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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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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일괄 상소 취하 및 포기 완료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법무부는 지난 10월 초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11월 말까지 피해자 195명에 대하여 2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2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339명에 대하여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22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상소취하·포기는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자행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국가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신속히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 김태훈 기자
- 2025-12-11 12:30
사회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 시 외국인 수 반영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앞으로 시·구(자치구가 아닌 구)·읍 설치 등 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인구기준에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함께 포함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1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40일간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시·구·읍 설치를 위한 인구수 산정 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국인만 기준으로 했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상당한 행정수요가 있었지만 외국인 인구가 행정구역 조정시 반영되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방정부의 요청이 있었고, 의견을 들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인구수 산정시 지역 내 외국인도 함께 포함하게 됐으며, 세부 산정기준은, 100만 특례시 지정 등 현행 외국인을 반영하고 있는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국내거소신고인명부’와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지역 내 행정구역 조정수요 발생 시 실태조사서 등 관련 수요 제출 시기가 매년 2월로 특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자율화해 지
- 김태훈 기자
- 2025-12-11 12:30
국제 외교부, 한·일 초임 외교관 교류사업 재개

뉴스투게더 임장균 기자 | 외교부는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한일 외교당국 간 ‘초임 외교관 교류사업’을 금년부터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동 사업은 ‘98.10월 김대중 대통령-오부치 총리 간 합의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1999-2001년, 2012-2017년 실시된 바 있으며, 금년 양국 외교당국 간 합의에 따라 재개되는 것이다. 그에 따라, 외교부는 초임 외교관 1인을 12월 11일부터 약 2주간 일본 외무성에 파견할 예정이며, 내년 적절한 시기에 일본 외무성 직원을 접수할 예정이다. 금번 교류사업은 양국 실무 외교관들의 상호이해와 신뢰 증진 및 외교당국 간 교류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임장균 기자
- 2025-12-11 12:30
의료 · 보건 질병관리청, 간흡충 고유행지역 집중관리로 감염률 감소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질병관리청은 12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장내기생충질환 조사사업 평가대회'를 개최하여 지자체 및 전문가와 함께 2025년 장내기생충질환 조사사업의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 지속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2025년 장내기생충질환 조사사업'은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각 지역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한국건강관리협회가 협력하여 5대강 주변 장내기생충 감염 유행지역 39개 시·군·구 주민 총 25,834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번 조사에서 장내기생충 양성률은 4.4%로 전년(4.5%) 대비 0.1%p 감소했으며, 우리나라의 대표적 장내기생충인 간흡충 양성률도 전년(2.3%) 대비 0.2%p 감소한 2.1%로 나타났다. 특히 낙동강 및 섬진강 유역 고유행지역의 간흡충 양성률이 3.9%로 전년(4.9%) 대비 1.0%p 감소하여 질병관리청이 중점을 두고 추진해온 고유행지역 집중관리 성과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2005년부터 매년 지자체와 함께 장내기생충질환 조사사업을 수행하여, 사업초기 10%에 다다랐던 유행지역 간흡충 양성률을 3% 이하로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다.
- 김인숙 기자
- 2025-12-11 12:30
의료 · 보건 보건복지부,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해도 걱정없도록 이용자 가정 직접 찾아 의견 청취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진영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2월 11일 완산구청(전북 전주시)과 대상자 가구를 방문하여 재가 의료급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진다. 재가 의료급여는 장기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하여 지역사회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이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의료급여 사업이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24년 7월에 본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총 5천 9백여 명의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하여 재가 서비스를 받았고, 이들 중 82%가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전주시는 2019년부터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 참여해 온 선도지역으로 2024년 이후 사업에 참여한 후발 지역에 서비스 제공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등 사업 운영에 관한 실무자문을 제공하는 슈퍼바이저로도 활동 중이다. 이날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전주시 완산구 공무원들과 의료급여관리사들을 만나 사업 운영 경험과 애로사항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또한,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지원을
- 김인숙 기자
- 2025-12-11 12:30
의료 · 보건 보건복지부,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점차 개선 총 457명에게 지역사회 자립지원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12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2025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장애인이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3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27년 3월 시행)으로, 자립 희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등이 한자리에 모여 시범사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 성과공유회 1부에서는 시범사업 추진에 기여한 바가 큰 지자체 및 관계기관 15곳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지난 11월에 진행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영상공모전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애지람은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 김인숙 기자
- 2025-12-11 12:30
사회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안전·공정성은 강화하고 기업 부담은 낮추고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조달청은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안전·공정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입찰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심사 세부 기준을 개정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주택의 시공 품질·안전 문제와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의 입찰담합 사건을 계기로 품질·안전 평가를 강화하고 심사 공정성은 높이는 한편, 평가를 준비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건설사업의 품질 확보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부실 설계·시공, 안전관리 위반 시 부과되는 부실 벌점에 대한 감점 평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제안서 및 발표·면접 시 업체명을 비공개로 하도록 하고, 익명성 위반 시 감점 평가 항목을 신설했다.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선(先) 가격입찰로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을 5억 원 미만인 사업에서 1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소규모 설계용역 입찰에서 평가 서류 작성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신규 고용률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설립한 지 1년
- 김태훈 기자
- 2025-12-11 12:30
국제 외교부, 제10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개최

뉴스투게더 임장균 기자 |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12월 10일 워싱턴에서 제이콥 헬버그(Jacob Helberg) 미 국무부 경제차관과'제10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nior Economic Dialogue)'를 개최하여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선, 에너지, 핵심광물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양국 간 구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양국이 도출한 전략적 무역·투자 합의가 양국의 미래 협력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평가하고, 동 합의사항이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외교부와 국무부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한국의 3,500억불 전략투자 이행을 위한 특별법 발의 등 우리의 이행 상황을 설명하며 동 투자가 한미 양국이 모두 만족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무부 측이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미국 측이 자동차 관세 인하 등에 관한 연방관보 게재등 관세 조치를 기합의된 바에 따라 이행 중임을 평가하고, 여타 합의 사안도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무부 측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헬버그 차관은 양국 간 전략적 통상
- 임장균 기자
- 2025-12-11 12:30
의료 · 보건 국민권익위, 잦은 이사로 아이 낳기 힘든 군인가족… 제도개선 통해 임신·출산 두텁게 '지원'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국가수호를 위해 잦은 근무지 이동과 격오지 근무를 감내해야 하는 직업군인들이 정작 자녀 출산 과정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불합리한 관행이 대폭 개선된다. 앞으로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직후에는 군인의 근무지 이동을 유예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며, 거주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지방정부 출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가족 임신･출산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일반공무원에 비해 현저히 열악한 군인가족의 임신･출산 여건을 개선하여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실질적인 모성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련 민원들의 주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 군인가족은 잦은 이사로 인해 지방정부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출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출산이 임박한 시점에 군인인 배우자가 타지로 발령받아 산모 홀로 출산을 감당하는 등 구조적인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분석을 통해 이러
- 김인숙 기자
- 2025-12-11 12:30
의료 · 보건 식약처, 의약외품 '휴대용 공기·산소' 이렇게 사용하세요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등산, 운동 전·후 등에 사용하는 의약외품 ‘휴대용 공기·산소’의 올바른 사용법, 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 정보를 안내했다. 의약외품 ‘휴대용 공기·산소’는 ‘등산, 운동 전·후 등에 공기나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하여 사람이 흡입하도록 사용하는 휴대용 물품’으로,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 또는 치료보조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일반적인 ‘휴대용 공기·산소’ 사용 방법은 ‘휴대용 공기·산소’ 캡이 제품 본체(캔)에 잘 결합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마스크를 입에 가까이 대고, 버튼을 누르며 들숨으로 공기(산소)를 흡입하여 사용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장시간 또는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다른 물품과 혼합하여 사용하지 말고, 얼굴에 밀착하여 사용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담배 등 불꽃을 향하거나, 화기나 전기적 장치 부근에서 사용을 피해야 하며, 너무 자주 사용하면 코점막을 건조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보관 시에는 40℃ 이상의 장소나 자동차 실내에 보관하지 말고, 직사광선 및 화기를 피
- 김인숙 기자
- 2025-12-11 12:30
경제/비즈 식약처-인증원, K-푸드 해외 수출 확대 위한 집중 지원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올해 중소 식품업계의 수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약 20개소를 대상으로 업계-규제기관과의 직접 소통, 수출 통관단계 1:1 맞춤형 컨설팅,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 연계 검사·홍보 지원 등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해관총서, 대만 식약서, 싱가포르 식품청 등 주요 수입국 공무원을 초청한 식품안전 인적자원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나라와 각국의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직접 소개하고 상호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간 신뢰 기반을 공고히 했다. 또한 수출국 규제기관과 국내 기업이 직접 만나는 수출 규정 설명회를 개최해 각국의 안전기준, 심사 절차, 통관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기업들이 수출 준비 과정에서 겪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올해는 총 15개 업체의 17개 제품, 약 88만 달러 상당(약 12.3억 원)의 수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했다. 식약처의 지원을 받은 ‘성경순만두’ 성경순 대표는 “규정이 복잡해 수출이 장기간 지연됐으나 식약처의 중국 해관총서에 작업장을 등
- 김성연 기자
- 2025-12-11 12:30
문화 · 행사 국가유산청, 미래 가치 품은 '제2회 예비문화유산 발굴 공모전' 우수사례 7건 시상

뉴스투게더 윤종우 기자 | 국가유산청은 12월 16일 오전 10시 정부대전청사(대전 서구)에서 ‘제2회 예비문화유산 발굴 공모전’의 우수사례로 선발된 7건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 국가유산청은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예비문화유산 대국민 발굴 공모전을 열어, 중앙부처·지자체·민간을 대상으로 제작·형성된 지 50년이 경과되지 않은 동산 문화유산을 접수받았다. 총 103건 1,916점의 유물이 접수됐고, 분야별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서류·현장 심사와 응모자 발표 경진대회, 대국민 온라인 투표 등 종합적인 평가를 거쳤다. 이를 통해 응모 대상의 실체 여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유물의 희소성·역사성·학술성·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우수 1건, 우수 4건, 장려 2건 등 총 7건을 우수사례로 최종 선발했다. 7건의 우수사례 중 최우수상에는, 장애인으로서 세계 최초 7대륙 최고봉과 히말라야 14좌를 정복한 서사가 담긴 일지, 장비, 의복 등 한국 장애인 체육사의 가치와 의의가 담긴 '산악인 김홍빈 등반 자료'((사)김홍빈과희망만들기)가 선발됐다. 우수상에는 ▲ 1970~80년대 한국 만화사의
- 윤종우 기자
- 2025-12-11 12:30
문화 · 행사 국가유산청, '상주 흥암서원'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 지정

뉴스투게더 윤종우 기자 | 국가유산청은 경상북도 상주시에 위치한 '상주 흥암서원(尙州興巖書院)'을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했다. '상주 흥암서원'은 조선 후기 남인의 중심지인 영남지역에 건립된 대표적인 서인 노론계 서원으로, 동춘당 송준길(同春堂宋浚吉, 1606~1672년)을 제향하는 서원이다. 1702년 창건되어 1705년에 사액을 받았으며, 1762년에 현 위치로 이건됐다. 서원철폐령에도 훼철되지 않은 전국 47개소 사액서원 중 하나로 가치가 있다. 송준길은 이이에서 김장생으로 이어진 기호학파의 맥을 이은 산림학자로, 송시열과 함께 서인 노론계의 정신적 지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상주 출신인 우복 정경세의 사위가 된 후 약 10년간 상주에 거주하면서 이 지역 인사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었는데, 송준길이 사후에 '상주 흥암서원'에 제향될 수 있었던 것은 집권세력인 서인 노론의 후원뿐 아니라 상주와의 연고도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조선후기 정치사에서 매우 독특한 사례다. 서원의 건물 배치와 평면은 기호학파와 영남학파 서원을 절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면에 강학공간, 그 뒤편으로 제향공간을 배치했으
- 윤종우 기자
- 2025-12-11 12:30
사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2025 한일 시니어 포럼' 기조 강연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2월 11일, 이투데이가 주최하는 '2025 한일 시니어 포럼'에서 ‘인구변화 및 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한일협력과 기회’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다. 이번 포럼은 ‘시니어 이코노미’를 핵심 주제로, 양국의 정책적 과제와 산업적 해법을 논의하고, 한일 양국의 경험과 혁신 사례를 바탕으로초고령사회가 제시하는 새로운 기회의 지형도를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비즈니스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한국은 2024년 말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이미 2006년에 초고령사회가 되어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는 일본과의 제도･산업･연구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진단했다. 한국은 베이비붐세대의 고령층 진입으로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져 2045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37.3%에 이를전망이다. 또한, 고령층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의료･요양･돌봄 수요가 높은 1차 베이비붐세대(1955년~1963년생)가 2030년부터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에 진입하여 2050년에는 전체 국민 4명
- 김태훈 기자
- 2025-12-11 12:30
스포츠 문체부, 에이치디(HD) 현대스포츠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수상

뉴스투게더 윤종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11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제21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시상식’을 열어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한 단체와 기업 7곳과 개인 1명 등에 대한 표창 총 8점을 수여한다.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은 시상식 현장을 찾아 스포츠산업 종사자들을 격려한다. 문체부는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스포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단체, 기업 등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 표창 규모는 대통령 표창 1점, 국무총리 표창 1점, 문체부 장관 표창 6점 등, 총 8점이다. 올해 대상(대통령 표창)의 영예는 국내 프로축구 산업의 외연을 확장해 스포츠산업의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한 에이치디(HD)현대스포츠가 차지했다. 에이치디(HD)현대스포츠는 지에스(GS)25와 협업해 구단 특화 매장을 개설하고, 더현대와의 협업을 통한 반짝 매장(팝업스토어) 운영 등 스포츠와 일상 소비를 연결하는 마케팅 전략을 선보이며 연매출 100억 원을 돌파했다. 특히, 독일 분데스리가와 일본 요코하마 마리노스와의 국제 전략 제휴 등을 통해 리그의 세계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한 점이
- 윤종우 기자
- 2025-12-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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