성하면 정부에서 10만 원 지원(근로자 20만 원, 기업 10만 원, 정부 10만 원) · 적립금 사용: 휴가샵(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국내숙박, 교통, 여행패키지, 레저입장권 등 · 모집기간: '26년 1월 30일부터 10만 명 정부지원금 소진시까지 · 참여대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은 대표도 참여 가능 · 사용기한: 적립포인트 부여 시점부터 올해 12.31.(목)까지(기한 변동가능) *미사용 시 정부지원금 25% 제외 후 전액 환불 · 신청방법: 한국관광공사 접속, 기업단위 신청 · 신청문의: ☎1670-1330 / 이메일 : vacation.benepia@mnservice.co.kr
- 장은미 기자
- 2026-01-29 16:50
생활상식 고용노동부,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은 왜 필요한가요?

뉴스투게더 장은미 기자 |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은 왜 필요한가요?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Q1.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은 왜 하는건가요? AI 혁신, 플랫폼 경제 급성장 등 대전환의 시대에 새롭게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Q2. 그럼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이 바뀌거나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Q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면,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보호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도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에 따라 보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추정제도를 통해 근로자임에도 입증하지 못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확실히 보호하면서, 가짜 3.3 감독을 통해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나가겠습니다. Q4.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선언적 규정이라고 하던데, 그럼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기본법은 일하는 사람의 인권, 경제적 권리, 사회보장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
- 장은미 기자
- 2026-01-29 16:50
생활상식 행정안전부, 전국 업종별 인허가정보·생활편의정보 '공공데이터 포털' 하나로 끝!

뉴스투게더 장은미 기자 | ■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 인허가정보 통신판매업, 일반음식점, 미용업, 담배소매업 등 인허가 195종 - 생활편의정보 공중화장실, 민방위대피 시설, CCTV 등 생활편의정보 14종 ■ 개방 데이터 이렇게 활용됩니다! - 인허가정보 창업 준비자의 업종별 허가 정보 탐색, 소상공인의 상권 입지 분석, 연구기관의 경제동향 분석 등에 활용 - 생활편의정보 포털사이트, 앱 개발자 등이 민간서비스와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 등에 활용 ■ 에이피아이(API)데이터* 제공서비스를 개선하여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표준 데이터 형태 중 하나 - 데이터 활용도 · 기존 197종(인허가정보 195종과 생활편의정보 2종)에서 209종(인허가정보 195종과 생활편의정보 14종)으로 확대 · 인허가정보 195종은 과거 시점의 이력 데이터 조회서비스 신규 등록 -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는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중 하나로, 데이터의 통합 공개는 AI 혁신의 핵심적인 기반이 될 것입니다. 향후 민간에
- 장은미 기자
- 2026-01-29 16:50
스포츠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2026 KPGA 제1회 JP lifestyle 윈터투어’ 성료

뉴스투게더 윤종우 기자 | 지난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 간 말레이시아에서 최초로 열렸던 ‘2026 KPGA 제1회 JP lifestyle 윈터투어(총상금 1억 원, 우승상금 1천 5백만 원)’가 성공적인 개최를 마쳤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소재 마인스 골프&리조트 챔피언십 코스(파71. 6,780야드)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최종일 장희민(24.DB손해보험), 와다 쇼타로(30.일본), 에드벤 잉 호크 홍(24.말레이시아)까지 총 세 명의 선수가 최종합계 9언더파 133타로 최종라운드를 마치며 연장전에 돌입했다. 5번의 연장 접전 끝에 에드벤 잉 호크 홍이 우승을 차지했고 연장전에서 패한 장희민(24.DB손해보험)과 와다 쇼타로(30.일본)가 나란히 공동 2위에 자리하며 국적을 뛰어넘는 명승부를 펼쳤다. 뒤를 이어 고태완(34)이 최종합계 6언더파 136타로 4위에 자리했고 샤리푸딘 아리핀(35.말레이시아)이 최종합계 5언더파 137타로 5위에 머물렀다. 본선 기간 중 하루를 기준으로 해당 라운드 최저타수를 기록한 선수에게는 데일리 스코어 특별상을 전달하기도 했다. 1라운드 최저타수는 와다 쇼타로가
- 윤종우 기자
- 2026-01-29 16:50
의료 · 보건 이철우 도지사, 경북형 임신․출산 공공 인프라 확대할 것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체감도를 가까이에서 살피기 위해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가 29일 임신․출산 분야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김천과 구미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 경북형 신생아집중치료센터를 두루 돌아보며 의료인 등 관계자와 직접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데 중점을 뒀다. 지난 2022년 10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김천 공공산후조리원은 경상북도와 김천시가 총 7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김천의료원 옆 연면적 1,432㎡(433평)에 모자동실 12실을 갖춘 지상 2층 규모로 설치됐다. 일반적인 민간 산후조리원은 2주 이용료가 대체로 약 280만~350만 원 수준인 데 비해, 김천 공공산후조리원은 168만 원으로, 크게 낮은 비용에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해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산모들의 수요가 높아 경상북도와 김천시는 모자동실 14실을 추가로 증축해 2027년 개원할 예정이다. 이어서 방문한 경북형 신생아집중치료센터는 도와 구미시가 차의과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과 협약을 맺고 2024년 3월 개소한 시설
- 김인숙 기자
- 2026-01-29 16:50
의료 · 보건 청도군,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 및 현판 전달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청도군은 지역 내 인플루엔자 유행상황을 조기에 파악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6년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신규 지정하고 현판을 전달했다. 신규 지정된 의료기관은 정내과의원으로 주 1회, 연령군별 총진료 환자 수와 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 등의 증상을 보이는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수를 질병관리청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매달 14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도군보건소에서는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시체계를 강화뿐만 아니라 생활 속 개인위생 수칙 준수도 강조했다. 주요 예방수칙은 △올바른 손 씻기 △기침 예절 실천 △주기적 실내 환기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후 의료기관 방문 등이다. 청도군 보건소(소장 남중구)는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지역별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감염병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 선제적인 감염병 대응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김인숙 기자
- 2026-01-29 16:50
의회 안도걸 의원, “금값 5,500달러 돌파…“국제 환경 변화 속 한은의 금 보유 전략·거버넌스 재정립 필요 촉구”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본인이 작년 2월 상임위 업무보고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금 보유 비중을 외환보유고의 5%로 확대했다면 외환보유고가 최대 107억달러 (약 15.7조원)까지 늘어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최근 금 가격 상승은 단기 시세 변동이 아니라 외환보유 자산의 위험 분산과 안정성 확보를 둘러싼 구조적 변화의 결과”라며, “미국의 재정 여건 변화와 국채 발행 증가, 글로벌 패권 경쟁 심화로 달러 자산 의존도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주요국 중앙은행과 중국 등 신흥국들이 달러·미 국채 비중을 줄이고 금 보유를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지난해 2월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외환보유고 내 금 비중을 최소 5%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한국은행에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은행이 금 ETF 투자를 추진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안 의원이
- 안상호 기자
- 2026-01-29 16:50
행사 제주도, 창작뮤지컬 ‘고래의 아이’ 문예회관 특성화사업 2년 연속 선정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창작뮤지컬 ‘고래의 아이’가 2026년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도내 공공 공연장으로는 유일하게 2년 연속 선정되면서 제주 공연예술의 기획·제작 역량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지역 문예회관의 제작 역량 강화와 지역 고유 공연 콘텐츠 발굴을 목적으로 한다. ‘고래의 아이’는 제주 바다의 고래 전설과 제주4·3을 소재로 한 가족 뮤지컬로, 제주 지역의 자연·신화·역사를 기반으로 한 독창적인 스토리를 담은 작품이다. 2025년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돼 이뤄진 첫 공연 당시 제주 고유 문화자원을 완성도 높은 무대로 구현해 관객과 공연계에서 호평받았다. 2년 연속 선정으로 작품의 완성도를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 문화예술진흥원은 올해 공연을 위해 지난 1월 2주간 제주 예술인을 대상으로 뮤지컬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제주 공연은 7월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주4·3평화재단과 협력해 서울 공연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희진 원장은 “제주
- 김인숙 기자
- 2026-01-29 16:50
의료 · 보건 전국 최초 제주 달빛어린이병원 야간·휴일 소아 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야간·휴일 소아진료 접근성을 높이고 보호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오는 2월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달빛어린이병원 이용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2023년 11월부터 야간진료관리료와 소아 외래진료 심야가산이 상향되면서 야간·휴일 소아진료 본인부담금이 늘었다. 제주도는 제도 변화로 인한 도민 부담을 완화하고 경증 소아환자의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을 줄이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1세부터 18세 이하 소아이다.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라면 소득·재산·거주지와 관계없이 달빛어린이병원 이용 시 지원받을 수 있다. 0~1세 미만은 급여항목 본인부담률이 5%로 일반병원과 달빛병원 간 부담금 차이가 크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진료 1건 당 제주시 지역은 4,800원, 서귀포시 지역은 3,400원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이용 시 발생하는 추가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향후 병원 운영시간 변동 등 운영 여건에 따라 지원금액은 조정
- 김인숙 기자
- 2026-01-29 16:50
의회 문금주 의원, 농수산식품투자법·항만안전특별법 대표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29일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 개정안은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에 대한 비수도권 지역 균형 투자를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은 정부로 하여금 정책펀드를 운용해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에 대해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의 80~90%가 비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농림수산식품 정책펀드의 비수도권 투자비율은 2025년 기준 46.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의 농림수산식품 분야에 대한 지역 투자 불균형을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시행 의무화, ▲정기적인 투자조합의 지역균형발전 투자 성과 평가 및 국회 보고 의무화, ▲성과 우수 조합에 대한 추가 수익 배분을 하도록 해 농림수산식품 분야에 대한 지역 균형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항만안전특별법 개정을 통한 항만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도 이뤄진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2~2025년 7월 기간 항만 내
- 안상호 기자
- 2026-01-29 16:50
의회 배준영 의원,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10년 이상 거주자 20만원”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서해5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생활지원금이 30일까지 10년 이상 거주자 기준 20만원으로 지급된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026년도 예산에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107억700만 원’을 반영시킨 것에 이어,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끝에 10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20만 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사업은 정주생활지원금 인상과 노후주택 개량, 해상운송비 지원 등이 포함된 실질적 생활지원 패키지로, 지난해 확대된 예산은 정부안에 반영됐으나, 지원금 규모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재정경제부 간 협상이 이어져 왔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예산 반영이 지침 개정을 통한 지원금 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2026년도 국비예산 확정 이후에도 끊임없이 재정경제부를 설득해 성과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배준영 의원은 21대 등원부터 서해5도 지원과 특히 정주생활지원금 인상을 위해 매년 국회 상임위, 예결위 등에서 질의와 후속 협의에 최선을 다해 왔다. 올해까지 5년 연속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또한 배준영
- 안상호 기자
- 2026-01-29 16:50
의회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4대 민생‧개혁입법, 국회 본회의 통과 민생·공정·보훈 제도개선 성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민생경제 보호, 공정한 규제 거버넌스 구축,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각 법안은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 공백을 메우고, 중소기업·산업계·보훈 가족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영역의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원자재 가격 변동뿐 아니라 전기·연료·열 등 ‘주요 에너지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일정 비율을 넘을 경우에도 납품대금 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 중소 제조업체와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회피를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대금 회수 안정성을 높였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장을
- 안상호 기자
- 2026-01-29 16:50
의회 김현정 의원, 보훈단체 오랜 숙원 풀었다… ‘회원자격 유족 확대법’ 본회의 통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 반영되어 2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관련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가결됐다. 그동안 6.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는 6.25전쟁 70년, 월남전 60년이 흐르며 가속화된 회원 고령화와 자연 감소로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및 자녀 중 1인이 정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이들 단체와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활동을 이어나갈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공청회 개최, 국정감사 질의, 법안소위 논의 등을 주도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작년 12월,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3개 보훈단체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며 본회의 통과를 주도한
- 안상호 기자
- 2026-01-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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