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정부는 7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일 국회에서 확정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특징은 1차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다. 이 중 전 국민 대상 1차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차 지급계획 주요 내용] ' 지원대상 및 규모 '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의 발표일 전일인 2025년 6월 18일(수)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4일부터 全국민을 대상으로 최고등급 에너지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으뜸가전사업’)”를 시행한다. 4분기 연속 0% 내외 성장으로 경기부진 상황에서 경기회복의 마중물을 붓기 위해 편성된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오늘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번 환급사업에도 총 2,67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고물가, 내수부진 등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소비자가 고효율 가전제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이번 사업은 가전 매출 2조 5천억원 이상의 생산·소비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으뜸가전사업은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제품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이다. 환급 시스템이 구축되는 8월부터 신청을 받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며, 오늘(7.4.(금))부터 구매한 품목부터 환급 대상이 된다. 이번 사업은 내수진작과 더불어 전력소비 절감과 고효율제품 사용 문화 확산, 기업들의 에너지효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7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45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내수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2,766억원, AI와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육성에 1,451억원,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39억원 등 총 4,456억원이 확정됐다. 특히, 경기부진 상황에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추경안이 의결된 오늘부터 시행한다. 총 2,6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위축된 소비심리의 회복과 함께 전력저감 효과도 예상된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전압형 HVDC(고전압직류송전) 핵심 기자재의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사업이 60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됐다. 신속한 예산 투입을 통해 에너지고속도로 송전망이 조기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금번 추경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빈틈없이 사업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년 2차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임시국무회의 직후 7월 5일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추경 주요 사업의 집행계획을 논의하고, 신속집행을 독려했다. 7월 4일 경기·민생여건의 회복을 위한 2차 추경예산이 31.8조원 규모로 확정됐다. 추경예산이 빠르게 확정된 만큼, 즉시 집행에 착수한다. 정부는 전체 추경예산 31.8조원 중 20.7조원을 신속집행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3개월 내(9월말) 85% 이상 집행을 추진한다. 이는 민생회복을 뒷받침하고,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1차 추경보다 목표를 15%p 상향한 것으로, 전 부처가 총력을 다해 집행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새 정부 추경예산의 핵심 소비진작 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국회에서 1.9조원이 증액된 만큼 지자체가 사업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1차분은 7월 중 지자체에 교부를 완료하고 전 국민에게 지급을 개시한다. 2차분에 대해서도 8월 중 교부를 마쳐 9월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7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신규 건설투자 감소 및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활력을 돋우고, 서민의 주거비를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국토부 소관 1조 8,754억원의 신규 세출예산이 반영됐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사업여건 변화 등으로 올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1조 2,265억원은 감액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했다. 감액 조정한 예산을 고려하면 ’25년도 국토부 예산은 1회 추경기준 59조 3,112억원 대비 6,489억원이 증가한 59조 9,601억원이 됐다. 이번 국토부 소관 추경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SOC 투자 확대(8,475억원 증액) (도로) 함양-울산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2곳(200억원)과 태안 고남-창기 등 국도 2곳(860억원), 산단진입도로 8곳(150억원)에 공사비·보상비 1,210억원을 투입하여 지역 도로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낸다. (철도) 평택-오송, 호남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됐다.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정부 제출안에서 변동 없이 총 1조 5,837억원 규모로 의결됐다. 고용노동부는 신속한 계획 수립 및 절차 간소화, 사업별 집중 홍보 등을 통해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이 현장에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1,793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2회 추경은 경기진작을 위해 AI 전환과 국민 체감도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AI의 활용 확산을 통한 우리나라 산업을 고도화하고,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한편, 국가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글로벌 AI 경쟁이 공공·산업·민생 전반의 전환(AI Transformation, AX)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질적 실행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자 이번 추경을 편성했다. 첫째, 공공·의료·제조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총 6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부문에 AI 접목을 위한 ‘공공AX 프로젝트’(150억원), AI기반 의료 예후관리서비스 개발(40억원), 제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AX실증 플랫폼 구축(40억원), 피지컬AI 핵심기술 POC(Poof of Concept)(426억원) 등을 지원한다. 공공AX 프로젝트는 AI 활용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이 876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①여름철 고수온 대응, 김 수급 관리 등 민생 안정에 80억 원, ②항만·어항 SOC 보강에 776억 원, ③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20억 원 등이 편성됐다. ① 고수온 대응, 김 수급 관리 등 민생 안정 : 80억 원 여름철 고수온 대응을 위해 산소 공급기, 차광막 등 장비 지원 사업에 20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해수부는 대응 장비 보급 뿐만 아니라 고수온기 양식장 관리 등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수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 수출 증가에 따라 마른김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해 노후 김 건조기 교체 지원 사업에도 60억 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노후화된 김 건조기를 교체할 경우 보다 많은 마른김을 안정적으로 시장에 공급할 수 있고, 품질도 향상되어 김 수출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항만·어항 SOC 보강 : 776억 원 어선의 안전한 정박, 어촌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5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 등과 관세 협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호관세 유예 시한(7.8)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 관세 조치 향방을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직접 방미하여 미국 정부 주요 관계자를 만나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한미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우리 의지를 재차 강조하는 한편, 미측이 제기한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이해를 제고하고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아울러, 한미 양국이 무역·투자를 통해 긴밀히 연계된 상호보완적 협력 관계를 형성 중인 점과 그간의 우호적인 통상관계를 강조하며,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 그간 양국이 쌓아온 협력 모멘텀이 약화하지 않도록 미측과 최선을 다해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지금까지 진전된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다른 국가 대비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는 한편, “금번 관세 협상을 향후 한미간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4일 한국방사선진흥협회를 방문하여 방사선이용기관과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은 원안위가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사선이용기관 안전관리에 경영진 관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고자 마련했으며 참석한 방사선이용기관의 경영진은 의료 방사선 안전관리, 방사선기기, 수출입 등 분야별 주요 사항에 대해 원안위와 의견을 나누었다. 최 위원장은 라운드테이블에서“방사선이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원안위가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는 한편,“방사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경영진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