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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법무부, 2026년 법무부 예산안

뉴스투게더 장은미 기자 |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 2026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2025.9.4.) 2026년 법무부 전체 예산(안) - 2026년 법무부 예산(안) 4조 6,973억 원 2025년도 예산 대비 2,800억 원(6.3%) 증액했습니다! (2025년) 4조 4,173억 원 → (2026년 안) 4조 6,973억 원(전체예산 +6.3%, 2,800억 원) - 일반회계: +6.2%(+2,647억 원) - 교도작업특별회계: +10.3%(+74억 원)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8.4%(+79억 원) ※ 총지출 기준 ①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 국민 안전을 위한 재범고위험군 관리 강화, 피해자 보호 확대: +5,405백만 원 · 소년사법 통합기관 개편 운영 청소년 범죄 예방 강화: +1,927백만 원 ·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근절 및 피해 예방: +3,022백만 원 · 수용자 마약 중독 치료·재활 인프라 구축: +4,750백만 원 ②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법무행정 · 생계 위기 피해자·취약계층 지원 확대: +2,599백만 원
- 장은미 기자
- 2025-09-05 12:10
생활상식 기획재정부, 2026년 기획재정부 예산안

뉴스투게더 장은미 기자 | 재해와 범죄로부터 국민보호 미래형 강군 육성- 25→30조 원, +18% 기획재정부 2026년 예산안 발표(2025.8.29.) 재난 예측·예방·대응으로 국민 안전 확보- 3.9→5.8조 원 [재해·재난] 재해위험지역 정비 확대- 3.7→5.5조 원 · (신규) 한국형 기상모델 개발(27억 원): AI 활용 재해·재난 예측력 강화 · AI 홍수예보 시설 구축: 수위관측소 40개소 신설 · (신규) 드론 재난 대응시스템 구축(34억 원) · (신규) 국민안전펀드: 총 200억 원 조성, 재난안전산업 육성 지원 [민생범죄] 신임경찰 충원 확대- 0.2→0.3조 원 · 현장 대응 수사역량 강화: 경찰인력 충원 대폭 확대(4,800→6,400명), 저위험 권총·외근 조끼 등 장비 확충 · 마약·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과학수사 인프라 및 지원체계 구축 * AI기반 SNS 마약첩보 수집, 수사기관 사칭 방지·확인 등 군 자긍심 고취, 첨단 군대 육성- 20.4→22.8조 원 [장병복지] 초급간부 처우개선 3종 세트- 14.4→15.1조 원 · 5년 미만 초급간부 최
- 장은미 기자
- 2025-09-05 12:10
생활상식 농촌진흥청, 2026년 농촌진흥청 예산안

뉴스투게더 장은미 기자 | ① AI 기반 스마트농업·그린바이오 확산 1,595억 원 · AI기반 작물 모니터링 및 진단 플랫폼 개발- 78억 원 · 노지스마트농업 활용 모델 개발- 50억 원 · 지능형 농업로봇 핵심 기반기술 개발- 30억 원 · 대체 단백 특화시장 맞춤형 원료화- 78억 원 · 특용작물 천연 활성 바이오소재 기술 개발- 75억 원 ② 안정적인 식량주권 확보와 자급률 강화- 1,125억 원 · 밀 자급률도약 생산소비 연계 핵심 기술 개발- 59억 원 · 장립종벼기반 쌀산업 혁신 프로젝트- 40억 원 · 쌀 적정생산 기술 확산 혁신 벨트- 9억 원 · 전략작물 종자 보급- 15억 원 · 작물시험연구- 706억 원 ③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안정 지원- 1,516억 원 · 기후변화 대응 생명공학작물 활용기술 개발- 42억 원 · 가축 생산비 절감 정밀사양 최적 기술 개발- 30억 원 · 원예작물 수급 안정화를 위한 이상기상 대응기술 고도화- 80억 원 · 농업기상관측기 고도화 사업- 17억 원 · 축산자원 활용 탄소중립 바이오 기술 개발- 50억 원 ④ 병해충 방제·밭농업기계화 등 현안해결- 987억
- 장은미 기자
- 2025-09-05 12:10
생활상식 공정거래위원회, 2026년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안

뉴스투게더 장은미 기자 | 소상공인·소비자를 위한 민생 중심 예산 - 소상공인을 위한 건전한 유통거래 확립 - 소비자를 위한 선진 소비자 정책 추진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2025.9.4.) ①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시책 추진- 2,696백만 원 중소기업 경쟁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 하도급분야 거래 행태 개선 ·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시책 추진 · 공시위탁 운영 ②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1,150백만 원 가맹·유통·대리점분야 거래행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대리점분야 환경 개선 · 해외 상생협력 사례조사 · 가맹·유통·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 행위 시정 ③ 선진소비자정책 추진- 1,453백만 원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소비자정책사업 운영 지원 · 특수·전자거래 인식개선 · 소비자중심경영 활성화 ④ 소비자권익증진 지원- 1,221백만 원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상품비교정보생산 지원 · 소비자교육 실행 ·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지원 ⑤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대통령 공약, 법 개정 신규)- 1,31
- 장은미 기자
- 2025-09-05 11:10
생활상식 경찰청, '5대 반칙운전' 집중 단속 실시(9.1.~)

뉴스투게더 장은미 기자 | 2025년 9월 1일~ ■ 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 · 새치기 유턴. · 버스전용차로 위반. · 꼬리물기. · 끼어들기. ·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 장은미 기자
- 2025-09-04 18:50
생활상식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직구 식품에 마약류 성분 검출?

뉴스투게더 장은미 기자 | ■ 마약류 함유의심 해외직구 식품 50개 구매·검사 →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등 국내 반입금지 원료·성분 확인. 이 중 37개 제품은 대마 성분 등 마약류 성분 확인. 지난해 문제가 된 시즈닝 제품은 물론 젤리, 식이보충제, 음료까지 다양한 형태 기호식품에서 마약류 성분 검출. ■ 식품의약품안전처 "빠른 조치" · 관세청- 통관보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 · 국가기술표준원- 위해상품 판매 중단. 기존 시험법 확립 마약류뿐만 아니라 신규 마약류 성분까지 동시 검사 분석법 마련. "식품에 혼입된 마약류 신속하게 확인" 새롭게 확인된 마약성 양귀비 성분인 '모르핀, 코데인, 테바인(마약)'과 환각버섯 중 환각성분인 '사일로신(향정신성의약품)'은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 "관련 제품 적극 발굴해 반입차단 조치" 대마 등 마약류 성분 함유 식품을 국내 반입·섭취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벌됩니다.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마약류 등 국내 반입금지 원료·성
- 장은미 기자
- 2025-09-04 18:50
생활상식 병무청,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이제 전자발급으로 간편하게!

뉴스투게더 장은미 기자 | ■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전자발급이란? 국외여행허가 신청 시 서면으로 추천서를 첨부해야 했던 불편을 온라인 발급으로 간편화한 제도. ■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전자발급 확대 대상은? (기존) 사회복무요원 → (확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신청 방법 1. 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 담당자를 통해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발급 요청. ※ 복무기관 담당자는 병역일터에서 추천서 발급. 2.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발급 확인 후 국외여행허가 신청. ■ 주의 사항 병역일터에서 추천서 발급 완료 후 본인이 병무민원포털에서 국외여행허가 신청.
- 장은미 기자
- 2025-09-04 18:50
생활상식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뉴스투게더 장은미 기자 | ■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① 중소기업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28년까지 3년 연장) - 업종·소재지·기업규모 등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5~30% 감면. ·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신설. - 기준내용연수 25% → 50%까지 단축 허용. ■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② 소상공인 상생협력 · 착한임대인세액공제, 전통시장 기업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 '28년까지 3년 연장. ·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 - 직전 3년 평균수입금액 대비 50% 이상 감소 → 20% 이상 감소. · 상생결제 지급 및 상생협력 기금 출연 세액공제. - '28년까지 3년 연장. ■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③ 투자 및 창업 ·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 시 출자 증가분에 대한 감면율 상향. (현행) 출자금액의 5%+증가분의 3% → (개선) 출자금액의 5%+증가분의 5%. · 벤처기업,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투자 소득공제. - '28년까지 3년
- 장은미 기자
- 2025-09-04 18:50
여행 추천! 9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 경남 거제 다대마을.

뉴스투게더 김재윤 기자 | ■ 다대어촌체험휴양마을 거제도 남쪽 끝자락에서 만나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어촌마을입니다. 바다와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으로 일상에서 벗어나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 다대어촌체험휴양마을 추천여행코스 출발! → 거제의 바다학교 갯벌 체험 → 바다와 바람의 극장 바람의 언덕 → 바다 옆 오피스 워케이션 → 바다를 담은 작품 조개공예체험 → 어촌 속 힐링숙소 다대휴양마을 펜션. ① 갯벌 체험 넓고 깨끗한 갯벌에서 다양한 해양생물을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갯벌을 배우고 놀 수 있는 최고의 바다 놀이터입니다. 갯벌 속 보물 찾기처럼 짜릿한 시간이 기다립니다. ② 바람의 언덕 탁 트인 바다와 언덕 위 초원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풍차가 돌아가는 모습이 그림 같은 풍경을 완성합니다. 바다와 하늘, 바람이 만드는 힐링 무대입니다. ③ 워케이션 탁 트인 바다 전망 속에서 일과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바닷바람이 머리를 맑게 하고, 창밖 풍경이 영감을 줍니다. 새로운 형태의 휴가와 업무가 결합된 완벽한 공간입니다. ④ 조개공예체험 형형색색의 조개껍
- 김재윤 기자
- 2025-09-03 20:10
생활상식 문화체육관광부, 2025 대한민국 미술축제, 전시할인권과 관광상품으로 즐기자!

뉴스투게더 장은미 기자 | ◆ 전시 할인권으로 마음은 가볍게, 감상은 깊게! · 미술축제 특별 할인권. - 주요 아트페어 및 비엔날레 최대 50% 할인. · 공연·전시 할인권. - 전시 할인권 이용시 최대 3000원 할인. 특별 할인권, 공연·전시 할인권 발급과 사용법은 각 참여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 철도관광상품으로 누리는 더 풍성한 미술축제! · 철도관광상품. - 철도 승차권 최대 40% 할인 및 비엔날레 입장권 할인. · 할인 대상 전시. - 청주공예비엔날레. - 광주디자인비엔날레. -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철도관광상품은 레츠코레일 누리집과 코레일 톡 앱에서 예매 가능합니다. ◆ 비엔날레부터 아트페어까지, 미술로 물드는 대한민국! (미술여행) 전국 5개 권역* 14개 코스 전시 관람 및 관광명소 방문. *경기·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놓치지 말아야 할 전시) 국내 미술 편집장·기자가 추천한 올해 주목할 전시 소개. (다이브 인투 코리안 아트: 서울) 해외 주요 미술관계자 초청 네트
- 장은미 기자
- 2025-09-03 20:10
여행 강원관광재단, 2025 경포트레일런 행사 무기한 연기

뉴스투게더 장영주 기자 |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의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관광산업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6일 1천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트레일런 행사가 강릉에서 개최를 앞둔 상황에서 강원관광재단은 다음과 같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재단에서는 9월 6일, 2차 경포트레일런을 추진하여 올림픽 레거시권의 브랜딩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었다. 행사를 진행할 경우, 참가자들에게 식수 제공, 세정제 대체 제공 등 물 소비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예정되어 있었던 디제이파티와 애프터 비어 파티 등의 축하 행사를 취소했고 행사를 대폭 축소하여 준비했다. 한편,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재단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와 긴밀히 협력하며 행사의 무기한 연기를 검토하고 있었다. 재단에서는 6일 추진 예정이었던 2차 경포트레일런 행사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강원관광재단은 재난사태 상황이 마무리가 되면 강릉시의 관광 홍보와 이미지 회복에 힘쓸 것이며 무기한 연기된 경포 트레일런 행사를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관광재
- 장영주 기자
- 2025-09-03 20:10
사회 농식품부, 반려동물 사료 알기 쉽고 믿을 수 있게 바뀐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표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을 확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반려동물 사료는 가축용 사료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소비자 중심의 시장(B2C)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고급화·다변화되는 반려동물 사료 시장에 적합한 표시 기준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영양학적 기준 도입이다. 개와 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한 제품은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반려인들이 사료의 영양 충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달리 다양한 음식물을 자율적으로 섭취할 수 없고 전적으로 반려인의 선택에 따라 급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영양기준을 충족한 완전사료 개념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한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원료 표시 기준도 한층 구체화된다. 제품명에 원료명을 사용하거나 특정 기능을 강조하는 경우 해당 원료의 함량을 공개하여야 하며, 낯선 전문 용어 대신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함께 쓸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계육분’
- 김태훈 기자
- 2025-09-03 12:30
생활상식 법제처, 2025년 9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뉴스투게더 장은미 기자 |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권리구제 안내' 의무화 - 행정쟁송 대상 및 제기 기간 등 명확히 안내해 혼란 없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행정기본법」 9.19. 시행.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우리나라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고려해 현행 5000만 원에서 상향조정. 「예금자보호법」 9.1. 시행. ■ 사립학교 교원,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 근거 신설 -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사립학교법」 9.19. 시행. ■ 비디오물소극장 위반 처벌 완화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26. 시행.
- 장은미 기자
- 2025-09-02 18:10
여행 해양수산부, 추천! 9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경기 화성 궁평리마을.

뉴스투게더 김재윤 기자 | ■ 궁평리어촌체험휴양마을 갯벌체험과 신선한 해산물을 만나볼 수 있는 활기찬 어촌마을입니다. 아름다운 서해 낙조와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 궁평리어촌체험휴양마을 추천여행코스 출발! → 바닷속 보물찾기 갯벌 체험 → 물결 따라가는 손맛 피싱피어 → 바다의 맛 그대로 궁평의하루 →별빛 아래 바닷가 숙소 해윰카라반 → 노을 맛집 산책로 궁평낙조길. ① 갯벌 체험 부드러운 갯벌 위에서 바지락을 캐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아이들과 함께라면 웃음이 끊이지 않는 추억이 됩니다. 갯벌 속 작은 생물들이 손끝에서 살아 숨 쉬는 경험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② 피싱피어 넓게 뻗은 잔교 끝에서 파도 소리와 함께 낚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낚싯대를 드리우면 물결 아래서 느껴지는 짜릿한 손맛이 매력입니다. 서해 바다에서 즐기는 낚시로 일상의 스트레스를 말끔히 풀어드립니다. ③ 궁평의하루 2024년 음식부문 일등어촌으로 선정된 궁평의하루입니다. 신선한 바지락이 가득한 칼국수와 바삭한 해물파전이 대표 메뉴입니다. 궁평리 바다의 싱싱함을 그대로 담아낸 맛집입니다. &nb
- 김재윤 기자
- 2025-09-02 14:30
생활상식 문화체육관광부, 책에 달린 댓글, 함께 읽는 즐거움!

뉴스투게더 장은미 기자 | "책에 남긴 메모가 기대돼요!"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책에 감상평이나 메모를 남기고 서로 돌려 읽는 문화가 유행하고 있어요. 영화와 드라마를 함께 감상하듯 개인의 취미였던 독서가 이제는 '공유'의 대상이 된 것이죠. 이렇게 각자의 독서 흔적을 공유하는 교환독서는 댓글을 달고 감정을 나누는 데 익숙한 요즘 세대에게 책을 함께 즐기는 새로운 '놀이'가 되었고, 단순한 감상 교류를 넘어 책을 통해 관계를 맺고 감정을 나누는 활동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독서를 함께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2025년 책의 도시 김포에서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열립니다. 책으로 새로고침! - 9월 19일(금) ~ 9월 21일(일) / 김포한강중앙공원, 장기도서관 일대.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전국 최대 규모의 독서문화 축제로 책과 독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와 체험 행사를 진행합니다. · 전국 90개 출판사와 서점이 참여하는 북마켓. · 천선란, 김호연, 김애란, 정유정 작가 등이 참여하는 강연·북토크. · 윤동주 서거 80주기 전시, 시민독서감
- 장은미 기자
- 2025-09-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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