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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복기왕, "공공재원, 투자자 아닌 시민에게"…버스 사모펀드 규제법 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 국토교통위원회)이 버스준공영제에 진입한 사모펀드의 과도한 배당과 차고지 매각 등 도덕적 해이를 규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버스준공영제에 진입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다. 버스준공영제는 민간 경영방식을 활용하면서도 공공 개입과 재정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나, 사모펀드 진입 후 공공재원이 승객 편익이 아닌 투자자 이익으로만 연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수원시 한 업체는 사모펀드 인수 후 차고지를 매각해 367억원을 확보하여 240억원을 대출 상환에 사용하면서도, 당기순이익 34억원에 불과함에도 240억원을 배당해 배당성향이 698%에 달했다. 인천시의 경우 사모펀드가 인수한 7개 업체 중 5개 업체의 배당성향이 인수 전 대비 크게 증가하여 약 2,000억원의 손실지원금이 대부분 사모펀드 투자자에게 귀속됐다. 또한 서울·경기에서는 사모펀드가 인수한 8개 업체의 64개 노선에서 일일 운행이 1,268.5회 줄었고, 경기도 7개 업체 중 5개 업체는 29개 노선을 폐지하여 시
- 안상호 기자
- 2026-01-12 11:30
의회 민형배의원, 호랑이 등에 탄 광주·전남 통합…지금이‘골든타임'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가칭 ‘광주전남통합추진 시민포럼(준)’과 민형배·신정훈·이개호·주철현 국회의원, 이병훈 호남발전특별위원장이 공동 주최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민대토론회’가 11일 오전 전남대 광주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지역민의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시도지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통합 방안을 논의한 직후 처음 열린 시민공론장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기조발언에 나선 이정록 전남대 명예교수(전 대한지리학회장)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 광주와 전남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통합을 통한 초광역 경제권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재철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열린토론에서는 학계와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11명의 전문가 패널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재창 전 나주대 교수는 행정구역 분리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지적하며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무안공항 활성화 실패나 최근 AI 데이터센터 유치전에서 보듯, 한 뿌리였던 광주와 전남이 나뉘어 발생한 소모적 경쟁과 파
- 안상호 기자
- 2026-01-11 16:10
의회 김문수 의원, 2025년 의정보고회 성료... “성과로 증명할 것”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김문수 (전남 순천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0일 순천대학교 파루홀에서 개최한 '2025년 의정보고회: 이재명정부와 국민주권시대로!'가 성황리 개최됐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국민주권정부의 탄생과정과 2025년 의정활동을 주제로 지난 1년 동안 김 의원이 어떤 의정활동을 했는지, 앞으로 국민주권시대를 순천시민과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관한 포부가 담겨있다. 우선, 김 의원은 내란에 맞서기 위한 삭발투쟁부터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순천시가 전남에서 투표수(197,762표) 득표수(165,671표, 이재명 후보)에서 1위 했던 소회를 밝혔다. 이어 전남 통합의대 설립,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족심사, 단계적 무상보육 실현 과정을 주민들과 당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법안 대표발의 전남 1위(총 76건), ▲더혁신정치학교에서 주민설문이행수와 수강생 전국 1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2건의 상생협약(자동차보험-정비업체, 롯데칠성음료-롯데칠성대리점주)을 이뤄낸 점을 강조했다.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을지
- 안상호 기자
- 2026-01-11 16:10
의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10일 여수광양항만관리 노동조합과 면담 “항만보안인력 일원화 신속 추진” 강조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문지영 기본소득당 전남도당 위원장과 함께 1월 10일 오후 12시 여수엑스포여객선터미널을 방문해 여수광양항만관리노동조합(위원장 서종훈) 조합원들과 만나 호남의 해양 여객·물류 거점인 여수·광양항 경비인력의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간담회에서 “여수광양항만관리 특수경비원의 청원경찰 전환이 인천 등 다른 지역 사례와 달리 자회사는 청원주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들었다”며 “해양수산부가 작년 항만보안인력 일원화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약속한 만큼 올해 전남경찰청을 통해 추진 상황을 기본소득당이 제대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서종훈 여수광양항만관리노동조합은 “현재 항만 보안업무의 일부를 특수경비대가 맡고 있는데 권한이 없는 특수경비대는 한계가 명확하다. 4대 항만 보안체계 강화 및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청원경찰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며 “기본소득당에서 항만 보안인력 운용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용혜인 대표는 “여수·광양항은 호남의 관문이자 산업·관광 동력인 국가중요시설이고, 이를 지키는 항만보안은
- 안상호 기자
- 2026-01-11 16:10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일본 자유민주당 정무조사회장 접견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바야시 다카유키 일본 자유민주당 정무조사회장 등을 접견하고, 한일관계의 중요성 및 양국간 교류‧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총리는 올해 첫 외빈으로서 국무총리실을 찾은 고바야시 정조회장을 환영한다고 하고, 이번달 우리 대통령의 방일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바야시 정조회장의 방한이 더욱 중요성을 갖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바야시 정조회장은 한국 정부가 일체화되어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기조 하에 내정과 외교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하고, 금번 방한을 앞두고 다카이치 총리로부터 한국에 대한 마음을 잘 전달하고 오도록 당부받았다고 했다. 김 총리는 가까운 이웃인 한일 간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고, 양국간 어려운 현안도 있겠지만 비교적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서부터 협력을 강화하여 점차 지혜를 모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특히 김 총리는 한일 간 경제협력과 청년 교류에 주목하고 있다고 하고, 경제협력에 있어 한일 양국은 최적의 파트너라고 생각한다며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 김태훈 기자
- 2026-01-11 16:10
정치 이재명 대통령 "올해 모든 분야서 성장…대한민국 대도약 원년 돼야"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올해 경제 상황은 잠재성장률 약간 상회하는 2%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를 주재하고 "올해 모든 분야에서 성장을 이뤄내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이재명 정부가 경제 운용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지는 첫해"라며 "다행히 지난해에는 무너진 민생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본격적인 성장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모든 국민이 함께 그 성장의 기대와 과실을 함께 누리는 그런 경제도약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특히 반도체 육성 등 정상화 정책은 우리 경제 방점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도약으로 끌어낼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경제 여건과 관련해 "지금은 과거와 다른 소위 K자형 성장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외형과 지표만 놓고 보면 우리 경제는 분명히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지만 다수의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김태훈 기자
- 2026-01-09 20:10
정치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17∼19일 공식 방한…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공식 방한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는 "멜로니 총리는 우리 신정부 출범 후 최초로 방한하는 유럽 정상이자 청와대 복귀 후 맞이하는 첫 외빈이며, 이탈리아 총리로서는 19년 만의 양자 방한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과 멜로니 총리는 19일 정상회담과 공식 오찬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상회담에서는 EU 내 우리의 4대 교역대상국이자, 한 해 약 100만 명의 우리 국민이 방문하고 있는 이탈리아와 주요 협력 분야 및 국제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교역·투자, Al·우주·방산·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협력, 교육·문화 협력,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내달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수단과 국민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도 요청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멜로니 총리의 이번 방한은 유럽의 정치·경제·군사 강국이자, 문
- 김태훈 기자
- 2026-01-09 20:10
정치 이재명 대통령, 13~14일 일본 방문…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 간 일본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일은 두 번째이며, 일본 정상과의 만남은 취임 후 총 다섯 차례로 늘어나게 된다. 청와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초청으로 13~14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나라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 등을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등에서 지역과 글로벌 현안과 경제·사회·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4일 오전에는 양 정상이 친교 행사를 함께하며, 오후에는 동포간담회를 가진 뒤 귀국한다. 청와대는 "이번 방일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양자 방문을 조기에 실현해 상대국을 수시로 오가는 셔틀 외교의 의의를 살리는 한편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한일관계의 발전 기조를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
- 김태훈 기자
- 2026-01-09 20:10
의회 광주·전남 통합 논의 본격화, 신정훈 행안위원장 “총리실 주도·신남방 경제중심도시 되어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오찬에 참석한 뒤,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과 호남에 대한 진심을 분명히 확인했다”며 광주·전남 통합 구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광주·전남을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진심을 보았다며, 민주주의의 가장 험한 고비마다 역사적 책임을 다한 호남의 정신에 대해, 이제는 말이 아닌 특별한 보상으로 응답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주·전남 통합을 계기로 공공기관·민간기업·각종 인프라를 확실히 호남에 배치하고, 조세 특례와 재정 분권도 과감히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맞춰 우리 호남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SNS를 통해 ▲행정·산업·외교·인프라가 모두 얽힌 사안인 만큼 국무총리가 책임지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점과, ▲광주·전남은 시·군·구를 모두 갖춘 만큼 특별시보다 특별자치도·특별자치정부 방식이 현실에 맞는 행정체계라는 점, ▲제주를 뛰어넘는 연방 수준의 분권형 자치정부로 외교·국방·
- 안상호 기자
- 2026-01-09 18:50
의회 김종민 의원 “발달장애 초등돌봄, 입법과 제도 개선 뒷받침하겠다”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9일 발달장애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된 현안을 정리해 집행과정에서 개선 가능한 사안과 입법·조례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한 과제로 나누고, 단계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9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와 ‘발달장애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공동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종민 국회의원을 비롯해 세종시의회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 김영현 부위원장, 이순열·홍나영·김충식 위원이 함께했고, 나다움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 및 발달장애 아동 양육자, 세종시청 및 교육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김종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자립은 고립과 다르다. 연결돼 있어야 자립도 가능하다. 나다움을 회복하면서 사회와 연결돼있는 것이 진정한 자립”이라며 “오늘 간담회가 단순한 정책 건의가 아니라, 현장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양육자들은 맞벌이 중심의 돌봄 우선순위로 인해 장애 가정이 배제되고 있는
- 안상호 기자
- 2026-01-09 18:50
의회 박정현 의원,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1,515억 달성, 국민 친화적 제도 개선으로 진정한 균형발전 이뤄내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자료에 따르면, `25년 기준 전체 모금액은 1,515억가량이며, 이는 전년 대비 636억가량이 증가한 수치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을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제주도(약 105억 9천만 원), 광주광역시 남구(약 71억 3천만 원), 광주광역시 동구(약 64억 1천만 원) 순으로 모금액 규모가 컸다. 반면, 인천광역시 중구(약 1천 5백만 원), 인천광역시 동구(약 2천 7십만 원), 서울특별시 도봉구(약 3천 1백만 원) 순으로 모금액 규모가 작았다. 지자체별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 수는 앞선 모금액 규모와 비례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제주도(약 10만 명), 광주광역시 남구(약 7만 명), 광주광역시 동구(약 6만 3천명) 순으로 기부자가 많았고, 인천광역시 중구(168명), 인천광역시 동구(208명), 대구광역시 서구(325명) 순으로 적었다. 앞서 3번째로 모금액이 저조했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를 뒤이어 334명이 기부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n
- 안상호 기자
- 2026-01-09 17:10
의회 “안호영 의원, 김관영 지사·이원택 의원에 “용인 반도체 지방 이전 해법, 대통령께 함께 건의하자” 제안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용인 반도체 지방 이전을 둘러싼 논쟁이 여야와 수도권·지방을 넘어 전국적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포항시장이 “용인 반도체의 지방 분산 이전은 국가 전략 과제”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해당 논의는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성장 전략 차원의 논쟁으로 전환되는 양상이다. 광주·전남에 이어 경상도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다. 안호영 국회의원은 “전북, 광주·전남에 이어 경상도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반도체 산업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용인 반도체 이전은 결국 불가피한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최근 전북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능 분담’이나 ‘송전선로 보상’ 논의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용인 반도체를 사실상 그대로 둔 채 보상이나 역할 분담을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의 출발점을 잘못 짚은 것”이라며 “송전탑 갈등, 전력·용수 대란, RE100 대응 불가능성이라는 국가와 산업의 구조적 리스크가 이전 논의를 촉발한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력 없는 입지에 반도체 산업을 고정
- 안상호 기자
- 2026-01-09 14:30
의회 김종민 의원, '전시시설 내진설계' 기준 마련 위한 '전시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다중 밀집시설인 전시시설에도 내진설계 안전기준을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8일, 전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법적으로 마련하고,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전시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고,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전시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보다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전시시설은 전시회·국제회의·산업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가 상시 개최되는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로, 한 공간에 수천 명의 인원이 동시에 밀집하는 구조를 갖는다. 구조물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전시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와 국가 이미지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전시시설의 지진 안전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 안상호 기자
- 2026-01-09 12:30
정치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맞이하는 첫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먼저 오늘 모두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크게 세 가지 핵심 사안을 수석보좌관에게 당부했다. 첫 번째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추진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중국 국빈 방문으로 한중관계 전면 복원과 경제·문화 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는 국제 사회에서 우리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실용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외교 문제에 있어 이념이나 진영보다 국익과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힌것이다. 두 번째는 ‘국민 체감’ 중심 국정 운영이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숫자나 그래프가 아닌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지로 평가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국민 체감’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 국가가 국민의 삶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개선시키고 변화시켰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평가할 것을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AI·에너지 대전환이다. 이 대통령은 AI와 에너지를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요소라고 평가했다. 지속가능
- 김태훈 기자
- 2026-01-09 10:30
의회 김종민 의원, “용인에 90% 투자 편중, 대한민국 100년 잘못가는 길”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8일 대전‧세종‧충남 송전선로 백지화 대책위 집회에서 "국가 1년 치 예산과 맞먹는 첨단산업 투자 620조원 중 90%인 560조를 수도권에 또 편중시키면, 대한민국 미래 100년은 잘못된 길로 간다.”라고 했다. 이날 집회에는 세종시 장군면과 연동면 대책위 주민들도 함께 했다. 2023년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첨단산업 및 신규 소부장 특화단지'에 투자될 총 620조원 중 용인‧평택 반도체특화단지로 562조원의 투자가 결정됐다. 2024년 6월 첨단산업위가 발표한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에서는 총 금액 36조원 중 25조 7천억이 인천 송도의 삼성바이오메가클러스터로 투자가 결정됐다. 집회에서 김 의원은 국가적 투자금액의 90%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지역소멸을 가속해서는 안 된다며 “이대로는 영호남은 유령도시가 된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반도체 기업이 인재가 없어서 지역으로 못 간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전 세계 1등 기업인 대만 TSMC가 반도체 공장을 다섯 군데로 분산한다.”라며, TSMC가 지진 등의 재난 대비
- 안상호 기자
- 2026-01-0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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