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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산시의회, 27일 29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서 한명훈 박은경 현옥순 최찬규 박은정 의원 나서...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안산시의회가 27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 2일부터 정례회를 열어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이날 본회의에서 한명훈 박은경, 현옥순 최찬규 박은정 의원이 각각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한명훈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 재상정된 ‘2025년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주제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그는 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동 90블록 개발 과정에서 초등학교 1곳과 고등학교 1곳이 건립되지 못한 것과 90블록 상업 용지 개발이 미흡한 것 등 과거 사례의 문제점을 들었다. 이어 이번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상정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신뢰가 깨졌고 시민의 실질적 요구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구 해양과학기술원 부지와 89블록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아파트 건립 중심의 계획만 담겼고 의회가 요구했던 학교용지 부족과 생활 기반시설 미흡, 주민 의견 미반영
- 안상호 기자
- 2025-06-27 20:50
의회 서천군의회 한경석 의원, “군 발주 공사 더 이상 ‘눈먼 공사’ 되어선 안 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서천군의회 한경석 의원이 지방정부 발주 공사의 고질적인 부실과 하자 발생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계획부터 시공,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최근 열린 33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군 발주공사는 ‘눈먼 공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예산 낭비와 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며 “민간 공사에 비해 부가가치는 높지만, 하자가 발생해도 대충 넘어가는 구조적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석 의원은 부실 공사를 줄이기 위한 5대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적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첫째, 한의원은 계획부터 철저한 설계·기초조사의 정밀성 확보를 강조했다. 그는 “기초조사와 수요 예측이 부실하면,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공사가 되기 십상”이라며, 지질조사, 수요분석 등의 철저한 실시와 함께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등으로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둘째, 최저가만 따지는 방식에서 벗어나는 입찰 구조 개선을 주문했다. 한의원은 “최저가 낙찰제에만 의존하면, 결국 저가 시공으로 인한 하자
- 안상호 기자
- 2025-06-27 20:10
의회 제238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통영시의회는 6월 9일부터 27일까지 19일간의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 제2차 본회의 6월 16일 월요일에서는 김태균 의원, 최미선 의원이 천영기 통영시장에게 시정 현안에 대하여 운영 방향을 묻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정질문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의 건을 승인 의결하였으며,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 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6월 17일부터 23일까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기획행정위원회는 시정 4건, 처리 72건, 건의 89건을, 산업건설위원회는 시정 4건, 처리 20건, 건의 71건을 지적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제3차 본회의 6월 27일 금요일에서는 '통영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김희자 의원 대표발의)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김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산대첩교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 안상호 기자
- 2025-06-27 19:30
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 부담완화 촉구 건의안 채택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위원장 양홍식 의원)는 6월 27일,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인 운영과 확대를 위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요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 11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인‘탐나는전’을 발행·운영해왔다. 특히 2025년에는 국비 지원 없이 자체 재원으로만 본예산 140억 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165억 원을 편성하여, 제주도민과 관광객에게 10~15%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탐나는전’ 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에 대한 국비 부담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시행 초기인 2020년과 2021년 본예산에서는 국비 지원이 8%였으나,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부터 6%로 줄었으며, 이후 국비 부담지원은 점차 축소되어 2023년부터는 2%로 대폭 축소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2%, 4%를 매칭하여 예산을 편성했고, 2023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매칭 비율을 최소 5% 이상으로 정하고
- 안상호 기자
- 2025-06-27 19:30
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켜낼 것입니다.” “제주 4·3 왜곡 발언에 강력 대응”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2025년 6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최근 제기된 제주4·3 왜곡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정치가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고 단호하게 지적했다. 김기환 의원은 “제주4·3을 김일성의 지시로 일어난 폭동이라고 말한 정치인의 발언은 역사에 대한 무지가 아니라, 아픔을 견디며 살아온 이들에 대한 깊은 모욕”이라며, “그 어떤 이유로도 이 땅의 고통을 폄훼하거나 지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4·3의 진실은 이미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대통령이 고개를 숙였으며, 법률로 책임을 다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그 모든 시간과 노력을 ‘왜곡’이라 치부하는 것은 다시금 유족들에게 가해지는 또 다른 형태의 국가폭력”이라고 규정했다. 김기환 의원은 5분발언 말미, 유족과 도민들을 향해 직접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그 누구도 다시는 당신들을 부정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정치가 증명하겠
- 안상호 기자
- 2025-06-27 19:30
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화자 의원, 장애인 맞춤형 이미용 서비스 지원근거 마련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내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6월 27일 열린 제43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제주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보다 손쉽고 편리하게 이·미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이·미용 시설을 지정·지원할 수 있으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는 서비스 이용료의 추가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찾아가는 이·미용 서비스와 같이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도지사는 관련 시설의 운영시간, 휴무일, 이용제한 사항 등을 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해 정보 접근성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했다. 원화자 의원은 “이·미용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장
- 안상호 기자
- 2025-06-27 19:30
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위, 35세 이상 임산부 위한 진료비 지원 근거 마련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제주도내 35세 이상 임산부를 위한 진료비 지원이 두터워질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인숙)는 27일 35세 이상 임산부의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제안해 이날 개최된 제43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제주 지역 여성 초혼 연령이 26.71세(2000년)에서 31.81세(2024년)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전체 산모 중 세계보건기구에서 노산(老山)으로 정의한 35세 이상 산모의 비중이 9.5%(2000년)에서 35.9%(2023년)로 커짐에 따라 염색체 이상과 여러 합병증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산모의 수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35세 이상 임산부들 대다수가 기본적인 검사 이외에 추가적인 산전 기형아 검사를 병원에서 권유받고 있으나, 50만원 이상에 이르는 해당 추가 검사 비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라 임신과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홍인숙 위원장은 “초혼 연령이 늦어지는 만큼 35세 이상 임산부가
- 안상호 기자
- 2025-06-27 19:30
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5명 선임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6월 28일 오후 2시,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한다. 이에 따라,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5명을 선임한다. ▸행정자치위원회 강상수 위원, 이경심 위원, 이남근 위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위원, 홍인숙 위원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위원, 송영훈 위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위원, 양영수 위원, 원화자 위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봉직 위원, 김승준 위원, 현기종 위원 ▸교 육 위 원 회 고의숙 위원, 김경학 위원이다. 이번에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도 6월 30일까지 예산안과 결산 등을 심사하게 된다. 한편,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와 같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된다.
- 안상호 기자
- 2025-06-27 19:30
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2025년 상반기 이임식 가져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7일 의원총회의실에서 문승우 의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상반기 이임식을 가졌다. 이날 문 의장은 퇴임하는 정웅 사무처장과 김종훈 입법정책담당관, 김동희 기획행정전문위원 등 3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사무처 직원들도 헌신적으로 봉직한 후 퇴임하는 선배 공무원들의 공적을 되새기며, 석별의 정을 나눴다. 문승우 의장은 송별사를 통해 “세 분이 걸어오신 길은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해온 참된 공직자의 본보기였고, 그 시간의 무게는 우리 모두의 존경심으로 남았다” 면서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 새로운 열정이 늘 함께하길 바라며, 진심을 담아 큰 박수를 드린다”고 말했다. 퇴직자를 대표해 정웅 사무처장은 “지난 34년 간의 공직을 무사히 마무리하게 된 데에는 여러분의 도움이 컸다”고 감사한 마음을 전한 뒤 “진심을 다한다면 항상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후배 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
- 안상호 기자
- 2025-06-27 19:30
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례 대표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례’가 제419회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기본취지를 반영해 산업전환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난이 의원은 “디지털전환 등 산업 전반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도민의 고용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노동자의 직업 안정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례’는 ▲ 매 5년마다 고용안정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노동자 직무전환 및 전직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서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산업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도민의 고용안정과 삶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노동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
- 안상호 기자
- 2025-06-27 19:30
의회 강북구의회, 강북구 관내 학생들 의회 견학 방문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강북구의회는 지난 6월 27일 우이초등학교와 강북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각각 우이초등학교 6학년과 강북중학교 1학년 학생 및 인솔 교사 총 44명이 참여했다. 이번 견학은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쉽고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김명희 의장, 유인애·이상수·최미경·박철우 의원이 함께해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정 활동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학생들은 3층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구의원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의원들에게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질문하고, 즐거운 퀴즈를 푸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의장석에 올라 의사봉을 두드려보며 실제 회의 진행 방식을 간접 체험해보기도 했다. 견학은 본회의장 체험 외에도 상임위원회실, 의회사무국 등 주요 공간을 둘러보는 코스로 구성됐으며, 학생들은 직접 공간을 살펴보며 지방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자연스럽게 배웠다. 김명희 의장은 “어린이·청소년 시기에 민주주의를 익히고, 구의회를 방문하여 직접
- 안상호 기자
- 2025-06-27 19:30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 난임·냉동난자 지원 분절적 운영... 시민 편의 전달체계 마련 촉구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광주시가 출산율 저하 대응을 위해 다양한 생식건강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정작 수요자인 시민의 관점에서 볼 때 전달체계가 복잡하고 체계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지난 25일 열린 여성가족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시의 행정은 여전히 부서별 칸막이 속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구조로는 시민의 체감도나 접근성을 높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각 사업 정보가 e보건소, 아이키움포털, 보건소 등에 분산되어 있고, 절차는 제각각이라며 시민이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알기 어렵다”며 “특히 행정 내 전달체계가 시민이 아닌 부서와 사업 위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광주시는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영구 불임예상 생식세포 보존 지원 등 총 4개 생식건강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각기 다른 소득기준, 신청 시기, 절차, 제출서류를 요구하고 있으며, 부서 간 연계나 원스
- 안상호 기자
- 2025-06-27 19:30
의회 광주광역시 폭염·한파 대응 강화 및 시민 보호체계 전면 재정비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광주시 폭염 중심 기존 조례가 기후위기 현실을 반영해 한파까지 포괄하는 대응 체계로 개편됐다. 광주시의회는 최지현(더불어민주당, 광산1)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24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따른 계절 재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로, 기존의 폭염 중심 대응체계를 확장해 한파 항목까지 신설해 통합적 대응체계를 갖췄다. 개정안은 ▲‘한파’ 정의 신설 ▲폭염·한파 대응 기본계획 및 종합대책 수립(5년·매년) ▲무더위·한파 쉼터 냉난방기 유지비 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도우미 지정 운영 ▲열섬 저감시설 설치 및 유지비 보조 ▲시민제안 공모제도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최지현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기상현상이 일상이 되고 있는 만큼, 폭염뿐 아니라 한파까지 포괄하는 기후재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으로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계절 재난에 대응하고 예방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기반이
- 안상호 기자
- 2025-06-27 19:30
의회 김해시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김해시의회는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률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7일 열린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영서 의원은 “편의성과 접근성을 앞세워 급속하게 확산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교통법규 위반, 무단 방치, 안전사고의 증가 등 각종 문제를 동반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2023년 기준 총 2,389건으로 2018년과 비교해 무려 10배가 증가했고, 최근 5년간 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는 8,665명, 사망자 수는 86명에 달한다”며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 운행이 금지되어 있으나, 대여 업체의 허술한 면허 인증 절차로 손쉽게 이용이 가능한 점”과 “개인형
- 안상호 기자
- 2025-06-27 19:30
의회 박정훈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해 송파갑 재건축 문제 발 벗고 나서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박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송파갑)은 지난 25일 서울시의회에서 “민·관·정이 함께하는 송파구(갑) 재건축 간담회”를 열고, 재건축의 신속한 추진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선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간담회에는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정식 서울시 공동주택과장, 마승호 송파구 주택사업과장 등 서울시와 송파구 실무자를 비롯해 13개 재건축 단지의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이하 재건축 단지 대표), 송파구갑 지역 시·구의원과 당원협의회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보근(가락삼익), 김광수(대림가락), 박준모(코오롱), 공기열(송파미성), 남원혁(송파한양1차), 권좌근(송파한양2차), 양재호(송파한양3차), 유상근(올림픽선수촌), 윤정녕(장미), 설영미(풍납극동), 채갑식(풍납미성), 김태한(풍납현대), 한택우(풍납동아한가람) 등 단지 대표들이 재건축 사업의 어려움을 직접 전달했다. 각 재건축 단지 대표들은 “서울시의 과도한 임대주택에 대한 의무비율(50%)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임대주택의 매입 가격이 사업성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라며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또한
- 안상호 기자
- 2025-06-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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