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게더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송정동에 위치한 경화여고 기숙사 전면보수 사업을 위해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20억3천1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화여고 기숙사는 2005년 신축하여 현재 약 20년가량 경과 하면서 누수, 파손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가장 오랜 시간 생활하는 곳인 만큼 환경개선이 시급하나, 수익자부담금으로 운영하는 기숙사의 특성상 전면보수 재원확보가 어려워 소규모 수선으로 버티는 상황이었다. 또한 학생들의 생활 불편뿐만 아니라, 각종 배관 등 부식에서 발생하는 누수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이라 전면보수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기숙사 전면보수로 학생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현재 진행 중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맞물려 심도 있는 교육환경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시 학교의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부에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예산지원을 요청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시·도의원
뉴스투게더 김재윤 기자 | 16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주요 공약으로 송도 지역의 핵심 현안들이 반영된 데 대하여 강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송도 지역 대선 공약에는 ▲GTX-B 조속 추진 및 강남직결 방안 모색, ▲인천1호선 8공구 연장 지원, ▲송도세브란스병원 조속 개원 지원, ▲국립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방안 모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일영 의원은“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송도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정부 및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해 온 핵심 사업들이 이번 대선 국정 공약에 반영된 것을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우리 송도가 인천의 교통 중심지이자 상급 의료체계를 갖춘 도시로 도약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송도는 인구 21만 명을 넘어서는 대규모 국제도시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망의 한계와 의료서비스 및 인프라 부재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한 교통 여건과 의료 분야의 접근성
뉴스투게더 김재윤 기자 |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상임총괄선대위원장으로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선대위 산하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선거대책위원회가 강진군 관내 다수 단체와 경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현안과 강진 발전을 위한 대안 모색에 힘을 쏟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문 의원은 16일 강진군 강진읍 딸기농가 및 발산마을 간담회를 시작으로 강진군 여성대학 간담회, 병영면민 간담회, 군동면 덕천마을 간담회, 칠량면 명주·사구마을 간담회 순으로 이어졌다. 간담회에서는 각 지역민들의 주요 현안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제안 사항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으며, ▲어르신 복지 향상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농업 경쟁력 강화 ▲지역 상권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이 모색됐다. 문 의원은 “선거 기간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것이다”며 “강진군의 현안 사업과 지역민 뜻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금주 의원은 21대 대통령 선거 첫 주, 지난 14일 고흥군을 시작으로 관내 13개 단체와 경청 간담회 및 지지선언을 통해 소통과 정책 대안
뉴스투게더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가 충북 지역 사회적경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새 정부에 바라는 사회적경제 정책제안’을 전달받았다. 15일 오전 충북 청주 현상의공간ISM에서 열린 ‘사회적경제인들이 새 정부에 바란다! 충북 지역 정책 제안’ 간담회에서, 충북 지역 사회적경제·시민사회단체 임원·회원으로 이루어진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가 민주당 사회적경제선대위에 정책제안을 전달했다.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의 정책제안에는 ▲사회적기업 직접 지원 중단으로 인한 피해 완화 지원 정책 발굴 ▲사회연대경제의 창업 지원 및 사업활성화 지원 복구 ▲ESG, 지속가능발전에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역할·기회 마련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 및 리빙랩 확대 ▲사회적경제 예산 지자체별 양극화 해소방안 마련 등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선대위 복기왕 위원장(충남 아산시갑 국회의원)은 “사회적경제가 기본사회의 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주시는 제안을 경청하겠다”며, “향후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함께 참석한 송재봉 국
뉴스투게더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가 지역공동체 혁신가들로부터 ‘지역공동체 균형성장 정책제안’을 전달받았다. 15일 오후 대전 마을살림공작소에서 지역균형발전연대회의(상임대표 한경구) 주최로 '지역공동체 균형성장 정책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새로운 정부의 국토공간 혁신과 균형발전 정책 방향에 대해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미디어, 문화 등 여러 부문이 함께 정책제안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당 사회적경제선대위 복기왕 위원장(충남 아산시갑 국회의원)은 간담회 진행 후 ‘지역공동체와 균형성장을 위한 4대 정책제안’을 전달받았다. 이 정책제안에는 ▲주민주도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의 완성 ▲지역의 다양성과 지역에서 삶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로 전환 ▲지역 혁신을 위한 인력 양성과 발전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책제안을 전달받은 복기왕 위원장은 “국토공간 혁신과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전략과 비전으로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지역공동체, 사회혁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정책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투게더 김재윤 기자 |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상임총괄선대위원장으로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선대위 산하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선거대책위원회가 장흥군 관내 다수 단체와 경청 간담회 및 지지선언을 통해 긴밀한 협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15일에 연이어 개최된 경청 간담회 및 지지선언에는 문금주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선대위 지도부와 장흥군 부산면 문재관 노인회장, 백필주 장흥군 표고버섯생산자협회 회장, 정연승 장흥군 한우협회 회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경청 간담회에서는 ▴어르신들의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복지 정책 확대, ▴농림축산업의 발전과 종사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등이 과제로 제안됐다. 이와 관련하여 문금주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약속을 지키는 정당이다.”라며, “오늘 경청 간담회에서 제안해 주신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장흥군민과 함께 제4기 민주정부 창출에 총력을 다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경청 간담회 및 지지선언은 지난 14일(수) 고흥군에서 개최된 경청 간담회 및 지지
뉴스투게더 김재윤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산업위기지역살리기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 (광주 동구남구을)은 오늘 울산 석유화학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간담회 겸 정책 제안식을 개최했다. 이날 정책 간담회에는 SK지오센트릭, 대한유화, 태광산업, 효성화학, SK어드밴스드, SK가스, 한국화학산업협회를 비롯한 석유화학 산업 관계자가 참석하여, ▲ 전력요금 등 생산비용 경감 대책, ▲ 지정폐기물 처리 절차의 개선, ▲ 비수도권 지역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 안전 환경 투자의 세액공제 확대 등 울산 지역 석유화학업계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안도걸 의원은 “우리 경제의 핵심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며, “지역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도 지역 산업으로서 석유화학산업의 도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앞으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우리 산업과 지방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뉴스투게더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가 사회적금융포럼으로부터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제안’를 전달받았다. 13일 오후 서울 성수동 메리히어 메리홀에서 열린 ‘새 정부에 바란다!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선대위 복기왕 위원장(충남 아산시갑 국회의원)은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사장 김현대)을 비롯한 사회적금융포럼 회원 단체로부터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 3대 전략·9대 과제’를 제안받았다. 복기왕 위원장은 “사회적 금융은 경제 질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가 파괴되는 것을 막고 대안을 확산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회복을 위해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제안에 귀 기울여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금융포럼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업과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순화시키는 사회적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의 장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와 정책제안에는 복기왕 위원장과 최혁진 부원장(민주연구원), 김현대 이사장(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장지연 사
뉴스투게더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가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역할강화를 위한 5대 정책제안’을 전달받았다. 13일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 소회의실에서 열린 '사회적기업 역할강화를 위한 5대 정책제안'에서 복기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선대위, 아산시갑 국회의원)은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상임대표 고진석)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역할강화를 위한 5대 정책제안’을 전달받았다. 복기왕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사회적경제가 발전하지 못하고 되려 크게 후퇴해서 안타깝다"고 말하며,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일하던 친구가 실업자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아팠다"고 강조했다. 복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회복을 위해 사회적경제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이하 '한기협')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 확충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통합과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기업 역할강화를 위한 5대 정책제안’을 기획했다고 전했다. 한편, 오늘 정책제안 전달에는 복기왕 위원장과 최혁진
뉴스투게더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농어민본부가 농업 생산자단체들과 잇따라 정책협약식을 체결하고, 농업민생 안정을 위한 생산자와의 소통 및 연대 강화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12일 민주당 중앙선대위 농어민본부는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한국4-H중앙본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과 정책협약식을 연속해서 열고, 본격적으로 농업민생을 위한 농정협력 강화에 나섰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농어민본부장을 맡은 서삼석 국회의원은 “오늘 정책협약식을 통해서 생산자단체들이 전한 바람을 듣고 무거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농업인과 임업인 여러분이 전달한 정책 요구사항을 새기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농어민본부 수석부본부장 송옥주 국회의원은 “오늘 정책협약식을 갖는 단체들을 전담하는 국회 농해수위 의원으로서 그동안 정책간담회 등을 열고 농촌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왔다”며 “오늘 협약식에서 거론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정성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정책협약식에 참석
뉴스투게더 김재윤 기자 | ‘이공계 위기 시대 과학기술 인재 양성 해법’을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주최한 토론회가 13일 성료됐다. 이번 행사는 학령인구 감소와 의대 쏠림 등 이공계 인재 유입이 급격히 감소하는 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와 과학기술계, 학술단체 등이 머리를 맞댄 정책포럼으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조인철 의원 외에도 국민의힘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최형두, 최수진 의원이 함께했으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도 공동주최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진호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 확보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이자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필수 요소로 중요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 문제와 유인책 부족, 인구 감소와 이공계 기피 현상 등 복합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이어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을 공고
뉴스투게더 김재윤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3일 농업인 소득보장 및 권익향상을 위한‘농업민생 6법’을 대표발의했다. 총 6건의 개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이다. 앞의 4법은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되어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고, 이번에 재발의하는 것이다. 4법 모두 박수현 의원이 지난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농부가 흘린 땀만큼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공약하고 22대 국회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법률 개정안들이다. ‘양곡관리법’은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에 그 차액을 지급하는‘양곡가격안정제도’를 규정하고 가격 하락의 경우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동시에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식량안보’를 목적규정에 명시해서 농업인의 권익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농수산물가격안정법’은 양곡법과 동일한 취지의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했다. 기준 가격 미만
뉴스투게더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어촌계장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문 의원은 지난 7일을 시작으로 ‘골목골목 지역 경청 투어’를 진행하며 어촌계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 민원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수산정책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촌계장에 대한 지원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법안 발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어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어촌 생활의 향상을 위해 지구별 수산협동조합원이 어촌계를 조직하여 공동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정작 이를 대표하는 어촌계장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의 실효성이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어촌계장과 유사하게 지방자치행정에 기여하고 있는 마을 이장이나 통장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명되어 월 40만 원 내외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하지만 유사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어촌계장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지원 근거가 없어 형평성 우려를 빚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뉴스투게더 김재윤 기자 | 한국4-H중앙본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한국4-H중앙본부 전병설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명은 12일 국회 제6간담회의실에서 송옥주 의원에게 정책 자문위원 위촉패를 전달하고, 청년농업인 양성과 농촌·농업 교육 활성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송 의원에게 위촉패를 전달한 전 회장은“영농 후계인력 육성이 중요한 과제임에도, 4-H청년농과 학생4-H육성을 위한 국비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며 “한국4-H중앙본부는 전국 6만 회원들의 뜻을 담아 미래농업을 위한 민관협치 청년농 리더 양성, 청년농 정책에 대한 4-H단체 역할 제도화, 미래세대 농업·농촌 교육 강화와 같은 3대 정책과제를 실현코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류진호 회장은 “경기도 화성시는 우리나라 4-H운동의 발상지이자 청년농 4-H활동이 전국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활발한 곳”이라며 “앞으로 4-H청년농업인들을 위해 힘써 달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해 “올 3월 한국4-H중앙본부와 정책간담회를 가진 뒤
뉴스투게더 김재윤 기자 | 중앙정부 각 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서울대에 재정지원한 규모가 다른 거점국립대의 2.9배였다. 대학재정알리미는 매년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을 공시하고 있다. 중앙정부 모든 부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전문대학·대학원대학에 지원한 재정을 망라한다. 최근은 2023년 수치로 올해 1월 공시했다. 재정지원은 서울대에 가장 많았다. 교육부와 과기부 등 중앙정부가 1조 3,123억 1천만원, 지자체가 89억 3천만원 등 총 1조 3,212억 4천만원을 지원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받은 경북대(5,809억 2천만원)의 2.3배, 다른 거점국립대(4,557억 9천만원)의 2.9배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쏠려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대학알리미는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공시하고 있다. 재학생을 기준으로 학교가 학생의 교육과 교육여건의 조성을 위한 투자한 비용이다. 인건비, 운영비, 장학금, 도서구입비, 실험실습비, 기계기구구입비 등을 포함한다. 최근은 2023년 데이터로 지난해 8월 공시했다. 교육부 소관에서 학생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