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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

경제/비즈 중기부,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한 현대케피코·교촌에프앤비 공정위에 고발요청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제3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주)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2개 기업은 장기간 하도급 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서면을 지연발급 또는 불완전하게 발급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사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감소시켜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지연 발급) 13개 수급사업자의 총 98건의 계약에 대해 필수 기재 사항이 적힌 서면을 작업 시작일로부터 최대 960일이 지난 후 발급하고, (불완전 서면 발급) 서면지연발급 건 중 일부 86건과 그 외 12건을 포함한 총 98건에 대하여 납품시기가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으며, (지연이자 미지급) 같은 기간 1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법정기일 60일을 초과(최대 1,360일)해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고 지연이자 약 2억 4,790만원도
- 김성연 기자
- 2025-07-01 12:10
경제/비즈 조달청, 비축 원자재 이용 중소기업 부담 완화한다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조달청은 7월 1일부터 비축물자 외상 판매 이자율을 인하한다. 조달청은 알루미늄, 니켈, 구리, 아연, 주석, 납 등 비철금속 6종과 요소 등 경제안보품목을 비축하여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는 한편, 비철금속을 상시 방출하여 국내 물가 안정 및 원활한 원자재 수급을 돕고 있다. 특히 원자재 구매가 필요하나 자금 확보가 어려운 이용기업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외상판매 제도를 이용하여 비축물자를 외상(연간 30억 한도, 최대 15개월)으로 구매할 수 있다. 현재 외상 판매에 따른 이자율은 중소기업은 연 1.7%~2.6%, 중견기업은 연3.1%~3.9%로, 조달청은 최근의 경제상황 등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은 0.2%P 인하하는 한편, 중견기업은 0.1%P 인하한다. 노중현 공공조달물자국장은 “비축물자 외상 이자율 인하가 중소 제조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기업들의 안정적 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공공조달의 역할이 중요하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중소 제조기업의 위기 극복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김성연 기자
- 2025-07-01 12:10
경제/비즈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인도 정비 정부정책 지원효과는 높이고 기업의 부담은 줄인다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조달청은 적격심사에 활용되는 신인도의 정비를 통해 정부정책 지원의 효과성은 높이고 기업의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격심사는 계약이행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 입찰에 의하여 낙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능력,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로 1995년 7월부터 도입되어 활용 중이다. 이번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정부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조달기업 부담 완화, 학술연구용역 분야 기술능력 평가 도입, 합리적인 심사기준 마련 등이다. 첫째, 신인도 심사항목의 신설, 조정을 통해 저출생 대응, 고용창출 등 정부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조달업체의 부담도 완화한다. 일·가정 양립에 모범적인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신인도 심사항목을 신설하고 가점(2점)을 부여한다. 기존에 저출생 대응과 관련한 유일한 심사항목인 “가족친화인증기업” 외에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추가하여 범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저출생 대응 정책을 적극 지원한다. 장기간 고용을 통해
- 김성연 기자
- 2025-07-01 12:10
경제/비즈 산업부, 다가오는 탄소발자국 규제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으로 뛰어넘는다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일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선도 모델에 LG전자, 포스코, LG화학, LX하우시스 등 4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은 대-중견-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산업 공급망의 탄소를 함께 감축하는 사업이다. 최근 글로벌 탄소 규제는 제품별 탄소발자국 등 공급망 전반으로 강화되고 있는 만큼 최종제품 생산업체 외에도 공급망으로 연결된 소재·부품 생산 협력업체의 탄소 감축까지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금년도'탄소중립 선도플랜트 구축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4개 컨소시엄(8개 기업)과 3개 개별기업을 선정하고, 기존의 개별기업 지원을 넘어 공급망으로 연결된 협력기업들의 탄소 감축도 새롭게 지원한다. 정부 예산은,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개선, 장비교체, 설비의 신·증설 등에 필요한 자금 중에서 국고보조율 최대 40% 범위에서 지원된다. 아울러, 대기업(원청업체)들도 협력업체에게 일부 현금·현물을 출자하고, ESG 컨설팅도 제공하여, 협력업체들이 탄소감축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례로, 이번에 선정된 LG전자 컨소시엄에는 전기전자, 플
- 김성연 기자
- 2025-07-01 12:10
경제/비즈 해수부,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신설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산종자생산업은 그동안 육상수조식·육상축제식 등 6개 업종으로 운영됐으나, 변화하는 환경과 어업인 수요를 반영하여 새로운 업종인 종자중간육성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했다. 이러한 규제개선을 통하여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창출 기회가 확대되는 등 민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려는 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된다. 기존에는 수산종자를 생산하는 시설마다 사육수공급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했다면, 개정안에서는 1개의 사육수공급 시설로 2개 이상의 생산시설에 사육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가 기준을 완화했다. 이로써 불필요한 시설설치로 인한 예산을 절감하고, 민생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수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등 수
- 김성연 기자
- 2025-07-01 12:10
경제/비즈 모바일 화천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

뉴스투게더 장영주 기자 | 화천군이 지역상품권인 모바일·카드 화천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한도를 대폭 상향키로 했다. 지난달 27일부터 모바일·카드 상품권 10% 상시 할인 판매를 시행 중인 화천군은 관련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1인당 구매 한도를 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배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는 어려운 상경기를 감안한 파격적인 조치로, 지난달 정부가 지역 상품권 할인 판매에 대한 국비 지원 방침을 확정한 데 따른 조치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달 제2회 추경에 예산 3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또 최근 추가 국비까지 확보함에 따라 조례 개정 후 즉시 할인 판매 한도 확대를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군민들의 저조한 상품권 구매율과 사용처 다변화를 통한 지역 경기부양 효과 상승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다. 화천군 조사 결과, 지난해 10% 할인된 모바일·카드 상품권을 구매한 군민은 1,980명으로, 전체 군민의 8.7%에 그쳤다. 또 이용 행태 조사 결과, 유류비와 가스비, 주유비, 학원비 등 일부 분야에 상당 비율 사용돼 2차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체감 경
- 장영주 기자
- 2025-07-01 11:30
경제/비즈 경기도 도정자문위원회, 반도체·인공지능 등 미래먹거리 산업 전략 논의

뉴스투게더 이현진 기자 |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도청에서 도정자문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핵심아젠다를 점검하고 전략적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반도체, 에너지, 인공지능(AI) 등 ‘미래먹거리’에 대한 전략과 추진과제, 성과를 점검하며 실행 기반을 다졌다. 이와 함께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프로젝트(AIP) ▲주4.5일제 ▲경기Re100 ▲인공지능(AI) 분야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도정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모색했다. 경기도는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며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 노동정책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행정 전반에 AI를 접목해 혁신행정을 선도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역시 전국 최초로 공공RE100을 시행해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회의를 주재한 전해철 위원장은 “도정자문위원회는 단순한 정책 제안을 넘어 실제 도정에 영향을 주는 실행전략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왔다. 이번 회의에
- 이현진 기자
- 2025-07-01 10:10
경제/비즈 경기도 특사경, SNS 라이브방송 등으로 짝퉁 판매한 9명 입건. 정품가격 72억 상당

뉴스투게더 이현진 기자 | 누리소통망(SNS) 라이브방송 등을 통해 해외 유명브랜드 상표를 무단 도용한 ‘짝퉁’을 판매한 판매업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상표법 위반 판매업자 9명을 형사입건하고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위조상품은 4,520점에 달하며 정품가격 기준으로 약 72억 원 상당에 이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짝퉁 제품 유통실태를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인스타그램,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을 집중 모니터링 했다. 이 과정에서 정품 브랜드의 상표를 무단 도용한 의류, 가방, 시계, 운동화 등 다양한 위조상품을 적발했다. 일부 상품은 소비자들이 진품으로 오해할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돼 있어 소비자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하남시에 위치한 창고형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해외명품 공매처분’이라는 대형 현수막을 게시해 매장에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샤넬, 구찌, 루이비통 등 해외 유명브랜드 짝퉁상품 액세서리, 가방, 지갑 등을 판매목적으
- 이현진 기자
- 2025-07-01 10:10
경제/비즈 경기도, ‘중소기업 환변동보험 지원사업’ 수입기업까지 확대 시행

뉴스투게더 이현진 기자 | 경기도가 7월 1일부터 ‘경기 중소기업 환변동보험 지원사업’의 대상을 수입 중소기업까지 확대 시행한다. 앞서 도는 지난 2월부터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변동보험 가입 보험료를 지원해왔으며, 5월까지 총 60개사에 8억4,600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했다. 이 중 24개사가 실제 환차손 발생에 따라 3억2,5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수입 원자재 가격 급등, 환율 급변 등으로 환리스크에 노출된 수입 중소기업의 보호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로, 지난해 12월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나온 기업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공장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옵션형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보험료 선납 후 납부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신청하면 기업당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받을 수 있으며, 분할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기업비서에서 ‘환변동보험 지원사업’을 검색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 이현진 기자
- 2025-07-01 10:10
경제/비즈 경기도, 전국 최초 ‘자율주행차량+양자암호통신’ 실증 본격화

뉴스투게더 이현진 기자 | 경기도가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실제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에 양자암호통신을 적용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앞서 지난 6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2025년 수요기반 양자기술 실증 및 컨설팅’ 공모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최근 국내 자율주행차량 실증과 상용화가 본격화되면서, 운전자 개입 없이 주행하는 환경에서의 보안 안정성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해외 일부 차량에 대한 원격제어권 해킹 시연 사례에서 보듯 통신망 보안 위협은 자율주행의 근본적 위험 요소인 만큼 양자암호통신의 적용은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기술이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SK브로드밴드 등 양자기술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연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된다. 도는 자율주행차량 실증환경 제공과 행정적 지원을 맡기로 했다. 실증 수요기관은 판교 경기도자율주행센터(융기원), 실증 대상 차량은 실제 도로를 주행 중인 ‘판타G버스’다. 실증 핵심은 자율주행차량과 관제센터 간 실시간 통신망에 양자암호통신
- 이현진 기자
- 2025-07-01 10:10
경제/비즈 용문~홍천 광역철도 예타통과 기원하는, 홍천군“현수막 홍보 캠페인” 본격 추진!!

뉴스투게더 장영주 기자 | 홍천군은 7월 1부터 홍천군 관내에서 제작·게시되는 모든 현수막을 대상으로 용문~홍천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기원하는 “현수막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현수막 홍보 캠페인은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홍천군지부를 비롯한 홍천군 관내 모든 옥외광고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홍천군 관내에서 제작되는 현수막 우측에 “용문~홍천 광역철도 예타통과 기원” 도안을 적용하게 제작 및 게첩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군(실과소, 읍·면)에서 제작되는 현수막은 홍보 캠페인 의무 적용 대상이며, 민간에서 제작되는 현수막은 홍보 캠페인 동참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현수막 홍보 캠페인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장용기 미래성장추진단장은 “막바지에 접어든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홍천 군민의 간절한 염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기원하는 “현수막 홍보 캠페인”에 홍천군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 장영주 기자
- 2025-07-01 10:10
경제/비즈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 기업 투자유치 활동 전개

뉴스투게더 장영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7월 2일부터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나노 코리아 2025’에 참가해 원주시와 공동 홍보관을 설치‧운영하며 반도체 기업 유치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나노 코리아 2025’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최하는 세계 3대 나노융합 전문 전시회로, 400개 기업이 700여 개 부스를 통해 나노, 스마트센서, 첨단세라믹, 레이저기술, 접착코팅필름 등 첨단기술을 전시하는 대규모 국제행사이다. 도는 이번 전시회에서 강원권 K-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략을 중심으로 나노기술 기반의 반도체 연관 기업을 발굴하고 유치하기 위해, △권역별 반도체 특성화 전략, △반도체 인력양성 인프라, △3대 테스트베드 구축 등 강원형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과 비전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박람회 참가기업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업 설명회’, ‘강원 반도체 퀴즈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강원 반도체 산업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반도체교육원과 도내 반도체 기업이 보유한 반도체 장비‧부품도 공동
- 장영주 기자
- 2025-07-01 09:10
경제/비즈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개시

뉴스투게더 이현진 기자 | 시흥시는 7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2025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4분기에 걸쳐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 지원 정책이다. 이번 3분기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2000년 7월 2일생~2001년 7월 1일생) 청년이다.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신청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7월 1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하는데, 신청 페이지 내 휴대전화 본인 인증 서비스인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의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원을 첨부하면 일시금(100만 원)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연령 및 거주요건 심사를 거쳐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오는 9월 10일부터 시흥화폐 시루(모바일)가 순차 지급된다. 모바일 시루 수령을 위해서는
- 이현진 기자
- 2025-07-01 08:30
경제/비즈 강릉시, ‘과수 접목·삽목 전문교육’ 성황리 종료

뉴스투게더 장영주 기자 | 강릉시가 지난 6월 30일 성산면사무소 2층 다목적실에서 추진한 ‘2025년 과수 접목 및 삽목 전문교육’이 성산면 농촌지도자회원 및 농업인 41명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교육은 과수 재배의 기초이자 핵심 기술로 꼽히는 접목 및 삽목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함으로써, 실질적인 현장 적용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됐다. 강의는 ‘달콩이네 농장’ 서창석 대표를 초빙하여 ▲과수 접목의 기본 원리와 실제 적용 방법 ▲삽목 번식 기술 ▲정지‧전정 실습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단순 이론 전달에 그치지 않고 실습 중심의 구성으로 교육생들의 높은 몰입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은 자가 접목 및 묘목 번식에 대한 자신감을 키웠으며, 품종 갱신과 재배 기술 향상 등 실제 농업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철균 유통지원과장은 “현장 중심의 맞춤형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 농업인의 기술 역량 강화와 자립적 영농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장영주 기자
- 2025-07-01 08:30
경제/비즈 강릉시, 여성 취·창업 연계로 경제적 역량 강화 사업 추진

뉴스투게더 장영주 기자 | 강릉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기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여성 일자리 지원정책을 긴밀히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행복하고 안전한 강릉, 모두가 존중받는 도시 강릉” 실현을 위해 단순한 인프라 개선을 넘어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을 지원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강릉여성인력개발센터와 강릉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협력하여 커피산업 창업 이론 교육,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지역 기업과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현장형 일자리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강릉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난 2022년부터 4년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맞춤형커피매니저양성·취업연계’ 과정을 운영하며,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에, 지난 6월 30일 이 프로그램의 교육생들은 강원특별자치도 최초의 커피 센터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커피분석공정센터를 견학하고 센터 안의 다양한 전문 시설들을 직접 체험하면
- 장영주 기자
- 2025-07-0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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