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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3년간 173대 방치… 서산시, 농업기계 해법에 제도적 실마리 제시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재선, 석남동 지역구)은 서산시 농업 환경 개선을 위해 ‘서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지난 제304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최근 서산시 내 도로나 농경지 등에 사용되지 않는 농업기계가 방치되면서 농촌 경관 훼손, 토양 오염, 안전사고 위험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산시에서 방치된 농업기계는 총 173대에 이르며, 이 중 경운기(57대), 트랙터(55대), 콤바인(30대)가 주요 유형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방치 농업기계는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농업 환경과 서산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방치 농업기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는 방치 농업기계의 정의와 처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시 차원의 처리 절차 구축, 실태조사, 홍보 및 예방 교육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농업기계의 회수 및 폐기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재활용 연계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자원의
- 안상호 기자
- 2025-06-23 10:50
의회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김희재 의원, “사회적기여는 선택이 아닌 의무…부산항 북항 민간개발 실질적 이행 촉구”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김희재 의원은 제3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항 북항 민간개발사업에서 나타나는 사회적기여 협약 이행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이행과 행정적 관리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부산항 북항 개발은 단순한 민간투자사업이 아니라, 수십 년간 방치된 항만 기능을 시민의 삶터로 회복시켜야 하는 도시재생의 과제이자, 지역 공동체와 맺은 신뢰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항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은 개발사에만 집중되어서는 안 되며, 주민복합시설 조성, 임대주택 공급, 지역업체 참여 및 주민 채용 등 구체적인 방식으로 지역에 환원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협성건설이 2022년 체결한 사회적기여 협약에 따라 좌천동 일원에 36세대 규모의 순환형 임대주택을 건립하여 동구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실질적인 사업 착수나 건축 허가조차 이뤄지지 않은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사업은 2026년 도시재생사업 종료 이전까지 준공돼야 하지만, 최근까지도 설계만 진행 중인 상태다. 반
- 안상호 기자
- 2025-06-23 10:50
의회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이희자 의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왜 부산 동구가 최적지인가”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이희자 의원은 제3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관련하여 동구 북항재개발지역이 최적지임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북항은 산업화 시기 항만과 경부선 철도 기능으로 인해 수십 년간 소음, 분진, 단절 등의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온 공간”이라며 “항만이 이전된 이후에도 재개발 사업은 지역주민의 기대와는 달리 생활형 숙박시설 등 주거·상업 위주로 진행되어 공공성 확보에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양수산부 이전은 단순한 중앙부처의 물리적 이전이 아닌, 정의로운 지역 회복과 해양수도로서의 부산 위상 정립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북항 일대에는 해양 관련 공공기관 집적화를 위한 준비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2025년 2월, 해양수산부는 부산항만공사 등 6개 유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북항 1단계 복합항만지구 약 7만7천㎡에 해양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 부지는 해양수산부가 직접 소유한 토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도로와 교량 등 기반 인프라 또한 완비된 상태다. 또한 북항은
- 안상호 기자
- 2025-06-23 10:50
의회 서울시의회 신동원 의원, 서울시 저출생 정책 ‘선택과 집중’ 필요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19일 제33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서울시의 저출생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서울시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보도가 있었지만, 서울시 합계출산율 상승(2023년 0.55 → 2025년 0.65, +0.1)이 전국 합계출산율 상승(2023년 0.72 → 2025년 0.82, +0.1) 보다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 출생아 수가 경기도 출생아 수의 절반수준(2024년 기준 서울시 41,533명 / 경기도 71,333명)인 점을 고려할 때, 서울시가 전국 합계출산율 평균을 좌우하거나 최근의 출생아 수 증가세가 서울시 저출생 정책의 효과라 분석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서울시 여성가족실이 2022년 저출생 종합정책으로 발표한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2024년부터 ‘탄생응원서울프로젝트’) 세부사업이 2022년 28개에서 올해 87개로 대폭 증가한 것에 대해 사업의 양적 확대에만 치우치는 경향
- 안상호 기자
- 2025-06-23 10:50
의회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제331회 정례회 현장방문 실시 “노들섬, 삼표레미콘 부지, 뚝섬선착장 및 한강 자전거라운지 시찰”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제331회 정례회 이틀째인 6월 17일, 노들섬과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한강버스 뚝섬선착장 및 한강 자전거라운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첫 방문지인 노들섬은 글로벌 예술섬으로 조성하기 위해 2024년 2월 국제지명 설계공모를 진행했으며, 당선작 ‘소리풍경’(토마스 헤더윅 스튜디오)이 선정됐다. 현재는 중·단기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 중이며, 단기 사업은 ‘24년 9월 설계에 착수하여 올해 9월 착공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미래공간기획관으로부터 조성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후 노들섬 전반을 둘러보고, 한강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 관리와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했다. 이후 위원들은 한강버스를 이용해 뚝섬선착장으로 이동하여 접안시설 조성 현황을 점검하고, 인근에 조성될 한강 자전거라운지의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한강 자전거라운지는 잠실과 뚝섬에 각각 한 곳씩 조성될 예정이며, 사이클링·러닝 등 한강공원 내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시민 편의시설로 락커룸, 휴게공간, 구급·응급용품 등을 갖출 계획이다. 위원들은
- 안상호 기자
- 2025-06-23 10:50
의회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 서울시 학교급식 양곡 공급체계 개선 촉구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20일 열린 제331회 운영위원회 시장비서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학교급식의 식자재 공급체계 개선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급식 식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 산하에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유통센터를 통해 식자재를 공급받는 자치구는 지난해 9곳에서 올해 18곳으로 늘었으며, 이는 서울시 초중고교의 약 81%에 해당하는 1,095개교에 달한다. 그러나 유통센터와 연계된 양곡 공급업체는 여전히 6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공급 안정성 확보와 가격 경쟁 유도,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최소 12곳 이상으로 공급업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현재 양곡 공급업체 선정 기준이 실적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신규업체나 중소업체의 진입이 어려운 구조”라며 “경쟁이 제한되면 서비스 개선, 가격 인하 등을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그 피해는 결국 학교와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식품 위생관리나 설비 현대화 수준 등은 급식 품질과
- 안상호 기자
- 2025-06-23 10:50
의회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 서울시 ‘손목닥터9988 사업’ 이대로 괜찮은가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서울시의 대표적 시민건강 증진 사업인 ‘손목닥터9988’ 사업이 예산 및 참여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건강 개선 효과는 입증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17일 2025년도 제1회 서울시 시민건강국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손목닥터9988’ 사업에 5년간 약 1,3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여전히 ‘가입자 수 증가’만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며, 실질적인 건강 증진 효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경에 '손목닥터9988' 사업의 누적 가입자 수 증가(당초 예상 250만 명 → 278만 명)를 이유로 313억 원을 증액, 총 61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사업 첫해인 2021년 15억 원이었던 포인트 지급 예산이 불과 4년 만에 616억 원으로 급증한 것이다. 이는 올해 시민건강국 전체 예산(7,200억)의 약 8.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병도 의원은 ‘손목닥터9988’ 사업이 올해로 4년 차에 접어들
- 안상호 기자
- 2025-06-23 10:50
의회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 AI 경쟁력 강화 특위 참석해 “기존 사업 이름에 AI만 붙이는 일 없도록 당부”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허 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20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서울시의 AI 관련 정책 방향과 예산 구조에 대해 질의하며, “기존 디지털·스마트 사업에 ‘AI’라는 단어만 덧붙인 보여주기식 행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서울시가 글로벌 기술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 전반에 걸친 AI 기술의 활용 현황과 정책 방향성을 점검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시 경제실, 디지털도시국, 서울AI재단(舊서울디지털재단),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관련 실·국의 업무보고가 진행됐으며, 이후 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허 의원은 “서울시가 현재 추진 중인 AI 행정서비스의 일부 사업은 실질적인 기술 적용보다는 기존 디지털 혹은 스마트 이름이 붙은 사업에 ‘AI’라는 수식어만 덧붙인 듯한 인상을 준다”며, “AI는 단순한 기술적 유행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nbs
- 안상호 기자
- 2025-06-23 10:50
의회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 “광진구 수변 예술놀이터 조성사업, 차질 없이 조속히 추진돼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광진구 중곡빗물펌프장 옥상에 조성 예정인 『우리동네 수변 예술놀이터』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주민들의 기대가 큰 사업인 만큼 최대한 서둘러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동네 수변 예술놀이터』는 중곡빗물펌프장 옥상 공간을 활용해 북카페, 휴게 및 공연 공간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문화 휴식처를 제공하고 도심 내 수변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총사업비는 약 39억 원 규모로,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다. 당초 이 사업은 2023년 설계를 시작으로 2024년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가 추진 중인 중곡빗물펌프장 증설계획과 연계되면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절차 및 부지활용 방안 재조정 등으로 일정이 지연됐다. 이에 따라 공사 착수는 2025년 12월로 순연됐으며, 개장 시점은 2026년 12월로 예정되어 있다. 박 의원은 “중곡빗물펌프장은 지역 내 상습침수 예방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로, 현재 서울시가 방재성능을 50년 빈
- 안상호 기자
- 2025-06-23 10:50
의회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입법 정책 자문에 ‘변리사’ 참여 길 연다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0일 제331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입법정책의 자문 역량 강화를 위해 입법·법률 고문 위촉 대상에 ‘변리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의회 관련 법률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입법·법률 고문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는 매년 약 1.3%씩 증가하는 특허출원과 더불어 지식재산권 기반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향후 자치 입법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등 기술적 법률 검토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숙자 위원장은 “서울시의 지식재산권 점유율은 35.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서울시도 이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3년 연속 최우수 지식재산정책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며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수행하려면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걸맞은 전문성 확보가 필
- 안상호 기자
- 2025-06-23 10:50
의회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제75주년 6·25전쟁 기념행사' 참석 참전용사 헌신 되새겨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20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시재향군인회 주관 '제75주년 6·25전쟁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겼다. 이날 행사는 6.25전쟁 75주년을 기념하여 참전용사, 서울시안보협의회 단체 및 재향군인회 회원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유엔군 참전용사와 그 후손들이 보내온 영상 메시지는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전달했다. 행사장에는 광화문광장에 조성될 예정인 '감사의 정원' 모형이 전시되어 참전국과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숙자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은 참전용사들의 용기와 희생 덕분에 가능했다"며, "참전용사들의 공로가 잊히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안상호 기자
- 2025-06-23 10:50
의회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 제2세종문화회관 신생 창작공연 확대 촉구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19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열린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 제2세종문화회관의 창작 공연 프로그램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세종문화회관 공연 기획이 유명 작품과 상업적 행사 위주로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상업적 공연을 제2세종문화회관에서도 반복할 필요가 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유명 예술가들을 위한 무대는 충분히 마련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무명 예술가와 신진 창작자들이 충분한 무대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작은 카페 등에서 어렵게 독립연극제를 개최하는 청년 예술가들의 열악한 환경을 언급했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유희 의원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신진 예술가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며, 제2세종문화회관이 창작 공연, 초연, 실험적 장르의 활성화에 힘써 문화적 인프라로 확실히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상호 기자
- 2025-06-23 10:50
의회 전라남도의회 손남일 도의원,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기원 릴레이 챌린지 동참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손남일 의원(영암2, 더불어민주당)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박람회의 홍보와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캠페인으로 각계각층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손 의원은 “섬은 그 자체로 자연과 문화, 그리고 사람의 삶이 어우러진 공간”이라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우리 섬이 지닌 고유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뜻깊은 장이 되길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이번 박람회를 통해 전남의 도서ㆍ해양 자원이 글로벌 관광자산으로 도약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여수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국내외 섬과 해양 관련 전문가 및 기관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로 전남의 해양ㆍ섬 정책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
- 안상호 기자
- 2025-06-23 10:50
의회 서구의회 김원진 의원, “청년 연애는 더 이상 사적 문제가 아니다”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지난 19일, 인천 서구 청년센터 1939에서 열린 ‘2025 청년 연애 토크콘서트 - 괜찮아 사랑이야’에 인천 서구의회 김원진 의원(청라1·2동, 가선거구)이 참석해 청년의 연애 포기 현상과 그 원인, 그리고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접근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을 이끌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지난 3월 개최된 청년 취업 정책 토크콘서트의 연장선으로, 청년 세대가 겪는 연애의 어려움과 현실에 대한 솔직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가 오갔다. 김원진 의원을 비롯한 대학생, 청년활동가, 심리상담 전문가 등 토론회에 참석한 30여 명은 각자의 경험과 시선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과 해법을 공유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서구청년회, 서구청년집합소, 루원음식문화거리상인회, 스텔라에떼(주) 등의 후원과 지원으로 마련됐으며, 민관이 함께 청년 문제 해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김원진 의원은 이날 발제를 통해 “연애는 사회의 거울이며, 개인의 감정을 넘어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 공동체 회복에 직결되는 중요한 주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랑을 돕는 정책은 숫자
- 안상호 기자
- 2025-06-23 10:50
의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김재식 의원,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 마련 촉구” 5분발언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광주 동구의회는 김재식 의원이 지난 20일 진행된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지역공약 실현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 동구도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해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의원은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동구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 방안을 구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세 가지 주요 전략적 대응 방안으로 ▲공약별 사전 기획과 행정기반 마련 ▲주민참여형 실행기반 조기 조성 ▲지역 특성과 연결 짓는 창의적 재해석을 제안하며 집행부에 발 빠른 대처를 강조했다. 김재식 의원은 “공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주어지는 기회”라며 “저 또한 동구가 광주의 중심이자 미래도시로 도약하는데, 집행부와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 안상호 기자
- 2025-06-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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