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26일 경기도의회 접견실에서 학습 부진 및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난독증 학생들에 대한 현장 의견 청취와 지원책 마련을 위한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사)그림책 읽기 운동본부 강동기 이사, 국공립 해누리어린이집 김민선 원장, 시립 능실22단지 어린이집 모선화 원장 등이 참석했다. 난독증은 지능이나 사회성에 문제가 없지만 단어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절차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학습장애를 뜻한다. 난독증으로 추정되는 학생은 국내 초중고생의 약 5%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임광현 의원은 “책읽기 보다는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면서 난독증을 겪는 초등학생들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조기 진단이 중요한 만큼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간담회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김민선 원장과 모선화 원장은 “난독증 학생들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틱장애나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조기 학습 치료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학습 지원을 넘어, 자존감 회복과 건강한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 마음돌봄 정책연구회’가 27일 『경기도 소상공인 마음건강 지원체계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 복합 기에 따른 소상공인의 정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목표로 진행된 이번 연구는 소상공인의 심리·정신건강을 정책 차원에서 다루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보고회는 ‘경기도 마음돌봄 정책연구회’가 주관하고, (재)미래산업정책연구원이 연구를 수행해 지난 3월 착수한 연구의 마무리를 알리는 자리다. 보고서에는 ▲소상공인 정신건강 실태조사, ▲국내외 정책 사례 분석,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 모델 설계, ▲폐업 소상공인 대상 심리회복 프로그램 개발 등이 담겼다. 이기환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의 결과를 향후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 등의 제도화 연결하여 경기도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경영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복원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지난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증액했던 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예산 10억 원이 2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도내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은 그동안 3 대 7의 비율로 경기도와 시·군이 분담해왔으나, '대안교육기관법' 제·개정 및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주체를 둘러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갈등은 2025년부터 급식비 지원 중단 위기로까지 번졌고, 장한별 부위원장은 이를 막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 부위원장은 올해 초부터 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해왔으며,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및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들과 정담회 및 실무회의를 수차례 실시해왔다. 또한, 지난 6월에는 5분 자유발언 및 정책토론회를 통해 대안교육기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미디어 홍보 및 영상콘텐츠 기획과 프리미어 기초교육’을 주제로 한 의원 맞춤형 교육의 마지막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홍보 역량 강화를 목표로 미디어 활용과 유튜브 및 영상콘텐츠 제작의 기초를 다지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참석한 의원들은 직접 영상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실습을 통해 실질적인 활용법을 익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경기도의회 의원이 하는 의정활동을 도민에게 왜곡 없이 알리는 것은 물론, 보도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통해 도민들이 보다 쉽게 의정활동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됐다. 최효숙 위원은 “이번 마지막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의원들이 미디어와 영상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 도민과의 소통이 더욱 강화되어 경기도민에게 의회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가까이에서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이날 교육에는 김태형(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본 조례는 도내 시·군 여성권익 증진 단체 간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여성단체의 자생력과 정책 참여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형근 위원장은 “그동안 경기도에는 다양한 여성단체가 존재했지만, 이들 간 연계와 협력 기반은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의 가치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경기도 여성권익 증진 단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교육, 워크숍, 정보공유 시스템, 공동사업 공모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전문기관을 통한 전담 지원센터 운영 및 위탁 가능, ▲시·군 여성단체,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조성, ▲네트워크 활동 성과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연구회가 27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축산악취 저감 방안 마련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농정해양연구회는 경기도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및 현안을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 연구단체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방성환 농정해양연구회 회장을 비롯해 이오수, 김성남, 박명원, 서광범 의원 등 연구회 회원과 함께 축산동물복지국 이강영 국장, 축산정책과 신종광 과장, 축산진흥센터 이양수 소장 등 관계부서 공무원이 참석하여 3개월 간 수행한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 발표와 질의응답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구는 한우, 젖소,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피트모스(peat moss) 투입 전과 후를 비교하여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악취 유발물질에 대한 저감효과 검증을 통해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산악취 저감과 가축분뇨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책임연구자인 최용준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는 “피트모스는 암모니아 및 황화수소 등 악취유발물질의 활성화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현재 추진 중인 용인특례시의 ‘기흥구 적환장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과 설명없이 진행된 절차에 우려를 표했다. 이번 사업은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사업 추진으로 기존 구성동에 위치한 적환장이 폐쇄됨에 따라, 기흥구 언남동 18-3번지 일원으로 적환장을 확장 이전하는 내용으로, 해당 부지에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직영 청소차 차고지, 창고 등이 포함된다. 정하용 의원은 “문제는 주민 일상과 가까운 생활권에 혐오시설로 인식될 수 있는 시설이 조성되는데, 이와 관련한 충분한 설명과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적환장 이전 계획이 알려진 이후,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소각장이나 음식물처리장이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오해와 불안이 확산됐다. 지난 6월 19일 주민설명회를 통해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정 의원은 “이 같은 오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묵묵히 일해 온 환경미화원들 또한 상심이 크다”며, “혐오시설로 낙인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충주시의회는 6월 30일까지 제2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공식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 회계연도 충주시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했으며,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회의에 앞서,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따른 주덕읍 노선=변경의 필요성(이두원 의원),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예술 발전 방안(고민서 의원), 충주시 맞춤형 과수화상병 방역체계 마련의 필요성 제안(이회수 의원), 충주시 북부지역 노인복지관 건립 촉구(김영석 의원)등 자유발언 4건이 있었다. 이와 함께, 이번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의 예산안과 결산안 심사를 책임질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총 9명으로 새롭게 구성됐다. 김낙우 의장은 “제9대 후반기 의회의 전환점이 되는 시기에, 이번 정례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의원과 집행부를 비롯한 직원여러분들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회는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적극적인 의정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6월 20일 오후 2시,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복회(회장 이종찬)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동 주최했으며, ‘일제강점기 한국인 국적은 어디인가’를 주제로 주권과 국적에 대한 역사적·법률적 고찰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기조발제 ‘일제하 한인의 국적문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시작으로, 김창록 경북대 교수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김주용 원광대 교수가 각각 ‘일제강점기 일본국적의 실체’, ‘일제하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이었는가’, ‘한국 독립운동과 국적문제-재만한인의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동원 전 선문대 교수, 김태현 서울시립대 교수, 조건 동국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명희 의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식민 지배의 본질과 민족 정체성을 되짚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큰 영광이다. 강도한테 우리집이 강탈당했다고 강도가 우리 부모가 될 수 없듯이,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국적이 일본인이 될 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청양군의회는 26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일묵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최근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사회적 현상에 대응하여 청양군의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청양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반려식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내용,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대상 반려식물 지원 등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조례를 발의한 윤일묵 의원은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청양군의 특성을 살린 반려식물산업 육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조례를 통해 군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새로운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보건복지위)이'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임대인이 전월세신고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규모주택의 정액 관리비 세부내역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전월세신고제 등을 피할 목적으로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가 만연해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23년‘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일환으로 10만원 이상의 정액 관리비의 매물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등 임대차계약 중개 시 임차인에게 세부내역, 부과 방식에 관한 확인, 설명사항을 설명할 의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현행법령상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임대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경우 공인중개사가 관리비에 대해 임차인에게 확인 및 설명할 수가 없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한 온라인 공인중개업 플랫폼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해당 플랫폼이 분류하는 빌라(원룸 및 투룸 이상) 중 세부내역이 고지돼야 하는 정액관리비 10만원 이상의 물건 10,417건 중 세부내역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매물 수는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현행 주거서비스 인증제도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입주자의 삶의 질 제고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임대사업자가 관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주택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출자받은 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주거서비스 인증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주거서비스 인증제도는 임대사업자가 커뮤니티 시설, 보육공간, 무인택배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계획하고 실제 제공하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입주 전 예비인증과 입주 후 본인증의 2단계로 운영되며, 총 14개 항목을 기준으로 정량·정성 평가가 이뤄진다.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입주자 만족도를 제고하며, 우수 단지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주거서비스 인증제도는 임대사업자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6월 26일부터 이틀간 담양에서‘청렴 강화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한 전라남도의회가 일회성 성과에 머물지 않고 청렴 문화를 지속 가능한 제도적 가치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이규현 위원장을 비롯한 윤리특위 위원들과 도의회 관계 직원들이 참석해, ‘일 잘하고, 일할 맛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이 이어졌다. 이날 특강에는 한국미래지식원 김영모 대표가 공직자의 윤리 기준 확립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구체적 사례와 실천 방안을 제시해 참석자들로부터 깊은 공감과 관심을 이끌어냈다. 이규현 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윤리특위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금 되새기는 뜻깊은 계기였다”며, “전라남도의회가 청렴도 1등급이라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 한분 한분 모두가 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전주시의회는 장재희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열린 제420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시민과 이용자에게 의정 소식 및 주요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의정 홍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온라인 매체 운영 및 관리 ▲홍보매체 및 콘텐츠 제작·활용 ▲의정 홍보사업 추진 ▲홍보행사 및 이벤트 운영 ▲홍보자료 관리 및 공개 ▲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장재희 의원은 “시민이 의정 소식을 보다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연수구의회는 제9대 의회 개원 3주년을 맞아 지난 3년간의 주요 의정활동을 되돌아 봤다.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9대 의원들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정례회 7회(131일), 임시회 20회(148일) 등 총 27회, 279일의 회기를 운영하며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 의원발의 조례 제정 57건, 다양한 분야서 입법 성과 의원들은 총 57건의 조례를 발의·처리하며, 구정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과 복지 증진에 힘썼다. 주요 입법 성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조례 △화재안전취약주택 지원 △지방공무원 복무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악취방지 조례 △통합놀이터 설치 △지역상권 상생 및 청년상인 육성 조례 등을 제정했으며, 안전·복지·환경·문화·교통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입법 활동이 두드러졌다. ▲ 5분 자유발언 118건, 미래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 의원들은 3년간 118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섰다. 주요 발언 내용으로는 △송도 분구 추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