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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정현 의원, “이제는 국민 행복을 국정목표로 삼아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지난 3월 19일 발표된 ‘2025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47개국 중 핀란드가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덴마크·아이슬란드·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대한민국은 58위에 머물렀다. 이는 전년도(52위)보다 6계단 하락한 수치이며, 한국 행복 수준이 아직 선진국 대비 뒤처져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은 8일 충남 부여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행복정책 페스티벌’에서 패널 토론자로 나서 “대한민국은 이제 경제성장을 넘어 국민의 행복을 국정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정현 의원은 카르마 치팀 부탄 前 국민총행복위원장의 기조 강연에 이어 열린 패널토론에서 토론자로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민선 7기 대전 대덕구청장 시절, 국내 최초로 ‘행복영향 평가제’를 도입한 경험을 소개하며, 정책이 주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점검하는 제도를 도입한 덕분에 문화·환경·공동체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박정현 의원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세계행복보고서
- 안상호 기자
- 2025-08-08 19:30
의회 성일종 의원, “대산석유화학단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이끌어 낼 것”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8일 “서산경제의 근간인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석유화학업계는 지난해 말부터 불황을 겪고 있다. 원인으로는 중국·중동의 대규모 설비 증설로 인한 공급과잉이 지적되고 있으며, 업계는 2028년까지 공급과잉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성일종 국회의원과 서산시는 지역 내 주요 산업단지인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지역산업위기대응법'에 의거, 해당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지원 가능 사항으로 ⓵자금·융자 등 금융·재정 지원, ⓶연구개발 지원 및 성과사업화 지원, ⓷국내 판매, 수출 지원과 경영·기술·회계 관련 자문, ⓸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실직자·퇴직자의 재취업교육 등 고용안전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해 “서산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n
- 안상호 기자
- 2025-08-08 16:30
의회 임미애 국회의원, NH농협은행 'APEC 2025 KOREA 성공개최를 위한 예금' 가입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대구경북, 비례대표)이 올 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며 NH농협은행의 관련 예금상품에 가입했다. 임 의원은 APEC 정상회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성공개최를 응원하기 위해 8일 오전 농협은행 의성군지부를 방문하여, 지난 4일 NH농협은행에서 출시한 'APEC 2025 KOREA 성공개최를 위한 예금' 상품에 가입했다. 임미애 국회의원은“새정부 출범 처음으로 열리는 대규모 국제행사인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야 한다”며,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주APEC 성공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안상호 기자
- 2025-08-08 14:50
의회 정일영 의원, 워터프런트 축소·지연에 “인천시, 인천경제청 무능 보여줘... 책임지고 원안대로 재추진해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8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이 “워터프런트 사업이 지연되고 규모가 축소된 것은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무능을 온전히 드러낸 것”이라며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강력히 비판하고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워터프런트 사업은 총길이 21.17km, 폭 40~500m 규모로 시 예산 약 6,9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각종 친수·관광시설이 도입돼 시민 편의와 관광 요충지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7일, 워터프런트 사업 기간을 기존 2027년에서 2030년까지로 연장하고 공유수면 매립 면적을 기존 63만㎡에서 58만㎡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워터프런트 사업 지연에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의 행정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10월, 약 63만㎡규모 공유수면을 매립해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안을 해수부에 심의 요청했다. 그러나 실무 검토 및 협의를 거치며 “매립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받아 결국 사업이 축소되고 지연됐다. 최근 해수부는 송도를 마리나 항
- 안상호 기자
- 2025-08-08 14:50
의회 김문수 의원, 서울대 N수생 증가세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서울대 신입생에서 “재학생이 점차 감소하고 재수생 이상이 증가하는 경향”이다. 서울대학교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신입생의 N수생 현황’으로 산출하면, N수생은 2019학년도 19.5%에서 2025학년도 26.3%로 증가 추세다. 삼수 이상은 4.8%에서 8.8%로 역시 늘었다. 서울대는 “N수생 변화 추이를 볼 때, 재학생이 점차 감소하고 재수생 이상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2023학년도 이후 N수생은 더 늘었다. 2020학년도 20.3% 등 다섯 명 중 한 명이었는데, 2023학년도 26.2% 등 신입생 네 명 중 한 명으로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시 확대 시기와 겹친다.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은 양상이 다르다. 수시모집에서는 재학생이 증가하고, N수생이 감소하는 추세다. 재학생은 2025학년도 92.0%, 7년 평균 90.8% 등 대부분이다. 정시모집에서는 N수생이 절반을 넘고, 재학생보다 많다. 2025학년도 N수생은 57.3%이고 재학생은 40.3%다. 삼수 이상은 2019학년도 15.3%에서 꾸준히 늘어 2
- 안상호 기자
- 2025-08-08 09:10
정치 김민석 총리, 2025 APEC 정상회의항공‧교통‧의료 분야 현장점검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는 지난 1‧2차 경주 현장점검(▴1차 7.11일 ▴2차 7.15~16일)에 이어, 8월 6일 오후 김해공항, 경주IC, 동국대 경주병원 현장을 들러 2025 APEC 정상회의 항공‧교통‧의료 분야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APEC 정상회의 기간 세계 정상, 대표단, 주요 경제인 등의 대규모 방한이 예정됨에 따라, 이번 현장점검은 입출국시 항공‧교통 이용 경로 및 응급의료 대응체계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한국을 찾은 손님들에게 조금의 불편함도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진행됐다. 우선 김민석 국무총리는 김해공항을 찾아 각국 정상‧경제인 등의 출입국 동선 및 절차를 확인하고 세부 사항을 점검했다. 김해공항은 경주를 찾기 위해 정상 등 각국 대표단 대부분이 활용하는 허브 공항이다. 김 총리는 전용기 수용을 위한 주기장 등 항공 인프라를 수요에 맞게 확보‧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국제선 출국장의 완공 시기가 9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공사 지연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필요사항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 김태훈 기자
- 2025-08-07 19:30
정치 이재명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취소 등 방안 찾아 보고" 지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 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휴가 중인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건설면허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도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5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다섯 명이 올해 일하러 갔다 돌아가셨다는 말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질타했다. 또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 김태훈 기자
- 2025-08-07 19:30
정치 이재명 대통령 "고통의 역사 위에 평화의 약속을"…원폭 피해동포 위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고통의 역사 위에 평화의 약속을 새긴다"며 원폭 피해동포에 위로를 전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80년 전, 일본에 투하된 두 개의 원자폭탄은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순식간에 앗아갔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은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원폭 피해 동포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정부는 원폭의 상흔을 치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국을 대신해 위령비를 건립하고, 위령제를 주관해 온 재일민단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쟁으로 인한 참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의 가치를 더욱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김태훈 기자
- 2025-08-07 19:30
의회 조지연 의원, 경산중앙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선정 환영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7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5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경산중앙초등학교가 최종 선정돼 국비 8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총 12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경북에서는 경산시가 유일하게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선정된 사업은 자기주도학습공간·늘봄교실·체육관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고, 중앙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124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자기주도학습공간은 학생들의 학습 지원은 물론 경산시 관내 10개 대학 학생들이 멘토링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어 상호 학습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시설은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이, 방과 후에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복합공간으로 조성된다. 공영주차장 확보로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학교 정문을 통하던 스쿨버스 진입 동선을 북측 부출입구로 변경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조지연 의원은 “복합시설이 건립되면 아이들이 자기주도학습 등 다양한 창의활동을 할 수 있고, 시민 모두가
- 안상호 기자
- 2025-08-07 16:10
의회 김주영 의원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로 나아가는 데 큰 역할 기대”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김포시갑)이 7일 김포 근로자이음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김포에 근로자이음센터가 문을 열게 되어 뜻깊고, 일하는 사람들과 지역사회, 기업을 잇는 소중한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포 근로자이음센터는 노사발전재단이 운영하는 전국 10개소 중 하나로, 올해 새롭게 문을 연 네 곳(김포·천안·군산·울산) 중 하나다. 기존 6개 지역(서울·평택·청주·대구·부산·광주)에 이어 김포에도 설치되면서 수도권 서북부 취약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이음센터는 비정규직,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고용 형태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법률상담, 분쟁해결, 직무훈련 등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김포 센터 개소를 계기로 지역 내 노동시장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개소식에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과 김주영 의원을 비롯해 김포 지역 노동자들도 함께 참석하여 의미를 더했다. 현장에서는 간담회도 열려 취약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겪는 고충과 제도 밖 사각지대에서의
- 안상호 기자
- 2025-08-07 14:30
의회 복기왕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제도화 등 인권증진 3법 대표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35년 묵은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을 개선하기 위해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공익소송의 경우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이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라고 밝혔다.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 이후 35년간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면서, 취약계층 인권증진의 발목을 잡아왔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됐다. 특히 사회적 약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소송비용의 면제는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인권 및 소비자의 권익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소송으로 인정되는 경우 패소한 당사자가 부
- 안상호 기자
- 2025-08-07 12:30
정치 국토교통부, "2025 지역개발사업 공모 최종 선정"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5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추진한 결과 투자선도지구 사업 5곳,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20곳을 선정했다. 5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서면·현장·종합평가를 거쳐 2025년 지역개발사업을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했으며, 특히 올해는 선정 규모를 확대하여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낙후지역에는 기반시설 조성 등 국비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강원 영월, 전북 전주·남원, 경남 고성·거창 5곳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될 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일자리, 기업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대상지로, 선정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월은 국가 첨단산업(반도체, 방산, 자동차)에 소요되는 필수 자원(텅스텐) 기반의 핵심소재단지를 조성하고, 산·학·연 연계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첨단소재 센터 구축을 통해 핵심광물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
- 김태훈 기자
- 2025-08-07 12:30
의회 김현정 의원, 이재명 체제에 이어 당 대외협력위원장 연임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 정무위)이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 이어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도 당 대외협력위원장을 연임한다. 민주당은 6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김현정 의원을 비롯한 정무직 당직자를 임명했다. 이날 발표된 김 의원의 대외협력위원장 연임은 당내 조직 안정과 외연 확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김현정 의원은 이재명 대표 2기 체제에서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산별노조(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경험 등 노동계 및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높은 이해력과 소통능력을 인정받아 대외협력위원장으로 발탁돼 활동해 왔다. 특히, 탄핵 정국에서 남태령 농성장을 직접 찾아 농민들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민주정권 재창출 과정에서 현장 중심의 대외협력을 이끌었다. 김 의원은 "시민사회와 정부여당을 잇는 대외협력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시민사회와의 끈끈한 연대로 내란을 종식하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및 각계 주요 인사들과의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 안상호 기자
- 2025-08-07 11:10
의회 민형배 의원, ‘윤석열 체포법’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수용자가 영장 집행을 거부할 시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윤석열 체포법’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구속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조사실 이송을 거부했고, 그 결과 특검 조사가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현행법은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 사유를 도주, 자해, 시설 손괴, 타인 위해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 사실상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를 강제력 행사 사유에 추가하도록 했다. 법원의 결정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막고, 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 안상호 기자
- 2025-08-07 10:10
의회 박용갑 “전통시장 화재감시시스템 부실시공 근절해야” … '전통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설치된 화재감시시스템 등 안전 시설물의 부실시공을 근절하기 위한 '전통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이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이후 2025년 7월까지 10년간 전통시장에서 555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여 42명이 부상을 당하고, 1,457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6년 11월 30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839개 점포가 전소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 이후, 정부는 2017년부터 전통시장 화재 발생할 때 전통시장 상인과 관할 소방서에 화재 발생 사실과 위치 등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했으며, 2022년 12월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하여 전통시장에 화재알림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2025년 1월 22일 광주 양동전통시장 화재 사고 당시 959개 점포에 주변 온도가 50도 이상 상승하면 119종합상황실과 관할 구청에 화재 사실을 자동으로 신
- 안상호 기자
- 2025-08-0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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