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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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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확대 시행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법무부는 2020년 9월 25일부로 시행된 외국인 취업정보 신고 관련, 국내 체류외국인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편리하게 온라인 방식으로 취업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를 2026년 1월 2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49조의2에 따라 취업정보(직업, 소득금액 등)를 외국인등록사항으로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취업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가 주로 서면으로 이뤄져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외국인이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예약을 할 때 취업정보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등을 신청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을 방문하려는 외국인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방문예약을 할 때, 본인의 취업정보(직종･업종･소득)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현행화)하게 된다. 또한, 외국인이 처음 입국
- 김태훈 기자
- 2025-12-16 12:30
사회 행정안전부, 지방을 살리는 1,000억 원의 기적 연말정산과 고향사랑 함께 챙기세요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은 651억 원, 2024년은 879억 원이 모금됐으며, 올해 12월 9일까지의 모금액이 작년 실적을 넘어섰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부금은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 등 기금사업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올해 모금액 성장은 고향에 대한 국민의 온정과 제도 활성화 노력이 맞물려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 3월 산불로 인해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산청, 울주, 안동 등 8개 지역)에 대국민 기부가 집중되면서 3~4월 기부가 크게 늘었다. 이에,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3월 법을 개정해 특별재난지역 기부시, 10만 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16.5%→33%)하기도 했다. 한편, 민간플랫폼 기부 비중(7.1%→21.9%) 역시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나, 모금액 증가에 기여했다. 올해에는 민간플랫폼
- 김태훈 기자
- 2025-12-16 12:30
국제 외교부 국립외교원, '2026 국제정세전망' 발간

뉴스투게더 임장균 기자 | 외교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는 정부의 외교정책 수립과정에 기여하고, 일반 국민의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말 차기년도 국제정세를 평가전망하는 '국제정세전망'을 발간하고 있다. '2026 국제정세전망'은 한반도 정세, 주요국 정세, 지역별 정세, 글로벌 이슈와 거버넌스 등 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은 북러 동맹 강화, 북중 관계 복원, 북중러 연대 확대를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 간에는 회담 개최 희망, 평화공존, 비핵화 의제 후순위 등의 공통분모가 있어 정상회담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 정부는 ‘선 북미대화, 후 남북대화’의 입장에서 북미대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경쟁이 격화되겠지만, 동아시아 지역 체제는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할 것이다. 한반도와 대만 등에서 대규모 군사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미국과 중국은 세력 경쟁을 지속하면서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한된 관계 개선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적극적인 정치적
- 임장균 기자
- 2025-12-16 12:30
사회 공정위, 기업‧사업자단체 임직원 대상 담합(카르텔) 예방 교육 실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과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스스로 이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22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 카르텔 관련 법령‧제도, 심결례, 주요 판례 등을 소개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이번 설명회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카르텔은 피해자로부터 카르텔 실행자에게 부를 편법적으로 이전하고 시장경제의 작동을 멈추게 하는 반칙 행위로서 불법적으로 가격 인상이나 출고조절 등을 시도하는 행위라는 점, 치솟는 물가 인상의 주범 중 하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카르텔을 예방하기 위한 이번 카르텔 업무 설명회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카르텔 관련 법령·제도 및 주요 심결례와 판례뿐만 아니라 실제 영업 활동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기업 및 사업자단체 임직원에게 현장감 있는 강의로 진행되는데, 카르텔을 예방하기 위한 기업들의 준법 의지를 다지고 영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카르텔 행위를 억제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
- 김태훈 기자
- 2025-12-16 12:30
AI/과학 조달청, 공공 AI사업 성공을 위한 발주기관 간담회 개최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조달청은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인공지능(AI)사업 제안서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방법 개선을 위한 발주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소프트웨어개발 사업과 AI사업의 근본적인 차이로 인하여 기존의 평가 방식으로는 AI사업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지난 11월 AI 업계 의견 수렴에 이어 발주자 측의 견해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과기부, 행안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발주기관 관계자 10여 명은 AI사업 특성 기반 평가항목 및 지표 방향, AI 사업 전문평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조달청은 지난 AI사업자 간담회 및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도 AI 사업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개선 방안을 확정하여 실무에 반영할 계획이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인공지능 사업은 기술적 특성과 위험요소가 다양해 기존 방식만으로는 평가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발주기관의 실질적 수요와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AI사업 평가체
- 김인숙 기자
- 2025-12-16 12:30
경제/비즈 조달청, 전문기관과 함께 신산업 혁신제품 발굴 나선다.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조달청은 12월 16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2025년 제4차 스카우터 데모데이’를 개최했다. 스카우터 데모데이는 전문가가 추천한 제품을 경연을 통해 혁신제품으로 발굴하는 행사로, AI·기후테크·바이오 등 신성장 분야 혁신기술을 보다 폭넓게 발굴하기 위해 올해 12월 데모데이를 추가했다. 이번 데모데이에는 전문기관 스카우터가 처음 참여해 AI·의료헬스케어·로봇등 각 기관의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29개 유망제품을 추천했다. 조달청은 지난 10월 기존 개인 중심으로 운영되던 스카우터를 전문기관까지 확대하여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등 5개 기관을 전문기관 스카우터로 선정한 바 있다. 전체 76개 추천제품 중 본선에 오른 18개 제품에는 전문기관 추천 제품 5개가 포함됐으며, AI 기반 종합관세 플랫폼, 실시간 인파이프 검사로봇, 에어로졸형 지혈용품, AI 기반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시스템 등 다양한 혁신기술과 아이디어가 열띤 경합을 벌였다. 조달청은 이번 데모데이에서 선정된 혁신제품에 대해 공공판로와 함께 마케팅·금융·전문인력·수출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김성연 기자
- 2025-12-16 12:30
문화 · 행사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종묘' 동측 외곽 담장 보수정비 완료

뉴스투게더 윤종우 기자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는 12월 8일 세계유산 종묘의 외곽을 이루는 동측 담장 약 80m 구간에 대한 보수정비 공사를 완료했다. 종묘 담장은 제례 공간을 구획하는 중요한 구조물로, 지속적인 풍화와 배수 문제로 인한 균열과 변형을 해소하고, 담장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보수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종묘관리소는 정밀 조사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2013년(동측 23m)부터 2015~2019년(동측 263m), 2021년(서측 62m), 2022~2024년(동측 154m)에 이어 올해 동측 담장의 약 80m 구간에 대해 단계적으로 보강, 균열 정비, 탈락부 수리, 배수 개선, 주변 정비 등을 실시했으며, 전통 보수기법을 적용해 원형 훼손을 최소화했다.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는 이번 보수를 통해 세계유산 종묘의 역사적 경관과 구조 안전성을 한층 강화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윤종우 기자
- 2025-12-16 12:30
의료 · 보건 식약처, 의사가 식욕억제제 처방할 때 투약내역 확인하도록 권고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과다처방받는 일명 ‘의료쇼핑’ 행위 등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과거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여 적정하게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대상 성분을 2025년 12월 16일부터 식욕억제제까지 확대(권고)한다. 식약처는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하고, 올해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대상으로 지정했다. 펜타닐의 처방량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전년 동기간 대비 16.9%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권고 이후 의료기관과 의료 단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조회하는 의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살빠지는 약’으로 불리며 오남용 및 중독 우려가 높은 식욕억제제도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의사는 의료쇼핑방지정보망과 연계된 의료기관의 처방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 김인숙 기자
- 2025-12-16 12:30
의료 · 보건 식약처, '다이나믹바이오 하반기 워크숍' 개최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와 2025년 다이나믹바이오(DynamicBio)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아이티스퀘어(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2025년 다이나믹바이오 하반기 워크숍’을 12월 16일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올해 분과별로 추진한 과제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2025년 우수분과원 시상 등을 실시한다. 또한, ‘바이오의약품의 새로운 패러다임(연사 : 알지노믹스 홍성우)’과 ‘의약품 개발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연사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원규)을 주제로 특별강연도 진행한다. 다이나믹바이오는 올해 8개 분과를 운영하여 총 45차례의 분과별 토의를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분야 가이드라인 및 지침서 제·개정 등 다양한 제도개선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다이나믹바이오를 중심으로 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의견수렴 등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유럽의약품청(EMA)이 운영하는 공동심사 프로그램에 국내 기업이 적극
- 김인숙 기자
- 2025-12-16 12:30
경제/비즈 산업부,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타결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15일 영국 런던에서 크리스 브라이언트(Chris Bryant)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장관과 함께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선언 이후 한-영 양국은 교역·투자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한-EU FTA'(2011년 발효)와 동일한 내용으로 '한-영 FTA'(2021년 발효)를 우선 체결했다. 이후 양국은 '한-영 FTA' 발효일부터 2년 내 후속 협상을 추진토록 한 원협정 조항에 의거, 2024년 1월부터 지금까지 6차례 개선협상 및 5차례 통상장관회담과 다수의 회기간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영 FTA' 개선협상의 연내 타결을 위해 속도감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달 개최된 서비스·투자 추가 협상에서 양측은 쟁점을 최종 해소하고, 런던에서 개최된 통상장관회담에서 협상 타결을 선언하게 됐다. 영국은 명목 GDP 기준 세계 6위,
- 김성연 기자
- 2025-12-16 12:30
경제/비즈 산업부, 세계무역기구(WTO) 제14차 각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의제 점검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산업통상부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세계무역기구(WTO) 제14차 각료회의(2026년 3월 카메룬, MC14)를 앞두고, 12월 15일~17일 사흘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WTO 고위급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SOM)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MC14 개최를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열리는 점검 회의로, 각료회의 의제 설정 및 주요 성과물 도출뿐만 아니라 WTO 현안에 관한 고위급 협의를 위해 각국 고위 관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권 실장은 또한 동 기간 중 개최되는 일반이사회에도 참여하여 WTO 개혁, 전자상거래 협정 편입 및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관행 연장,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IFDA)의 WTO 체제 편입 등 MC14의 핵심 성과 창출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산업정책 대화 지속 발전 등 WTO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회원국들과 심도 있게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권 실장은 이번 회의 기간 중 투자원활화 협정(한국, 칠레 공동의장국) 편입 및 확대를 위해 남아공, EU 등 주요국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
- 김성연 기자
- 2025-12-16 12:30
의료 · 보건 질병관리청, 한국인 전두측두엽치매 서양과 다르다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뇌질환 연구기반 조성 연구사업(BRIDGE)’을 통해 구축한 한국인 조발성 치매환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두측두엽치매 환자의 증상이 서양 환자와 뚜렷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국내 11개 병원에서 모집한 전두측두엽치매 환자 225명의 임상 정보와 뇌영상(MRI)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기존 국제 진단 기준만으로는 한국인 환자를 정확히 진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전두측두엽치매는 주로 50~65세의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 발병하는 퇴행성 치매로, 기억력 저하보다 성격 변화, 감정둔화, 언어 기능 저하 등이 먼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중 우측 측두엽변이 전두측두엽치매(rtvFTD)는 익숙한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감정 반응이 줄어드는 증상이 두드러지지만, 아직까지 이 유형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진단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연구진은 서양에서 제안한 두 가지 우측 측두엽형 전두측두엽치매 진단 기준(네덜란드의 Amsterdam 진단 트리(ADT), 미국 UCSF의 sbvFTD 기준)의 국내 적
- 김인숙 기자
- 2025-12-16 12:30
의료 · 보건 남원시, 무료간병 온(ON)종일 서비스 협약식 개최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남원시는 12월 16일 시장실에서 남원의료원과 함께 자체 사업으로 운영 중인 ‘무료간병 온(ON)종일 서비스’의 지원 방법과 지원 기간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무료간병 온(ON)종일 서비스’는 홀로 사는 저소득층이 입원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병 인력 부재와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남원시는 2020년부터 전국 최초로 무료 간병비 지원을 자체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개별간병(1:1) 방식에 공동간병(1:5)과 혼합간병(개별+공동) 방식을 추가해 이용자의 선택 폭을 넓혔으며, 지원 기간도 기존 최대 2주(14일)에서 최대 4주(28일)로 확대해 더욱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남원시 관계자는 “무료간병 온(ON)종일 서비스는 저소득층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 치료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돕는 소중한 안전망”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원 방법과 지원 기간을 넓혀, 시민 건강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인숙 기자
- 2025-12-16 12:30
행사 산청군, 치유·희망 담은'‘다시, 산청' 개최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산청군은 16일부터 군민 치유와 희망을 위한 ‘다시, 산청’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형산불과 극한호우로 어려움을 겪은 군민을 위로하고 재난 극복과 회복의 과정을 나누기 위해 전시와 공연 행사로 이뤄진다. 특히 ‘다시 일어나는 산청, 힘내라 산청!’이란 주제로 재난을 이겨낸 군민의 연대와 회복의 의지를 되새기고 공동체 회복의 의미를 확산에 중점을 뒀다. 전시는 16일부터 29일까지 산청문화예술회관과 산청작은미술관에서 진행되며 공연은 29일 오후 2시 산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전시 공간에는 피해 복구 및 지원 활동을 기록한 사진 전시를 비롯해 성인문해교실 어르신 시화전, 평생교육 산청기록가 과정 작품 전시 등을 마련했다. 또 군민이 직접 희망 문구를 작성해 부착할 수 있는 메시지 월(희망나무), 위로와 치유를 위한 포토존과 휴식 공간을 조성해 공감과 치유의 장을 제공한다. 공연에서는 대형산불과 극한호우 발생 이후 복구와 회복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담은 기록영상 상영을 통해 군민과 자원봉사자, 유관기관이 함께 만들어 온 극복의 여
- 김인숙 기자
- 2025-12-16 11:10
행사 함평군, 빛으로 물드는 함평 도시재생 거리축제 한마당 개최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전남 함평군이 주민 거점 공간 ‘나비어울림센터’를 중심으로 문화 축제의 장을 마련하며 도심에 활력을 불어놓고 있다. 함평군은 16일 “나비어울림센터 광장에서 ‘2025 함평 겨울빛축제’와 연계한 ‘빛으로 물드는 함평읍 도시재생 거리축제 한마당’을 내년 1월 1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함평나비어울림센터는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주민거점 공간이다. 센터에선 공유 부엌 프로그램, 공방·문예교실, 어린이 작업실 등 다양한 도시재생 프로그램과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의 소통과 활동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센터 앞 광장을 물놀이장과 공연장 등으로 활용해 일상 속 문화와 여가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장으로 재탄생시키고 있다. 해당 공간 이용은 함평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행사는 겨울빛축제와 연계해 함평읍 도시재생 거리를 밝히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행정과 주민의 협력으로 마련됐다. 함평나비어울림센터 광장에는 경관 조명과 빛 조형물이 설치되며
- 김인숙 기자
- 2025-12-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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