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새만금 수상태양광 조기 추진을 위한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8일 열린 1차 간담회에 이은 후속 논의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신영대 의원, 기후부 전력망 정책관, 한국전력 부사장, 새만금개발청, 전북도·군산시 등 관계기관 주요 인사가 참석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과 송전망 설치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새만금은 전북의 미래이자 국가 에너지전환의 핵심지이지만 전력망 설치 지연으로 사업 전체가 발목 잡혀 왔다”며“이제는 가시적 성과가 필요하며,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검토해 일부 용량이라도 우선 발전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위원장은 “수상태양광 1.2GW, 영농형 1.0GW, 에너지용지 2.5GW를 더하면 총 4.7GW다. 이 4.7GW를 전북에서 바로 쓰는 ‘새만금 4.7GW 즉시 공급 전략’이 완성돼야 한다”며 “이 전략이 실현되면 ‘용인 반도체 새만금 이전’에 필요한 기반이 구축되고, 산업·데이터센터·RE100 기업 유치의 전력 기반을 확보하게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오는 12월 28일 오전 7시에 조선대학교 입석홀 3층 세미나실에서 ‘AI시대, 광주문화예술혁신포럼’ 준비위원회, 조선대학교 과학기술융합학과와 공동으로‘AI시대, 광주문화예술 혁신 포럼'을 개최한다. ‘광주문화예술의 생산과 향유, 그리고 산업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AI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광주문화예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산업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학계, 연구자,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천득염 전남대 명예교수(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가 ‘문화도시 광주의 성찰과 미래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다. 이어 최종일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가 ‘AI 시대, 광주문화산업의 활로 찾기’를 주제로 발제한다. 열린토론 세션에서는 황풍년 작가의 사회로 분야별 토론과 참석자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콘텐츠 분야 고미아 위치스 대표(광주창작콘텐츠산업협회 회장) ▲문화예술 분야 박진현 광주일보 국장 ▲인문도시 분야 이동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12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에 공동주최자로 참석해, 체육회장 선거의 직선제 도입과 공정·투명한 선거제도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는 임오경 의원, 조계원 의원, 진종오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체육회가 주관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원했다. 체육계 선거제도의 공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김대희 국립부경대학교 교수가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의 배경 및 시사점'을, ▲김대년 체육단체 선거제도개선위원장이 '선거제도 개선의 핵심 과제와 실행 방안'을 발표하며, 등록 경기인 직선제 도입, 모바일 투표 확대,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후보자 자격 및 도덕성 강화 등 주요 개선 방향이 제시됐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남기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장을 좌장으로, 학계·법조계·정부·선거관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도 개편의 공정성, 대표성, 실행 가능성에 대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김남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은 2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광명 하안지구를 아우르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 민자 추진’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기존 제2경인선, 신구로선, 신천신림선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인천–시흥–부천–광명–서울 서남권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광명 하안지구를 거쳐 신림으로 직결되는 노선이 포함되면서, 광명 시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남희 의원은 “신천–하안–신림선은 ‘재추진’이 아니라 ‘선제적 추진’”이라며, “국가계획 반영만 기다리는 소극적 접근이 아니라, 민간투자를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실제로 건설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5차 국가철도망을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광명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민자 추진은 단순한 우회가 아니라, 행정 절차와 재정 한계를 동시에 넘어 실질적인 착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nbs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립호국원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다른 국립호국원으로 이장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박수현 의원이 관련 예산을 확보한 충남 국립호국원이 설립될 경우, 유족의 ‘먼 길 예우’를 끝내는 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위한 목적이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국립호국원을 비롯한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의 이장만을 허용한다. 국립묘지 간의 이장은 금지되어 있는데, 국립묘지 안장 여력 상 묘지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족이 접근성, 거주지 변경 등의 사유로 안장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도 다른 지역 국립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없어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충남 인근 호국원인 충북 괴산, 전북 임실은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유가족에게 현실적인 이동 부담이 컸다. 예컨대 태안~괴산 175km 왕복 약 5시간, 홍성~임실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시갑)은 그동안 추진·논의됐던 신천신림선, 제2경인선, 신구로선을 하나로 통합하는 ‘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기존 노선들을 토대로, 인천 연수·남동에서 시흥과 부천·시흥을 거쳐 서울 서남권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인천 청학에서 출발해 시흥 은계에서 두 갈래로 분기하여 한 축은 구로·목동으로, 다른 한 축은 금천·신림으로 연결되는 ‘이중 축 광역철도’ 구조를 통해 서울 접근의 선택지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노선안은 기존 민자적격성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업성 문제를 보완하여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입증된 신천신림선을 반영하고, 최신 국가교통 DB를 적용해 경제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문정복 의원은 통합노선의 협의 과정에 대해 “당초 협의 없이 시흥대야역이 제외되고 시흥시 분담금만 늘어나는 구조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시흥시민의 교통 편의를 최우선에 두고, 신천과 은계, 광명시흥신도시를 잇는 신천신림선을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경기 안양 동안을)이 2025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데 이어 2025 안양시 의정대상 우수국회의원상(지방자치정치부분)을 수상하며 국회와 지역을 아우르는 의정활동 성과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이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은 2016년 첫 수상 이후 올해로 여덟 번째로, 국정 전반을 국민의 시선에서 묻고 검증해 온 꾸준한 의정활동의 성과라는 평가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외교·통일 분야에서 전 정부의 정책 실패와 외교·의전의 사유화 등 공적 권한의 사적 이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국정 운영의 책임성과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실효성 있는 질의와 대안을 통해 외교·안보 현안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며, 국익을 중심에 둔 실용외교와 한반도 평화 정책을 재정립하는 국회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데 주력했다. 이재정 의원은 “외교와 안보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국익을 지키고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회가 되도록 앞으로도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2025 안양시 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임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성·청송·영덕·울진지역위원회 위원장, 비례대표)은 지난 20일 영덕군 오션 비치 골프 앤 리조트 대연회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성·청송·영덕·울진 지역위원회 송년의밤 및 김상욱 국회의원 초청강연’ 행사를 성황리에 진행했다. 송년의밤 행사는 200여명의 의성·청송·영덕·울진 지역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모인 가운데 2025년 활동의 성과를 나누고 서로의 노고를 위로하며 2026년 활동에 대한 의지를 높였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비롯한 77명의 국회의원이 영상축사를 보내와 의성‧청송‧영덕‧울진 지역위원회와 지역위원장 임미애 국회의원에 대한 관심과 응원을 표현했다. 또한 우수활동 당원에 대한 당대표 표창장 수여식과 2025년 활동 보고 영상 시청 시간이 이어지고, 이후 당원 친교의 시간이 진행됐다. 이어진 초청강연에서는 ‘영남에서 민주주의를! 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김상욱 국회의원의 강연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임미애 의원은 “비상계엄과 탄핵, 조기대선 등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과징금·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국민적 비판이 커지고 있다. 쿠팡은 과거 이미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도 과징금을 대폭 감경받은 바 있어, 이번 사고마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등 위법행위가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3년 이내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을 허용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반복적인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위반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위 법령에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획득, 조사 협조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유로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감경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대한민국 서울에서 올림픽 이스포츠 게임즈가 열리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고동진(서울 강남구병)·진종오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올림픽 이스포츠 게임즈 국내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고동진 의원과 진종오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대한체육회와 한국e스포츠협회가 공동 주관을 맡았다. 행사에는 학계·산업계, 스포츠계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참석, 올림픽 이스포츠 게임즈의 국내 유치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림픽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와의 연결 강화를 위해 이스포츠를 올림픽 무브먼트로 적극 편입해 왔으며, 지난 2024년 올림픽 이스포츠 게임즈(Olympic Esports Games)는 창설을 공식 발표하고, 2027년 첫 대회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개최하는 것이 확정적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사우디아라비아 국가올림픽위원회 간의 이견으로 ‘올림픽 이스포츠 게임즈’ 파트너십이 종료됨에 따라 초대 개최지를 다시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2025년 12월,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초당적으로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해법이다. 이번 특별법안은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 및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명문화하고, △정주 여건을 갖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조직·절차·재정 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이후 상당수 중앙부처를 이전했지만, 여전히 국회와 대통령 등 핵심 헌법기관은 서울에 위치해 국정 효율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되어 왔다. 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를 완성해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의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복기왕 의원은 “이번 법안은 단순한 도시 건설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 거점을 세우는 백년지대계”라며 “이제 ‘서울만의 수도’가 아니라 ‘함께 숨 쉬는 나라’로 나아가야 할 때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22일 한국화학산업협회로부터 국가기간 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한국화학산업협회는 주철현 의원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석유화학특별법)' 제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석유화학산업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타개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협회는 감사패를 통해 “주철현 의원은 석유화학산업이 직면한 글로벌 경쟁 심화와 탄소중립 전환 등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확고한 통찰력으로 입법적 대안을 제시했다”며, “특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해주신 헌신적인 노고에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이 주도한 '석유화학특별법'은 고유가와 공급 과잉으로 고통받는 석유화학 기업들에 대한 조세 감면, 규제 완화, R&D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어 업계의 숙원을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사고를 계기로, 반복돼 온 해상 안전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이뤄졌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2월 22일, 도서·연안 해역에서 발생하는 선박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해상교통안전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개정안을 묶은 ‘선박사고 재발방지 패키지 4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지난 11월 신안 해역에서 발생한 여객선 사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는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가 적용되는 ‘좁은 수로’의 범위가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사고 당시 선장이 조타실에 없었음에도 책임을 묻기 어려웠던 문제, ▲항해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위험 인지가 지연된 문제, ▲조타실 내부에 CCTV 등 영상기록장치가 없어 사고 당시 운항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점, ▲항로 이탈 이후 좌초에 이르기까지 관제센터와의 교신 공백이 발생했던 문제 등이 이번 입법의 출발점이다. 패키지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출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올해 대전과 울산, 강원에서 매입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단 1호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2월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2022년 급등한 이후 5만 호 수준을 유지하는 중이며, 준공 후 미분양도 2023년 7월 이후 지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이로 인한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 지역경제 침체, 지방 건설사 부담 가중 등을 고려하여 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천 호를 직접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매입 물량을 8,000호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확인한 결과, 정부가 올해 매입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차 공고 당시 733호, 2차 공고 당시 2,260호로 총 2,993호에 불과했다. 특히, 지역별 준공 후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경인고속도로가 상습적인 정체와 10년 넘게 진행되는 주변 공사로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한국도로공사가 거둬들인 통행료 수입은 462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은 462억원으로 2016년(430억원) 이후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다. 2016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집계된 통행료 누적액만 해도 약 4,356억원에 달한다. 도로 정체가 심화될수록 도로공사의 수익은 정비례하며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폭증하는 통행량 덕에 도공의 ‘곳간’은 가득 찼지만, 정작 통행료를 내는 인천시민들의 교통권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 셈이다. 이에 허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서비스 개선과 요금 체계의 ‘지역 간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포‧부천에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서운 분기점(JC)을 통해 진‧출입하는 차량은 별도의 통행료 없이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반면, 미추홀구·동구‧중구‧서구 등 인천 기점에서 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