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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라북도의회 이명연 의원, “내란범 사면 금지해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이 발의한‘내란범 사면 금지를 위한 사면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5일 열린 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현행 사면법은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반면,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국회 동의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내란범에 대한 사면금지 조항은 부재하여 대통령의 헌법적 권능인 특별사면권이 내란범에게도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명연 의원은 “만에 하나라도 실현될지 모를 내란범에 대한 사면은 사면법 개정을 통해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불소추 특권을 적용받은 대통령도 내란과 외환죄에 대해서만큼은 불소추 특권을 누릴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처럼 내란범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 국민적 상식과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 안상호 기자
- 2025-06-25 19:50
의회 전라북도의회 정종복 의원, 고령층·1인가구 위한 병원동행서비스 전면 도입 촉구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종복 의원(전주3)이 25일 제41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폐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층 및 1인 가구를 위한 병원동행서비스의 도입을 촉구했다. 정종복 의원은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약 20년 후인 2052년 전북의 1인가구 비중은 약 43.5%에 달하고, 대부분 고령층일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이에 따라 이들을 위한 병원동행서비스가 새로운 복지 영역으로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병원동행서비스란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동행을 요청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접수, 수납, 약국 방문 등을 동행인에게 조력 받을 수 있다. 현재 일상돌봄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 사업이 있으나, 정 의원은 이를 더욱 확대해 고령층·1인가구를 포괄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안상호 기자
- 2025-06-25 19:50
의회 전라북도의회 강태창 의원, 친일파 백선엽 영화 시사회 국회 개최 강력 규탄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강태창 의원(군산1)이 25일 제41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폐회에서 결의안을 통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친일파 백선엽의 미화 영화 시사회가 개최된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강태창 의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백선엽의 일대기를 다룬 ‘숭리의 시작’ 시사회가 국민의힘 일부 의원 주도로 개최됐는데,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국론분열을 유도하고 역사와 민의를 모독하는 불손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백선엽은 간도특설대 복무 경력으로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산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된 자로 대표적 친일파다”라며, “친일파 미화 영화를 다른 곳도 아닌 민주주의의 심장부 국회에서 공식 상영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이 계승한 항일 독립운동 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건희의 권력형 비리를 다룬 ‘퍼스트레이디’의 경우 국회 질서 유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시사회를 취소시킨 것과 극명히 대비된다”며, “살아있는 권력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은 안되고, 특정 세력을 위한 친일파
- 안상호 기자
- 2025-06-25 19:50
의회 전라북도의회 김희수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5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전북자치도가 전통식품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전통식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전통식품명인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산업기반 조성 ▲공동 마케팅 및 디자인 개발 ▲실태조사 ▲전통식품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전통식품 산업의 정책적 추진을 위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도내 전통식품명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홍보, 판로 지원은 물론,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유통 기반 마련 등 지역 식품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조항도 담고 있다. 조례는 전통식품 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육성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 내 농생명식품분과위원회를 전통식품자문위원회로 활용할 수
- 안상호 기자
- 2025-06-25 19:50
의회 전라북도의회 박정규 의원, 음식관광 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5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음식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박정규 의원(임실)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원안 가결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음식관광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음식관광 활성화 조례안은 전북 고유의 음식문화를 체계적으로 관광자원화해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음식관광’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도지사의 책무 및 음식관광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관련 사업 추진,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성과평가 등 음식관광 정책 추진 전반에 걸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음식관광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 자문과 민관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음식관광상품 개발‧홍보‧인력양성‧네트워크 구축’ 등 구체적 지원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기적인 성과관리와 평가 체계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 안상호 기자
- 2025-06-25 19:50
의회 전라북도의회 진형석 의원,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전주2)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진 의원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누구도 헌법 위에 존재할 수 없으며, 헌정질서의 수호는 교육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은 학생들이 헌법의 가치와 원리를 실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주권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은 상식이다. 국민 누구나 헌법의 내용을 알고, 일상 속에서 그 가치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비상계엄이 뭐예요?’, ‘탄핵소추는 누가 하나요?’, ‘삼권분립은 왜 중요한가요?’와 같은 학생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헌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정착시킬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헌법교육의 정의 및 목적 ▲교육감의 책무와 예산 지원 근거 ▲‘헌법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 ▲학교장의 실천 의무 ▲헌법교육 유공자 포상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
- 안상호 기자
- 2025-06-25 19:50
의회 전라북도의회 장연국 의원, 싱크홀 사고, 실행중심 안전관리체계 전환 필요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비례)이 25일 열린 제419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싱크홀 사고에 대해 형식적인 대응을 넘어서, 실행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수도권 등지에서 연이어 발생한 싱크홀 사고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르면서 지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자치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전북자치도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싱크홀 사고 발생했으며, 최근 7년간 총 77건에 달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현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지하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계획은 해마다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며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말 새롭게 수립한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과는 달리, 전북자치도가 올해 수립한 계획은 비전과 목표, 전략 모두 전년도와 동일하며, 내용 또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안전 관련 조직의 운영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하안전위원회는 최근 3년 동안 매년 단 한 차례씩 서면으로
- 안상호 기자
- 2025-06-25 19:50
의회 진주시의회, 품위손상 논란 의원 7월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결정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진주시의회는 최근 소속 의원이 품위손상행위 논란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오는 7월 제267회 임시회 중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시의회는 사안의 심각성과 파장을 고려하여 긴급 의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해당 시의원으로부터 소명을 들은 후 사안에 대한 진상 파악에 나섰다. 의장단에서는 물의를 일으킨 의원에게 엄중한 경고와 자숙을 요구하고, 언론 보도 내용과 소명 간의 차이가 있어 해당 사안을 더욱 신중히 접근할 생각이다.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제89조와 제90조에 따르면 의장은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징계대상자를 안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본회의에 보고 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는 다음 달 16일 제2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보고를 시작으로 징계 절차에 나선다. 의장 직권으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친 면밀한 심사를 통해 본회의에서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 안상호 기자
- 2025-06-25 19:50
의회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지반침하 예방 위한 추경 예산 환영… 이제는 구조적 접근 필요해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김용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5일에 열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경기도의 예산 반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선제적 지반 안전 대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성 의원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간 전국에서 총 1,337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경기도가 289건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며, “이는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사고 위험이 도내에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특히 “굴착 공사와 지하 개발이 활발한 경기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반 안전은 더 이상 특정 부서의 기술적 관리에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책으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경기도 건설국이 추진하는 지반 탐사 사업 예산이 새롭게 반영됐다. 국비 10억 8천만 원, 도비 3억 2,400만 원, 시군비 7억 5,600만 원 등 총 21억 원 규모로, 도내 16개 시군 약 1,080km 구간을 대상으로 지표투과레이더(GPR)를 활용한 정밀 지반
- 안상호 기자
- 2025-06-25 19:50
의회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 시립도서관 발전 방향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촉구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은 25일 열린 제25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립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의 방향성과 신규 도서관 건립 계획, 기존 도서관 리모델링에 대해 면밀하고 실효성 있는 접근을 주문했다. 김미성 의원은 “현재 아산시가 수립 중인 중장기 도서관 발전계획은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발맞춰 추진 중”이라며, “이에 걸맞은 지역 맞춤형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신규 도서관 건립 예정지인 ‘배방 세교리 부지’에 대해 김미성 의원은 “해당 지역은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밀집한 교육 중심지”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영어 도서관과 같은 특화형 도서관을 통해 부모들의 외국어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천안 청수도서관과 같은 지역 내 영어 특화 도서관의 사례를 참고해 도서관 건립에 활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신규 건립 예정지인 ‘탕정 매곡리 부지’에 대해서는 “부지가 다소 협소하지만, 생태환경이 뛰어난 만큼 익산 그림책숲도서관처럼 공원을 품은 도서관 개념을 적
- 안상호 기자
- 2025-06-25 19:50
의회 안동시의회 박치선 의원, 안동경찰서로부터 감사장 받아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안동시의회 박치선 의원(용상동)이 6월 25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에 기여한 공로로 안동경찰서(서장 정근호)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이번 감사장은 박치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가 지난 6월 19일 안동시의회 제259회 제1차 정례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지역 내 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시민 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해 수여된 것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는 전화,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 등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정교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안동시와 유관기관의 체계적인 대응과 시민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에는 예방 홍보와 교육, 민·관 협력사업 추진, 포상 제도 등을 포함한 실질적 대응 방안이 담겨 있다. 정근호 안동경찰서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경찰의 예방활동과 시민 보호 체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치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안동 시민
- 안상호 기자
- 2025-06-25 19:50
의회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 “교복비 지원 방식,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 필요”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은 제25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 사업 중 “고등학교 교복비 지원사업의 지원방식에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산시는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으로는 1인당 32만 원으로 상향 지급되어 약 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공동구매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김 의원은 이 방식에 대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은 있으나, 품질에 대한 불만, 맞춤형 구매의 어려움 등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의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산시도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하여 개별구매 방식을 확대 및 학교에 권고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의 추진에 있어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정책의 중심은 시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은아 의원은 지난 교육청소년과 관련 민원협의 과정에서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의 프로그램 운영 공간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인근의 천안아산
- 안상호 기자
- 2025-06-25 19:50
의회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 특정 자재 고집은 무책임, 아산시 수도관 재질 편중 강력 질타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은 6월 25일 열린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산시 상·하수도관로의 특정 자재 편중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의 물 안전 확보와 예산절감,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먼저 상수도과 질의에서 “현재 아산시 상수도관 중 PE관이 76.8%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물을 운송하는 송수관의 경우 약 75%가 주철관 및 덕타일주철관으로 시공돼 있다” 며, “특히 일부 공사에서는 특정 기업 제품이 반복적으로 사용된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 특정 업체 몰아주기 논란을 피하 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철관은 고압에 견디는 구조적 강도는 우수하지만, 부식과 노후화에 취약해 장기적으로는 유지보수 비용 증가와 수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시는 녹 발생이 없고 수명이 긴 신소재 관종 도입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하수도 분야에서도 신 의원의 지적은 이어졌다. 그는 “하수는 음식물 찌꺼기, 기름, 알칼리 등 부식성
- 안상호 기자
- 2025-06-25 19:50
의회 여수시의회 지방하천 연구회, 제2차 간담회 개최… 도시숲 조성 논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여수시의회 ‘지방하천 블루그린 네트워크 조성 연구회’(대표의원 진명숙)가 지난 24일 제2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등천 일대 도시숲 조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 간 협업 방향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완료된 '여수시 지방하천(연등천) 환경생태계획 수립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 연등천 주변 유휴 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정원 시범 조성 ▲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나무 식재 ▲ 민･관 거버넌스 모델 구축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여수시 건설과·공원과·산림과·징수과 등 4개 부서와 함께 여수시새마을회, 국제로타리클럽 3610지구가 참여해 민･관 협력 가능성을 높였으며, 연등천 주변 시민 접근성 및 식재 가능성을 고려한 도시숲 조성 후보지도 함께 제시됐다. 이날 참석한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공간별 특성과 하천 기본계획에 따른 제약을 고려한 조성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성미 의원은 “하천 기본계획에 따른 제약이 있으나, 주민참여가 가능한 소규모 공간을 선별･발굴해야 한다”고 강
- 안상호 기자
- 2025-06-25 18:10
의회 유성구의회 이희래 의원,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조례 제정... 구민의 안전한 금융환경 조성에 앞장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이희래 의원(윤리특별위원장)은 제278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5일)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날로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 유관기관과의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희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유성구가 금융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효과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전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발의에 앞서 이희래 의원은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제277회 임시회에서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유성구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의정활동을
- 안상호 기자
- 2025-06-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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