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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글로벌 빅테크 국내대리인, 이제는 일좀 하자! 조인철 의원, 국내대리인 실효성 강화법 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유튜브·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대리인이 ‘이름뿐인 제도’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 속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21일 국내대리인 제도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구글·애플·메타 등 다수의 글로벌 플랫폼은 외부 전문업체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 단순 연락 전달 역할만 수행하게 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와 피해 구제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러한 구조는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간 책임의 비대칭성을 고착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해왔다. 국내 기업에는 각종 규제와 책임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반면, 글로벌 빅테크는 국내대리인을 형식적으로만 두고 실질적 책임에서 비켜나가면서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만 규제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같은 한계는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등
- 안상호 기자
- 2026-01-22 15:50
의회 강준현 의원, “세종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6월 개소 확정”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세종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신규 개소하기로 결정했으며, 6월 중 정식 개소를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세종시에 서민금융 상담기관이 처음 설치됨에 따라 금융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시민들의 금융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그동안 세종시민들은 서민금융 상담이나 채무조정 지원을 받기 위해 대전 등 인근 지역 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 시 이동 시간이 길고 환승이 잦아, 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서민들이 적기에 상담을 받는 데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또한 대전센터로 상담 수요가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상담 적체 현상 역시 시민들의 빠른 경제적 재기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강준현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왔다. 강 의원은 세종시의 도시 기능이 성숙함에 따라 그에 걸맞은 민생 금융 인프라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이번 센터
- 안상호 기자
- 2026-01-22 15:50
의회 안도걸 의원, 코스피 5천 시대 열었지만, 환율은 1,470원대 고착...정부는 전방위 환율 안정대책 나서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 주식은 호황인데, 환율은 고공행진…정부의 선제 대응이 필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은 22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주식시장 활황 속 외환시장 불안을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인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코스피 5천 시대를 눈앞에 둔 지금,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위기는 고환율이라며, 주식시장은 활황인데 외환시장은 불안하고 정상적이라 보기 어려운 조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올해 들어서만 16% 상승하며 22일 5천을 넘나들며, 본격적인 코스피 5천 시대를 눈앞에 둔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기업 거버넌스 개선, 소액주주 권한 강화 등 자본시장 구조개혁이 효과를 내고 있고, 기업 실적 개선과 경제 펀더멘털 회복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의 수출 7,097억 달러, 그리고 1,180억 달러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전망)는 경제 기초체력이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라고도 했다. 그렇지만 환율은 1,470원대에서
- 안상호 기자
- 2026-01-22 11:30
정치 이재명 대통령 "5가지 대전환의 길은 대한민국 대도약의 지름길"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언급하며 "이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은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세계 질서가 거대한 전환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는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열강에 둘러싸인 동방의 작은 나라도, 앞선 나라의 정답을 뒤따라가는 후발 주자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5대 대전환과 관련해 "성장 전략의 대전환이란 단지 지방을 위해 '떡 하나 더 주겠다'거나 중소·벤처기업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겠다라는 정도의 뜻이 아니다"며 "국정운영의 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찬 시도"라고 강조했다. 지방 주도 성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광역 통
- 김태훈 기자
- 2026-01-22 10:30
의회 배준영 의원, “서울항공청장, 강화군민 대상 항공기 소음피해 직접 설명”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인천공항 제2활주로 재운영에 따른 강화군(삼산면) 소음피해 민원 증가에 대해 관련기관인 서울지방항공청이 오는 27일 주민 대상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강화 일원 항공기 소음민원은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단됐던 인천국제공항 제2활주로 운영이 재개되면서 제기 되어 왔다. 배준영 의원은 지난 1월 7일 강화군 연두방문 행사에 참석해 주민으로부터 관련 민원을 청취한 후, 권혁진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강화 일원 항공기 소음 민원 증가에 적극 대응해 달라”고 직접 요청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해당 지역에 이동식 소음측정장치를 설치하여 소음 정도를 측정하고, 기존 소음측정지점에서 추출한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항공기 운항현황과 함께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오는 27일 현장인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일원에서 주민 대상으로 이뤄지며, 서울지방항공청장을 비롯한 항공청 관계자,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 강화군청 관계자, 강화군 주민 등이 참석한다. 배준영 의원은 “신속한 문제해결 못
- 안상호 기자
- 2026-01-22 10:30
의회 정일영 의원, 피스타치오 수입단가 1년 새 84% 급등… 두쫀쿠 열풍에 ‘금(金)스타치오’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인천연수을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은 21일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SNS를 중심으로 확산된 두쫀쿠 열풍으로 피스타치오와 카다이프 등 원재료 수입이 급증하면서 피스타치오 수입단가가 1년 새 84%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두바이 초콜릿 쿠키’등 피스타치오를 다량 사용하는 이른바 두쫀쿠(두바이 초콜릿 쿠키)가 유행하면서, 제과‧베이커리‧카페 업계를 중심으로 피스타치오 수요가 단기간에 크게 늘었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피스타치오 수입은 ▲2020년 833톤(약 130억 원)에서 ▲2025년 2,001톤(약 330억 원)으로 5년 만에 수입량은 약 2.4배, 수입액은 2.5배 증가했다. 이는 단순한 식재료 수요 증가를 넘어, 유행성 소비가 원재료 시장에 직접적인 가격 압력을 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수입단가 급등이다. 2025년 1월 톤당 약 1,500만 원(1만 1천 달러)이던 피스타치오 수입단가는, 2026년 1월 톤당 약 2,800만 원(2만 1천 달러)으로 1년 사이 84% 급등했다. 같은 기간
- 안상호 기자
- 2026-01-22 10:30
의회 이재관 의원,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부정행위 차단 제도개선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폐업 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의 부정행위 문제와 관련해 이를 차단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폐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의 지원금 한도가 24년 250만원에서, 25년 4~6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되면서, 음식점･주점업종의 철거비용이 1년만에 평균 312만원에서 438만원으로 약 4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폐업률이 높아지고, 폐업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고려해 점포 철거비 지원금을 인상했지만, 그 취지와 달리 지원금 인상이 일부 철거업체의 견적 부풀리기로 이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점포철거비 지원사업과 관련한 부정행위에 대해 상시 신고 접수 체계를 마련하고, 고의적인 부정행위가 적발된 철거업체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사업 참여를 배제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 안상호 기자
- 2026-01-22 10:30
의회 전진숙 국회의원, 골목골목 누비는 의정보고회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광주북구을)이 지역민들과 현장중심의 소통을 위해, 1월 한달 동안 골목골목을 누비며 11개 각 동별로 의정보고회를 진행중이다. ‘다시, 함께 나아가다.’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의정보고회는 기존의 일방적인 성과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들과 자유롭게 지역 현안에 대해 묻고, 답하고, 토론하는 ‘토크콘서트’ 형태로 진행되어 지역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주간 삼각동, 일곡동, 매곡동, 양산동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불법 계엄저지와 윤석열 파면, 민생법안 입법, 이재명 정부의 탄생까지 1년간의 의정활동 내용을 주민들과 공유했다. 특히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시도통합, 우치공원 판다 유치, 호남고속도로 확장, AI 산업기반 구축 등 최근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정 이슈와 지역 현안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직접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 “언제나 답은 현장에 있었다. 의정 성과를 홍보하는 자리가 아닌, 주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보고, 듣고, 깨닫는 시간이다.”고 밝히면서, “지
- 안상호 기자
- 2026-01-22 10:30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하이브(HYBE) 현장 방문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21일 하이브(HYBE)를 방문하여 K팝 제작 인프라를 체험하고, 하이브 직원들과 타운홀 방식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주 넥슨(15일), CJ ENM(16일)에 이어, 이번 하이브 방문은 K콘텐츠산업의 글로벌 위상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미래성장동력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3월 방탄소년단(BTS)의 완전체 복귀가 예정된 가운데, 세븐틴·르세라핌·캣츠아이·아일릿 등 하이브 뮤직 그룹 아티스트들이 세계 시장에서 보여준 경쟁력과 글로벌 팬덤의 힘이 K팝 산업을 한단계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김 총리는 △안무연습실 △청음실 △녹음실 등 최첨단 제작시설을 둘러보며 K팝이 완성되는 전 과정을 세밀하게 확인했다. 연습실에서는 엔하이픈(ENHYPEN) 멤버들을 만나 안무 연습을 관람하며 현장의 열정과 에너지를 응원했다. 이어진 타운홀 미팅은 하이브 청년 종사자들과 김 총리가 직접 질문을 주고받는 자유로운 ‘열린 대화’ 방식으로 진행했고, 호칭은 총리님이 아니라, ‘민석님’으로 했다. 이 자리
- 김태훈 기자
- 2026-01-21 19:50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경동시장 방문해 “문화 접목을 통한 전통시장 지원” 약속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21일, 경동시장 청년몰을 방문해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국립중앙박물관장 등 관계기관과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여 전통시장에 문화를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그간 대형마트, 온라인쇼핑 확산 등으로 전통시장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만큼, 전통시장을 문화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경험·스토리 소비를 중시하는 청년층과 관광객의 방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전통시장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축적된 공간이므로, K-컬처 등 문화를 통해 전통시장의 매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총리는 간담회에서 “시장의 현대화를 넘어 시장의 문화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며, “이를 위한 아이디어와 기획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전통시장 문화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태훈 기자
- 2026-01-21 19:50
의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전남·광주 시‧도 통합 순회 주민 공청회 나주시에서 개최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21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전남·광주 시‧도 통합 주민공청회를 한국에너지공대 대강당에서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700석이 넘는 좌석이 모두 채워질 정도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 전남·광주 시‧도 통합에 대한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을 재확인했다. 공청회에서 최형식 前 군수는 전남·광주 통합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권형 자치정부를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며, 통합 과정에서 지역의 특성과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정훈 위원장은 “전남·광주 시‧도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을 넘어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중대한 과제”라며, “앞으로 남부권과 동부권 등 권역별 주민 공청회를 순차적으로 이어가며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어 “통합 논의는 규모를 키우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소외계층 보호와 소멸위기지역 대응,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자치권 확대를 중요한 의제로 삼아 제도
- 안상호 기자
- 2026-01-21 19:50
의회 강득구 의원, “학벌 중심 채용관행 타파로 대한민국 희망 만들어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학벌 중심의 채용관행이 우리 사회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인만큼, 이를 반드시 타파해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득구 의원은 교육의봄 등 300여개 시민단체와 함께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추진 국민운동’ 관련 기자회견과 국민대회를 20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학력 기재를 제한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의 빠른 처리를 주장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이 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와 학력 관련 개인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촉진 및 진로 교육 등을 담당하는 책임기구를 신설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망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두 법안은 지난해 9월,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2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추진 국민대회’에는 강득구 의원과
- 안상호 기자
- 2026-01-21 17:30
의회 문체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 ‘특별조사’ 결과, 위법사항 다수 확인·보조금 환수 예정”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순천시가 390억원(국비 195, 도비 78, 시비 117)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 중인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특별조사(’25. 12. 17∼18일)’를 실시한 결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를 다수 적발하고 상당액의 보조금을 환수조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당초 낙후된 순천시 원도심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사업부지를 순천만국가정원습지센터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동안 특혜시비와 보조금법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1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순천시가 문체부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금을 보조사업 목적 외로 집행한 위법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계원 의원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해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 예산증액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 개입 가능성과 노관규 순천시장의 김건희 측근에
- 안상호 기자
- 2026-01-21 17:30
의회 안호영 의원,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 유치 선언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국회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 유치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KAIST를 중심으로 세계 최초의 AI공공의료 연구모델을 전북 남원에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유치 발표는 현재 추진 중인 남원 공공의과대학을 기반으로, KAIST의 연구 역량을 결합해 AI를 공공의료 체계의 기본 인프라로 연구·실증하는 국가 연구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의료AI, 의과학, 의료데이터, 공공의료 시스템을 통합 연구하고, 공공의료 현장에서 직접 검증하는 연구 중심 캠퍼스가 핵심이다. 안 의원은 “이 구상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 기본의료’ 국정 철학을 실제로 구현하는 프로젝트”라며 “AI 기본의료는 지역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양질의 의료를 누리도록, AI를 공공의료 전반에 적용하는 국가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KAIST 남원 캠퍼스는 AI 기본의료를 연구 단계부터 현장 실증까지 완성하는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 공공의대와의 역할 분담도 분명히 했다. 남원 공공의대가 임상과 교육을 담당하고, KA
- 안상호 기자
- 2026-01-21 11:30
의회 박용갑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평일 야간·주말 탄력적 운영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적용되는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 방학 등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행량이 많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이 있는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이 시간대에 대한 구분 없이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평일 야간과 새벽, 주말과 공휴일, 방학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찰청은 연구용역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일부 구간에서 심야시간대에 통행속도 제한을 완화했으나, 보행자 교통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통행속도가 7.8% 증가했음에도 제한속도 준수율은 113.1%나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안상호 기자
- 2026-01-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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