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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

경제/비즈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0.09%로 조정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16일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현행 보수총액의 0.06%에서 0.09%로 조정하여 내년부터 적용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안)을 행정예고했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은 체불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지급, 체불청산지원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징수해 왔으며, 그 비율은 경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어 왔다. 이번에 예고한 사업주부담금 비율(안)은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조정하는 것으로, 지난 11.12.(수) 개최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노·사 합의를 거쳐 의결된 이후 12.12.(금) 개최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상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전년도 대지급금 지급액(‘24년도 7,242억원) 규모 이상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25.10.31. 기준 적립금은 2,381억원(0.33배)으로, 이에 미달되는 상황이다. 이번 조정은 그간 꾸준한 제도개선에도 ’16년부터 부담금비율이 동결되어, 체불임금 및 대지급금 지출 증가 등으로
- 김성연 기자
- 2025-12-16 18:10
경제/비즈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심층 분석,'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16일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5 실천만이 위험을 막는다｣를 발간했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주요 중대재해에 대해 사고의 기술적 원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조직 문화, 작업 관행 등을 심층 분석한 사례 모음집이다. 산업현장에서 임직원 교육자료로, 대학 안전 관련 학과에서 학습 교재로 활용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에서는 ▴최근 발생한 화재 ‧ 폭발, 중독사고에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3차례 이상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사례를 통해 사고 재발의 근본 원인도 짚어본다. 이외에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이동식비계, 고소작업대, 벌목 작업 시 사고 사례 및 안전 수칙도 함께 살펴본다. 특히, 올해는 그간 선고된 ｢중대재해처벌법｣ 판례(71건) 현황과 이에 대한 시사점이 부록으로 수록된다. 판결 내용, 주요 위반 조항 등 주요 현황과 함께 판례가 제시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의 기준, 경영책임자의 역할 등이 실려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모
- 김성연 기자
- 2025-12-16 18:10
경제/비즈 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시대,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고용노동부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확산과 산업 변화에 발맞춰 2025년에 신규 개발한 6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과 개선·보완한 57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12월 16일 확정·고시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지식‧기술‧태도)을 표준화한 것으로, 산업현장의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자격과 기업의 직무 중심 인사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올해는 인공지능(AI) 활용 확산과 융복합 직무 확대에 따라 인력 수요가 늘고 있는 ‘생성형AI엔지니어링’, ‘AIoT운영플랫폼구축’, ‘차량용 제어기 SW개발’ 등 총 6개 직무를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개발했다. 아울러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클라우드플랫폼구축’, ‘보안엔지니어링’, ‘3D프린팅소재개발’ 등 57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선·보완하고, 4개 소분류(가전기기개발 등)를 1개(전자기기개발)로 통합해 활용성도 높였다. 편도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 김성연 기자
- 2025-12-16 18:10
경제/비즈 산업통상부, "기업투자 몰렸다." 충북, 부산 우수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산업통상부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충북 오스코에서 '2025년 소부장 특화단지 통합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올해의 우수단지로 충북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정부의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이후 각 단지의 투자 유치 실적, 핵심 기술 국산화 성과,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기반구축 및 인력양성 사업 성과공유회와 통합 개최하여 시너지를 높였다. 이를 통해 입지 및 기업지원, 인력양성, R&D 인프라까지 전방위적인 상호 협력 체계를 공고히 했다. 1기 우수단지로 선정된 충북은 앵커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의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특화단지 지정 이후 총 5조 원 민간투자를 유치했다. 이는 지난 2021년 지정 당시 목표액이었던 1.1조를 약 5배 초과 달성한 성과이다. 또한, 소재·부품 분석, 배터리 셀 제조, 성능평가 등 이차전지 전(全) 주기를 지원하는 '배터리 솔루션 평가 기반(BST Zone)'을 구축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 김성연 기자
- 2025-12-16 18:10
경제/비즈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배곧지구 무인이동체산업 클러스터 조성방안 모색

뉴스투게더 이현진 기자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16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무인이동체 상생융합 세미나’를 열고, 드론·모빌리티 산업의 미래 전망과 시흥 배곧지구를 중심으로 한 무인이동체산업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세미나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경기산학융합원·한국무인이동체연구조합이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AI·드론·모빌리티 산업의 미래 전망과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비롯해 도 및 시군,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군(軍)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무인이동체·모빌리티 분야 협력적 생태계 구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자율주행, 무인이동체, 인재양성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는 산학연 각계 전문가 7명이 무인이동체 현주소를 진단하고 시흥 배곧지구의 클러스터화 및 교육허브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자율주행’ 세션에서는 이재완 서울대 미래모빌리티기술센터(FMTC) 박사가 세계 각국의 상용화 사례를 비교하며 제도·인프라․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고, 강석빈 에스유엠 부장은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기술실증 현황을 소개했다. ‘무인이동체’ 세션에서는 김규홍 서울대
- 이현진 기자
- 2025-12-16 16:30
경제/비즈 김포시, 경제기업인 간담회 개최… 동반성장 ‘한 목소리’

뉴스투게더 이현진 기자 | 시민 목소리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김포시가 지난 15일 관내 주요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각계각층의 시민 목소리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김포상공회의소를 비롯해 제조업과 건설기업, 여성·청년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고, 시와 기업 간의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참석 기업인들은 국가 경제 위축으로 인한 경영 환경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산업단지 내 교통 및 주차문제, 제품 인증 등 실제 겪는 애로사항부터 골드라인의 학운연장사업에 대한 기대감, 콤팩트시티 등 향후 개발사업과 연계된 장기적인 전망까지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또한, 행정과 기업 간 지속적인 소통 창구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김병수 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힘을 모아 극복해 나갈 때며, 김포시의 발전과 함께 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
- 이현진 기자
- 2025-12-16 16:30
경제/비즈 여주시, 2025년 연말 여주 경기 살리기 '여주사랑카드 소비지원금' 지원

뉴스투게더 이현진 기자 | 여주시는 오는 12월 22일부터 2025년 연말 여주 경기 살리기 ‘여주사랑카드 소비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여주사랑카드 사용자는 행사 기간인 12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여주사랑카드’로 합산 금액 10만원(일반충전금)이상 결제 시 1만원 캐시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소비지원금 행사는 조기 종료된다. 합산 금액에 농어민 기회소득 등 정책수당은 결제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말 크리스마스, 송년회 등 모임이 많은 시기에 소비지원금 지원으로 여주사랑카드 사용자들은 캐시백 혜택을 받아 가계에 도움을 받고, 지역 내 소비 진작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연말 얼어붙은 경기에 시민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소비지원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경기지역화폐’ 앱 팝업 공지를 통해 안내된다.
- 이현진 기자
- 2025-12-16 14:50
경제/비즈 평택시와 평택산업진흥원, ‘2025년 평택 창업경진대회 및 팝(POP) 스타트업 데이’ 성황리 개최

뉴스투게더 이현진 기자 | 평택시와 재단법인 평택산업진흥원은 지난 12일 평택시립 배다리도서관에서 ‘2025년 평택 창업경진대회’ 2차 심사 및 시상식과 함께 ‘2025년 팝(POP) 스타트업 Day’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창업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자리로, 2차 심사와 시상식은 물론 평택시장과 창업기업 간 간담회, 창업기업 제품 전시, 창업 특강 등 관내 창업가와 시민 100여 명이 함께하는 개방형 창업 행사로 진행됐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창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는 △모라포 이노베이션스, △프라마나, △㈜에이쿠드, △코코냥이, △㈜비엔비, △㈜에스에프원, △비야크라프트, △앙토토, △머쉬 소프트웨어, △톨스톨스, △㈜플레이티지, △에이디시랩, △㈜오즈스튜디오 등 관내 유망 창업기업이 참여했으며, 평택시 창업 지원 정책과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올해 3회를 맞은 ‘평택 창업경진대회’에는 총 14개 사(팀)이 참가했으며, 1차 심사를 거쳐 8개 사(팀)가 결선에 진출했다.
- 이현진 기자
- 2025-12-16 14:50
경제/비즈 평택시, 하반기 평택사랑카드 가맹점 카드 결제수수료 지원

뉴스투게더 이현진 기자 | 평택시는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평택사랑카드 가맹점 카드 결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평택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연매출액 12억 원 이하의 평택사랑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발생한 카드 결제수수료를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단, 5천 원 미만 금액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번 지원 대상은 총 5007개 가맹점이며, 총 지원금은 1억1천3백여만 원 규모다.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올해 12월 중 가맹점 결제 대금 계좌로 자동 지급될 예정으로, 매출액 규모별로 가맹점 수수료의 최대 30%에서 17%까지 지원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사랑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지원을 통해 어려운 소상공인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이를 계기로 지역화폐 소비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 8월에도 4867개 평택사랑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
- 이현진 기자
- 2025-12-16 14:50
경제/비즈 광명시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지자체 정책 교류로 확산

뉴스투게더 이현진 기자 | 광명시의 사회적경제 정책이 타 지자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 15일 경기도 광주시청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사회적경제 정책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광명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방문단은 광명시 사회적경제 홍보전시관 ‘더가치홀’을 찾아 ▲임팩트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지역공동체 자산화 사업 ▲지속가능관광 연계 프로그램 등 광명시의 특화된 사회적경제 정책을 살펴보고, 사회적경제센터의 주요 사업 운영 현황을 공유받았다. 특히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온 광명시의 정책 방향과 실행 구조를 중심으로 설명이 이어졌으며, 지방정부 차원의 실천 모델에 대한 의견 교류가 이뤄졌다. 박중신 광주시 지역경제과장은 “광명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며 “광명시의 선진 사례를 참고해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적경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광명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지방정부 간 정책 교류가 사회적경제 실천 사례 확산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 이현진 기자
- 2025-12-16 14:50
경제/비즈 해양수산부, 2025년 소규모어가·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 개시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과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확인 절차를 마치고, 12월 중순부터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해양수산부가 2023년부터 도입하여 운영 중인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5톤 미만의 어선을 경영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으로, 어가당 연간 130만 원이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생산성이 낮거나 국방상 필요에 따라 조업 제한을 받는 등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및 해상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도입됐다. 지원대상은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이면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 어가당 연간 80만 원이 지급된다. 올해는 5월부터 9월까지 직불금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만 2천여 건이 접수됐다. 해양수산부는 다른 직
- 김성연 기자
- 2025-12-16 12:30
경제/비즈 조달청, 전문기관과 함께 신산업 혁신제품 발굴 나선다.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조달청은 12월 16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2025년 제4차 스카우터 데모데이’를 개최했다. 스카우터 데모데이는 전문가가 추천한 제품을 경연을 통해 혁신제품으로 발굴하는 행사로, AI·기후테크·바이오 등 신성장 분야 혁신기술을 보다 폭넓게 발굴하기 위해 올해 12월 데모데이를 추가했다. 이번 데모데이에는 전문기관 스카우터가 처음 참여해 AI·의료헬스케어·로봇등 각 기관의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29개 유망제품을 추천했다. 조달청은 지난 10월 기존 개인 중심으로 운영되던 스카우터를 전문기관까지 확대하여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등 5개 기관을 전문기관 스카우터로 선정한 바 있다. 전체 76개 추천제품 중 본선에 오른 18개 제품에는 전문기관 추천 제품 5개가 포함됐으며, AI 기반 종합관세 플랫폼, 실시간 인파이프 검사로봇, 에어로졸형 지혈용품, AI 기반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시스템 등 다양한 혁신기술과 아이디어가 열띤 경합을 벌였다. 조달청은 이번 데모데이에서 선정된 혁신제품에 대해 공공판로와 함께 마케팅·금융·전문인력·수출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김성연 기자
- 2025-12-16 12:30
경제/비즈 산업부,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타결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15일 영국 런던에서 크리스 브라이언트(Chris Bryant)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장관과 함께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선언 이후 한-영 양국은 교역·투자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한-EU FTA'(2011년 발효)와 동일한 내용으로 '한-영 FTA'(2021년 발효)를 우선 체결했다. 이후 양국은 '한-영 FTA' 발효일부터 2년 내 후속 협상을 추진토록 한 원협정 조항에 의거, 2024년 1월부터 지금까지 6차례 개선협상 및 5차례 통상장관회담과 다수의 회기간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영 FTA' 개선협상의 연내 타결을 위해 속도감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달 개최된 서비스·투자 추가 협상에서 양측은 쟁점을 최종 해소하고, 런던에서 개최된 통상장관회담에서 협상 타결을 선언하게 됐다. 영국은 명목 GDP 기준 세계 6위,
- 김성연 기자
- 2025-12-16 12:30
경제/비즈 산업부, 세계무역기구(WTO) 제14차 각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의제 점검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산업통상부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세계무역기구(WTO) 제14차 각료회의(2026년 3월 카메룬, MC14)를 앞두고, 12월 15일~17일 사흘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WTO 고위급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SOM)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MC14 개최를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열리는 점검 회의로, 각료회의 의제 설정 및 주요 성과물 도출뿐만 아니라 WTO 현안에 관한 고위급 협의를 위해 각국 고위 관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권 실장은 또한 동 기간 중 개최되는 일반이사회에도 참여하여 WTO 개혁, 전자상거래 협정 편입 및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관행 연장,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IFDA)의 WTO 체제 편입 등 MC14의 핵심 성과 창출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산업정책 대화 지속 발전 등 WTO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회원국들과 심도 있게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권 실장은 이번 회의 기간 중 투자원활화 협정(한국, 칠레 공동의장국) 편입 및 확대를 위해 남아공, EU 등 주요국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
- 김성연 기자
- 2025-12-16 12:30
경제/비즈 기획재정부, 초혁신경제 국가전략첨단소재부품 및 K-붐업 분야 3개 프로젝트 4개 과제 추진계획 발표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기획재정부는 12월 16일 오전 8시 30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개최하여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의 네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8월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기업 중심의 20개 민관 합동 추진단을 운영하며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3개월 동안 세 차례에 걸쳐 13개 프로젝트 16개 과제의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여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쉼없이 추진중이다. 이번 네 번째 발표에서는 국가전략첨단소재·부품 분야의 초전도체와 K-붐업 분야의 K-바이오 글로벌 상업화 지원, K-디지털헬스케어, K-컨텐츠 총 4개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로써 정부는 15대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20개 과제를 모두 발표했다. 초전도체 과제에서는 핵심부품·장비의 소형화·고성능화를 가능하게 하는 고온초전도자석 원천기술을 고도화하고, 의료(암치료 가속기), 에너지(핵융합), 교통(항공기) 등의 응용분야를 중심으로 실용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향후 5년내에 응용 분야별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 김성연 기자
- 2025-12-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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