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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생활임금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지침 개정 촉구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6월 19일 여수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4차 임시회에서 ‘생활임금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정식 안건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제도는 근로자가 단순히 생존을 넘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출자·출연기관 및 용역·위탁기관의 하위직 직원들은 주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아왔으나, 2015년 생활임금 도입으로 처우가 일정 부분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현행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 제외항목 규정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은 포함되어 있지만 생활임금 인상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생활임금 인상에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는 총인건비 인상률 때문에 각 지자체의 생활임금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즉 생활임금을 인상하면 직원들의 다른 임금(시간외 근무수당 등) 예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광주광역시
- 안상호 기자
- 2025-06-20 15:51
의회 “남해군의회, 제285회 제1차 정례회 폐회”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남해군의회가 20일 오전 제285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19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 등 동의·승인안 3건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6건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20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상정된 안건 중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은 원안가결 됐고, 남해군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행정위원회는 본청 9개 부서, 직속기관 2개 부서, 출연기관 2개, 5개 읍면을 수감했다. 그 결과 부당사항 및 조치요구 건수는 시정 20건, 처리 19건, 건의 17건 등 총 56건이 나왔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본청 9개 과, 농업기술센터 3개 과, 출연기관 1개, 5개 면을 수감했다. 부당사항 및 조치요구 건수는 시
- 안상호 기자
- 2025-06-20 15:51
의회 창원특례시의회 전홍표 의원“웅동지구 정상화 협약 적법성 우려”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20일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최근 창원시·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남개발공사가 맺은 협약에 따라, 법적으로도 창원시가 토지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고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열린 제1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했다. 전 의원은 창원시가 지난 5월 맺은 협약의 정당성, 적법성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전 의원은 창원시가 지난 5월 협약 후 소송을 취하한 것을 두고도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사업시행자 지위를 상실해도 토지소유권 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협약서상 법적 책임 등 강제성 여부 등을 물었다. 전 의원은 “전임 시장이 소송 취하에 대해 ‘특혜이자 배임’이라고 한 바 있다”며 “정책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사업 정상화를 위한 시민의 열망을 생각하면 소송을 계속하는 것보다 토지소유권 확보에 대한 확약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날 웅동1지구 생계대책부지 민원과 책임 소재, 민
- 안상호 기자
- 2025-06-20 15:51
의회 창원시의회 구점득 의원“팔룡공원 부지 보상에 기획부동산 의혹”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구점득 의원(팔용, 의창동)은 20일 열린 1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공원일몰제로 인한 팔룡공원 부지 보상 과정에서 ‘기획부동산 투기’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구 의원은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고 쪼개어 명의를 분산한 정황까지 있다”며 “과연 이게 단순한 우연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팔룡공원 일대에서 의심스러운 거래 정황들이 다수 나타났다. 법인을 통한 단기 집중매입 후 보상금 수령 직전 매각, 토지 쪼개기로 인한 거래가격 6.9배 급등, 공시지가 1년 새 24.4배 폭등 등이다. 구 의원은 “이상 거래에 대한 확인도 없이 단순히 감정평가만으로 보상을 진행한 행정의 안일함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사인 간 거래는 감정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투기 방지 대응이 미흡한 부분은 있었다”라고 답했다. 이날 구 의원은 창원시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동남권지역본부를 유치하며 약속받은 시설의 조성 불이행 문제도 도마에 올렸다
- 안상호 기자
- 2025-06-20 15:51
의회 황점복 의원“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계획 변경 안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황점복 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은 20일 제1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조성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을 환기했다. 2023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조성사업’의 주요 목적은 지하공간을 활용해 원활한 환승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만, 사업계획 단계에서 경제성 등 문제가 제기되자 창원시는 환승 체계를 지상으로 변경하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황 의원은 환승서비스 수준이 최저인 ‘F등급’에 불과한 마산역의 상황을 언급하며, 지상 환승체계를 구축할 경우 혼잡도가 높아져 편의성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원활한 환승체계의 구축을 위해 기존 계획에 포함된 ‘수직 구조’가 필수적이라며, 대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조성사업은 도시 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핵심 사업”이라며 “시행착오로 인해 사업계획이 번복되거나 준공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 안상호 기자
- 2025-06-20 15:51
의회 광진구의회 이동길 의원 '광진구 탄소중립 주민실천위원회' 간담회 개최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광진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이동길 구의원은 지난 1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소회의실에서 광진구 탄소중립 주민실천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알리고 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실천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동길 구의원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은 최근 들어 기록적인 폭염, 집중호우, 그리고 전 세계를 뒤흔든 자연재해는 우리가 당장 행동해야 할 시점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음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각 가정과 일터에서 실천할 수 있는 주민실천행동을 늘려 가자”라고 호소했다 간담회에서는 '광진구 탄소중립 주민실천위원회' 발대식을 함께 진행했으며 김은희 위원장은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각오를 밝히며 ” 생활 속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일회용품 안 쓰기와 전기절약 등의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라고 했다. 발제자로 나선 세종대학교 장경진 교수 (세종대 스마트생명산업융합학과, 조교수)는 강연을 통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지구 온난화의 발생 원인과 대책에 대해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 안상호 기자
- 2025-06-20 15:51
의회 강남구의회, “제3회 강남구청장배 어울림 체육대회 개회식” 참석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강남구의회는 20일 오전 강남스포츠문화센터 대체육관에서 열린 ‘제3회 강남구청장배 어울림 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강남구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종목별 단체가 주관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스포츠를 통해 소통하고 상호 이해와 존중의 가치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론볼 ▲파크골프 ▲한궁 ▲골프 ▲탁구 ▲슐런 ▲보치아 등 총 7개 종목으로 진행되며, 6월 10일 론볼대회를 시작으로 7월 11일 보치아 대회까지 종목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열린다. 이날 개회식에는 이호귀 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김형대·윤석민·우종혁 의원이 참석해 참가 선수들을 격려하고 함께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어울림 체육대회는 스포츠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강남구의회는 지역사회 발전과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안상호 기자
- 2025-06-20 15:51
의회 전라남도의회 '마이스산업 활성화 연구회', 전남 MICE 산업 성공 전략 모색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활성화 연구회’(대표위원 차영수 의원, 이하 “연구회”)는 지난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현지 의정활동을 진행하며 전남 MICE 산업의 성공 전략을 모색했다.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이번 현지 의정활동에서 MICE 산업 관련 강연 및 토론회에 참가하여, 다른 지역의 성공사례와 최신 트렌드에 대해 듣고 전문가 그룹과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전남이 MICE 산업 분야에서 아직 초기 단계도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라는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전남형 MICE 산업의 성공을 위해 도전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꼴등도 1등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차영수 대표위원(더불어민주당, 강진)은 “전라남도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MICE 산업을 전담하는 조직의 규모가 작아 양적·질적 보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적극적으로 국내·외 회의 및 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컨벤션 뷰로(CVB)*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MICE 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할 뿐만 아니라 실패 사례들도 반
- 안상호 기자
- 2025-06-20 15:51
의회 인천시의회 이용창 의원, 복합위기 학생 맞춤형 지원 기반 마련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이용창 의원(국․서구2)이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복합적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재도적 기반을 바련했다. 2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7차 회의에서 이용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에서 심의․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교육 현장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정서적․심리적 위기, 가정환경의 위기, 기초학력 미달, 다문화 적응 문제 등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교육부는 이러한 변화된 교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제정했으며, 이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 의원은 “특히 제 지역구는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으로, 복합적 위기에 처한 학생들이 많다”며 “이번 조례는 교육위원장 임기 초부터 인천시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마련한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
- 안상호 기자
- 2025-06-20 15:51
의회 강원도의회 문관현 위원장, 전국 최초 '이·통장의 날' 근거 마련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문관현 기획행정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이ㆍ통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38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이·통장의 노고와 역할을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이·통장의 날’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게 됐다. 문관현 위원장은 “이·통장들은 지역사회와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며,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헌신해 왔음에도 그간 공식적으로 그 노고를 기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통장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는 물론, 도민 여러분께서도 이·통장의 중요성과 역할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이·통장의 날을 공식적으로 지정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이·통장의 헌신과 기여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예우
- 안상호 기자
- 2025-06-20 15:51
의회 오해정 의원, 청소년 범죄예방 유공으로 검사장 표창 수상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2025년 6월 18일 오후 5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모범청소년 장학금 전달 및 유공위원 시상식‘에서 양천구의회 오해정 의원(더불어민주당·신월4·7동)이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 유공자로 선정되어 검사장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이날 행사는 재단법인 서울남부지역 법사랑장학재단이 주관하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울남부지역협의회가 주최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범죄예방을 위한 헌신적인 활동을 이어온 인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모범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행사에서는 김병희 재단 이사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신응석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격려사, 송진수 서울남부지역협의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한편, 오해정 의원은 양천구의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청소년 보호 및 지역 사회 안전망 강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유공위원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오해정 의원은 “앞으로도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역할을 다하겠다
- 안상호 기자
- 2025-06-20 15:51
의회 경산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의결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경산시의회는 6월 20일 제26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수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김화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3건을 의결했다. 강수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으로부터 경산 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 ▲재난도우미 운영 및 폭염취약계층 지원 ▲폭염 피해 예방사업 및 무더위쉼터 운영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강수명 의원은 "폭염은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취약계층 보호와 대응체계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미술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경산시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
- 안상호 기자
- 2025-06-20 15:51
의회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우수기 대비 사상~하단선 새벽로 땅꺼짐 사고 현장 점검 실시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0일 우수기를 대비하여 사상~하단선 새벽로 땅꺼짐 사고 현장을 찾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중 발생한 땅꺼짐 사고와 관련하여, 부산시의 특정감사 및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긴급현안질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점검에서는 먼저 사상구 학장동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을 찾아 △ 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대응 방안과 땅꺼짐 사고 후 조치 ․ 보강사항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점검했으며, △ 지난 4월 긴급현안질의 시 지적된 내용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 듣고 공사 현장을 직접 점검한 후, 곧 시작될 장마를 대비해 해당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부산교통공사에 땅꺼짐 사고 재발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다해주길 당부했다. 김재운 건설교통위원장은“사상~하단선 건설은 당초 준공이 2021년이었으나 두차례나 공기가 연장되어 2026년으로 미뤄지며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최근 땅꺼짐 발생 등으로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며“도시철
- 안상호 기자
- 2025-06-20 15:51
의회 임미애 의원, 보편적 출생등록 국회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농해수위·여가위)은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 이학영 국회부의장,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과 함께 6월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보편적 출생등록을 위한 국회 토론회: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제화를 중심으로'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2023년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4,025명의 외국인 아동이 출생 등록에서 배제됐다. 이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출생신고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에서 태어났지만 본국 대사관에서 출생신고가 어려운 경우 외국인 아동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동주최로 함께한 이학영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국민의힘), 임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태영 총장(세이브더칠드런)과 축사로 함께한 우원식 국회의장,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
- 안상호 기자
- 2025-06-20 15:51
의회 전주시의회 전윤미 의원,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전주시의회 전윤미 의원(효자 2·3·4동)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10월부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관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 의원은 최명권 전주시의원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함께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전주시의화 신유정 의원과 전주연탄은행 윤국춘 대표를 지목했다. 전윤미 의원은 “인구문제는 특정 세대나 지역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라며 “전주시의회도 청년 인구 유출과 고령화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해법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안상호 기자
- 2025-06-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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