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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성일종 국방위원장, “군사용 드론 전용 주파수 확보 위한 전파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7일 군사용 드론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전용 주파수 확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파법 제9조 주파수분배 조항을 개정해 국방부 장관이 군사용 드론 운용에 필요한 주파수 분배를 요청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민간 통신과의 주파수 경쟁 속에서도 국가안보상 필수적인 주파수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최근 드론은 러-우 전쟁, 중동분쟁에서 핵심 전력으로 부상하며 새로운 안보 위협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군도 2023년 1월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해 이에 대응하고 있으나, 현재 군이 사용하는 소형 드론은 민간과 동일 대역을 활용하고 있어 전파 혼신(간섭)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미국, 영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 대역을 기준으로 군용 드론 주파수 제도화를 진행하며 새로운 전장 환경을 준비하고 있다.
- 안상호 기자
- 2025-11-09 18:10
의회 안태준 의원, ’협조장려금‘ 신설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9.7대책)'의 후속 법안으로 ‘협조장려금’ 및 ‘통합조정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협조장려금 신설’은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보상 협의를 위해 보상 협조자에게 보상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보상조사 및 협의 등이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사업이 보상 단계에서 장기 표류하지 않고 보다 조속한 부지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조장려금의 지급규모 및 방법 등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사업계획이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광명ㆍ시흥 지구 등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보상 협의를 요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토록 설계했다. 이어서, ‘통합조정회의 신설’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협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간 지자체 민원 해결, 광역교통개선대책 추가 요구 등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지구계획 수립이
- 안상호 기자
- 2025-11-09 18:10
의회 김문수 의원, 교육부 민주시민교육팀 신설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교육부가 민주시민교육팀을 신설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부처 내에 현재 2개 자율기구와 3개 임시조직이 있다. 자율기구는 의대교육지원과, 수업혁신융합교육과이고, 임시조직은 고교학점제지원팀, 영유아사교육대책팀, 민주시민교육팀이다. 팀은 5명이다. 홈페이지 공개 자료에 따르면, 민주시민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로 신설됐다. 존속기한은 1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2개월이고, 교육복지늘봄지원국 소속 팀 단위 기구다.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추진을 기능으로 한다. 주요 업무는 민주시민교육 강화 및 인성교육 활성화, 헌법교육 강화사업 추진 및 선거·통일교육 지원, 학생자치 활성화 및 청소년단체와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이다. 팀은 임시조직이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주요 국정과제 수행, 창의·혁신 업무지원, 긴급현안 해결을 위해 기존 정원 내에서 임시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 전담부서는 약 3년 만
- 안상호 기자
- 2025-11-09 18:10
의회 안호영 의원, 새만금 RE100산단 기반 ‘재생에너지자립도시법’ 대표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7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 서남권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활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 산업과 생활에 직접 연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새만금 RE100산단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전력과 산업입지를 공급하여 성장유망산업을 유치하고, 지역 내 전력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지산지소형(地産地消型)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와 새만금 RE100산업단지 조성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업이 지역 내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전선로·지능형 전력망 설치를 지원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새만금 RE100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부담 완화, 개발부담금 감면, 세제 및 임대료 감면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법률로 명시했다. 아울러 남
- 안상호 기자
- 2025-11-07 23:30
의회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를 위한 입법간담회 ‘시즌 2’ 열어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주최하는 ‘찾아가는 농어촌기본소득 입법간담회 시즌 2’가 9일 전남 보성군농업기술센터, 13일 충남 청양문화예술회관, 15일 경북 영양군종합복지회관, 16일 경남 고성청년회의소에서 열린다. 간담회는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도입 경로를 둘러싼 용혜인 의원의 발표로 시작해, 지역 주민과의 대화로 이어진다. 이번 간담회는 농어촌기본소득의 시범사업을 넘어 전면실시를 향한 농어촌 주민들의 의지를 모아내고자 마련됐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가 공모를 통해 확정됐지만, 여전히 예산 확대를 통한 시행지를 추가 선정과 국비 비율 확대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용혜인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확대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며 “국회 안에서도 농어촌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의원들의 의지를 모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법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용 의원은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본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중요하다”며, “지역소멸 위기 해소라는
- 안상호 기자
- 2025-11-07 23:30
의회 김종민 의원 “지속성, 자발성, 안정성 갖춘 노동 패러다임 전환 ... AI 일자리대전환, 지금이 골든타임”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대학생 10명 중 8명이 “AI로 직업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AI 시대 일자리에 대한 대학생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지난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AI 확산과 청년고용 위축'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 청년일자리 21.1만개 감소했는데, 20.8만개가 AI 高노출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보고서가 AI와 청년일자리 감소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AI확산에 따른 정부 대책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던지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김종민 의원은 “AI대전환 시대에 전통적인 일자리의 붕괴와 소멸에 대한 사회적 대책 논의와 준비가 시급하다는 현실을 이번 조사결과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내년 예산 728조에서 AI에 10조를 투자하겠다는 대통령 시정연설은 AI대전환의 본격 출발을 선언한 것”이라며 “AI대전환은 곧 일자리대전환이다. 지속가능한 미래전략의 핵심은 일자리대전환을 언제, 어떻게 하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으로 “
- 안상호 기자
- 2025-11-07 23:30
의회 김용태 의원, 美 필리조선소 방문… 한미 MASGA 협력의 핵심 현장 점검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포천·가평, 국민의힘)은 오는 11월 8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Philly Shipyard)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한미 양국이 조선·해양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협력의 전환점을 모색하는 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협력 구상의 핵심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필리조선소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조선·해양 산업의 핵심 경쟁력인 전문 인재양성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을 통해 한미 조선·해양 인재양성 플랫폼 구축방안과, 필리조선소를 한미 조선협력의 전초기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이 2024년 12월 인수한 이후, 한미 조선·해양 협력의 상징적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월 APEC 연설에서 “필리조선소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조선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곳을 한미 조선산업 협력
- 안상호 기자
- 2025-11-07 23:30
의회 안도걸 의원, “새 정부 5개월, 역성장에서 성장으로… 한국경제 반전의 신호 뚜렷”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6일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질의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우리 경제는 뚜렷한 반전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발표된 3분기 성장률 1.2%이 전망치를 상회하며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새정부 출범 5개월, 역성장에서 성장으로 ‘경제 대반전 실현’ 안 의원은 특히 내수 회복세를 주목했다. 안 의원은 “3분기 내수 부문의 성장기여도가 1.1%p로 3년 만에 1%p를 넘어섰고, 민간소비 성장기여도 역시 0.6%p로 전분기보다 0.4%p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매판매는 13분기 만에 반등(1.5%)했고, 새정부 출범 이후 소비자심리지수는 평균 110대를 유지하며 장기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효과가 아니라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소비심리 회복이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올해 8월까지 1,165만 명이 방한해 전년 동기 대비 17.5% 늘었고, 관광수입은 187억 달러로 지난해 연간치를 이미 초과했
- 안상호 기자
- 2025-11-07 23:30
의회 정일영 의원“킥보드 무법지대 막는다”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 기본법 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의 무질서한 운행과 관리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일영 의원은“그동안 전동킥보드 사고와 민원이 급증했지만 이를 총괄하는 기본법이 없어 관리 공백이 컸다”며, “이번 법안은 안전관리와 교통질서를 함께 확립하는 종합 대책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최근 4년간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약 38만 건에 달한다. 특히 2024년 서울시에서는 18만 건의 무단 방치 신고가 접수됐으며, 상반기 견인 조치 건수만 3만9천 건을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한편, 최근 인천 송도에서는 두 살 아이를 보호하려던 30대 어머니가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다. 2024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는 2,232건, 사망자
- 안상호 기자
- 2025-11-07 23:30
의회 전진숙 의원, ‘광주 군공항 이전’ 올해 안에 밑그림 나온다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어제 11월 6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진숙의원의 지지부진한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현재 실무협의가 진행 중이며, TF 공식화는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올해 안에 6자 TF를 공식화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전진숙 의원은 “6월 말 TF가 구성된 이후 아직 한 차례도 공식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구체적 진척 상황에 대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이 진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진숙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할 것이고, 실제로 무안군과 소통하고 있는지 묻자 김용범 실장은 “공모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며 선을 긋고, 기부대양여 방식에서 무안군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 광주시가 할 수 있는 부분 등을 전부 점검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전진숙 의원은 “대한민국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 불균형이이라며, 군공항 이전은 낙후된 서남권의 미래 성장 축을 여는 핵심 과제이자 균형발전의 출발점”이라며 “정부가 약속한 대로
- 안상호 기자
- 2025-11-07 23:30
의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6일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고 신협법 등 ‘사회적 금융 활성화 3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금융 활성화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금융 활성화 3법’은 신용협동조합법, 기초생활보장법, 서민금융법을 지칭한다. 이번 개정안은 신협의 타 법인 출자 허용, 휴면금융자산을 사회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부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신협이 다른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직접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협동조합기본법'이 개정되어 신협의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회원 가입을 허용 등 연대와 협력의 폭을 넓혔으나, 타 법인에 대한 출자가 불가능해 사실상 제도가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신협이 다른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사회적 금융기관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자활사업 참여 주
- 안상호 기자
- 2025-11-06 19:30
의회 허종식 의원, 김성범 해수부 차관 만나 인천항 현안 해결 위한 지원 촉구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기후노동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6일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을 만나 인천항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해수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요청했다. 허 의원이 이날 김 차관에게 전달한 주요 건의 사항은 ▲인천항 중고차 수출 시범단지 추진 ▲경인지역 종합비상훈련장‧인천해양항만수산산학진흥원 설립 ▲해상풍력 전용항만 설치 및 인허가 지원 ▲인천항 안전 관리체계 개선 등 4가지이다. 허 의원은 최첨단 중고차 수출단지를 목표로 했던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이 무산된 데 따라 대안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해수부가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인천항이 국내 중고차 수출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핵심 거점인 만큼, ‘테스트베드’ 형식의 ‘중고차 수출 시범단지’ 부지를 3~4만 평 규모로 확보해 중고차 수출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수출 품목 다각화 방침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중고차 수출 활성화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만큼, 해수부도 관계 부처 간의 공조 체계를 이뤄 현안 해결
- 안상호 기자
- 2025-11-06 19:30
의회 성일종 의원, “서산이 하늘을 나는 미래자동차 산업의 거점이 될 것”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6일 충청남도, 서산시, 우주항공청과 함께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성일종 국회의원과 이완섭 서산시장, 전형식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 현대자동차그룹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45개 기업 관계자 등을 비롯한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내년까지 총사업비 314억원이 투입되는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는 서산시 부석면 일대에 위치한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내에 구축되며, 2만 2,588㎡의 부지에 복합시험동, 비행성능시험동, 수소전기시스템평가동 등 5개 건물(연면적 2,915㎡)을 짓고 야외에는 비행시험장까지 건설된다. 이 사업이 완성되면 향후 우리나라의 UAM(도심항공교통, Urban Air Mobility)과 AAV(미래첨단항공기, Advanced Air Vehicle)에 들어가는 핵심부품들은 서산에서 시험평가를 거치게 된다. 이 사업은 지난 2023년 연말 국회의 차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성일
- 안상호 기자
- 2025-11-06 19:30
의회 주철현 의원, 여수 두포항‧심포항 ‘2026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선정!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6일 해양수산부‘2026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여수시 두포항‧심포항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침체한 낙후 어촌‧어항의 생활‧안전 기반을 개선하고, 해양 관광 자원을 고도화해 지역 어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에 선정된‘남면 두포항‧심포항’은 선착장 진입로 확장‧정비, 해안산책로 조성 및 연안 침식방지시설 조성과 월파방지벽 설치 등 어촌생활 및 어항환경 시설 개선에 총사업비 97억 8천여만 원이 내년부터 4년간 투입된다. 주철현 의원은 “두포항‧심포항의 생활환경 개성과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낙후된 어촌‧어항을 회복하겠다.”며, “주민들이 계속 살고 싶고, 방문객이 다시 찾고 싶은 활기찬 어촌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어촌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안상호 기자
- 2025-11-06 19:30
의회 강득구 의원, “서울대 안양수목원 개방, 시민 염원으로 이뤄낸 결실”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안양시의 대표 녹지공간으로 거듭날 ‘서울대 안양수목원’이 11월 5일부터 상시 개방됐다. 서울대학교가 관리·운영하면서 시민 출입이 제한되어 있던 수목원이 시민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는 안양시 만안구 강득구 국회의원이 21대 국회 첫해부터 서울대학교·안양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며 추진해온 지역 핵심 현안으로, 시민의 오랜 염원과 수년간의 노력 끝에 결실을 맺은 뜻깊은 성과다. 이날 오전 열린 상시 개방 기념행사에는 강득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민병덕 국회의원, 최대호 안양시장, 지역 시·도의원,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많은 이들이 참석해 수목원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강득구 의원은 기념사에서 “그동안 문이 닫혀 있던 안양수목원이 마침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며 “안양시민의 오랜 염원과 관계기관의 협력, 그리고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강득구 의원은 ‘서울대 관악수목원’이라는 이름을 ‘서울대 안양수목원’으로 변경한 것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명칭 변경은 안양의 정체성을 되찾는 의미 있는 일일
- 안상호 기자
- 2025-11-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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