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게더 - 정치·사회·경제·라이프·반려동물·AI/과학 등 종합 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12.16 (화)

기상청 제공

닫기

의회

의회 박수현 의원, '국가유산수리 품질 개선법' 국회 통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했다. 이로써 사업자의 불합리한 부담을 완화하고,‘국가유산 수리’의 품질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산수리업’은‘국가유산수리업’,‘실측설계업’, ‘감리업’등 3가지로 구분되는데,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업’에 대해서만‘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었다. 이렇다 보니 정부나 지자체등 발주처가 손해배상 책임 발생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을 요구하는 데도, 실측설계업 및 감리업 사업자의 경우 공제가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법상 근거가 없어 보험공제 가입을 위한 요율 등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건축사법'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등에서 사업자의‘보험공제 가입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것과 비교해도 입법상 불비이다”라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건축, 소방산업 등 유사산업 설계·감리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험공제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어 사고 발생 시에 발주처나
- 안상호 기자
- 2025-10-26 20:50
의회 강득구 의원,“5개 발전사‘각자도생’에 혈세 줄줄... 컨트롤타워 잃은 에너지 전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시 만안구)은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체발전소 건설 계획이 컨트롤타워 없이 발전사들의 ‘각자도생’ 식으로 진행돼 중복 투자와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이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40년까지 폐쇄될 석탄화력발전소의 대체사업이 통합적인 관점 없이 개별 발전사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다. 5개 발전사들은 폐지되는 석탄발전소 용량을 LNG 발전소 등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국가 전체의 에너지 효율이나 경제성보다는 자신들의 발전 허가 용량을 보전하는 데만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발전소 폐지 시점과 대체발전소 준공일이 최대 3년까지 벌어져 막대한 적자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대체발전소의 이용률에 대한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 계획이 추진되고 있었다. 발전사들은 기존 발전소의 낮은 이용률은 외면한 채 ‘용량 채우기’식 사업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강 의원은 “일부 발전소
- 안상호 기자
- 2025-10-26 18:12
의회 김승원 의원, “ 공정위, 기술유용행위 근절 강조했지만 성과는‘0점’”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내세우며, 관련 부서를 확대·개편해왔으나 성과는 초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기술유용행위 처분사건의 신고·직권인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처분사건 중직권인지 건수가 매년 한자리수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3건 △2021년 4건 △2022년 9건 △2023년 1건 △2024년 2건 △2025년 현재 3건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022년 12월 기술유용감시팀을 기술유용조사과로 격상해 조사 권한과 조직을 확대했지만, 이후 3년간 처분된 사건 중 직권인지 건수는 6건에 그쳤다. 제도적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셈이다. 또, 공정위가 처분한 사건 가운데 절반 가까이(45%)가 행정소송으로 이어졌으며, 최종적으로 공정위가 승소한 건은 단 3건(승소율 20%)에 불과했다. 이는 피해기업의 구제가 지연되고, 실질적 회복이 지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승원 의원은 “공정위가 기술유용행위 근절
- 안상호 기자
- 2025-10-26 18:12
의회 한병도 의원, ‘로맨스스캠’피해액 1,000억 원 돌파...검거율은 50%도 안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올해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피해액이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1월~9월) 로맨스스캠 피해액은 1,000억 원, 피해 사건 수는 1,5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2월~12월) 대비 피해액은 325억 원(48%), 피해 사건 수는 300건 각각 늘어난 수치다. 최근 로맨스스캠은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등 다른 사기 범죄와 결합돼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SNS 대화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친밀감을 쌓은 뒤, 허위 가상화폐 등 투자를 종용한 후 돈을 가로채고 잠적하는 이른바 ‘돼지 도살 수법’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범죄 거점이 해외에 있는 사례가 많아 경찰청 수사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로맨스스캠 검거율은 12.7%에 불과했고, 올해도 46.9%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병도 의원은“초국경 사이버 범죄는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 규모도 큰 다중피해 사기로 대부분 조직적인 범행”이라며, “피의자가
- 안상호 기자
- 2025-10-26 18:12
의회 허종식의원 “ 인천 10 대 건설사 , 5 년간 산재 1,661 건 · 사망 23 명 … 안전불감증 심각 ”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인천 지역 건설 현장에서 10개 대기업 건설사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1,661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0개사는 연평균 330건 이상의 산재가 발생했지만, 실질적인 안전대책 개선 없이 매년 유사한 수준의 사고를 반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인천 지역 산재신청 상위 10개 건설업 사업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10개사의 합산 산재 건수는 2021년 156건에서 2024년 475건으로 불과 3년 만에 3배 이상 폭증했다. 올해 8월 말까지 발생 건수를 포함하면 최근 약 5년간 1,66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인천 전체 건설업 산재 승인 건수(8,778건)의 18.9%를 차지하는 수치로, 소수의 대기업 건설사가 인천 건설 현장 산재의 5분의 1을 유발하고 있는 셈이다 개별 기업들의 안전관리 실태는 더욱 심각했다. 산재 발생 1위란 불명예를 안은 대우건설의 경우 5년간 총 290건의 산재와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연평균 58건으로
- 안상호 기자
- 2025-10-26 18:12
의회 소병훈의원, 정부,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국비 지원은 ‘미흡’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권고 기준이다. 그러나 매년 국비 지원이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해 현장의 임금 격차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미준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말 기준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10종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평균 96.4%에 그쳤다. 특히 ▲정신요양시설(95.1%) ▲학대피해아동쉼터(94.4%)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94.7%) 등은 9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자체가 차액을 자체 재정으로 메우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경기도·울산·부산 등 여러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임금 현실화를 위한 예산 확대를 지속 건의하고 있다. 경기도는 국비지원 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미준수로 인해 아동·여성복지시설 등에서만 338억 원의 추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시설별로는 사회복지사 10호봉
- 안상호 기자
- 2025-10-26 18:12
의회 박용갑 의원 “공항 보안,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탑승권 부정사용·여권도용, 제도 보완 시급”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26일, “국가중요시설인 공항의 보안은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며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탑승권 부정사용'과 '여권 도용' 사건을 계기로 항공보안 제도의 미비점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5월 김해국제공항, 탑승권 부정사용… ‘직접 처벌 조항’은 부재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김해국제공항 국내선에서는 지상조업 용역업체 직원이 ‘정규 출입증을 자택에 두고 왔다’는 이유로 동료에게 본인 명의 탑승권을 부정 발급받아 승객으로 가장해 보호구역에 진입한 사건이 있었다. 현행 '항공보안법'에는 ‘탑승권의 부정발급·부정사용 행위 자체’를 직접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국토교통부가 사건 이후 받은 두 건의 법률 자문 결과에서도 “현행 항공보안법에는 탑승권 부정발권 및 사용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세부 규정이 부재하다”는 공통된 의견이 제시됐다. 2월 김해국제공항, 미성년자 여권 도용… “지문확인 부재 드러나” 박 의원은 올해 김해국제공항 국제선에
- 안상호 기자
- 2025-10-26 18:12
의회 김종민 의원 “미중 중심 무역구조 더는 지속가능하지 않아”... 아시아파트너십으로 새 경제영토 찾아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특별자치시 갑, 산자중기위)이 24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미·중 중심의 무역 구조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새로운 경제영토 전략으로 ‘아시아파트너십’ 구상을 제안했다. 김종민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일시적 반등이 있었지만, 주력산업 대미·대중 수출액이 장기적으로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며 “AI·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미·중과 격차가 커지고 있어, 기존 글로벌 분업·수출 모델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실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주력산업 대미·대중 수출액 비교’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를 제외한 대미·대중 수출 ‘효자업종’의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1기 미·중 갈등이 본격화된 이후와 2기 관세 부과 예고 시점을 기점으로 수출액이 감소세에 들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정부의 무역 다변화 정책인 ‘글로벌 사우스 진출’의 한계를 지적하며 “단순한 수출 확대가 아니라, 투자와 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글로벌 전략, 경제영토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 안상호 기자
- 2025-10-26 18:12
의회 김선교 의원, 수협은행, 최근 5년간 금융사고액 117억 원에 달해! 회수 금액 59억 원으로 절반 수준에 그쳐!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9월) 수협은행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2건, 2022년 2건, 2023년 1건, 2024년 6건, 2025년 9월 기준 5건 등 총 16건의 금융사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동 기간 금융사고에 따른 사고 금액은 116억 9,158만 원에 이르지만 회수액은 59억 9,299만 원으로, 회수율 51.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건수는 서울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3건, 경기 2건, 경남 1건, 대구 1건, 세종 1건, 제주 1건, 해외 1건 등의 순이었다. 사고 금액 역시 서울 108억 2,662만 원으로 가장 컸으며, 경기 4억 7,742만 원, 인천 2억, 세종 1억 8천만 원, 해외 753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5년 중 단일 규모가 가장 컸던 금융사고는 올해 서울에서 발생한 ‘허위 매매계약서에 따른 대출 취급 의심’ 사례로, 사고 금액은 42억 700만 원에 달했고, 이 중 22억 7,300만 원을 회수해,
- 안상호 기자
- 2025-10-26 18:12
의회 임미애 의원, 국산밀 재고 창고에 쌓이는데 농식품부는‘가루쌀’더 챙겨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밀을 대체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가루쌀’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국산밀 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루쌀 생산량은 급증했지만 국산밀은 판로가 막혀 재고가 창고에 쌓이고, 생산량까지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산밀 재고량은 2020년 1만 톤에서 2025년 현재 6만여 톤으로 6배 급증했다. 지난해 한 해 생산량이 3만7천 톤이었는데, 이보다 1.6배 많은 양이 현재 창고에 쌓여 있는 셈이다. 이처럼 재고가 급증하면서 국산밀 생산량도 감소세로 전환됐다. 2023년 5만1천 톤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3만7천 톤으로 감소, 올해도 4만5천 톤 수준에 그쳤다. 작황이 나빴던 원인도 있지만 국산밀의 판로 확보 실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농식품부는 밀·콩 등 전략작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 중인데, 국산밀에는 자부담 비율을 50%(개소당 3억 원)로 적용한 반면, 가루쌀에는 20%(개소당 2억 원)로 낮춰 지원했다.
- 안상호 기자
- 2025-10-26 18:12
의회 박정 의원, 태양광 사업, 허가만 받고 사업안하는 곳 10곳 중 4곳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전국의 태양광 발전사업 중 상당수가 허가만 받고 실제 준공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 수립시 허가물량이 높게 잡혀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과대 계상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이 한국에너지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6월 기준 전국 태양광 발전사업은 총 25만2,197개소, 5만6,636MW 규모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사업을 개시(준공)한 사업장은 15만5,469개소(2만7,546MW)에 불과했고, 약 9만6,700개소(2만9,090MW)는 여전히 미준공 상태였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전남·경북·충남 등에서 미준공 비율이 특히 높았다. 예를 들어 전북은 전체 허가용량 9,847MW 중 절반이 넘는 5,347MW(54%)가 미준공 상태이며, 전남 역시 허가용량 1만6,495MW 중 10,820MW(66%)가 실제 준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일반적으로 사업허가 후 공사계획 인가까지 약 2년, 사업개시(준공)까지는 평균 2년 2개월이 소요된다. 그러나 현
- 안상호 기자
- 2025-10-26 18:12
의회 황명선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9천만원 확보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황명선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역 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9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과 체육시설 개선을 위해 ▲논산 강경여중 옥상 방수공사(3억2,500만원) ▲계룡 용남중 체육관 전면보수(5억3,400만원) ▲금산 추부중 체육관 전면보수 및 본동 옥상 방수(4억7,000만원) ▲금산고 기숙사 전면보수(3억6,100만원)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황명선 의원은 “학교는 지역의 미래를 키우는 공간이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움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예산 확보로 우리 지역 학생들과 교사들의 교육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농지역의 교육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고, 학생과 교사가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지역구 의원이자, 집권여당의 지도부로서 교육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명선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 외에도 향후 지역 내 학교시설 현대화, 디지털 학습환경 조성, 기숙사 개선사업 등 교육 인프라
- 안상호 기자
- 2025-10-24 19:10
의회 박균택 의원 , 억울하게 구금돼도 보상은 하세월? 5년간 형사보상금 청구 3천여 건 법정 기한 넘겨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형사보상 결정을 법정 기한인 6개월 안에 내리지 못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1년~'25년 6월) 전국 지방법원이 처리한 형사보상 결정은 총 1만 1,827건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2,903건(24.5%)이 법정 기한인 6개월을 초과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보상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자가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형사보상법 14조 3항을 살펴보면,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사보상 결정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억울하게 구금된 국민이 지체 없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입법 조치다. 형사보상 결정이 지연될 경우,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이 해당 조항을 훈시규정일 뿐이라고 해석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 안상호 기자
- 2025-10-24 19:10
의회 민형배 의원 , 한국영화 10편 중 1편은 사라졌다… OTT는 납본 제외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영화 10편 중 1편은 사라졌고, OTT 콘텐츠는 현행 제도상 보존조차 불가능하다”며 “의무납본제도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전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영상자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영화 납본보유 현황’에 따르면, 1919년부터 2024년까지 제작된 한국영화 15,055편 중 영상자료원이 보유한 것은 13,472편이다. 보유율이 89.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83편의 영화가 필름조차 남지 않은 상태로, 사실상 다시 볼 수 없는 ‘잃어버린 영화’가 된 셈이다. 대표적인 유실작으로는 △나운규의 '아리랑'(1926), △이규환의 '임자없는 나룻배'(1932), △이만희의 '만추'(1966), △임권택의 '잡초'(1973) 등이 꼽힌다. 특히 1933년 이전에 제작된 한국영화는 단 한 편도 필름이 남아 있지 않아, 근대 한국영화사의 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다. OTT 작품은 국가 보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현행 영비법에 따른 의무제출(납본)
- 안상호 기자
- 2025-10-24 19:10
의회 진종오 의원, 공연장 안전사고 매년 반복, 문체부·예술의전당이 협력해 대책 마련해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2일 열린 예술의전당 국정감사에서 “예술의전당을 포함한 전국 공연장에서 추락 등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문체부와 예술의전당이 협력해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와 예술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종오 의원이 예술의전당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4년) 예술의전당에서는 매년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에는 작업자가 무대기계 점검 중 1m 아래로 추락했고, 2022년과 2023년에는 리허설 중 스태프 2명이 각각 추락했다. 올해 5월에도 오케스트라 피트에 스태프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추락 외에도 2022년에는 소품이 오케스트라 피트로 떨어져 출연자가 부상을 입었고, 올해는 백스테이지 스피커 낙하, 이동 중 낙상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특히 올해 8월에는 세종예술의전당에서 무용수 두 명이 오케스트라 피트 아래로 추락하는 중대사고가 발생했다.
- 안상호 기자
- 2025-10-24 19:10

이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뉴스랭킹

실시간 뉴스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22,6층 603호(충무로3가,아세아빌딩)
등록번호: 서울,아55937 | 등록일 : 2025년 4월 14일 | 발행인/편집인: 김태훈 | 전화번호 : 02-2268-7789

Copyright @뉴스투게더 Corp. All rights reserved.
뉴스투게더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16일 22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