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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허종식 “인천 해상풍력, 공공이 밀고 시민이 누리는 일자리·이익공유 모델” 공론화 나서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인천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을 지역 일자리와 시민 소득 증대로 연결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12월 1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인천 해상풍력, 우리에게 무엇을 주나? : 일자리와 이익공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3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인천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사업의 성과가 지역 사회와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이익공유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위해 마련됐다. 현재 인천 앞바다에서는 4개 사업자가 총 3.4GW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상풍력은 1MW당 약 75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총 투자 규모는 약 25조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허종식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직접 주제발표에 나서 인천 해상풍력 추진 현황과 주요 쟁점, 경제적 파급
- 안상호 기자
- 2025-12-15 11:30
의회 정일영 의원 '송도 트램 신속 추진 토론회'개최,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 확정 및 트램 추진 방안 점검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인천 연수을)이 17일 14시, 송도 트램 신속 추진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송도 트램은 송도국제도시 내부를 순환하는 노선으로 지난 2023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미선정됐다. 이에 인천시는 사업을 재기획하고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현재 기존 정거장 30개에서 38개로 늘린 안이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돼 국토부 확정을 앞두고 있다. 송도국제도시는 인구 22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 입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교통망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GTX-B 노선 착공, 인천1호선 송도 연장 예타 진행 등 광역교통망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와 연계될 수 있는 내부교통망 확충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지난 7월, 송도 트램 신속 추진 공청회를 열어 인천시와 국토부에 주민 의견을 수렴 및 전달하는 등 송도 트램 추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송도 트램과 연계되어 송도국제도시 교통 편의성을
- 안상호 기자
- 2025-12-15 11:30
의회 복기왕, ‘페달오조작사고’예방 위한 ‘국민안심 2법’대표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페달 오조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에 대한 법적 정의조차 없고, 국가 차원의 보급 지원 근거도 전무하여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9명 사망), 부산 아파트 단지 인도 돌진 사고, 대전 대형마트 주차장 급발진 사고 등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대형 참사가 연이어 발생했다. 특히 최근 5년간(2020~2024.6) 운전 조작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의 40.2%가 60세 이상에게서 발생하는 등 통계적 위험군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복 의원은 운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페달오조작방지장치라는 과학적·기술적 해법을 통해 안전한 운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운전자에 의
- 안상호 기자
- 2025-12-15 10:10
의회 소병훈 의원,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 광주시갑)은 15일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가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발언과 논의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법' 제391조의3을 준용해 안건, 경과요령, 결과 등 기본적인 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통해 참석자의 발언 내용 등을 회의록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議事) 전반을 속기 방식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고, 내부 지침 역시 강제력이 미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로 인해 일부 기관에서는 여전히 핵심 논의가 빠진 ‘요약 회의록’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소 의원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사회 회의록에 의사(議事) 기록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출석자의 발언 내용을 전부 남기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주요 결정 과정이 더욱
- 안상호 기자
- 2025-12-15 10:10
의회 조지연 의원, 지난 5년 6개월간 뇌심혈관질환 사망자 총 2,407명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대표적인 과로사 원인인 뇌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사망자가 최근 5년 6개월간 2,407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흔히 과로사로 불리는 뇌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2,407명에 달한다. 뇌심혈관질환은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심부전 등으로 대표되는 질환이다. 업종별로 보면 사망자는 경비업 등 기타사업이 1,1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제조업 591명, 운수창고통신업 340명, 건설업 284명 순이었다. 최근 새벽배송으로 논란이 되고있는 택배업 사망자는 45명으로, 전체 사망자 가운데 1.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세부업종(사업세목)별 뇌심혈관질환 사망자 수는 경비업 등이 포함된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이 256명(1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89명(7.8%), ‘건축건설공사’ 183명(7.6%), 시설경호 등 ‘사업서비스업’ 180명(7.5%), ‘음식 및 숙박업’ 113명(4.7%) 순으로 나
- 안상호 기자
- 2025-12-15 09:10
의회 박정 의원, '평화기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토론회 개최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12월 15일 오후 2시, 국회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평화기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고,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과 국가 전력망으로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HVDC 기반 초고압 직류송전망)’ 구축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은 수십 년간 안보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된 이른바 ‘불모지’로 남아 있었지만,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국가 전략지대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AI·데이터센터 확대로 수도권 전력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전력망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접경지역은 넓은 유휴부지와 우수한 일사량을 갖추고 있어 잠재량 112.5GW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도 가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박정 의원은 접경지역을 미래 에너지의 중심지로 전환하고, 여기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
- 안상호 기자
- 2025-12-15 08:10
정치 이재명 대통령 "국토부, 공정하고 투명한 권한 행사가 어느 영역보다 중요"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권한 행사가 다른 어느 영역보다 중요한 부분이 국토부 업무 영역인 것 같다"며 "새로운 마음으로, 더 높은 사명감, 공정한 마인드, 투명한 절차를 통해 업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토지, 국토, 토지전략, 도로, 주거 이런 것들을 맡고 있는데 정말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에 연관성도 많고 또 영향력도 큰 부분을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것"이라며 "조직 규모도 엄청나고 업무량도 상당히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영역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 부정부패 요소가 상당히 많다. 위험요인이 많은 거죠"라며 "실제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 문제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행정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이 자원을 분배하는 것 아니냐"며 "어디에 다리를 놓을지, 어디에 공장을 배치할지, 어떤 땅을 개발할지, 이게 전부 국민의 일상적인 삶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라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5-12-12 22:30
정치 이재명 대통령 "과학기술 존중하는 사회가 성장·발전의 기회 있어"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실용적인 사고,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사회라야 성장·발전의 기회가 있다는 생각인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역사적으로 그렇지만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사회 또는 국가 과학기술에 투자하는 국가는 흥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 사례로 "세종이나 정조는 신분, 귀천을 가리지 않고 과학기술자를 중용하고 존중했다"면서 "그 시대에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성장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지금 미국이 앞서가는 이유도 기초과학, 과학기술 분야에 대대적인 투자를 아주 오랫동안 했기 때문 아닌가. 지금도 중국이 대대적으로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어찌보면 특별한 자산, 자원, 기회 이런 게 많은 국가는 아니었는데 짧은 시간에 정말 세계가 놀란만한 경제 발전, 민주주의를 이뤄낸 토대도 결국 교육이 아니었나 싶다"며 "대한민국이 오늘에
- 김태훈 기자
- 2025-12-12 22:30
의회 임미애 의원, ‘농업인 안전보건 증진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해수위)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전한 농업현장, 함께 만드는 미래 : 농업인 안전보건 증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임미애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단장:김주영 의원)와 어기구·윤준병·이원택·임호선·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농촌진흥청이 주관했으며 한국농어민신문이 후원했다. 임미애 의원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농업 정책이 소득과 가격에만 매몰돼 안전을 도외시해 왔다”며 “농민의 진정한 삶의 질은 소득을 넘어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될 때 완성된다”고 말했다. 특히 임 의원은 “2024년 산재 통계상 농업인 사망자는 12명에 불과하지만 실제 농업인안전보험 사망자는 297명으로 약 20배의 괴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그림자 재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농작업 안전을 책임지는 예방 중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정진욱 의원(민주당, 산자중기위)은 “산재예방TF 활동을 통해 농업인 재해의 심각성을 알게 됐다”며 “TF 차원에서도 농업인 안전
- 안상호 기자
- 2025-12-12 20:30
정치 이재명 대통령 "노동자들 권익 보호에 최선 다해 달라"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노동자들의 권익 개선이 결코 경제 성장 발전에 장애 요인이 아니라는 걸 한번 꼭 보여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노동부 장관을 향해 "노동자들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노동부가 노동탄압부라고 불릴 때가 있었는데,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기도 하다"면서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고용과 노동자 보호가 주 업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 보호 강화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신의 노동자 생활을 언급하며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활동이 위축되게 노동자들이 하지는 않는다. 저도 노동자 생활을 했지만, 그때 억울한 것도 많지만 회사가 망하게 하는 노동자가 있을까, 그런 바보가 어디 있나"라고 밝혔다. 이어 "망하면 자기 손해인데, 회사의 상황을 개선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기의 권익을 쟁취하자는 거지, 회사 망하게 하면서까지 이기적 욕심을 차리겠다는 노동자들이 어디 있겠나"라
- 김태훈 기자
- 2025-12-12 14:50
정치 이재명 대통령 "국가공무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 있어"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가공무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여러분은 5200만 국민 삶을 손안에 들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 "공직자의 태도, 역량, 충실함에 그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 흥하냐, 망하냐는 대개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라며 "나라 운명을, 개인 인생을 통째로 좌지우지하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보통 공직자에 대해 우리 국민이 가지는 오해가 하나 있는데 '일 안 하겠지', '몰래 뭘 많이 챙기겠지' 이런 의심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오해되는 것처럼 공직자 대다수가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 사익을 도모하고, 게으르고, 무능했다면 이 나라가 다른 나라의 선망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성장, 발전할 수 있었겠나"라고 했다. 이어 "대개 압도적 다수는 정말 본래 역할을 충실하게, 자기 일을 잘하고,
- 김태훈 기자
- 2025-12-12 14:50
의회 정일영 의원 “복불복 음주단속? 경찰서별 단속 격차 최대 24배”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12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은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에도 정작 단속 실적은 경찰서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청이 단속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국 공통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전국 경찰서를 정원(경찰관 수) 대비 단속 실적으로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뚜렷하다. 상위 20개 경찰서는 연간 정원 1명당 평균 2~4건을 적발한 반면, 하위 20개 경찰서는 1명당 0.17건에 그쳤다. 실제로 정원 139명인 경찰서는 560건(정원당 4.03건)을 적발했지만, 정원 481명인 경찰서는 84건(정원당 0.17건)에 불과했다. 즉, 경찰 인력 규모와 관계없이 지역에 따라 단속 건수의 격차가 최대 24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러한 실적 편차를 설명할 최소한의 기준조차 없다는 점이다. 정 의원이 “음주단속을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자주 실시하는가”를 질의한 데 대해 경찰청은 ▲음주단속 횟수 등 관련 통계를 보유하지 않으며 ▲단속 기준도 “
- 안상호 기자
- 2025-12-12 14:50
의회 조지연 의원, 불공정채용 근절, 산업재해 예방 위한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장기근속자ㆍ정년퇴직자의 4촌 이내 친족 등을 우선ㆍ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기업은 정부의 고용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일부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퇴직 임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거나 특별채용 절차를 운영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능력 중심의 고용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불공정 채용 관행을 근절하는 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기금지출예산 총액 대비 산업재해 예방 예산의 법정 최소 비율을 현행 8%에서 15%로 상향하고자 한다. 처벌 강화 정책으로는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예방 중심의 산업보험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nbs
- 안상호 기자
- 2025-12-12 14:50
의회 문진석 의원, “2026년도 천안갑 국비 2,753억 확보! … 국회 증액 105억 8백만 원에 달해”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원내수석, 충남 천안시갑)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천안갑 예산이 2,753억 1,200만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천안 외곽순환도로의 핵심인 성거~목천(국도1호) 도로건설, 목천 위생매립시설 3차 조성사업 등 105억 8백만 원이 국회에서 증액됐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교통 분야 1,711억 7,300만 원, 환경·재난예방 분야 588억, 개발 분야 297억 7,600만 원, 생활복지·문화 분야 58억 9,400만 원 등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천안 외곽순환도로의 핵심인 성거~목천(국도1호) 도로건설에 5억이 반영됐다. 성거~목천 국도는 당초 정부안에서는 반영이 안 됐으나, 문진석 의원이 국토위, 예결위에서 강하게 증액을 요구해 최종안에 증액 반영됐다. 또한 동면~진천(국도21호) 도로건설 336억 7,600만 원,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277억 9,300만 원, 천안시계~연기소정 국도 1호선 확장 107억 7,600만 원, 목천~삼룡(국도1호) 도로건설 62억 1,200만 원, 북면~입장 국지도(57호) 2차선 개량사업 9억 8,200만 원
- 안상호 기자
- 2025-12-12 12:10
의회 마중물 자금’ 공급 등 공제 활성화 정책 마련해야 ” … 용혜인, 사회연대경제 공제사업 활성화 토론회 개최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가 사회연대경제 관련한 조직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 들어간 가운데, 사경 공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과제를 살피는 자리가 마련됐다. 11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사회연대경제 공제사업 활성화와 지역 생태계 강화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재단법인 밴드, 각 지역ㆍ업종ㆍ부문의 17개 공제운영기관이 공동주최했으며, 기본소득당 사회연대경제특별위원회와 재단법인 밴드가 주관했다. 지역·업종·부문별로 공제기금을 운영해온 17개 공제운영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공제사업의 제도화와 확대 방안을 논의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 원장은 해외 협동조합 공제의 규모와 사례, 성과 등을 언급하며 ”해외의 공제사업은 시민 안전망과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반면 한국은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지역과 부문이 자조적으로 만든 최소한의 공제에만 의존하는 상황”이라며 관련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 안상호 기자
- 2025-12-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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