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1년간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인당 매도금액 5천만원이 한도이고,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하여 소득공제한다.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으나,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개인투자자용 환헷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인당 공제한도 500만원)하는 특례를 도입하는 한편, 국내 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위 해외주식 국내복귀·환헷지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와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금융위원회는 1월 20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현 신용평가 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 등 금융대전환의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20일 TF는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등 국정과제, 대안정보센터 구축 및 신용성장계좌 도입 등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개최됐다. TF는 신용평가·데이터·법률·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원, 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 등 유관기관은 전문가 논의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신용평가시스템이 ‘잔인한 금융’의 높은 장벽이 아니라 ‘포용 금융’의 튼튼한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배제하는 금융(exclusion)에서 포용적인 금융(inclusion)으로 전환하기 위한 신용평가체계의 전면적 재검토를 당부했다. 특히, 포용금융을 위한 정책들이 일회성의 형식적 지원에 그치지 않으려면 근본적 신용평가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뉴스투게더 이현진 기자 | 용인특례시는 19일 처인구 이동읍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인 ‘(주)에스앤에스텍’에서 현장 간부공무원 회의를 개최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시청 간부공무원 30여명과 회의를 열고 용인에서 진행 중인 초대형 반도체산업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력과 용수,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간부회의가 끝난 후 회의 참석자들과 함께 ‘제2용인테크노밸리’ 조성 현장을 방문해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산업단지 운영에 필요한 도시 인프라 구축 계획에 대해서도 현장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간부회의가 열린 ‘(주)에스앤에스텍’은 미국과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인 ‘블랭크마스크’를 국내 최초로 생산에 성공한 기업이다. 이상일 시장은 “국내 최초로 독자적인 기술을 활용해 반도체 소재인 블랭크마스크 생산에 성공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인 용인에 투자를 결정한 ‘(주)에스앤에스텍’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고용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인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2024.2월 시행)」 에 따라 수립된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그동안 정부가 단기적인 농번기 인력수급 대책만을 수립했다면 금번 기본계획으로 ‘중장기 안정적 인력공급’과 ‘노동자의 안전ㆍ인권’을 포괄하는 농업고용인력 정책을 내놨다는데 의의가 있다. 제1차 기본계획에는 농업 고용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통한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비전으로, ▲ 2030년 공공부문에서의 농업고용인력 공급 비중 60%까지 확대, ▲ ’26년 계절근로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100% 달성, ▲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주요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현장수요에 맞춰 공공부문에서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1 우선, 농가 수요가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을 확대하고 농번기 등 일손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19일 오후 2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부산항 크루즈 승하선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국발 크루즈의 부산항 기항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입출국 과정에서 발생하는 승하선 지연 문제를 방지하고, 현장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 부산항에 입항 예정인 중국발 크루즈는 총 173항차로, 지난해(8항차) 대비 약 21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간 크루즈 관광객 수가 8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관·출입국·검역(CIQ) 등의 수용 태세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김명진 해양정책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부산본부세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국립부산검역소,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등 세관·출입국·검역(CIQ) 유관기관과 부산항만공사(BPA)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참석기관들은 대형 크루즈 입항 시 터미널 내 병목 구간을 점검하고, 입국심사 대기시간 단축, 동선 개선, 기관 간 정보 공유 강화 등 현장 중심의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2026년도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20개소를 신규 모집한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은 우수한 훈련 기반 시설을 가진 대기업·대학 등이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신설은 이 컨소시엄 모델을 활용, 대-중소기업 및 지역 간 AI 활용 역량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직무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수도권, 중부권 등 전국 8개 권역을 대상으로 지역·산업별 분포를 고려해 총 20개소 내외의 AI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관에는 연간 5억원 내외의 사업운영비·기반시설 구축비와 함께 기존 일반 훈련비의 300%에 달하는 고단가 AI 특화 훈련비가 지원된다. 특히 거점형으로 지정될 경우 연간 1억원 내외의 추가 지원금이 제공된다. AI 특화 공동훈련센터는 기업·대학·사업주단체 등 역량 있는 기관이 다수의 중소·중견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1월 19일, 세종시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한 공공주택 건설 현장을 찾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건설분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간담회는 발주자인 LH, 건설공사 도급인으로 극동건설을 포함하여 수급 건설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먼저, LH는 전자적 출역관리 등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금체불 예방 방안과 이를 통한 체불 감축 성과를 공유했다. 이 외에도 수급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와 전자대금시스템의 연계성 제고, 외국인 노동자의 통일적 성명 표기 방법 등 임금지급 지연이나 임금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 제안을 듣고 이에 대한 대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범정부 합동으로 발표(’25.9.2.)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주요 내용인 임금구분지급 제도의 구체적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임금구분지급 제도는 다단계 하도급 형태의 산업 현장에서 각 수급업체 단계를 거치면서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재원이 기타 도급대금과 섞여 사용되어 버려 수급업체 노동자까지 이르지 못하는 구
뉴스투게더 이현진 기자 | 김포시는 지난 16일 김포시청에서 지역건축사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종 개발사업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미래도시건설과 주재로 마련됐으며, 김포지역 건축사회 및 감리회 회장을 비롯한 지역 건축사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 주요 개발사업의 추진 현황 설명을 시작으로, 현장의 애로사항 공유 및 건의 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한 건축사들은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 기존 개발사업지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 향후 개발사업의 방향성 및 제도 개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으며, 행정과 현장 간 지속적인 소통 창구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미래도시건설과장은 “개발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지역건축사와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포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사항을 면밀히
뉴스투게더 이현진 기자 | 남양주시는 1월 19일부터 27일까지 ‘설 명절 지역 상생마켓’에 참가할 관내 중소 제조기업 10개 사를 공개 모집한다. ‘지역 상생마켓’은 설명절을 앞두고 지역 중소 제조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대규모 유통시설과의 상생 협력을 통한 기업 홍보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2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다산동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1층 아트스퀘어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형 점포와 중소기업 간 상생 모델로 기획된 현장 판매 행사로,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해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노린다. 참여 기업에는 기업당 1개 부스가 무상으로 제공된다. 참가 기업은 행사장에서 직접 소비자와 소통하며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현장 홍보를 통한 매출 증대 및 인지도 향상이 기대된다. 모집 대상은 명절에 판매하기 적합한 제품을 제조하는 남양주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이다. 선정 규모는 총 10개 사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남양주시 지역경제과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우수 제조기업이 소비자에
뉴스투게더 이현진 기자 | 용인특례시는 19일 시청 접견실에서 한국기계연구원(KIMM), 용인시산업진흥원과 ‘첨단산업 육성 및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기업 단독으로는 활용이 어려운 국가 연구 인프라를 지역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협약 내용은 ▲첨단산업 분야 연구개발·상용화 상호 협력 ▲소부장 기업 기술 실증(시험·평가·인증 등)·사업화 지원 추진 ▲첨단산업 분야 정부 기반 구축 사업·연구개발(R&D) 공모사업 유치 협력 ▲한국기계연구원 시설·연구개발 장비 등 활용 사업 ▲첨단기술 활용 맞춤형 R&D 정책 과제 기획·추진 등이다. 협약에 따라 용인지역 기업은 국가 연구기관의 시험·평가 인프라를 활용한 실증화와 사업화 등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용인에 유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용인지식재산(IP)지원센터, 인공지능(AI)무역센터와 함께 지·산·학·연 협력 기반을 기업 성과 중심으로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기계연구원이 우리 시, 용
뉴스투게더 이현진 기자 | 여주시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6년 연속 선정됐으며, 이번 선정에 따라 총사업비 13.6억원[국비4.7억원. 시비 6.9억원, 자부담2억원]이며 이 중 국비 4.7억원를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동일한 장소에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설치하거나 주택·공공·산업건물 등이 혼재되어 있는 특정지역에 1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보급하는 사업이다. 여주시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융복합지원사업을 통해 국비 57억 원을 확보하여 관내 주택 및 건물에 태양광 4,279kW, 태양열327m2, 지열 1,737.5kW, 연료전지 5kW를 설치했고, 올해는 흥천면, 금사면, 산북면 주택 및 건물 164개소에 태양광 462kW, 태양열 129.28m2, 지열 122.5kW를 설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K-푸드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전년보다 900억원 증가한 7,070억원 규모의 2026년 K-푸드 수출지원사업 설명회를 1월 23일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의 A-B-C-D-E 5대 세부 추진전략주요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전략 발표에 이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수출정보 제공 및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육성, 글로벌 성장패키지(농식품 수출바우처), 해외공동물류·콜드체인, 바이어 초청상담, 원료구매·시설현대화 등 정책자금(융자), 외식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K-푸드 수출 과정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소개한다. 또한, 지식재산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식품안전정보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 관계 부처와 유관 기관은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무역보험, K-브랜드 보호, 해외 인증, 수출 상품화 등 수출 관련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산업통상부는 1월 19일~1월 30일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사업' 3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첫걸음 사업은 원전설비 중소·중견기업의 독자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0여개 프로그램을 선별적으로 맞춤형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부터 1기 기업을 지원한 이래 올 해가 세 번째 모집이다. 그동안 첫걸음 사업은 원전 중소·중견 기업의 첫 번째 수출 지원을 목표로 수출 초보 기업 37개사를 선정(1기 13개사, 2기 24개사)하고, 작년 말까지 기업별 평균 8,200만원을 지원했다. 이들 중 5개사는 첫걸음 사업을 통해 388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부터 산업부는 첫걸음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기업도 수출 유망 품목을 보유하고 일정 수준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추면 사업 참여 기회가 부여된다. 또한, 기업 간 수출역량 차이와 기업의 지원수요를 고려한 ‘투 트랙(Two-Track) 지원 방식’을 새로 도입한다. 수출역량이 높은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출역량이 미흡한 기업은 컨설팅을 통해 수출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2024년 기준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투자기업 증가와 고용·투자 등이 크게 확대되며 지역경제의 핵심 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 수는 전년 대비 8.2% 증가했으며, 고용은 8.8%, 투자액은 14.4% 증가하는 등 주요 지표 전반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확인됐다. 본 조사는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의 투자현황, 고용현황, 경영활동(매출, 매입, 연구개발, 생산 등), 입주환경 및 지원사업 수혜 현황,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7년부터 산업부와 9개 경제자유구역청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이다. 2024년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은 총 8,590개로 전년대비 4.4% 증가했고, 지역별 비중은 인천(44.9%), 부산진해 (28.4%), 대구경북(12.2%) 순이며, 특히 광주, 충북, 경기경제자유구역이 각각 107%, 24%, 10% 입주기업수가 증가했다. 입주기업수의 증가에 힘입어 총 고용인원은 254,775명으로 전년 대비 8.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은 특별관리 기간 운영과 공조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관계기관은 새마을금고의 경영실적을 개선하고,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특별관리 기간을 운영 중이다. 동 기간 중 연체율, 예수금·유동성, 손실, 부실금고 구조조정 등의 관리 현황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지역별·금고별 건전성 개선 목표를 부여하고 부진한 곳은 현장점검, 경영진 면담, 확약서 징구 등을 통해 경영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강도 높게 지도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 간 건전성 관리·감독 공조 체계가 한층 더 긴밀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합동 특별관리 TF도 가동하고 있다. 특별관리 TF는 4개 기관 감독부서 핵심 인력들로 구성했으며, 일별·주별·월별(분기)·반기별 집계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컨퍼런스콜 운영을 통해 경영지표 상시 모니터링, 정보 공유, 합동검사, 제도개선 등 건전성 관리·감독 사항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