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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송옥주 의원, 수산신문 주최 ‘올해의 수산인 상’ 특별상 수상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수산신문이 주최한 ‘2025 올해의 수산인 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송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어업인의 복지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한 정책ㆍ입법 활동에 힘써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김 수출 1조 달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국산 단김 수입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중국산 단김의 국내 유통 차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송 의원은 김 양식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높이고 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김산업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농어촌 민생을 중심에 둔 정책 국감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아 더불어민주당, 한국유권자총연맹, 푸드투데이,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부터 각각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고, 뉴스토마토 ‘좋은법ㆍ좋은정책 대상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 송옥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온 문제들이 현장에서 체
- 안상호 기자
- 2025-12-30 16:30
의회 서해바다의 ‘해양 컨트롤타워’중부지방 해양경찰청 신청사 착공식 개최!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12월 30일 오후 2시, ‘중부지방 해양경찰청 신청사 착공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에 착공하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신청사’는 경기도 시흥시 해송십리로 60 일원에 총사업비 323억 7,200만원을 투입하여 건립된다. 사업면적 26,447㎡, 연면적 8,993㎡ 규모로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의 최첨단 시설을 갖출 예정이며, 내년 본격적인 시공을 거쳐 오는 2027년 준공 및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청사는 대한민국 서해바다의 안전을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해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신청사 개청 시 약 180여 명의 인력이 신청사로 이전하게 될 예정이다. 중부지방 해양경찰청은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충남, 충북 및 서해 중부 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청 소속 기관으로, 서해 NLL 경비 및 서해5도 주민 안전 확보 등 해양경비활동과 해상교통질서 유지, 해양오염 예방 및 방제 업무를 총괄한다. 중부지방 해양경찰청의 시흥 유치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시작된 조정식 의원의 끈질긴 노력의 결실이다. 조정식 의원은 유치 초기부터 관계 부처와
- 안상호 기자
- 2025-12-30 16:30
의회 문금주 의원, 과도한 형벌 규정 완화하는 신항만건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신항만 건설사업 공사가 완료되면 해양수산부 장관의 준공 확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기 전에 토지나 시설을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절차상 하자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어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행정상 의무 위반까지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형벌의 보충성과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이로 인해 행정상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과중한 처벌이 적용되면서, 신항만 건설과 같은 대규모 투자 사업 전반에 불필요한 위축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우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한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제재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
- 안상호 기자
- 2025-12-30 14:10
정치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첫 출근…국가위기관리센터 방문·점검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해 본격적인 집무에 돌입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다시 청와대로 출근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2022년 5월 9일 이후 1330일 만의 일이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로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되찾고자 한다"면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오늘부터 청와대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일정에 앞서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아침 차담 회의를 주재하면서 참모들로부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특히 2025년 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경제성장수석실의 보고에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지시했다. 또한 민정수석실로부터 마약, 스캠, 온라인 도박,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출범한다는 보고를 받은 후,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현황을 함께 국민에게 잘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 후 첫 일정으로 '국가 위
- 김태훈 기자
- 2025-12-30 10:10
의회 박균택 의원, 정신적 손해 ‘위자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5‧18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9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이 마련한 '5·18보상법'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보상금 신설이 주 내용이다. 2021년 헌법재판소가 기존 법안의 ‘재판상 화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추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바 있다. 이후 서울,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이어졌으나, 판결에 따른 위자료는 동일한 피해임에도 법원에 따라 많게는 4배까지 차이를 보이는 현상이 보고됐다. 이에 지역에 따른 위자료 불균형이 지적됨과 동시에, 최소한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개정안은 박균택 의원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판결문 상당수를 참고 및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보상금 기준표를 함께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국회 본회의 통과 시 5·18 관련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의 근거
- 안상호 기자
- 2025-12-30 08:10
의회 안호영 의원, 쿠팡 ‘직원퇴출 프로그램’ 확인...입맛대로 평가해 '권고사직'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쿠팡이 운용 중인 ‘인사평가 프로그램’이 사실상 직원 퇴출 프로그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입수한 쿠팡 사내 자료를 종합하면, 업무성과 하위 10%에 들거나 쿠팡이 지정한 노동자는 무작위로 ‘PIP(Performance Improvement Plan·성과개선계획)’을 받게 된다. 문제는 PIP 프로그램의 기준·대상·후속 조치 등이 모두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특히 해당 평가를 받은 노동자 중에서 직렬·직급상 수행이 불가능한 과제를 부여받고, 이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해당 프로그램이 사실상 ‘직원 퇴출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호영 의원실이 확보한 쿠팡 측 사내 회의 녹취에 따르면, 쿠팡은 PIP에서 탈락 판정을 받은 노동자에 대해 “직무를 바꾸거나, 사직 합의를 드리거나,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하는 등, 해당 평가결과가 인사 조치와 직결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인사관리 제도로 인한 PI
- 안상호 기자
- 2025-12-30 08:10
의회 박균택 의원, 정신적 손해 ‘위자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5‧18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9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5·18보상법'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보상금 신설이 주 내용이다. 2021년 헌법재판소가 기존 법안의 ‘재판상 화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추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바 있다. 이후 서울,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이어졌으나, 판결에 따른 위자료는 동일한 피해임에도 법원에 따라 많게는 4배까지 차이를 보이는 현상이 보고됐다. 이에 지역에 따른 위자료 불균형이 지적됨과 동시에, 최소한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개정안은 박균택 의원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판결문 상당수를 참고 및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보상금 기준표를 함께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국회 본회의 통과 시 5·18 관련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의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 안상호 기자
- 2025-12-29 19:10
정치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첫 출근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로 첫 출근해 본격적인 집무에 돌입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2022년 5월 9일 이후 1,330일 만의 일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로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되찾고자 합니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오늘부터 청와대로 변경된다. 본격적인 일정에 앞서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아침 차담 회의를 주재하면서 참모들로부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특히 2025년 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경제성장수석실의 보고에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지시했다. 또한 민정수석실로부터 마약, 스캠, 온라인 도박,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출범한다는 보고를 받은 후,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현황을 함께 국민에게 잘 알려 달라 당부했다. 아침 회의 이후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 후 첫 일정으로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 예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안
- 김태훈 기자
- 2025-12-29 17:50
의회 이종욱 의원, ‘항만의 효율적 이용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항만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경남 진해)이 항만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항만 기능은 유지하면서 어업인의 소득은 증대시키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항만법과 하위법령에서는 항만의 기능 보호와 안전 보장을 위해, 항만 내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항만에 선박이 실제로 항행하지 않는 유휴 구역이 존재함에도 관련 규제가 항만 전 구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지역 여건에 맞춘 탄력적 운영이 어렵고 어업인 등 지역 주민의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이종욱 국회의원은, 항만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고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를 허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항만과 항행의 안전 원칙은 유지하면서 획일적이고 비합리적 규제는 해소하여, 항만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과 어업인의 ‘공존과 상생’이라는 가치
- 안상호 기자
- 2025-12-29 15:50
의회 강득구 의원, “오늘은 국가의 존재 이유 묻는 날 … 국민이 의지할 수 있는 국가 만들어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추모식에 참석한 강득구 의원은 “국민의 안전보다 권력의 안위에만 몰두했던 윤석열 정부의 시간 속에서, 참사는 반복됐고 상처는 더 깊어졌다”며 “이태원 참사, 여객기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국가가 있어야 할 자리에 국가는 없었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반복적인 재난은 절대 안된다’고 밝힌만큼 이재명 정부는 달라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오늘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는 날”이라며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재명 정부는 기억하고, 책임을 묻고, 바꾸겠다”고 밝혔다.
- 안상호 기자
- 2025-12-29 15:50
의회 강준현 의원, 신년 기자회견 가져 “이재명 정부와 함께 행정수도 세종 완성”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은 29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시적인 탄력을 받고 있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세종이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도시가 아니라, 실제 사업과 예산이 움직이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강 의원은 먼저 중앙정치에서 자신이 맡아온 역할을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국정과제를 전면에서 책임져 왔으며, 위기 국면마다 금융시장 안정과 민생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법률을 토대로 출범한 5년간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하며, 이는 국민의 자산 형성과 기업 성장을 동시에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 사례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불법 계엄 시도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금융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 집중하며 민생경제의 최전선에서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 안상호 기자
- 2025-12-29 15:50
의회 조지연 의원, 2년 연속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시민단체와 대학생,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16개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 모니터링하고 정밀한 평가를 거쳐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27년의 전통을 지닌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공정한 기준과 엄정한 분석을 바탕으로 선정하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은 국회의원 평가 가운데에서도 높은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조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허위 과장 광고에 따른 취업사기 근절,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확대, 기후 약자 보호를 위한 기후보험 도입, 유해 생활화학제품 유통차단 및 안전관리, 안정적인 전력 수급 등 국민의 안전과 민생과 관련된 현안을 다뤘다. 특히 문제 제기에만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수의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제도개선 방안을 이끌어냈다. 조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생과 직결된 현안을 다루고 대안을
- 안상호 기자
- 2025-12-29 15:50
의회 김주영 의원, 지역 숙원 사업 해결 앞장서 어민 통행 불편·조업 애로 청취, 군·관계기관과 제도 개선 협의 약속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한강 하구의 백마도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인 ‘한강 철책 철거’와 ‘백마도 개방’ 현안을 집중점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한강 하구 철책으로 인해 장기간 불편을 겪어온 어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백마도 우선 개방 및 어민 이동로 개선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방문에는 김계순·김기남 김포시의원을 비롯해 김포시청 해양하천과 관계자, 고촌읍 어촌계 회원 20여 명이 함께 참석했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26일 오후 ‘477롱블랙 김포만남의광장’ 카페에서 고촌읍 어촌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어민들은 ▲김포대교~일산대교 구간의 조속한 철책 철거 ▲철책 출입 절차 지연에 따른 조업 차질 해소를 위한 ‘출입 자동화 시설’ 설치 ▲어민 이동로(포장 등) 정비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현재 김포시와 육군 17사단은 철책 철거 전 단계로 ‘백마도 우선 개방’에 대해 큰 틀에서 협의를 마쳤으나, 관리 당국인 한강유역환경청이 생태보존 지역 훼손 등을 이
- 안상호 기자
- 2025-12-29 15:50
의회 안호영 의원,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최장기간인 1년 9개월 째 ‘감감무소식’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로 접수된 쿠팡 퇴직금 미지급·블랙리스트 신고사건 대부분이 장기간 지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관련 신고사건은 총 220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처리 중인 건을 제외할 경우, 신고사건당 평균 처리일수는 58일이다. 처리결과를 보면 행정종결이 195건(88.6%)으로 가장 많았으며, △처리중 11건(5%) △기소 9건(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장별로는 △쿠팡CFS가 (203건, 92.2%) △쿠팡CLS 14건(6.36%) △쿠팡 본사 3건(1.3%) 순서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현재 처리 중인 ‘쿠팡CFS 고양센터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기준상 최장 기간인 650일(1년 9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해당 사건은 고용노동부가 ‘내사종결’ 의견을 내고 검찰에 수사지휘를 요청한 사안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9일 지휘를 요청했으며 검찰은 9월 2일 지휘를 내렸다. 아울러 해당 사건 중 고용노동부가
- 안상호 기자
- 2025-12-29 15:50
의회 국회 지적에도 또 적발…쿠팡, 올해만 근로기준법 위반 99건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최근 5년간 쿠팡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가 동종업계의 30배 수준에 이르는 데 이어, 올해에도 99건이 추가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쿠팡 계열사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는 총 99건으로 집계됐다. 계열사별로는 쿠팡CLS가 62건(62.6%)으로 가장 많았고, 쿠팡CFS (29건, 29.3%), 쿠팡 본사 (8건, 8.1%)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퇴직금 등 임금 지급과 관련한 ‘금품 청산’ 위반이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쿠팡CLS가 57건(6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 발생한 쿠팡CFS에서도 19건(23.1%)의 위반이 확인됐다. 이 밖에도 ‘직장 내 괴롭힘’ 위반이 10건 적발됐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쿠팡 본사와 계열사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는 총 311에 달한다. 반면 동종 업계의 위반 건수는 CJ대한통운 12건, 롯데글로벌로지스 9건, 한진 4건에 그쳤다.
- 안상호 기자
- 2025-12-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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