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게더 김재윤 기자 | 민주노총은 21일 대선을 앞두고 돌봄노동자 고용보장과 처우개선, 공공돌봄체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돌봄노동 정책요구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40분 국회의원 회관에서 이학영 민주당 중앙선대위 빛의혁명 시민본부 공동본부장과 김현정 수석부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김남희 의원,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돌봄노동 정책요구안 전달식을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생 고령화로 인구구조의 격변이 진행되고 있어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돌봄 수요확대와 사회복지 확장 추세에도 불구하고 돌봄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으로 민간기관, 개인사업자 등이 운영하는 민간중심 구조는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질 낮은 서비스로 이용자의 불만과 돌봄노동자의 낮은 처우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또 “돌봄노동자의 낮은 처우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을 타개하고 종사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됐으나, 윤석열 정부 이후 통폐합 등으로

뉴스투게더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총괄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부본부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21일 광주 동남을 지역위원회 사무소에서 대한민국청원경찰협의회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건의서를 전달받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관 대한민국청원경찰협의회 회장, 정수호 광주광역본부 회장을 비롯한 전국 청원경찰 대표 2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청원경찰이 민간인 신분으로 분류돼 있으며, 승진 제도 부재, 단일 보수등급, 공로연수 및 정부포상 제외 등으로 직무에 걸맞은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원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경비구역 내에서 무기를 소지하고 질서 유지, 범죄 예방 등 치안 업무를 수행하는 준경찰력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한계로 인해 장기근속에도 보수는 정체돼 있고 승진 제도조차 없어 전문성 축적이 어렵다. 협의회는 이로 인해 잦은 이직이 지속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안도걸 의원은 “우수한 청원경찰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면 잦은 이직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뉴스투게더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노동본부(본부장 김주영·최철호·김영훈)가 21일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물류 종사자 투표 보장 캠페인 동참을 촉구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6월 3일이 임시휴일로 지정됐음에도, 택배 노동자 등 물류 종사자들의 투표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시 공휴일 지정에도 불구하고, CJ대한통운‧쿠팡‧한진‧롯데‧로젠 등 다수의 택배 업체가 아직 휴무 여부를 결정짓지 않은 탓에 전국의 수많은 택배 물류 종사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노동본부는 헌법이 부여한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택배 물류 종사자 투표 보장 캠페인 동참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로젠택배, 쿠팡 등 5개 택배·물류회사 노동자들이 참여해 참정권 보장을 촉구했다. 김사성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 위원장은 “선거일은 법으로 정해진 공휴일이지만, ‘업무 협조’라는 명분으로 선거 당일에도 택배 노동자들에게 배송 업무

뉴스투게더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골목골목 선대위 인천 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민주당 인천시당 상임선대위원장)은 21일 인천시식품제조연합회(우은명 회장)와 식품제조 분야 경청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연합회는 인천 식품제조산업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 식품제조기업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 온라인 복지몰 운영 등을 건의했다. 의제매입세액은 면세물품인 농수산물, 축산물, 임산물을 제조·가공할시 구입가액의 일정률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연합회는 현행 100분의 4에 머물러 있는 공제율을 음식점 수준인 109분의 9로 상향해줄 것을 요청했다. 우은명 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식품제조업은 타 제조업에 비해 재료비 비중이 높아 수익성이 낮다”며 “여기에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삼중고와 장기간 내수침체를 겪으며 대출 이자를 갚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김교흥 위원장은 “자영업자 폐업률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IMF때보다 더 힘들다는 탄식이 전국에서 터져나오고 있다”며 “

뉴스투게더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1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14개 소프트웨어산업단체와 손을 잡고 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SW) 강국 실현을 위한 12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이재명 후보의 캠프가 차려진 서울 여의도에서 소프트웨어 14개 협단체와 ‘AI‧SW기반 혁신 선도국가 실현 정책 제언집’을 전달하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이한주 본부장과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등 행사를 기획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조 의원과 소프트웨어 14개 협단체가 전달한 제언집에는 ▲AI·SW 인프라 강국 형성 ▲AI·SW 기반 산업 혁신 ▲AI·SW 이용 기반 조성 ▲거버넌스 체계 확립 등 4개 분야 12개 정책 아젠다가 담겼다. 세부적으로 ▲GPU 통합 플랫폼 구축 ▲데이터 유통·거래법 제정 ▲한국형 LLM·특화모델 상용화 ▲AI 안전성 인증·딥페이크 대응 체계 ▲대국민 리터러시 교육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