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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용혜인 의원도 겪어본 현장’ 환경기초시설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열려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과 기본소득당 노동·안전위원회, 전국환경노동조합, 여성환경연대는 11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환경기초시설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방향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의 삶에서 필수적인 환경기초시설(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겪는 열악한 안전보건 실태와 고용 불안정 문제를 조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남 유니온파크에서 직접 재활용선별 작업을 겪어본 용혜인 의원은 지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무분별하게 지하화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한 것에 이어, 토론회에서 환경기초시설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환경기초시설 노동자들은 만성적인 간접 고용과 비정규직 문제로 인해 가장 위험하고 고립된 환경에 놓여있다. 또한 필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지하화로 인해 사고 위험에 직면해 있다. 토론회에서는 이들의 처우 개선과 안전을 위한 '공공 책임 강화'
- 안상호 기자
- 2025-11-26 19:50
의회 마트조차 없는 노인 마을 10곳 중 7곳...소병훈 의원, ‘식품사막화 방지법’ 대표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 광주시갑)은 신선식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명 ‘식품사막화 방지법’('국민영양관리법'·'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소 의원이 202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식품사막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식품 접근성 제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식품사막(Food Desert)은 1990년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사막에서 물을 찾기 어려운 것처럼 지역 내에서 신선한 식료품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실제로 통계청이 실시한 2020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국내 3만7,563개 행정리 중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점포가 없는 지역이 73.5%에 달한다. 특히 농촌·산간 등 일부 지역은 새벽 배송 등 온라인 배송 서비스조차 제공되지 않는 이중 사각지대가 존재해 이는 영양 불균형과 건강 격차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은 식품사막
- 안상호 기자
- 2025-11-26 19:50
의회 주철현 의원 , 호남의 햇빛소득마을 뒷받침할 ' 전기사업법 개정안 ' 대표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전남 여수시갑 ) 이 5 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에 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 전기사업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 에서 전남 등 호남의 전력계통 포화 지역이 제외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조치이다 .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 은 2030 년까지 총 500 개소를 목표로 내년부터 매년 100 개소씩 조성될 예정이다 .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전남을 포함한 호남 지역은 전력계통 포화로 2032 년 1 월 이후에나 신규 재생에너지의 계통 접속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짐에 따라 , 햇빛소득마을의 발전설비를 전력계통에 우선 접속하는 일이 시급한 상황이다 . 문제는 이를 가로막고 있는 현행 ' 전기사업법 ' 규정이다 . ' 전기사업법 ' 제 20 조는 송배전사업자가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나 전기사용자에게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 만약 전기설비 이용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까지 담고 있다
- 안상호 기자
- 2025-11-26 19:50
정치 김민석 총리, 제19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주재 및 민간위원 위촉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정부는 11월 25일 15시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간 의견을 조정하는 아동정책 최상위 의결기구로, 지난 2015년부터 매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심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로 개최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로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논의하고, 입양제도 개편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 아동정책 관련 안건을 보고받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기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위촉기간 : ’25.11.17. ~ ’27.11.16, 임기 2년)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아동 관련 학계와 기관, 단체, 아동대표 및 언론 등 여러 분야에 걸친 민간전문가로서, 아동정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제3차 아동정
- 김태훈 기자
- 2025-11-26 18:30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국제개발협력의 날 기념식 참석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정부는 11월 25일 ‘국제개발협력의 날’을 맞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국제개발협력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국제개발협력의 날’은 우리나라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날(2009.11.25.)인 11월 25일로, 올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기념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한 대사, 주한 국제기구 소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한국수출입은행장,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 등 국제개발협력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 1부에서는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을 알리는 홍보영상 상영과 축하공연, 국무총리의 유공자 포상수여식, 기념사가 진행됐다. 김 총리는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통해 수원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우리나라 국격 제고 등에 기여한 국내·외 유공자에게 정부 포상을 전수했다. 이후, 김 총리는 기념사에서 “바이오와 AI 등 우리의 역량이 강한 분야에서 협력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서로 Win-Win하는 국제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도움을 주는 나라를 넘어, 유능하고 신뢰받는 파트너 국가로서 세계와
- 김태훈 기자
- 2025-11-26 18:30
정치 한-튀르키예, '경제공동위원회' 10년만 재개…"전략적 협력 강화"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통해 방산, 원자력, 바이오, 인프라, 인적·문화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양국 정상은 또 이러한 포괄적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튀르키예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단독회담에 이어 확대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순차적으로 가진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를 진행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13년 만에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국부(國父)로 불리는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영묘 헌화식과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 참석한 후 에르도안 대통령과 1시간 43분에 걸쳐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튀르키예의 한국전쟁 참전 75주년이자 저의 대통령 취임 첫해인 올해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를 방문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양국은 2012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하고 정무, 경
- 김태훈 기자
- 2025-11-26 10:10
정치 김 총리 "내란 심판과 정리에 타협도, 지연도 있어선 안돼"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열린 제51회 국무회의에서 "내란세력의 뜻대로 됐다면 오늘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면서 "내란의 심판과 정리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법정에서의 내란세력의 모습 등을 접하면서 지지부진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여러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행정부는 행정부의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고 모든 분야에서 내란을 완전히 극복하고 국민 주권을 온전히 실현하도록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총리는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내일 귀국하면서 지난 6월 이후 숨가쁘게 이어졌던 다자 정상외교가 올해에는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밝히면서 "내란을 딛고 국제 사회에 복귀해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글로벌 책임 강국의 위상을 다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주일 뒤면 예산안도 법정 처리기한이고, 계엄내란이 발발한 지도 1년이 되는데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를 존중하되, 시한 내에 처리돼서 민생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오늘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 김태훈 기자
- 2025-11-26 10:10
정치 한-튀르키예 원전 협력 MOU 체결…'시놉 제2원전' 참여 기반 확보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한국과 튀르키예는 24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의 튀르키예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보훈, 원자력, 도로 인프라 등 3개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각각 체결했다. 먼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튀르키예 가족사회부 장관과 체결한 '보훈 협력에 관한 MOU'는 한국전 참전용사 예우, 참전용사 단체 및 후손 간 교류 증진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참전용사와 유가족에 대한 사회·경제적 복지 지원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 참전용사의 후손들의 교류를 지원하며, MOU를 체결한 양 기관 간 정례적인 만남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튀르키예 원자력공사 사장이 서명한 '원자력 협력 MOU'는 원자로 기술, 부지평가, 규제 ·인허가, 금융 및 사업모델, 원전 프로젝트 이행 등을 협력범위로 한다. 양국은 원자력 협력 강화를 위해 공동 워킹그룹 구성, 정보·경험·노하우·지식 공유, 전문인력 상호 방문 등을 추진한다. 대통령실은 이번 MOU 체결과 관련, 현재 튀르키예가 추진 중인 시놉 제2원전 사업에서 한국이 부지평가 등 초기 단계
- 김태훈 기자
- 2025-11-26 10:10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서울 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현장 방문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5일 오전, 서울 도봉구 창동 일대에서 건립 중인 서울 창동 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전 세계적인 K-팝 열풍 속에서 K-컬처 확산의 핵심 인프라인 공연장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민간투자방식(BTO)으로 건립 중인 서울 아레나는 ’27년 완공 예정으로 아레나 1.8만석, 중형공연장 2천석 등 최대 2.8만명(좌석 1.8만명, 스탠딩 1만명)을 수용 가능한 국내 최대의 실내 공연장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김 총리는 현장 도착 후 안전모를 착용하고, 직접 호이스트(건설용 리프트)를 탑승하여 건립 현장 곳곳을 꼼꼼히 점검했다. 서울 아레나 건립 공사를 총괄하고 있는 오지훈 서울 아레나 대표이사로부터 공사 진행률, 안전성 확보, 관람객 동선 계획 등에 대해 상세히 보고받고, “아레나는 대표 실내 공연장으로 K-컬처의 중심이 되는 시설”인 만큼, 안전한 시공과 차질없는 공사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 국내 공연 건수는 1.6배, 티켓 판매액은 약 4배 증
- 김태훈 기자
- 2025-11-25 20:10
정치 김민석 총리 주재, 제1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이강웅 교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가올 겨울철과 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김민석 총리는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질은 이제 국민 건강뿐 아니라, 산업과 관광 같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며 “맑고 청량한 하늘 자체로도 발전에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이미지를 더욱 좋게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동안 정부와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고농도시기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개선됐으나, 올해 겨울철 기상전망에 따르면 전년보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불리할 수 있다”며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인 19㎍/㎥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깨끗한 공기질을 만드는 것에는 국민·정부·기업 모두의 단합된 노력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모두의 동참을 당부했다. 공동위원장인 이강웅 민간위원장은 “미세먼지특별대책
- 김태훈 기자
- 2025-11-25 13:30
정치 全 중앙행정기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 완료, 본격적 활동 개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총리실은 2025년 11월 24일, 全 중앙행정기관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관별 TF는 언론·미디어, 국정조사·감사, 내부제보, 자진신고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그에 따른 징계의결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그 임무로 한다. 총 4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48개의 기관별 TF를 구성했으며, ‘내부직원과 외부자문단’이 함께 구성된 혼합형이 31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고, 내부직원으로만 구성된 내부형이 16개 기관, 외부 전문가·자문단만으로 구성한 독립형이 1개 기관(해경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형) 총리실·기재·법무·국방·행안·문체·검찰·경찰·소방, 과기·교육·통일·농식품·산업·복지·기후·노동·해수·공정·금융·개보·원안·인사·조달·우주·방사·유산·농진·산림·질병·행복청 등 31개 기관 ◈(내부형) 외교부, 보훈·성평등·국토·중기·권익·법제·식약·데이터·지재·국세·관세·동포·병무·기상·새만금청 등 16개 기관 ◈(독립형) 해경청 TF 규모는 대부분 10~15인으로 구성(평균 14명)했으나,
- 김태훈 기자
- 2025-11-25 13:30
의회 진종오 의원, K-댄스 안무저작권 보호와 스포츠 가치 논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오는 12월 4일 홍대 H-STAGE에서 열리는 토크콘서트'MOVE: THE NEXT STAGE'에 게스트로 참석해 K-댄스 안무저작권 보호와 스포츠 제도의 공통 가치를 주제로 대중과 소통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안무저작권협회와 한국체육발전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K-푸드 브랜드 놀부·화미가 후원하는 문화‧체육 융합형 토크콘서트로, 안무가와 국가대표 선수가 함께 ‘움직임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새로운 형식의 무대다. 무대에는 리아킴, 최영준 안무가를 비롯해 체조 신수지배구 김요한 전 국가대표, 진종오 국회의원(사격 전 국가대표)이 함께 출연해 예술과 스포츠의 경계를 넘는 협업과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진 의원은 올해 9월, K-POP 안무가의 창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무용’ 범주에 포함되던 안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안무가의 저작권과 성명표시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에게
- 안상호 기자
- 2025-11-25 08:10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정부는 11월 24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0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과학기술부총리(과기정통부 장관 겸임)가 신설되면서, 과학기술부총리를 의장으로 범부처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회의체인 과기장관회의가 출범하게 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총 10건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국가 AI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각 부처의 AI·AX 전략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인공지능은 우리 경제의 혁신을 촉진할 새로운 성장 엔진이자 국가 대전환의 강력한 동인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혁신의 핵심이다”고 강조하며, “한부처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전부처가 합심해야 하며, 오늘 시작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그 생생한 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태훈 기자
- 2025-11-24 22:10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정부-종교계 제1차 상생협력 원탁회의 개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4일 오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종혁 목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 원불교 교정원장 나상호 교무, 대한불교조계종 총무부장 성웅스님과 만나, 정부와 종교계 간 “상생협력 원탁회의 구성을 위한 협약” 및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회적 난제를 다루는데 정책적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민의 마음과 삶까지 살피기 위해 국민 곁에서 마음을 보듬어온 종교계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마련됐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살률을 낮추는 데 정부와 종교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정부와 종교계는 우리나라의 주요한 사회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안별로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원탁회의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첫 번째 주제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정부와 종교계는 ▴생명
- 김태훈 기자
- 2025-11-24 22:10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한일·일한 협력위원회 대표단 접견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4일 오전 제58회 한일‧일한 협력위원회 합동총회(11.22, 제주) 참석차 방한한 일측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일관계 발전과 양국 민간 교류의 중요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일측에서는 나카소네 히로후미 회장대행 겸 이사장, 나가시마 아키히사 부이사장 등 총 6명의 이사가 참석했다. 김 총리는 먼저 한일‧일한 협력위원회 합동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한다고 하고, 지금까지 양국 수도에서 개최되어 온 동 총회가 이번에 최초로 제주에서 개최되어 양국간 협력이 지방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남아공 G20 계기 한일 정상 회동(11.23, 현지시각)을 포함, 우리 신정부 출범 후 여러 차례 이루어진 정상외교를 통해 한일 양국이 가까운 이웃나라로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해나가기로 한 것을 평가했다. 김 총리는 나아가 한일 정부간 협력뿐 아니라 정계 및 민간 차원의 교류도 중요하다고 하고, 한일‧일한 협력위원회가 앞으로도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계속하여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 총리는 일한협력
- 김태훈 기자
- 2025-11-2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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