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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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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배준영 의원 끈질긴 협상 결실, 인천대교 통행료 5,500→2,000원 인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인천대교 통행료가 18일 오전 0시를 기해 승용차 기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3% 인하된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지난 2023년 영종대교·인천대교 전 국민 반값 요금(주민은 무료)을 공식 발표한 지 2년 만에, 발표가 실제 인하로 이어지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통행료 인하에 따라 소형차(승용차 및 2.5t 미만 화물차)는 기존 5,500원에서 2,000원으로 63.% 인하되며, 중형차(17인승 이상 버스, 2.5~10t 화물차)는 9,400원에서 3,500원, 대형차(10t 이상 화물차 등)는 12,200원에서 4,500원, 경차는 2,750원에서 1,000원으로 각각 요금이 낮아진다. 이번 인하 조치는 배 의원이 국회 질의‧예산심의‧대정부질문‧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통행료 인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국토교통부·인천시·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해법을 조율해 온 결과다. 실제로 배 의원은 통행료 인하를 위해 △2021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질의 △2021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부겸 국
- 안상호 기자
- 2025-12-16 20:50
의회 배준영 의원, 지역 발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8억 원 확보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총 1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배준영 의원이 확보한 행안부 하반기 특교세는 ▲ 중구 4억 원 ▲ 강화군 7억 원 ▲ 옹진군 7억 원 등 지역별로 고르게 교부됐다. 이번 특교세 확보로 중구는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게 된다. 2021년 북성동과 송월동의 통합으로 개항동이 탄생했으나, 기존 북성동 청사를 그대로 개항동 청사로 활용하면서, 노후화된 시설 문제와 송월동 주민 행정복지센터 이용 불편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추진되면서, 국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강화군에는 양도면 건평리 일원에 들어설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교부금 7억 원을 확보해, 도심지 대비 부족한 문화체육시설 확충에 나선다.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이 큰 상황으로, 내년 2월 착공 및 12월 준공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했다. 옹진군에는 도서 지역 의료서비스의 핵심인 덕적 보건지소 이전신축을 위한 7억 원이 교부된다. 덕적 보건지소는 병원이 없는
- 안상호 기자
- 2025-12-16 20:50
의회 박지혜 국회의원,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9억 원 확보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15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도색 등 환경개선 사업 5억 원, ▲의정부동 맨발 황톳길 조성사업 2억 원,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 2억 원이다. 종합운동장의 경우 기존에 유치한 대규모 전도대회 개최를 앞두고 반드시 완료돼야 할 도색공사 등 환경개선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맨발 황톳길 역시 중랑천변에 조성돼 시민의 여가문화활동 및 건강증진에, 가능동 일대 스마트 버스승강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복지에 기여할 전망이다. 박지혜 의원은 “종합운동장이 대규모 체육·체육·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며 “새롭게 확보한 특별교부세로 의정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민생 현안이 보다 속도감 있게 해결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 안상호 기자
- 2025-12-16 20:50
의회 안도걸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협조 기관의 가산세 부담 완화 위한 '전세사기특별법'공동대표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과 함께 16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유지를 위한 지원에 참여·협조하는 신탁사 등이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세사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피해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 대해 명도소송이나 공매 등 담보권 행사를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리로 내몰리는 사태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7월 3일, 신탁사·신협·LH 등은 ‘신탁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을 위한 사회적 협약’을 체결했고, LH는 신탁사로부터 피해주택을 신속히 매입하는 한편, 신탁사 등은 담보권 행사 유예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담보권 행사가 유예되는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신탁재산에 대한 물
- 안상호 기자
- 2025-12-16 20:50
의회 이정문 의원,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원 확보!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병)은 16일, ▲풍서천 자전거도로 조성공사(4억원), ▲불당유적공원 정비사업(4억원) 등 총 8억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풍서천 자전거도로 조성공사’는 풍서천을 따라 풍세면, 광덕면에 자전거도로를 신설하여 천안형 자전거길 300리를 완성하는 것으로 2026년 3월에 착공 예정이며, 생활체육 활성화와 함께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사시대 유적이 보존되어 있고, 유적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불당유적공원 정비사업’은 노후 시설 개선과 공간 재정비를 통해 공원의 전반적인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불당유적공원은 휴식 공간을 넘어, 학술적·역사적 가치를 갖춘 도심 속 역사·문화 체험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정문 의원은 “자전거도로와 공원은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체육활동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라며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천안시민들께서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여가·체육 환경 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n
- 안상호 기자
- 2025-12-16 11:10
의회 안호영 위원장,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기 흐르는’ 새만금으로 이전해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이 전력난에 시달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력이 풍부한 새만금으로 이전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송전탑 건설 지연으로 인한 국가적 갈등과 전력 공급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즉시 전력 공급이 가능한 새만금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활로를 찾자는 ‘발상의 전환’을 촉구한 것이다. 안호영 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제 완공될지 모를 송전선로만 바라보는 ‘희망고문’을 끝내고, 물리적으로 지금 당장 사업이 가능한 새만금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하는 것이 진정한 새만금의 정상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전기를 억지로 수도권으로 끌고 가는 대신, 전기가 넘쳐흐르고 부지가 준비된 곳으로 기업이 내려오는 것이 해법”이라며, 새만금이 1년 6개월(18개월) 안에 원전 4기에 해당하는 약 4.7GW의 RE100 전력을 즉시 공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안 위원장이 제시한 ‘새만금 4.7GW 즉시 공급’ 전략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방치된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 안상호 기자
- 2025-12-16 11:10
의회 문금주 의원, 2025년 하반기 행안부 특교세 40억 원 확보!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고흥·보성·장흥·강진군 9개 사업에 총 4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정기적으로 각 군의 주요 현안을 직접 점검하며 사업별 필요성과 시급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왔으며,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의 실무 논의와 조율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관련 부처와의 협업 채널을 적극 가동해 지역별 맞춤형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전달한 것이 이번 성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고흥군 10억 원 ▲보성군 10억 원 ▲장흥군 10억 원 ▲강진군 10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고흥군은 ▲‘마리안느·마가렛 글로벌 리더양상 거점공간 조성’에 6억 원, ▲‘우주발사체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2억 원, ▲‘풍양면사무소 청사 신축’에 2억 원 등 총 10억 원을 확보했다. 보성군은 ▲‘벌교 문화복합센터 건립’에 5억 원, ▲‘보성 근린생활형 체육관 건립’에 5억 원 등 총 5억 원 등 총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됐
- 안상호 기자
- 2025-12-16 11:10
의회 김문수 의원,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국회 교육위원회)이 더불어민주당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지역 현안과 민생 문제를 끝까지 파고드는 국정감사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제22대 국회 두 번째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서 ▲지역균형발전 ▲을(乙) 지키기 ▲역사 바로잡기를 핵심 기조로 설정하고, 교육부와 산하기관, 전국 시·도교육청, 국·사립대 전반을 대상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정의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전남 통합의과대학 신설을 핵심 지역 의제로 제시했다. 순천대·목포대 연합형 통합(‘느슨한 통합’) 모델을 제안하며, 전남의 의료 공백과 지역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로부터 연합형 통합 모델을 검토하고 신속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며, '전남의대특별법'과 '교육균형발전지구법' 발의를 통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학교급식노동자 방학 중 무임금 문제를 공론화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급식노동자의 방학 중
- 안상호 기자
- 2025-12-16 10:30
의회 전진숙 의원,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활동보고서, 언론보도 실적, 다면평가, 출결사항, 정책자료집 등 다양한 국정감사 활동 성과를 기준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의 밀어붙이기식 일방적 의대정원 2천명 증원으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체계 붕괴(활동의사수 감소, 공공의료기관의 의사부족 증가, 중증질환자 및 희귀질환자 상급종합병원 이용 제한, 장기이식 급감, 건강보험재정 위기 등)의 실상을 파헤치며,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를 확충하며,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필요성과 재원확충 방안을 촉구했고,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경기도 남양주 소재 ‘온요양원’의 장기요양보험재정을 좀먹는 부정수급 문제를 심층적으로 지적했다. 또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통합돌봄의 준비상황 점검, ▲재난 참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운영의 문제점, ▲지역별 자살예방대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
- 안상호 기자
- 2025-12-16 10:30
의회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을)이‘2025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강 의원은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정치적 편향과 사유화 문제 ▲약탈적 금융 관행 근절 ▲금융보안 체계 강화 ▲서민금융 보호를 통한 포용적 금융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등 국민 삶과 직결된 현안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구체적인 제도개선과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이번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국정감사로, 강 의원은 ‘국정 정상화’와 ‘민생 회복’을 핵심 기조로 삼아 지난 정부 시기 훼손된 공공성 회복과 국가 책임 강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특히 강 의원은 독립기념관·통일연구원·권익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공공기관이 정권의 도구로 전락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립기념관장의 역사 인식 논란과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문제, 통일연구원의 뉴라이트 편향 연구, 권익위의 정치적 편향 조사 논란 등은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금융 분야에서는 메리츠금
- 안상호 기자
- 2025-12-16 10:30
의회 송언석 원내대표, 특별교부세 13억원 확보로 김천 대항면 방하치 마을 상하수도 설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대항면 향천리(방하치) 상하수도 설치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1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김천 대항면 방하치 마을 주민들의 겪어온 생활용수 사용 불편을 속 시원히 해결하게 됐다. 그동안 김천 대항면 향천리 방하치 마을은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송언석 원내대표는 행정안전부를 적극 설득하여 방하치 마을 일대 상수도(L=4.2km) 및 하수도(L=3.5km) 신설과, 56가구 대상 배수설비 설치를 위한 예산 13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 '대항면 향천리(방하치) 상하수도 설치사업'은 2026년 1월 착공하여 2027년 12월 완공될 계획이다. 한편,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황금정수장 신축사업' 설계 예산 10억원 등 김천 발전을 위한 2026년 국비예산 3,027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김천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현안문제 해결을
- 안상호 기자
- 2025-12-16 10:30
의회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4년 연속 수상 쾌거!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시갑, 재선)은 16일 2025년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당선 첫해인 2020년 초선임에도 묵직한 질의로 민생을 챙겼다는 평가를 받아 우수의원을 수상했고, 핵심을 찌르는 송곳 질의, 민생을 챙기는 탄탄한 질의로 2022년부터 4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문진석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린 민생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이재명 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구체적으로 ▲줄어들지 않는 건설산재 예방을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공공주도 주택공급을 위한 LH 인적구조의 재개편 및 인력 확충방안 마련 ▲100년 넘은 위험한 철도 교량의 안전 제고를 위한 보수방안 마련 ▲중소기업 피눈물 나는 공공기관의 갑질(구매조건부개발사업 체결 후 기술 미구매) 개선 ▲도로공사 상습교통사고지역 신속 보수 촉구 등 국민 삶 개선·정부 효율성 강화·교통안전 제고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개선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냈다. 또한 충남·천안
- 안상호 기자
- 2025-12-16 10:30
의회 신정훈 국회행정안전위원장, 특별교부세 36억원 확보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전남 나주·화순)은 15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3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지역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핵심 현안 사업에 투입될 예정으로,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공공시설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별 확보 현황을 보면, 나주시에는 총 18억원이 배정됐다. 세부적으로는 ▲송월동 소재지권 활성화 개선사업 8억원 ▲빛가람동 근린공원 2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억원 ▲빛가람동 문화공원 4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억원 ▲빛가람동 완충녹지 1물결 2호 구간 연결통로 개설사업 2억원이다. 화순군에도 총 18억원이 반영됐다. ▲동구리 호수공원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10억원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조명시설 개선사업 3억원 ▲한천면 금전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5억원이 포함됐다. 신정훈 위원장은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힘써왔다”며 “이번 특별교부세가 나주와 화순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편의 증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기
- 안상호 기자
- 2025-12-16 10:30
의회 이재관 의원, 25년 하반기 행안부 특교 9억원 확보!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 성성호수공원 장미정원 조성 5억 원, ▲한들공원 리모델링 사업 2억 원, ▲ 매주저수지 수변산책로 편의시설 및 경관조명 설치 2억 원 등 2025년 하반기 행안부 특교세 총 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성성호수공원 장미정원 조성사업은 천안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성성호수공원에 걸맞은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교 5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3,400㎡(1,028평) 규모의 장미정원과 포토존 등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26년 12월부터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매주저수지 수변산책로는 남서울대학교 및 성환읍 시가지와 인접한만큼 방문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이나 조명이 부족해 야간이용시 안전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수변산책로 경관조명과 파고라 등 쉼터등을 조성하는 매주저수지 편의시설 및 경관조명 설치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들공원의 경우 인근에 초등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있어 이용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 안상호 기자
- 2025-12-16 10:30
의회 조인철 의원, 2025년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갑)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조 의원은 제22대 국회 등원 이후 2년 연속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며, 탁월한 정책 전문성과 성실한 의정활동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조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민생·회복·개혁’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에 두고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를 맞아, 향후 5년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진단을 이어갔다. 특히 조 의원은 대규모 해킹 사태로 불안을 겪는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감사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정보통신 분야의 무선 백도어 해킹(일명 ‘스파이칩’) 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 부재를 지적하며 직접 시연에 나섰고, 기업의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짚으며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민생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불법 스팸 증가 원인을 분석해 제도
- 안상호 기자
- 2025-12-1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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