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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상류 중심 정책에 방치된 한강하구 … ‘관리법’ 제정으로 국가 책무 다해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상류 수질개선 위주의 정책에 밀려 각종 오염물질 유입과 홍수 위험에 노출된 한강하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한강하구관리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한강하구의 관리 체계 부재 문제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최혜자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 사무처장은 “한강하구는 상류 수질개선 위주의 정책 탓에 생태환경 파괴와 수산업 피해, 임진강을 통한 홍수 위험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처장은 “그동안 국가 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된 하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강하구관리법’ 제정을 통해 명확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하구의 가치 변화에 주목하며 구체적인 법적 대안을 제시했다. 김충기 한국환경연구원 하구해양환경연구단장은 “한강하구는 블루카본 서비스, 생물다양성 보전 등 미래세대를 위한 필수 자산으로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며 “기후위기 적응과 지역경제
- 안상호 기자
- 2025-12-02 22:10
의회 더민초, 당헌당규 개정 관련 긴급 간담회 개최 … "1인 1표제 관련, 전당적 합의 위한 추가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모임(대표 이재강 의정부시을 국회의원)은 11월 30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재 진행 중인 1인 1표 관련 당헌당규 개정 논의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고 12월 2일 밝혔다. 더민초는 간담회에서 “당원 주권 정당이라는 포괄적인 비전의 제시와 총의 수렴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1인 1표제에 대해서는 현재 제안된 안건을 그대로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에 총의를 모으고, 지도부에 다음의 사항을 요청했다. ▲대의원 역할 변화 및 대의원대회의 기능에 대한 추가 논의 ▲1인 1표 관련 현재 안대로의 처리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영남 등 전략 지역에 대한 가중치 보완 ▲12월 5일 중앙위원회 이전까지 합의된 수정안 도출 및 만장일치 처리 ▲합의안 마련이 어려울 시 이번 중앙위원회에서는 지방선거 관련 안건만 처리한 후 당헌당규 개정안은 추후 처리 방안 검토 ▲법률 전문가 추가 등을 통한 TF 구성 강화 및 당원 토론회 추진 이후 내년 초 당헌·당규 개정 등 더민초는 "현 지도부와 당내 관련 TF가 이러한 의견들을 충실히 반영하여 당내 논란이 종
- 안상호 기자
- 2025-12-02 22:10
의회 안도걸 의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개방·경쟁 구조로 설계해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논의를 둘러싼 최근 상황에 대해 “발행주체는 반드시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구조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디지털 결제수단을 넘어 Web3·핀테크 산업의 성장 기반이자, 디지털 통화 시대에 원화 주권을 지켜낼 핵심 금융 인프라라는 점에서 제도 설계의 방향성이 더욱 명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특히 제기되고 있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 모델에 대해 “그렇게 되면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디지털 예금 수준에 머물고 혁신은 출발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안정성은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며, 제도 설게의 관건은 혁신을 가능하게 할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다양한 업권이 참여하는 개방형 경쟁 모델만이 새로운 서비스와 글로벌 확장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추려면 발행주체 설계는 개방과 경쟁, 다중 업권 참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를 포함한 핵심
- 안상호 기자
- 2025-12-02 22:10
의회 '충남 AI 대전환 2탄' 박수현, 충남 지역주도형 인공지능(AI) 대전환 ᆢ70억 국회 신규 증액 '승부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총사업비 1~2조 원 규모를 목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충남권 AX 대전환' 사업기획비 10억원 긴급 확보에 나선 데 이어, 이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주도형 인공지능(AI) 대전환' 사업 예산 70억원 국회 증액 등 충남권 AI 예산 확보를 위해 전방위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는 박수현 의원이 내년 충남권 AI 관련 예산 ‘0원’을 확인하고 국회 예결위를 통해 긴급 제기한 '충남권 AX 대전환' 사업기획비 10억 원과 더불어 충남의 AI 대전환을 다각도로 추진하는 연속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올해 5개 지역 공모 선정으로 끝날 수 있었던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을 내년에도 연속성 있게 이어가고, 충남을 비롯한 '5극 3특' 중심 균형 성장 차원에서 비선정 지역도 후속·연계 사업을 재설계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재정적 발판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한편 이번 공모에서는 경남, 대구, 울산, 전남, 제주 등 5개 광역지자체가 최종 선정됐으며, 충남도 공모에 참여했으나 끝내 선정되지 못했다. 박수현 의원은
- 안상호 기자
- 2025-12-02 22:10
의회 송옥주 의원, 친환경농어업 두배 확대법 대표 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두 배 확대’를 뒷받침하는 친환경농어업 두배 확대법이 발의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2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경기 화성시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친환경 농산물·농자재 생산·유통·소비를 촉진하는 민간단체 육성 ▲정부·지방자치단체·친환경 농어업인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 설립 ▲국가와 시·도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기관 설치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한 집단급식소의 친환경 농수산물 우선 구매 등을 골자로 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가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유통·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어업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 민간단체 육성·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했다. 또한 국가와 광역지자체는 친환경농어업의 육성 및 현장 지원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해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기관을 설치하도록 했다.
- 안상호 기자
- 2025-12-02 22:10
의회 배준영 의원, “제물포·영종·검단 신설 자치구 국비지원 기반 확보”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신설에 필요한 정부·지자체의 재정지원과 행정 절차를 규정한 법적 기반이 최종 확정됐다.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5월 9일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등 3개 신설 자치구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는 재정적 토대가 갖춰졌다. 현재 인천시는 2026년 7월 1일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신설이라는 대규모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있으나, 현행법은 ‘통합’ 방식에만 국가 재정지원 근거를 두고 있어 ‘분리 신설’ 구의 국비지원을 받을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새로 출범하는 자치구에는 청사 구축, 의회 구성, 정보화 시스템 정비, 기반시설 이전 등 초기 행정 인프라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배 의원은 국가와 인천광역시가 신설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재정지원
- 안상호 기자
- 2025-12-02 22:10
정치 이재명 대통령 "내란의 어둠 온전히 밝혀내 국민 통합의 문 활짝 열어야"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이해 위대한 대한국민의 저력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년 전 상황을 떠올리며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면서도 인권 윤리에 어긋나는 극렬하고 가혹한 조사는 없어야 하고, 자발적 신고에 대해서는 감면·면책 원칙을 확립할 것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혐오 표현에 대해 엄중한 인식과 해결 의지를 밝혔다.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사회적 양극화를 유도하고 분열을 초래하는 악질적 병폐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 공개 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 김태훈 기자
- 2025-12-02 20:10
의회 성일종 의원, “가로림만, 전국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으로 공약 추진 순항!”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2일 “가로림만이 전국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이란 성 의원이 지난 2022년 7월 대표발의해 같은해 12월에 통과시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생겨난 제도로써, 전국의 우수한 해양생태 자원을 가진 곳을 국가가 지정하여 관리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최초로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총 4곳이며, 이 중 고시번호 1번은 가로림만이다. 충남 서산·태안에 걸쳐 있는 가로림만은 점박이물범이 서식하는 등 해양생물 다양성이 우수하고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전국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됐다. 성 의원은 지난해 4월 있었던 국회의원 총선 당시 본인의 주요 15대 공약을 발표했던 바 있는데, 그 중 7번째로 발표했던 공약이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
- 안상호 기자
- 2025-12-02 10:10
의회 최기상 의원, 12월 4일(목)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가는 주거복지로드맵 제안' 토론회 개최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서울 금천구)은 12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가는 주거복지로드맵 제안' 토론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시연구소, 주거권네트워크와 공동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에서 지·옥·고(지하, 옥상, 고시원), 쪽방 등 비적정주거 거주 가구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토론회는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전 국토교통부 장관)가 좌장을 맡고, 기조 발제는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 ‘지방분권형 주거복지로드맵 실현을 위한 과제’에 대해, 현장 발제는 형희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복지계획처장이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관리운영 재원조달과 지원방안’에 대해, 이종선 경기주택도시공사(GH) 부사장이 ‘지방공기업의 공공임대주택 재원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최정인 시흥시 주택과장이 ‘분권형 주거복지를 위한 재원 현황과 정부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는 정두영 전국주거복지센터협회
- 안상호 기자
- 2025-12-02 09:10
의회 박수현, "‘저탄소 공연’으로 케이팝글로벌리더십 확장해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2월 2일 (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 김승수·김재원·민형배·손솔·이기헌·조계원 의원과 함께 ‘케이팝 저탄소 콘서트 표준화를 위한 공연 행사 탄소중립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죽은 지구에는 케이팝은 없다’라는 의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국내외 케이팝 팬덤과 함께 케이팝 관련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여나가고 있는 ‘케이팝포플래닛’이 공동주최한다. 해외에서는 콜드플레이, 빌리 아일리시 등 주요 아티스트와 글로벌 음악 축제에서 재생에너지 이용과 일회용품 감축이 이뤄지는 등 ‘저탄소 공연’이 확산되고 있지만, 케이팝 공연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케이팝의 높은 위상과 글로벌 영향력을 고려한 ‘저탄소 공연’ 가이드라인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다. 발제를 맡은 케이팝포플래닛 김나연 캠페이너는 국내 주요 케이팝 엔터사 5곳의 esg보고서분석을 기반으로 케이팝 콘서트의 탈탄소
- 안상호 기자
- 2025-12-02 08:10
의회 복기왕‧권영진, 지역 간 이동격차 해소 위해 시외·고속버스 ‘필수노선 지정제’ 도입 법안 공동 대표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과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일, 지역 간 이동격차를 해소하고 전국 단위 대중교통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시외·고속버스 노선을 ‘필수공공교통망’으로 관리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속철도 확충과 자가용 이용 증가로 시외·고속버스 이용객이 줄어들면서, 특히 수익성이 낮은 지방·농산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노선 폐지와 운행 감축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권이 제약되고, 지방거점과 외곽 지역 간 교류가 단절되며, 지역소멸 위험이 심화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를 통해 지자체의 지원이 가능하지만, 전국 단위로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는 지자체의 관리, 지원 우선 순위에서 밀려 안정적 운행 기반이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여기에 도로, 철도와 달리 법정 망계획이 없는 교통수단이라는 점도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관리에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 안상호 기자
- 2025-12-02 08:10
의회 허종식 의원, “한강하구, ‘열린 하구’ 특성 살린 통합 관리 시급 … 관리법 제정 토론회 개최”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가하구 중 유일하게 하굿둑으로 막히지 않은 ‘열린 하구’이자 남북 접경지역인 한강하구의 통합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 마련된다. 김교흥(인천 서구갑), 김주영(경기 김포시갑), 노종면(인천 부평구갑), 모경종(인천 서구병), 박선원(인천 부평구을), 박정(경기 파주시을),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유동수(인천 계양구갑),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이용우(인천 서구을), 이훈기(인천 남동구을),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등 여야 국회의원 13명(가나다순)과 한강하구생태환경통합관리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인천광역시가 후원하는 ‘한강하구 관리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오는 2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한강하구가 물리적 경계를 넘어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구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 없이 여러 법률에 따라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한강하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 관리 주
- 안상호 기자
- 2025-12-02 08:10
의회 진종오 의원, USB 스파이칩·변칙 형 무선 해킹 급증 현행 ISMS는 소프트웨어 중심 통제 한계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일, 최근 고도화되는 무선 백도어 해킹 위협에 대비해 국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의 빈틈을 메우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진종오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일반 USB 케이블에 초소형 스파이칩을 심는 등 변칙적인 ‘무선 백도어’ 공격 기술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기준은 사용자 인증이나 암호화 같은 소프트웨어적 통제에만 집중되어 있어, 스파이칩과 같은 물리적인 비인가 접속 장치를 탐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법조사처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보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고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핵심은 현행 ISMS 인증 기준은 비인가 AP 사용 등 무선 Wi-Fi 네트워크 접속으로부터의 보호 대책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미상의 무선통신 방식을 사용하는 무선백도어 해킹 대응 방안을 명시하는 것이다. 진종오 의원은 “스파이
- 안상호 기자
- 2025-12-02 08:10
의회 김승원 의원, 개인정보 과징금 상한 강화해 쿠팡 대규모 유출에 ‘매출 4% 철퇴’예고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정무위원회·수원시갑)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막고 법 위반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상한을 높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유럽연합(EU)과 영국 등 주요국은 매출액의 100분의 4를 상한으로 하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현행 과징금 수준으로는 실효적 억제가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전체 매출액의 4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 상한을 현행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안상호 기자
- 2025-12-02 08:10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 주재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1일 오후 3시에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 참석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100여 명의 중소기업 대표와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현장대화는 경제현장에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앞서, 정부는 민생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겪는 현장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경기 회복의 흐름이 민생현장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사업운영 전반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신문고, 경제협·단체, 지자체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 등 진입장벽 완화 ▴사업확장 지원 ▴운영부담 경감을 위한 총 17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분야별 주요개선 9대 과제는 아래와 같다. 한편, 중소기업
- 김태훈 기자
- 2025-12-0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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