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강남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번 강남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노후화된 시설들을 전면 개선하고, 고령자 맞춤형 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리모델링을 통해 석면 해체·내진 보강 등 기존 시설을 정비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환경 개선이 이뤄졌다. 또한 노후종합지원센터를 새롭게 구축해 단계별 노후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호귀 의장·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김형대·윤석민·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하고, 리모델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복지관 내부를 라운딩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이번 리모델링은 사람을 위한 공간, 돌봄이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서의 복지관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강남구의회도 앞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서울시가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 건축가들의 세계무대 진출을 돕는다. 아울러 역량있는 건축가들의 국내 대형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도 한다. K-건축의 우수성과 가치를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의지다. 혁신적인 국내 건축가 양성을 통해 서울 건축물을 매력적으로 변화시켜 도시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는 것이 최종 목표다. 서울시가 건축가들의 국내 프로젝트 참여 기회 확대와 해외 진출 지원, 국제도시공간디자인상 신설, 혁신건축가 발굴 및 지원, 건축가 존중문화 정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K-건축문화 종합지원계획'을 24일 발표했다. 4대 분야 11개 과제를 2030년까지 중점 추진한다. 2023년 창의적 설계, 유연한 제도, 신속 행정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 도시‧건축디자인 혁신계획’이 하드웨어 중심이었다면 이번 계획은 소프트웨어, 즉 ‘건축가’에 초점을 맞춘 시즌 2다. 대한민국 건축가의 창의성과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K-건축을 전 세계 알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계획은 약 2개월 전부터 오세훈 시장이 서울 시내 혁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인천 서구의회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소속 서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정1~3동·신현원창동)과 김동혁 의원(국민의힘, 가정1~3동·신현원창동)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하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74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구 관내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규정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경계선지능인’은 평균보다 낮은 지능지수로 인해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느린학습자’로 불리기도 한다. 이들은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현행 교육 체계 내에서의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2022년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내 인구의 약 13.6%가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교육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지난 14일 서구평생학습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인천 서구의회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구 다)이 대표 발의하고 이영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마)과 백슬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라)이 공동발의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274회 인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지원 대상이었던 사회적 고립 청년에 더하여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취약계층인 은둔 청년도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은둔 청년들은 물리적 제약 등으로 인해 쉽게 발굴되지 않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누구든지 은둔 청년을 발견할 경우 즉시 발굴주체에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영철 의원이 지난 2023년 발의한 ‘고립 청년 지원 조례’는 서구 관내 사회적 고립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의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특히 지난 2월에는 해당 조례를 기반으로 마련된 ‘사회적 고립 청년을 위한 사전 간담회’에 서지영 위원장과 백슬기 의원이 참석해, 고립 청년들의 사회적 연결 회복을 위한 사업과 정책적 대안을 함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송이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송이 의원이 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지원단의 본격적 활동에 앞서 제도를 보강한 사항으로, 지원단의 전문인력을 강화하고 민원 처리 체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원단 인원을 기존 3인 이내에서 12인 이내로 확대하고 연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지원단의 전문성을 확보했으며, ▲민원 접수 및 업무 처리 주체를 구청장으로 개정하여 지원단 활동의 효율성을 높였다. 송이 의원은 “그동안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을 둘러싸고 정보 부족, 소통 부재로 인한 주민의 어려움이 반복돼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구민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 해 9월, 인천시에서는 처음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지원단 설치 조례를 통과시켜 지원단 설립의 기초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송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박용갑 인천 서구의회 의원(국민의힘, 청라3동·당하동·오류왕길동·마전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가 지난 23일 열린 제27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우리 구의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통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명시했다. 박용갑 의원은 “매립지 사용 종료가 가까워진 지금,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조례는 선언적인 내용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통해 자원이 버려지지 않고 다시 쓰이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임지훈 의원(무․부평구5)이 우선구매 대상 범위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24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개정 취지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대상 범위를 물품에서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 등까지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임지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업체 우선 고려’라는 기준을 높이고, 구매 범위의 확대로 지역 내 민간 소비의 위축을 공공부문의 적극적 재정 집행이 일정 수준 보완할 수 있다”며 “인천시교육청이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기반 조성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6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 회의에서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재정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버스운송조합에 전가된 대규모 대출 구조를 서울시가 직접 책임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송 의원은 “현재 서울시 전체 채무는 11조 3,375억 원에 달하지만, 정작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된 민간 조합 대출을 재정통계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서울시가 감당해야 할 공공서비스 비용을 민간의 신용으로 떠넘긴 구조“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해당 대출에 대해 이자를 전액 지원하고, 원금도 일부 순차적으로 상환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부채 총액이 1조 원에 근접하면서 민간조합이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부담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서울시가 채무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해서 행정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조합이 대출을 일으키고 서울시가 사후적으로 일부 상환하는 구조 자체가 본질적으로 잘못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제331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공원 내 장애인 화장실을 가족화장실로 전환해 다목적 이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재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유 의원은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모두를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포용적이고 실용적인 시설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2년부터 시작되어 2026년까지 총 27개소를 확충하는 목표로 추진된 서울시의 공원내 가족화장실 조성사업은 현재 전체 공원화장실 166개소 중 18개소 조성에 멈추어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2025년도에는 사업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유 의원은 “가족 단위 이용자가 많은 공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유아를 동반한 부모, 노약자, 장애인 등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가족화장실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일본의 사례를 인용해 “해외에서는 장애인 화장실을 단순히 '장애인 전용'으로 구분하지 않고, 가족 단위나 보조가 필요한 이용자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통합 화장실’ 개념으로 운영한다”며, “서울시도 이러한 방향으로 장애인 화장실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6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영등포 쪽방촌(경인로 829)에서 열린 ‘온기창고 3호점’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만든 생활복지 공간의 의미를 강조했다. ‘온기창고 3호점’은 서울시가 기획하고 영등포쪽방상담소가 운영하며, 하이트진로와 NH투자증권 등 민간기업이 후원에 나선 민관협력형 복지모델이다. 특히, 일방적인 물품 제공이 아닌, 주민이 적립된 포인트 범위 안에서 직접 식료품과 생필품을 선택할 수 있는 ‘쪽방촌 특화형 푸드마켓’으로 운영되어, 복지의 주체로서 주민의 선택권과 자립을 존중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영등포 온기창고는 2023년 8월 서울역 쪽방촌(1호점), 2023년 11월 돈의동 쪽방촌(2호점)에 이은 세 번째 개소로, 전자레인지 조리가 가능한 주민휴게실, 샤워실 및 세탁실 등 편의시설도 새롭게 갖추어 주민들의 이용 편의와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 공간은 단순한 나눔의 장소가 아닌, 주민 개개인의 선택권과 존엄을 보장하는 복지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유아수석교사제와 교육수련활동 예산과 관련해 연이은 불용 및 집행 부진에 대해 질타했다. 이소라 의원은 서울시가 2022년부터 매년 유아수석교사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3년 연속으로 전액이 불용된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2024년도 역시 단 한 명의 수석교사도 선발되지 않아 예산 100%가 집행되지 못한 점을 들어 “계속해서 관행적으로 예산만 책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상수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유아교육법상 수석교사제 예산 편성이 의무이나, 실제 공립ㆍ사립유치원에서 1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거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예산은 제도개선 항목으로 최소화했고,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오경미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은 “유치원 수석교사제는 2023년에 처음 도입돼 아직 정착 단계”라며 “현재 자격 요건을 충족한 유치원 교사는 약 150명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열어 수요를 확대하고, 202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20일 열린 제331회 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 결산 승인안 심사 및 업무보고에서 정책개발 연구용역의 과다 불용 문제와 부실한 비용추계 실태를 지적했다. 서울시의회는 2020년부터 의원의 정책개발 역량 제고를 위해 의원 연구단체 대상 연구용역을 지원해왔으나, 사업 성과는 2022년 25건에서 2024년 12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박 의원은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사업’ 예산 가운데 2023년엔 50%, 2024년엔 28.1%(약 1억 6500만 원)가 집행되지 못했다”며 “2년 연속 과다 불용은 현행 운영방식의 근본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용역 심의위원회가 용역 품질 향상보다는 심의 탈락 건수를 채우기 위한 운영으로 변질된 결과”라고 주장하며, “의원 의견수렴을 통해 실질적인 불용 원인을 파악하고, 심사위원회를 평가 중심에서 자문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 재구조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안 업무보고에서는 부실한 의안 비용추계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2025년 의안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6월 20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서울시·서울시교육청 관계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추진중인 AI 관련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자리로, 경제실, 디지털도시국, 기획조정실, 서울AI재단, 교육청 등 상임위 별로 각각 소관하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자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날 회의를 이끈 서상열 위원장(국민의힘, 구로1)은 모두 발언에서 “서울시가 세계적인 AI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부서별 접근을 넘어선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부서별 업무보고를 통해 민·관·학 협력을 통한 AI 인재 양성, AI 테크시티 조성 및 AI컴퓨팅 인프라 지원, 인공지능(AI) 행정 기반 마련, 서울AI비서 시범사업 및 학습데이터 구축, 글로벌 AI 공동연구 플랫폼 사업, AI기반 교육환경 조성 등 서울시·서울시교육청의 AI 관련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서울시는 주택공급 부족, 도시공간 활용의 한계, 과도한 규제로 인해 혁신이 저해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상위법이 이미 시행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은 19일 도시공간본부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신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024년 2월 6일 제정된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도시 내 개발 토지 부족, 정형화된 개발 방식,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도시공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은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과 지구 내에서 각종 규제특례를 적용해 민관 협력형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현재 관련 조례 제정 초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일정이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등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기반이 미비한 상태다. 민병주 의원은 "도심복합개발은 단순한 주택공급 확대를 넘어 도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제331회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7일 노들섬과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뚝섬선착장 및 한강 자전거라운지 등 주요 도시개발 및 공공시설 현장을 방문하고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주요 미래 공간사업과 공공 인프라 구축의 진행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옥 의원은 먼저 글로벌 예술섬으로 조성 중인 ‘노들섬’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노들섬이 한강의 새로운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활용계획과 더불어 사업 전반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문한 뚝섬선착장과 한강 자전거라운지에서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한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응급, 여가 인프라가 종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건축혁신 사전협상’ 제도 첫 적용 사례인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를 둘러본 옥 의원은 “중구 역시 노후된 부지와 산업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