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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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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회 김용태, 포천·가평 현안 해결 앞장… 행안부 특별교부세 16억 확보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주민 생활 환경 개선과 정주 여건 강화를 위해 총 16억 원(포천시 8억 원, 가평군 8억 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된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8억 원, △가평군 가평읍 노인회관 건립사업 5억 원, △가평군 북면 목동리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사업 3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포천시 창수면에서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 왔는데, 이번 고소성리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예산 확보로 어르신 여가·건강 증진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평군 북면 목동리 일대에 추진 중인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7월에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초기 예산 확보가 요구됐는데, 국비를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또한, 가평읍 노인회관 건립사업 예산은 김용태 국회의원이 상반기에도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데 이어 5억 원을
- 안상호 기자
- 2025-12-16 20:50
의회 김남희 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2년 연속 선정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리며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활동보고서, 언론보도 실적, 다면평가 등을 면밀히 심사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김남희 의원은 2024년 이후 2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김 의원은 202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자체 통합돌봄 준비 부족 ▲ 병원-간접납품회사(약칭 간납사) 불법 리베이트 ▲위고비(다이어트 주사) 무분별한 처방 ▲신안 염전노예 등 보건·복지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질의를 통해 국정감사를 주도했다. 김 의원의 이러한 활약은 언론에서 "집요한 정책 질의의 아이콘", "조용한 압박형 질문자" 등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김남희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는 작년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전반에서 나타난 정책적 미흡과 그로 인한 민생 피해를 지적하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이행 준비 상황
- 안상호 기자
- 2025-12-16 20:50
의회 김남희 국회의원, "하안사거리 주차대란 더 빨리 막는다" 철골주차장 재건축 예산 8억 원 추가 확보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사업에 8억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사업’은 하안사거리 일대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생활 SOC 사업이다. 김남희 의원은 그간 사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예산 확보에 힘써 왔으며, ▲2024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 원, ▲2025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9억 원, ▲이번 2025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8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며 총 22억 원의 예산을 3차례에 걸쳐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공사는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이번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공사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차장 완공 시 하안사거리 일대 주차난 해소는 물론, 인근 상권 활성화와 시민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김남희 의원은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은 광명 시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 안상호 기자
- 2025-12-16 20:50
의회 허영 의원,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15억 확보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은 16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보된 예산은 ▲춘천시 보건소 이전 신축(12억 원) ▲임대형 공장 신축(3억 원)에 투입된다. 現 춘천시 보건소는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해 시민들의 보건서비스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에 확보된 12억 원은 소양촉진4구역 내 신축 부지에서 지상 4층·지하 1층 규모의 보건소 건립에 사용된다. 신축 보건소에는 치매안심센터, 선별진료소, 주차장 148면 등이 포함되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보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후평일반산업단지 내 노후·휴폐업 공장을 철거하고, 연면적 4,100㎡ 규모의 임대형 공장을 새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확보된 3억 원은 석면 철거 및 해체 공사비 부족분을 보완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완공 후에는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 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허영 의원은 “춘천시 보건소 이전 신축은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
- 안상호 기자
- 2025-12-16 20:50
의회 박수현 국회의원, 공주·부여·청양 특별교부세 39억 원 확보!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공주·부여·청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주·부여·청양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총 39억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공주시 13억 원, ▲부여군 13억 원, ▲청양군 13억 원 등 총 39억원으로 각 지역의 여건과 필요에 맞춰, 주민 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공주에서는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에 7억 원, 산성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6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노후 청사로 인한 안전 우려를 해소하고, 원도심과 전통시장 일대의 주차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여의 경우 백강교차로 전광판 교체 사업에 7억 원, 초촌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에 6억 원이 반영돼, 군정 정보와 재난·안전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아울러 노후 행정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청양에서는 가족문화센터 및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에 7억 원, 정산 다목적 복지
- 안상호 기자
- 2025-12-16 20:50
의회 복기왕 의원, 개인형 이동수단(PM) 관리체계 입법, 양당 협치로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성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이 출퇴근 등 일상 교통수단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사고 증가와 무단방치로 인한 국민 안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여야 협치로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소위는 15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공동대표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총 13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심사한 결과로,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성과를 낸 대표적인 협치 사례로 평가된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주차 허용구역을 열거하는 규제 방식 등에 대한 이견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당시 쟁점을 보완·조정해 재추진된 것이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친환경 교통
- 안상호 기자
- 2025-12-16 20:50
의회 허종식 “인천 해상풍력, 주민에게 매년 1,930억 원 현금 소득 돌려준다”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인천 앞바다에서 발전허가를 받은 인천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될 경우, 어민과 지역주민들에게 매년 약 1,930억 원의 현금 소득이 돌아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천 해상풍력, 우리에게 무엇을 주나?’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인천 해상풍력은 단순한 전기 생산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매년 1,930억 원, 20년간 총 3조 8,600억 원을 돌려주는 ‘제2의 월급’이자 확실한 민생 대책”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인천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3.4GW 해상풍력 사업(총사업비 약 25조 5천억 원)에 주민들이 총사업비의 4%(약 1조 원)를 참여할 경우, 정부의 REC 가중치 혜택을 통해 연간 약 1,930억 원의 배당 수익이 발생한다. 특히 허 의원은 “주민참여형 사업은 정책 자금 등 금융 지원을 통해 자기 자본 없이도 참여가 가능하다”며, 태양광 수익을 배당해 인구를 늘린 전남 신안군의 ‘햇빛소득’ 사례를 들어 ‘인천형 바람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nbs
- 안상호 기자
- 2025-12-16 20:50
의회 박용갑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 원 확정 환영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16일 “2025년 행정안전부 하반기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8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중구 구민들이 일상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사업에 집중 반영됐다. 지방비만으로는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업들의 부족 재원을 보완하기 위해 확보된 예산으로, 교부 후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확정된 예산은 ▴중교로(성모오거리~중교) 일원 노후 도로 정비사업 4억 원 ▴부사오거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2억 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침산보 복구사업 2억 원이다. 중구 대흥동 중교로 일원은 원도심 중심 상권과 중구청을 오가는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로, 약 600m 구간에 걸쳐 노면 파손과 침하가 심해 통행 불편과 안전 우려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번 정비를 통해 차량 주행과 보행 환경이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구 부사동 부사오거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는 도로 아래에 매설된 약 130m 구간의 노후 관로를 정비해, 도로 침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교통량이 많은 구간인 만큼 주민
- 안상호 기자
- 2025-12-16 20:50
의회 문금주 의원, 산불 확산 사전 차단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대표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15일, 초대형 산불의 확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영남지역 대형 산불 이후 민가 인접 수목이 산불 피해 확산의 주요 경로로 확인되면서 정부는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산림소유자의 동의 확보에 관한 규정은 실질적 사업 추진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해 적극적인 산불 예방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불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 인근의 입목을 제거할 때,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공공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사적 권리에 막히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산림소유자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해당 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부재산
- 안상호 기자
- 2025-12-16 20:50
의회 차지호 의원, 2025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9억 원 확보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경기 오산)이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확보하며, 오산시 주요 공공시설의 안전 개선과 시민 편의 증진에 나선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세교복지타운 주차타워 보수공사 5억 원 ▲오산보건소 노후 승강기 및 누수·전기시설 개보수 2억 원 ▲소리울·햇살마루도서관 노후시설 개보수 2억 원 등 총 9억 원 규모다. 세교복지타운 주차타워 보수공사(5억 원)는 아동·청소년·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 거점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동안 열악한 주차 환경으로 이용자 불편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안전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돼 조속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오산보건소 노후 승강기 및 누수·전기시설 개보수사업(2억 원)은 2008년 설치 후 17년이 경과한 승강기를 교체하는 사업이다. 잦은 고장으로 장애인·임산부·노약자 등 보건소 이용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안전사고 위험도 증가함에 따라, 승강기 교체와 시설 개보수를 통해 보다 안전한 청사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소리울·햇
- 안상호 기자
- 2025-12-16 20:50
의회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2년 연속 선정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병, 정무위원회)이 2025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감활동 보고서, 언론 보도 실적, 다면평가, 출결 사항, 정책자료집 등 다양한 국정감사 활동 성과를 기준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으며, 김현정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김현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누적된 국정 파탄을 지적하고, 민생·경제·공정 중심의 국정 정상화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금융·공정·보훈·정책조정 전 분야를 폭넓게 아울렀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요 질의로는 ▲웰바이오텍 사건 검찰 은폐 의혹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당시 테러 사건의 조직적 은폐 정황 ▲독립기념관장의 보은 인사 의혹과 근무태만 등을 지적했다. 또한 금융권 출신 전문성을 십분 발휘하며 ▲보이스피싱 FDS(이상거래탐지) 기준 통일 ▲보금자리론 지역 현실 반영 ▲가상자산 불법 세탁 규제 보완 ▲주택연금 개선 등의 대안들을 제시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
- 안상호 기자
- 2025-12-16 20:50
의회 김주영 의원,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16일 더불어민주당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리며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활동보고서, 언론보도 실적, 다면평가 등을 면밀히 심사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김주영 의원은 2021년 이후 5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김 의원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고용·노동, 환경·에너지, 산업안전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국정감사를 주도하며 ‘민생 중심 정책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쿠팡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드러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집중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시 검찰 지휘부의 수사 외압 과정과 핵심증거 누락 정황을 짚어내며 재수사 필요성을 제기했고, 그 결과 쿠팡CFS 취업규칙 원복과 일용직 퇴직금 지급 약속을 이끌어냈다. 이 밖에도 ▲대유위니아 1,63
- 안상호 기자
- 2025-12-16 20:50
의회 용혜인 의원 “전임 정부의 복지 탄압 상징같은 제도 폐지 환영”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지방자치단체 보편복지에 대한 교부세 패널티 제도를 폐지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5일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고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실제 보통교부세 배분에 적용된 이 제도는 사라지게 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전임 정부의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복지 탄압 제도의 폐지를 환영한다”면서 “이 제도 폐지를 계기로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다양한 복지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자체 보편복지 교부세 패널티 제도는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회복지 지출의 예산 비중이 동종 지자체 전체의 중위값보다 높은 지자체에 대해 높은 수준만큼 보통교부세를 삭감하는 제도다. 2022년 말에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2023년부터 시행됐고, 실제 지자체의 보통교부세 배분에는 올해부터 반영됐다. 하지만 폐지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반영된 해가 됐다. 용혜인 의원은 이 제도가 시행된 첫해인 2023년부터 의정활동과 언론 활동을 통해 계속해서 폐지를 주장해왔다. 보건복지부자와 협의를 마친 사회복지사업에 중앙부처가 다시 재
- 안상호 기자
- 2025-12-16 20:50
의회 최기상 국회의원, 금천구 2025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원 확정!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16일, 금천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신안산선 유출지하수 활용 물길 복원(4억 원) ▲금천문화회관 노후시설 보수 보강(4억 원) ▲가산동 생활권 공원 조성(2억 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먼저 신안산선 유출지하수 활용 물길 복원 사업은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재활용해 물순환 체계를 복원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하루 약 1,400톤 규모의 유출지하수를 인공폭포 및 인공수 조성, 녹지대 조경용수, 수열에너지 활용, 시흥계곡 건천 복원 등에 복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2008년 개관한 금천문화회관은 시설 노후화에 따라 객석 의자 교체, 전기 배전시설 개선, 무대 구조 보강 공사 등을 포함한 공연장 현대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누수 및 균열 보수, 교육실과 연습실 현대화 등을 통해 문화예술인과 금천 주민 모두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nb
- 안상호 기자
- 2025-12-16 20:50
의회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국정감사 우수의원’선정... 5년 연속 수상 쾌거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시 만안구)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하는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강 의원은 제21대 국회 임기 시작부터 제22대 국회인 현재에 이르기까지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이라는 영예를 안으며 성실함과 정책 전문성을 입증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번 2025년 국정감사에서 기후·에너지, 환경, 노동 전 분야를 아우르며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도덕적 해이를 날카롭게 파헤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정책 국감’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선 공공기관 개혁 및 권력형 비리 의혹 규명 분야에서의 활약이 돋보였다. 강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삼부토건과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특정 인물의 요청을 받고 우크라이나 지원단의 경비를 대납해 준 정황을 포착해 권력형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또한 발전 5사가 컨트롤타워 없이 제각기 LNG 대체 발전을 추진하며 발생한 중복 투자와 혈세 낭비 문제를 짚어내며 공직 기강 확립에 앞장섰다. 환경 분야에서는 현장의 문제점을 구체
- 안상호 기자
- 2025-12-1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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