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이재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 세계에서 추방당한 한국인은 총 20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33명, 2022년 38명, 2023년 38명으로 30명 대를 유지하다, 2024년 들어 66명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도는 상반기 집계만(조지아 주 한국인 구금 사태 전)으로도 이미 34명이 추방됐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79명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46명, 일본 7명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미국에서는 올해 상반기에만 30명의 한국인이 추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간 한국인 추방사례 증가세를 보았을 때, 최근 美 조지아 주의 한국인 구금 사태는 이미 수년간 누적된 현실의 연장선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매년 한국인 추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도 정부의 대응은 미비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재강 의원실이 외교부(재외국민보호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외국민 보호 예산’은 2021년 138억 원, 2022년 145억 원, 2023년 155억 원으로 잠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2024년에는 155억 원으로 정체된 뒤 2025년에는 139억 원으로 줄었고, 2026년 정부안 역시 139억 원에 불과하다. 재외국민 사건사고와 추방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의 보호를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책은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재강 의원은 “최근 몇 년간 한국인의 추방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음에도 우리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행히 美 조지아 주 한국인 구금 사태는 정부의 긴밀한 대응으로 큰 위기를 넘겼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외국민이 부당한 추방과 구금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련 정책과 예산을 더욱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