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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홍기원 의원, 美 관세 판결 고려 및 국회 통제 기능 강화된 ‘대미투자특별법’ 대표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갑)은 5일, 미국 관세 부과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 등으로 국제·통상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대미 전략투자의 집행을 중단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강화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은 지난 11월 26일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에 통상환경 급변에 대비한 보다 명확한 대응 조항과 국회 통제 기능 강화 조항을 추가해 대미투자의 안전장치를 강화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법안에는 먼저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 상호관세 도입, 미국 국내법 변화 등 정책·외교적 변수로 미국 내 전략투자 환경이 크게 바뀌는 상황에 대비해 명시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미국의 관세·수입규제 체계 또는 관련 법령·판례 등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대미 전략투자의 신규·기존 집행을 중단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도 필요 시 집행 중단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미국 내 정책·통
- 안상호 기자
- 2025-12-05 19:50
의회 김문수 의원, 광주송정~순천 경전선 등 순천 지역예산 84억 증액 확보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은 5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주최한 ‘전남 예산 성과 기자간담회’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광주송정~순천 경전선 전철화, 여순사건 조사·치유 사업, 국립순천대 스콜라광장 조성 등 순천 지역 주요 현안 사업 예산이 총 84억 원 증액됐다고 밝혔다. 가장 큰 성과는 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사업의 50억 원 증액이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에서 ‘사전 절차 미비’를 이유로 증액을 수용하지 않았지만, 김 의원은 국회 본회의 심의 직전까지 기재부 차관·예산실장과 협의하며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해 반영을 이끌어냈다. 예산심사 이전에도 김민석 국무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관련 필요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내년 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사업 예산은 총 1,722억 원 확보됐다. 여순사건 관련 예산도 확대됐다.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김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예결특위 위원들에게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결과, 자료수집·연구용역·해외조사 예산 7억 2천만 원과 조사전문인력 4인 충원 인건비 3
- 안상호 기자
- 2025-12-05 19:50
의회 허영 의원, 12월 3일 ‘국민주권의날’ 공휴일 지정 법안 대표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5일, 지난 2024년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를 교훈 삼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가 국민의 뜻과 헌법 질서에 의해 종식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했으나, 민주주의를 스스로 지켜낸 역사적 사건이자 국민주권과 민주헌정 질서의 회복을 상징하는 날로 평가받고 있다. 허영 의원은 “국민이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임을 다시 증명한 날이 바로 12월 3일”이라며, “이날을 국가적으로 기념해 어떠한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원칙을 되새기고, 국민주권의 가치를 다음 세대와 공유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상호 기자
- 2025-12-05 19:50
의회 조정식 의원, KTR 바이오메디컬 연구소 기공식 참석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시흥 배곧지구에 국가공인 바이오 특화단지가 들어선다. 조정식 국회의원은 4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시흥 바이오메디컬 연구소’ 기공식에 참석하여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바이오 특화단지 성공적인 조성을 기원했다. KTR은 26개 정부 기관의 지정 시험기관으로, 소재ㆍ부품ㆍ화학ㆍ의료ㆍ바이오ㆍ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 관련 시험 성적서를 발부하고 인증하는 기관이다. 총사업비 1,250억 원이 투입되는 KTR 시흥 바이오메디컬 연구소는 연면적 약 15,980㎡ 규모로 조성된다. 연구소는 △‘국가공인 바이오 분야 인증시설’과 △‘유전자치료제 연구 플랫폼’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내 바이오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할 중요한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소는 지난 8월 약 109억 원 규모의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며 첫발을 내디뎠으며, 11월 건축허가가 완료됨에 따라 이날 기공식을 시작 계기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한다. 특히 경기 시흥 바이오 특화단지 내에서 착공되는 첫 번째 연구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완공 후에는 GMP(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를 충족하
- 안상호 기자
- 2025-12-05 19:50
의회 정일영 의원, 송도국제도시 민생 예산 3,821억 3,200만원 확보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연수을)이 GTX-B, K-바이오랩허브 등 송도국제도시 관련 2026년도 주요 예산 3,821억3,2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은 2021년 예산 이후 5년 만에 헌법상 정해진 법정기한 내 확정된 예산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지원 예산, ▲재해예방·국민안전,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를 중점 보강해 총 지출 727.9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 중 송도국제도시 관련 예산은 3,821억3,200만원으로 교통 확충과 청년 지원, 교육과 산업 활성화, 바이오 등 국민 생활과 직접 연관된 사업에 투입될 계획이다. 정일영 의원이 제출받은 국비사업 반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 관련 예산으로는 ▲GTX-B(3,095억2,000만원), ▲K-바이오 랩허브 구축(442억4,600만원),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32억6,800만원), ▲외국교육연구기관 설립 준비비 및 초기운영비 지원(30억원),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 안상호 기자
- 2025-12-05 19:50
의회 이종욱 의원, 진해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6년도 국비예산 총 5,988억원 확보!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이종욱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진해구)이 “진해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6년도 국비예산 5,988억원을 확보됐으며, 이 중 414억원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반영됐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의 노력으로 확보된 2026년도 국비예산으로, 진해를 세계 물류의 新중심지로 도약시킬 진해신항 건설사업은 내년에도 순항할 것으로 전망되며, 진해 발전과 시민들의 안전·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 역시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들의 예산 확보 현황을 살펴보면, ▲항만 자동화를 통하여 세계 TOP3 스마트 물류 허브 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진해신항 건설사업에 4,622억원의 예산이 확보됐고, ▲국가전략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의 신속 착공을 이끌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변경 용역비 3억8천만원이 신규 반영됐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물론 전 세계인이 사랑하고 방문하고 싶은 진해를 만들기 위한 사업 예산들도 확보됐다. ▲경화역 벚꽃철길 사계절 관광명소화 추진을 위한 진해 벚꽃로드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 예산 27억원이 반영됐으며, ▲스카이워크·해
- 안상호 기자
- 2025-12-05 19:50
의회 강승규 의원, 反민생 예산 줄이고 국민생활·지역발전 예산 대폭 확보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충청남도는 총 12조 3,223억원의 정부예산를 확보했으며, 이 중홍성군 2,907억원, 예산군 2,762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지역 발전의 토대가 마련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소위 소속 강승규 의원은 확장재정 기조 속에서 무늬만 AI, 묻지마 정책펀드 예산과 과도한 각종 예비비 등 정부의 불요불급한 ‘反민생 예산’에 대해 강력히 지적하며 삭감을 관철시켰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철강산업 위기 대응 ▲참전유공자 수당 확대 ▲의료 취약지역 거점병원 설립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 ▲도시가스 배관 보급 등 국가기간산업과 국민 생활과 밀착형 사업의 증액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충남도청이 요구한 사업은 물론 홍성군·예산군의 주요 지역 현안도 대거 지원을 받게 됐다. 강승규 의원은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이자 충청 권역을 책임지는 예결소위 위원으로서 충청도 핵심 사업의 국회 증액을 주도하며 실질적 성과를 달성했다. 2026년 정부안에 누락돼 있었으나, 국회 심사 단계에서 신규 반영 신규 사업은 ▲충남대
- 안상호 기자
- 2025-12-04 21:10
의회 김교흥 국회의원, 청라·영종·송도 콘텐츠 기업 유치 지원법 대표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배준영 의원, 이용우 의원, 정일영 의원과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 콘텐츠산업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 K-CON LAND 프로젝트 ▲인센티브 제도의 필요성 ▲경제자유구역진흥법 개정 방안 등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김교흥 의원은 "미래 K-콘텐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며 "인천에 글로벌 영상제작기업을 유치해 영상 제작, 소비, 수출까지 모두 가능한 아시아의 할리우드로 만들어야 한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김교흥 의원은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영상제작기업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한국 문화를 소재로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 조차 해외에서 제작되어 지식재산권과 1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이 해외로 넘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인천은 세계적인 인천국제공항과 국내 최대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을 갖추고 있어 영상문화복합 클러스터
- 안상호 기자
- 2025-12-04 21:10
의회 허종식 국회의원, 인천 지역 국토·교통 6개 현안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 건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4일 국회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인천 지역 국토·교통 현안 건의서’를 전달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허 의원이 전달한 6대 핵심 건의사항은 ▲경인선 지하화 국가계획 반영 및 조기 추진 ▲인천발 KTX 정상 개통 대책 마련 ▲동인천 민자역사 복합개발 적기 추진 ▲인천대교 추락방지 시설 설치 ▲인천공항 항공사고·감염병 대응 종합병원 설립 ▲백령공항 조기 완공 등이다. 국토부가 철도 지하화 종합개발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허 의원은 경인선 지하화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점과 장기간 표류 중인 ‘동인천 민자역사’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아울러 개통이 지연된 ‘인천발 KTX’에 대해서는 “차량 및 역사 공정 지연 요인을 국토부가 직접 챙겨 2026년 말에는 반드시 개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민 안전과 직결된 대책도 다뤄졌다. 허 의원은 잇따른 추락 사고로 불안감이 커진 인천대교에 추락방지 시설 설치를 조속히 확정해
- 안상호 기자
- 2025-12-04 21:10
의회 당정·안전보건공단‘국회 안전보건 전시회’개최, 민주당 산재예방TF, 중대재해 근절 총력!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단장 김주영)가 오늘(4일)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대한민국 산업재해 제로! 찾아가는 국회 안전보건 전시회'를 개최한다. 전시회는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취임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지속 강조한 가운데, 이번 전시회는 정부의 안전 대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산업안전에 대한 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산업안전 특화 전시다. 오늘(4일) 첫날 오픈식에는 산재예방TF 단장 김주영 의원, 간사 박해철 의원을 비롯한 김태선·이용우·채현일·허종식·곽상언 의원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함께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김현중 이사장이 자리했다. 오픈식에 참석한 김주영 단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전시회를 둘러보고, 중대재해 예방 정책의 방향성과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시는 안전을 주제로 총 8개(체험형 4개·전시형 4개로)의 부스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주요 전시로는 ▲VR 핸드트레킹
- 안상호 기자
- 2025-12-04 21:10
의회 접경지 경기북부 물부족 해결 세미나 성료… 김용태의원, “한탄강댐 통한 수자원 확보 전략 절실”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접경지역인 경기북부의 심각한 물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방향을 협의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이루어졌다. 12월 4일,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과 대진대학교가 함께 준비한 ‘접경지 경기북부 물부족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도시개발과 산업육성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는 경기북부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며 물 수급과 수자원 관리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문제를 진단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의 주민들은 오랜 기간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희생하며 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지역 발전을 위한 한탄강댐 잠재 용수원 활용에 대한 검토와 함께 계절적 용수전용댐과 같은 새로운 수자원 확보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고 세미나 취지를 밝혔다. 장석환 대진대학교 총장은 “경기북부 물 부족 문제는 기술적 접근뿐만 아니라 정책적 혜안과 통합적 해법이 수반되어야 하는 과제”라며, “유역 단위의 통합
- 안상호 기자
- 2025-12-04 21:10
의회 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1·2심) ▲독립
- 안상호 기자
- 2025-12-04 21:10
의회 홍기원 의원, 정부의 캄보디아 여행경보 조정조치 ‘환영’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 외교통일위원회)은 4일 정부의 캄보디아 내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하향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최근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의 스캠범죄 연루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9월부터 3차례에 걸쳐 캄보디아 여행경보를 단계적으로 상향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조치 이후 캄보디아 내 우리 교민사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이자 대다수 교민이 밀집한 프놈펜과 시엠립 등의 여행경보가 상향되면서 수백 건의 한국인 여행·유학·비즈니스가 취소되고, 이로 인해 관광·고용·무역·교육 등 전반이 중단되면서 교민들이 생계에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 부단장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지난 10월 두 차례 캄보디아를 방문했던 홍기원 의원은 현지 범죄 단지 시찰과 캄보디아 정부· 경찰 당국 관계자 면담, 동포 간담회 등을 통해 당시 국내에 알려지던 것과는 달리 다소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현지의 치안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또 간담회 과정에서 정부의 여행경
- 안상호 기자
- 2025-12-04 21:10
의회 안호영 국회의원, 전북 송전탑 갈등, 국가 에너지전환 관점에서 해법 모색한다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안호영 국회의원이 전북 송전탑 갈등 해결을 위한 새로운 국가적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오는 12월 8일 오전 10시 전북도의회에서 ‘송전망 갈등 해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북 전역에서 장기간 이어져 온 송전선로 갈등을 국가 에너지전환·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재정의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12월 중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 타운홀 미팅을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주목된다. 대통령이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에서 송전탑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안호영 의원은 타운홀 미팅에서 보다 진전된 해결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안호영 의원은 “송전탑 갈등은 에너지 정의, 지역 산업전략,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문제를 복합적으로 담고 있다”며, “이제는 에너지 지산지소에 따라 장거리 송전 의존을 완화할 구조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 전력망 재구성의 필요성 △장거리 송전 중심 정책의 한계 △반도체 클러스터 2단계의 지방 이전 가능성 △새만금 RE100 기반 신산업 생
- 안상호 기자
- 2025-12-04 21:10
의회 배준영 의원, “영종경찰서 임시청사 지원 국비 25억 6천만 원 확보”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영종국제도시 치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영종경찰서 임시청사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며 조기 개서의 첫 단추가 마련됐다.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의결된 2026년도 국비 예산에 ‘영종경찰서 임시청사 예산 25억 6천만 원’이 확정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영종구 출범과 함께 경찰서 개서가 가능하도록 하는 핵심 재원으로, 본 청사가 건립 지연 중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첫 조치다. 영종경찰서는 총사업비 증가 등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재검토가 이루어지며 개서가 2028년 이후로 미뤄질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영종국제도시는 인구 13만 명, 계획인구 18만 명에 육박하는 대규모 도시로, 공항 이용객까지 포함하면 치안 수요가 전국 최고 수준이다. 현재는 지구대 2곳·파출소 1곳뿐이며, 경찰 1인당 주민담당 수(833명)가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해 임시청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배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던 지난해 7월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부터 10월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 안상호 기자
- 2025-12-0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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