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4일,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경북 테크노파크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경산사무소를 찾아 근무자를 격려하고, 현안을 청취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경산에는 경상북도 지자체 중 3번째로 많은 소상공인 사업체가 있다. 하지만 소진공 경주센터가 경산의 업무를 관할하고 있어 경산 소상공인들은 접근성이 어렵다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경산 소상공인이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경주까지 왕복 평균 120km를 이동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경주센터의 금융 업무는 경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산센터 설치가 타당한 대목이다. 그동안 조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와 면담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를 이어가는 등 소진공 경산센터 설치를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에 찾은 경산사무소는 지난 활동의 결실이다. 조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시장 상인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산센터가 꼭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국회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만큼, 소진공 경산센터에 필요한 예산이 뒷받침되도록 세심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으로 6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찬대 의원을 초청해 ‘박찬대와 당찬 토크콘서트’로 열며 호남 세몰이에 힘을 더했다. 조계원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여수시민회관에서 열린 ‘박찬대와 당찬 토크콘서트’에는 전남 동부권 당원과 시민 등 2천여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토크콘서트에는 박지원‧신정훈‧김영호‧김용만‧서미화‧노종면‧정진욱‧조계원‧김문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박찬대와 당찬 토크콘서트’는 노종면 의원 사회로 박지원‧김영호‧김용만‧정진욱‧조계원 의원이 패널로 참석해, 박찬대 의원과 인연, 박찬대 의원 장점, ‘호남을 위해 민주당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박찬대 삼행시로 마무리됐다. 박찬대 의원은 “다가오는 8월 2일 당대표 선거에서 선출된 당대표는 유능한 개혁, 민생 회복, 경제 성장, 국민 통합’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정대 원팀을 만들어 당원과 성과를 내며 국민을 이끌 적임자가 박찬대다”고 강조했다. 토크 콘서트를 마련한 조계원 의원도 “노무현 대통령의 사람,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7일 “‘2025년도 제2회 정부 추경예산’에 우리 서산시·태안군의 핵심 사업 3건, 국비 537.7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된 서산시·태안군의 현안사업은 ▲태안 고남~창기(국도77호) 도로 건설 500억 ▲서산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28억 ▲태안해안국립공원 탐방로 정비 10억이다. 특히 최대 성과인 태안 고남~창기(국도77호) 도로 건설은 오는 2026년 4월 태안 안면도 꽃지해안·수목원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국제원예치유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조속한 공사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써, 현재 2차선인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금번 추경에 공사비 500억원이 반영됨으로써 더 빠르고 수월하게 공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성일종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 성과에 대해 “이번 추경예산에는 각 지역의 민원 사업들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으나, 우리 지역의 핵심사업들에는 필요한 예산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내년도 정부예산에 더 많은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제1회 방위산업의 날을 맞아 방산 공로자에 국방위원장 표창을 수여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방위산업의 날은 방위산업의 발전과 종사자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 거북선이 처음 실전 투입된 1592년 7월 8일을 기념해 7월 8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기념행사 등을 갖는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장 표창을 수상한 방위산업 공로자들은 민·관 등 총 8명으로 △방위사업청 정책조정담당관 김경호 육군 대령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안상남 방산진흥본부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김경일 상무 △한국항공우주산업 이태수 전략홍보실장 △LIG넥스원 이성환 전무 △현대로템 채종칠 상무 △한화오션 김호중 상무 △HD현대중공업 설정훈 상무 등이 수훈의 영예를 얻었다. 오찬까지 이어진 이날 행사에서 수상자들은 K-방산의 현장감 있는 애로사항을 성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국회와 정부차원의 정책 및 외교적 지원을 건의했다. 성 위원장은 “우리 K-방산 발전을 위해 세계를 무대로 활동 중인 수상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5일 오후 2시에 대덕구 당원 30여명을 대상으로 대덕구 공공의료 접근성 강화와 건강권 실현방안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당원교육은 당원들이 지역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주요정책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덕구의 주요 지역 현안을 파악하여 주민들과 함께 실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대중교통, 공공의료, 교육 분야로 구성된 세 번의 교육 중에서 두 번째로 마련된 ‘대덕구 공공의료 접근성 강화와 주민의 건강권 실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강사로 나선 나백주 건양대학교 교수는 대덕구 보건의료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대덕구는 의료기관 수 뿐만 아니라 병상 수도 대전 전체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하면서 대덕구 공공의료 강화방안으로 ‘보훈병원과 산재병원의 지역공공종합병원으로의 운영 방안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종합의료원 설립, 요양병원의 기능 모색’을 제안했다. 강연 이후 당원들은 대덕구 공공병원 설립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강의를 기획한 김주홍 정책위원장은 “대덕구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김포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지난 7월 4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 이택 인하대병원장을 만나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김포시 내 교육·연구 거점이자 지역 거점종합병원 기능을 수행할 인하대병원 설립 계획의 주요 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 등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포시는 수도권 서북부 대표 도시로 최근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에 응급·중증 의료를 담당할 상급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없어 시민들이 위급 상황 시 서울이나 고양 등 타 지역 대학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의료 공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돼 왔다. 김주영 의원은 “김포시가 이미 인구 50만을 넘어섰지만, 상급종합병원이 전무해 중증·응급상황 발생 시 평균 60분 이상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인구 규모와 응급의료 공백 현실을 감안할 때, 대학병원 설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인하대학교 측도 그간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추경에서 여수산단 산업위기대응과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총 67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조계원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2025년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정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지역산업위기 대응사업 중 이차보전, 기업지원, 인력양성 사업에 총 5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중 지난 5월 1일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여수 지역 관련해 이번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은 이차보전 3.8억원, 기업지원 7.5억원, 맞춤형 인력양성 5억원 등 총 16.3억원이다. 이와 함께 여수국가산단 입주기업 투자계획을 반영해 1일 최대 10.6㎥/일의 공업용수 부족을 해소할 광양(Ⅵ) 공업용수 공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52억원도 확보했다. 앞서 조계원 의원은 지난 1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수국가산단의 위기와 여수 고용위기지역 지정 그리고 국내 납사수입 기업에 대한 관세청의 조사로 인한 경영부담, 여수세계박람회장 선투자금 회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여수경제 위기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플랫폼가맹사업자가 배회영업이나 타 앱을 통해 발생한 운임에 대해 가맹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대구경북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와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이 가맹택시 기사가 배회영업이나 다른 택시 호출 앱을 통해 벌어들인 택시 운임과 요금에 대해 가맹수수료를 부과한 것을 불공정행위라 규정하고, 각각 2억 2,800만 원, 38억 8,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3월 4일과 3월 19일 2번에 걸쳐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만나 간담회를 진행하고, 3월 27일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5월 30일에는 대전 택시운송사업조합와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대한 택시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박용갑 의원이 이러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가맹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카카오T 등 플랫폼가맹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31.8조원 규모의 민생안정 추경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시행하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보조율을 상향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의 지원금 인상 등을 위해 총 2.4조원이 증액됐다. 반면에 여건 변화와 집행 상황 재점검 등을 통해 1.1조원이 감액되면서, 정부안보다 1.3조원이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을 포함한 비수도권에서는 당초 정부안보다 1인당 3만원이 늘어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민생추경에는 여수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주철현 의원의 예산 증액 성과도 다수 포함됐다. 우선 여수시가 해양수산부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지를 기존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하기 위해 10억원이 증액됐다. 또한, 이상수온에 따른 양식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식장 어류이동 선박 건조 등 이상수온 대응장비의 연구에도 20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n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접경지역 주민 보호를 위해 대북전단 불법살포 행위를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대북전단 등의 살포에 무인자유기구가 사용되는 경우, 해당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도록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기구 외부에 2㎏ 미만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장치는 무인자유기구에 포함되지 않아 비행승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2㎏ 미만의 물건을 매단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규제가 어려워, 비행승인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제공역 중 관제권 또는 통제공역 중 비행금지 구역에서 대북전단등의 살포에 무인자유기구가 사용되는 경우,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해당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이를 위반한 경우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입법 실효성과 집행력을 확보했다. 복기왕 의원은 “지난 윤석열 정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국회 기재위‧예결위‧예결소위위원)은 7월 4일 국회를 통과한 2025년도 제2차 추경예산에 광주‧전남지역 예산이 총 3,036억원 증액·반영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2차 추경에서 증액된 3,036억원은 1단계 정부안 2,813억원에 더해 2단계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223억원이 추가 확보된 것으로, 이것은 안도걸 의원이 예결소위 위원으로 직접 심사에 참여하면서 관철해 낸 값진 결과이다. 안도걸 의원은 “이번 추경에 확보된 예산은 민생회복과 침체된 경기부양이라는 추경 편성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광주‧전남지역 경제활성화에 긴요한 숙원사업들을 미리 발굴하고 치밀하게 확보전략을 마련해 지역구 국회의원, 지차체 등 관계기관과 한발 앞서 긴밀히 협력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 전액 삭감된 동광주~광산 고속도로 확장 예산 183억원 복원 이 사업은 정부가 추경 편성단계에서 국가·지자체간 사업재원 분담비율에 대한 이견 등으로 금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컸던 사업이다. 다행히 국회 심사과정에서 안도걸 의원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산불피해지원특별위원회 첫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어제(3일) 기획재정부 안전예산심의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및 산림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지난 6월 10일 산불특위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한지 23일 만이다. 이날 소위에는 김태선, 박형수, 임미애, 이만희, 이달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 5건이 상정됐으며, 전문위원의 보고와 조문별 검토 순으로 진행됐다. 상정된 5개 특별법안은 크게 △피해지원 △피해지역의 복구 및 재건 △ 산불대응체계 개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안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조문 수가 최대 75개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법안마다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특별법의 전체적인 골격을 세우는 것에 집중했으며, 다음 회의부터는 5개 법안 간 쟁점사항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달희 의원은 “피해주민의 생계 유지와 함께 피해지역이 복구와 재건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특별법 제정 목적에 ‘복구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4일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전날 펼쳐진 북한 주민 귀순유도 작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우리 군이 20시간의 작전을 성공적으로 해냈다”라고 치하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으로부터 전날 중서부전선 군사분계선(MDL)에서 벌어진 북한 주민 귀순유도 작전을 보고 받았다. 합참 보고에 따르면, 우리 군이 중서부전선에서 북한 주민을 처음 식별한 것은 전날 새벽 3시 30분경이다. 감시초소(GP)에서 열상감시장비(TOD)를 통해 이상 동향을 파악한 군은, 해당 인원에 대한 감시와 추적을 통해 전날 밤 11시 30분경 상당수의 병력을 투입해 귀순유도작전을 펼쳤다. 합참은 성 위원장에게 “작전에 투입된 군은 해당 인원과 100m 거리까지 이동해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이다. 우리가 안전하게 안내하겠다’라고 귀순 의사를 확인한 뒤,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에 인계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성 위원장은 “TOD로 북한 주민을 포착한 시점부터 20시간 넘게 감시와 추적, 그리고 최종 유도작전까지 우리 군의 물샐틈 없는 작전을 보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가직 공무원을 위한 최초의 행정공제회 설립이 75년 만에 추진된다. 지방직 공무원과 교원, 경찰, 소방 등은 그동안 각자의 공제회를 통해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다. 반면, 국가직 공무원은 지금까지 공제회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다. 공제회는 공무원 스스로 회비를 출연하고 이를 수익사업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다시 복지 혜택으로 돌려주는 제도이다. 급여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공무원에게 공제회는 실질적인 제2의 연금 역할을 한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은 7월 3일(목) 국가직공무원공제회 신설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무원 예산·정원을 담당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등이 공동주최하여 초당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회는 탁현우 교통대 행정학과 교수, 김형기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의 발제에 이어 공주석 전국시군구공무원노조연맹 위원장, 한영섭 (사)풀빵 노동공제학습원 부원장, 임동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토론 좌장은 전북대 채준호 교수가 맡았다. 토론회에서는 국가행정공제회 설립 필요성에 대한 폭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 농해수위, 전국농어민위원장)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상기후에 대응하고 재해로부터 농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오늘(4일)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의원은“기상이변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농업 피해가 심각하지만 현재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생계 구호수준에 머물러 피해를 입은 농가가 재생산에 나서기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는 ▶농업재해에 이상고온·지진에 따른 피해를 포함하고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해서 농민들이 큰 재해가 왔을 때 농사를 접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 피해가 극심한 거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복구비 단가를 상향한 특별재해복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함께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거대재해 발생시 할증 부담을 경감하고 ▶ 보험 상품이 없는 비보험작물에 대한 피해지원제도 도입 등 보험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