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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시흥시의회 서명범 의원,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집중 감사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시흥시의회 서명범 의원은 6월 12일 열린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경과 및 협약 이행 실태를 다각도로 점검하며, 공공성과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행정의 책임 있는 검토를 당부했다. ■ 자료 제출 관련 협약 이행 여부 확인 요청 서 의원은 사업시행자가 영업준비금 세부내역 등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며, 이는 실시협약 제8조와 제11조의 성실이행 의무에 반하는 행위로, 협약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자료 제출 촉구와 관련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해지 시 지급금 산정 기준에 대한 사전 검토 필요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해지보상금 산정 기준에 대해, 실시설계비의 보상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기존 유사 사례를 검토하고 시흥시 재정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할 것을 요청했다. ■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반영 및 실질적 이행 확인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실시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한 뒤, 실제로 계획이 제출됐
- 안상호 기자
- 2025-06-20 17:30
의회 시흥시의회 한지숙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위탁 운영 전반 점검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한지숙 의원이 제32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한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지역기관 참여 기회 확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실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을 당부하며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민간위탁 관련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 지역기관 참여 기회 확대 필요성 제기 한 의원은 일부 사업에서 관외 수탁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 관내에도 역량 있는 기관이나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미흡하여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탁기관 선정 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으며, 지역 내 민간 기관이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시의 노력을 강조했다. ■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요구 아울러, 한 의원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일부 사업에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수탁업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없는 위원이 구
- 안상호 기자
- 2025-06-20 17:30
의회 시흥시의회 박소영 의원, 보조금 사업 전반 ‘구조적 불공정’ 도마 위에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박소영 의원이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제328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축제 보조금, 골목자치사업,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사업 전반에 대해 ‘특정 단체 반복 수탁’과 ‘책임 불분명한 회계 운영’ 등 구조적 불공정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지적하며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주민자치는 단순한 행정 보조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제도”라며, “형식적 공모, 수의계약 반복, 수강료 회계 불투명, 특정 단체 편중 운영 등이 시 전반에서 관행처럼 고착화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회계… “법적 책임도 불분명” 박 의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 중에서도 특히 수강료 회계 구조의 불투명성과 위수탁 계약 부재를 주요 문제로 지목했다. 감사 결과, 일부 동에서는 징수 주체와 회계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고, 수강료가 워크숍이나 행사비 등 비목적성 항목으로 전용되는 사례도 드러났다. 박 의원은 “수강료는 사실상 준공공 예산인데도 행정의 사전 승인 없이 내부 회의
- 안상호 기자
- 2025-06-20 17:30
의회 시흥시의회 이건섭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순환과 행정 전반 ‘정밀 진단’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이건섭 의원이 6월 13일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순환과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흥시 생활폐기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 근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이건섭 의원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전 확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제도적 미비점과 현장 문제를 꼼꼼히 살피는 데 중점을 뒀다. 이건섭 의원은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서 ‘대행’, ‘위탁’, ‘용역’ 등 용어가 혼용되는 문제와 관련해 '폐기물관리법'상 ‘대행’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원가 산정 시 간접노무비 기준 적용의 불일치, 신규업체 진입 장벽, 4대 보험 납입내역 확인 미흡, 차량 수리비 정산의 투명성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대행업체 평가제도의 변별력 강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도시환경위원회는 자원순환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무의 용어 및 산정기준 정비, 신규
- 안상호 기자
- 2025-06-20 17:30
의회 정하용 의원, 경기교육발전연구회 초등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교육발전연구회(회장 정하용 의원)는 2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초등학교 안전강화 및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제언 – 늘봄학교를 중심으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초등학교 정규수업 이후 돌봄과 교육이 연계된 ‘늘봄학교’의 전국적 확대 시행으로 초등학생들의 교내 체류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강화된 안전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최근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사례들이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가운데, 신체적·정서적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연구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 경제노동위원회)은 인사말을 통해 “늘봄학교는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다층적이고 유기적인 안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 목표”라고 밝혔다. 연구수행기관인 (사)
- 안상호 기자
- 2025-06-20 17:30
의회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 ‘경기여성가족재단20주년 기념식’ 참석 “여성가족 정책 20년, 미래 20년을 여는 전환점” 평가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6월 19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개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재단의 발자취를 함께 돌아보고, 도민 중심의 정책 혁신을 향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문형근 위원장,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등 각계 주요 인사와 도내 여성단체 및 관련 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 수준의 여성·가족 정책 전문기관으로 성장해왔다”며 “오늘의 기념식은 단순한 축하를 넘어, 지난 20년의 성과를 토대로 미래 20년의 비전을 새롭게 설계하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을 만들어 가기 위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재단과 긴밀히 협력하며 성평등, 돌봄, 가족지원 분야에서 보다 혁신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위원장은 “모두가 존중받고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 현
- 안상호 기자
- 2025-06-20 17:30
의회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다산1·2동, 양정동)이 청소년의 중독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치유 및 회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남양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마약, 도박, 알코올, 담배 등 다양한 중독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2023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은 2022년 481명에서 2023년 1,477명으로 약 207% 급증했으며, 경찰청 통계에서도 2023년 청소년 도박사범이 전년 대비 2.3배 증가한 171명을 기록하는 등, 청소년 중독 문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조례는 청소년 중독 문제의 예방과 조기 대응, 중독에 노출된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치유·회복 지원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 ▲중독 청소년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치료 등
- 안상호 기자
- 2025-06-20 17:30
의회 수원특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의결..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제39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열린 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가 기존 예산액(기정액) 3조 1,899억 원에서 4,513억 원을 증액한 총 3조 6,412억 원 규모로 제출했으며, 예결특위는 이 중 11억 4,423만 원을 증액 조정, 33억 5,794만 원을 감액 조정해 수정 가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종합운동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조사(3억 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5억 원) △수원화성문화제(1억 원) 등 9개의 사업에서 총 11억 4,423만원을 증액 조정했으며, △수원델타플렉스 운영(1억 1,700만원) △청량산 수원캠핑장 조성 등(21억 7,551만원) △매탄동 소규모 청년시설 조성 등(3억 3,100만 원)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1억 7,550만 원) 등 29개의 사업에서 총 33억 5,794만원을 감액 조정했다. 김은경 위원장은 “이번 추경안이 시민
- 안상호 기자
- 2025-06-20 17:30
의회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카자흐스탄 잠빌주 타마벡 부지사 방문 환영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20일, 의회를 공식 방문한 카자흐스탄 잠빌주의 타마벡 부지사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번 방문은 이재식 의장과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특례시와 카자흐스탄 잠빌주 간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과 실질적인 교류 방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재식 의장은 환영 인사에서 “오늘의 만남이 두 지역 간 우호 증진의 초석이 되길 바라며, 행정・복지・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의 가능성을 넓혀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도 “잠빌주와의 교류가 단순한 방문에 그치지 않고 복지, 보건 등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양 도시의 강점을 공유하고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향후 잠빌주와의 실질적인 협력 확대와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 안상호 기자
- 2025-06-20 17:30
의회 포항시의회 ‘해양환경·관광발전 연구단체’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포항시의회 의원연구단체(대표 전주형 의원) ‘포항시 해양환경·관광발전 연구단체’는 20일 오후 3시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포항시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해양환경미화원 도입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전주형 대표 의원을 비롯해 김성조, 이재진, 최광열, 최해곤 의원이 참석해 해양쓰레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해양환경 전문가와 시 관계자들도 함께해, 현장 중심의 해양쓰레기 관리 방안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보고회에서는 해양쓰레기 발생 현황과 관리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진행됐다. 최근 해양쓰레기 유입이 급증으로 해양생태계 파괴와 어업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김경훈 책임연구원의 진단에 따라 해양환경미화원 제도 도입을 통해 해양쓰레기 수거와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현장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검토됐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국내외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
- 안상호 기자
- 2025-06-20 17:30
의회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통해 포항시의 사업관리 허술· 운영 차질·예산 집행 부실 등 지적하고 재발 방지 촉구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포항시의회는 지난 19일 남·북구청, (재)포항테크노파크, 맑은물사업본부, 푸른도시사업단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소관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16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이번 감사는 의원들의 사전 제출 자료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날카로운 질문으로 내실 있게 진행됐으며, 이번 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점검이 이뤄졌다. 18, 19일 양일간 상임위원회별 주요 감사 현황을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는 양일간 자치행정국, 남·북구청, 평생학습원을 대상으로 인사, 정책, 감사 등 시정 전반에 걸쳐 폭넓고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각 부서의 업무 추진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감사 활동을 펼쳤다. 인사 분야는 시민들에게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 인사배치 시 경력, 직급, 직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최일선에서 주민을 직접 응대하는 읍면동 행정 현장의 특성을 감안해 해당 분야에 적합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세심한 인사관리의 필요성을
- 안상호 기자
- 2025-06-20 17:30
의회 대전 중구의회 김선옥 의원, 구정질문 진행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대전 중구의회 김선옥 의원은 20일 제26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조성사업 정상화 방안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방안 구체화, 역사문화자원 활용 및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구정질문에 나섰다. 김선옥 의원은 “수차례의 사업 계획 변경과 사업지 변경 등으로 인해 6년간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조성사업이 지연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6년간 착공하지 못한 상황의 원인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취했던 조치 ▲조성지역 변경이 확정된다면 앞으로 추진할 사업의 방향 ▲조성지역이 변경되지 못할 시 향후 대응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역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수임에도 대전시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대전시와 어떻게 소통했는지, 어떠한 협의를 했는지 ▲사업 추진을 위해 매칭이 필요한 지방비 240억 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기간별 구체적 재원 확보 방안 ▲원활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 ▲국비가 지원되지 않은 문화지구의 선정을 위한 계획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요
- 안상호 기자
- 2025-06-20 17:30
의회 대전 중구의회 윤양수 의원, 구정질문 진행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대전 중구의회 윤양수 의원은 20일 제26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중구 관내 정비사업 및 뿌리공원 2단지 조성사업, 중구청 인사와 관련된 구정질문에 나섰다. 윤양수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지역주택조합 등 중구 관내 정비사업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방안 ▲일관성 있는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발주한 ‘중구 도시정비사업 발전 방안 연구 용역’사업의 추진 현황 및 적용 계획 ▲정비사업 신속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서 뿌리공원 2단지 조성사업건과 관련하여 ▲2018년 국비 예산 편성 이후부터 2025년 현재까지의 전체 사업 추진 현황 ▲2024년 하반기 조직 개편을 통해 ‘효문화마을관리원’이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로 전환된 이후, 그에 따른 조직 개편의 실질적인 성과와 주민 체감 효과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윤양수 의원은 “2025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된 기준인건비가 행정안전부 통보액을 초과한 상태”임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재정적 부담 및 인사 운영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 물었고,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
- 안상호 기자
- 2025-06-20 17:30
의회 대전 중구의회 김석환 의원, 구정질문 진행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대전 중구의회 김석환 의원은 20일 제26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 현황과 문제점 점검 및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 촉구에 관한 구정질문에 나섰다. 김석환 의원은 사전 준비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주민복지국의 조례 제정 및 예산편성 절차 무시, 의회 소통 부족 문제에 대한 근본 조치와 개선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통합돌봄의 규모, 종류, 방식을 결정하고 중장기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며, “온마을돌봄사업의 경우 노령층 중심 지원 결정 사유와 돌봄분야 중 중복·소외 분야에 대한 이해도, 지원 대상의 확대 및 사각지대 돌봄욕구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어서 “지역 내 의료기관, 복지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등 자생적 자원의 적극 발굴·연계 및 분야별 전문 기관과의 민관협의체에 대한 실질적 운영”을 강조하며 “중구만의 특색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 발굴 방안 및 관 주도의 사업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계획”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요
- 안상호 기자
- 2025-06-20 17:30
의회 대전 중구의회 오한숙 의원, 구정질문 진행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대전 중구의회 오한숙 의원은 20일 제26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영유아 정책 확대 및 복지 기반 강화 필요성에 관한 구정질문에 나섰다. 오한숙 의원은 “영유아 인구감소는 젊은 세대의 외부 전출, 주거비 부담, 양육 인프라 부족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최근 5년간 중구의 출생아 수 및 영유아 인구 변화 추이와 저출생의 주요 원인에 대한 구의 분석과 대응 전략”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5개 자치구 중 중구만 가족센터가 미설치된 지역”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가족센터 미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복지 서비스 공백에 대해 구는 어떤 문제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치 추진 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어서 “예산의 안정적 확보 없이 설계 및 착공을 병행하려는 구조적 한계”에 대해 지적하며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외부 재원 확보 현황과 부족분에 대한 국·시비 추가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이용자의 실제 수요와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한 공간 설계가 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오한숙 의원은 “2025
- 안상호 기자
- 2025-06-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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